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주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황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 시정 추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항 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황오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황오동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경주시 황오동장 정부홍
차동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감사자료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위원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황오동장 정부홍입니다. 먼저
차동주위원장
동장님 사무장 소개하고 간부 소개를 하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죄송합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간부 소개만 하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사무장 최상택입니다. 다음 총무계장 이경이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아까도 소개 드린 것과 같이 황오동장 정부홍입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찾아 주신 평소 존경하는 관계 시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동 감사장소가 심히 협소하고 또 불편한 좌석과 여러가지 준비 상황이 미비해서 의정상 결례가 많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동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는 기회가 이제 처음이어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소 미흡함이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무쪼록 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동 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럼, 이어서 본동의 9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바로 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를 할 때에는 동장님을 답변을 요구 할 때는 동장님 답변을 듣고 또 사무장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무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질의가 없고 위원들이 누구든지 이의가 있고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현원 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원14명에 현원15명이라고 되어 있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진락위원
행정13명에 13명 맞고 세무 정원1명에 세무직이 현원1명 더 많네요.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표가 잘못된 겁니까? 표를 자세히 보면 정원이 14명 이라고 했는데 별정직은 정원이 없고 5급에 1명 6급에 1명 7급에 4명 8급1명 9급1명 별정직1명 기능직 정원2명 정원을 합하면11명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정원표를 합해 보십시오. 정원이14명이라 했는데 5급에 정원1명 6급에 1명 7급에 4급 6명 아닙니까? 6명이고 밑에 8급에 1명 7명 9급에 1명 계산해 보십시오.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안그러면 14명이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밑에 세무직을 저희들이 포함하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1명 2명 6명 8명 9명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15명 아닙니까? 별정직은 정원 없이 현원1명이고 5급은 정원1명 아닙니까? 유인물에 합해 보면 5급에 정원1명 6급에 1명 7급에 4명하면 위에 6명 아닙니까? 밑에는 8급에 1명 9급에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하면 5명이고 11명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 기능직이 3명이고 저희들이 세무직이 2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정원이 14명이라 했는데 정원 합해 보면 11명 밖에 안나오잖아요. 자료가 어디가 틀렸는지 필요로 해야 14명이 잘못된 건지 합해 보십시오.
최학철위원
정원이 몇명 입니까? 현재
이진락위원
확실하게 몇명 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 15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정원이 14명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정원이 15명이고 현원도 15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표에 보면 정원을 합해 보면 계를 합해 보십시오. 11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인원이 부족한 건지
동장
동장
정부홍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이 조금 잘못 인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이 몇명 몇명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별정직은 2명입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정원없이 현원 1명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별정직 동장 1명하고 사회복지담당 7급대우 공무원이 1명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이 잘못 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원이 몇명 입니까? 유인물에 수정된 걸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그것은 앞으로 별정하고 5급을 일반 사무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나누다 보니까 현재는 정원에는 일반 사무관이 지금 현재 퇴임하시고 없고 현재는 별정 5급이
이진락위원
지금 정원은 5급 1명에 현원은 별정직 5급이 1명 있다 말이죠. 아까 5급 2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5급이 2명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관으로
이진락위원
아니요. 사무장님 안계십니까? 사무장님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택
최상택사무장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정원 현원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황오동에 사람이 모자라면 더 충원을 하든가 할 것이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현원이 15명이 아니고 14명이 맞네요. 얘기 들어보세요. 별정직 5급하고 일반직 5급하고 일반직 5급은 아직 없잖아요. 티오가 앞으로 별정직 임기만기가 돼서 나갔을 때에 일반직 5급이 해당되는 것이지 현재는 5급 티오가 없잖아요. 일반직은 없잖아요. 별정직 5급 한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일반직 5급은 (불청) 별정직 사무관이 임기만기 돼서 나갔을 때 일반직 사무관이 오는 것이지 현재 별정직 1사람 정원 있고 일반직 1사람 정원이 있는 게 아니 잖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료에 계 빼고 별정직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고용에 정원을 합해 보면 11명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3명이 모자라잖아요. 정원표에 모자라니까.
차동주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현재 자료가 잘못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현재 정현원 관계가 잘못된 것은 다음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빨리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동장님,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차동주위원장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봐도 이것은 차후 조금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돼서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받기로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가지 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질책을 해 주세요.
