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 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그런 좋은 거라면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런 예산은 좀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위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깎인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하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 및 인건비 예산편성 계획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5개 학교(국립학교 4개, 사립학교 1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원은 하셨죠? 지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무상급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해결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 정도의 재정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딱 끊어 가지고 재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줄여 나가야지, 갑자기 그냥 운영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끊어 버리면은 학교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 더 돈을 거둬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 지난번에도 여기에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범위 얘기하시고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무상급식을 할 때는 형평성 갖고 따졌습니까? 표 더 내려고 무상급식한다고 돈 다 해 주고 밥 그냥 주고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딱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루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다면은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