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쪽, 세부사업 설명자료 665쪽의 체육보건급식과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비로 전년 대비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3,1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학생흡연예방교육은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산화탄소측정기구 구입지원비가 2,819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도의 학생 흡연율은 어느 정도이며 또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학생흡연예방교육사업 운영비로 16억 2,58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재원이며 또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00만 원 중에 학생흡연예방교육비가 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예방교육자료 인쇄인데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비로 충분한 자료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럼 올해 신규로 계상된 일산화탄소측정기구 구입지원비 2,819만 2,000원이 666쪽 뒤에 보면, 설명자료 뒤쪽을 보면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인지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정된 사업인데 이것을 못 쓰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