차동주위원장
동장님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차동주위원장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 보면 준비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정원 현원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틀린 점에 대해서는 차후가 아니고 조금 후에 바로 정정해서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후 즉각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번호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주민숙원 사업
최학철위원
질문할까요?
차동주위원장
2번요?
최학철위원
다양하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2번요. "주민숙원 사업현황"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현황 보다도 7월1일부터 우리 민선시장이 선출돼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오동에서는 정말 이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서비스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주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민선 시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황오동에서 어떠한 방향 제시를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저희들 황오동 사무소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앞으로 관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오직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무방침을 정해서 민원 행정 쇄신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삼청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에서 현장 민원처리 센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 봉사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운영을 하였고 또 저희들이 직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월 2회에 걸쳐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정신 교육도 이렇게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에 걸쳐서 둘째주 넷째주를 택해서 토요일날 오전8시30분부터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허락하는 대로 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성이 뚜렷하고 포근한 디자인을 택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선의 친절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민원복을 창구 민원에 착용토록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친절봉사 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존대말 사용을 직원으로 하여금 습관화시켰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내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맞이해서 와서, 또 갈 때는 웃고 가는 주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대 주민 신뢰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환경청사 문제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친절봉사 구현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황오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장님께서 우리 은행쪽 하고 친절도가 어디가 낫다 라고 판단됩니까?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 만은
동장
동장
정부홍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은행과 이런 기업체의 친절을 저희들이 전에도 기업체에 가서 배운 바도 있고 또 견학도 갔고 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공무원 기강 확립을 통해서 대 주민친절을 택했을 때 다소 은행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같은 그러한 친절로써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은 이러한 친절이 습관화될 수 있게끔 계속 직원으로 하여금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동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이전이라도 항시 구호는 친절봉사 이런 구호들이 늘 나왔습니다 만은 그게 실천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행정편의 위주의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말 주민이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황오동에서 추진해 주는 것은 아직 많지 않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확실한 그런 봉사 행정구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은 이달 중으로 정년퇴임을 하시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동안 시정발전에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현재 황오동에 숙원사업이 유인물대로 인데 숙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나 감독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설계사업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집행금액은 6천2백7십5만원 정도의 공사 금액을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만은 이러한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장 순위 별로 결정할 때에 세가지 유형을 참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진구위원
동장님 집행 결과는 좋은데요. 현재 숙원사업을 시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불편하다든지 이것은 시정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했을 때 때로는 전에는 주민 새마을기를 달고 대 국민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은 그런 것이 점차 지양이 돼버렸고 다만 공사할 때에 공사 전에 지역에 어떤 설계를 할 때에 설계 부분이 저희들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저희들이 원하는 설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본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토목기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해당에 없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 금액을 땄다 손치더라도 제일 어려운 점이 동장이 시청에 가서 해당 토목 기사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이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그 사람들도 한정돼 있는 토목기사이다 보니까 자기들 맡은 업무만 해도 산적 하다고 하는데 우리것 까지 전부 설계의뢰를 하다보니 상당히 시청에서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곤욕 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황오동은 그런 것이 다소 사업량도 적었고 결과로 봐서 없습니다만은 농촌동이라든가 웅동 예를 들어서 탑정동 같은 동에는 반드시 토목기사가 한사람이 정원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보통 동에서 시에다 설계를 요구하면 한 건에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동장
동장
정부홍 그것이 약
이진구위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말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독촉을 안해서 인지 몰라도 한다면 한달 가량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정이 앞으로 돼야 되겠죠. 동장님 경험에 비해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황오동에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해야 된다 라고 판단 돼 있는 미해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 미해결 건수가 내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을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이 한 6개 지구입니다.
이진구위원
6개 지구만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거의 해결 난다 말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6개 지구만 하면 숙원사업은 관내 좁기 때문에 해결 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진구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6개동
동장
동장
정부홍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8천만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진구위원
현재 입찰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황오동 사무소 있죠. 위치에 대해서
차동주위원장
뒤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뒤에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보충 질의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시는 것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라도 황오동을 위해서 라도 여러가지 공사관계에서 이진구 위원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물으셨는데 현재 동사무소하고 본청하고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습니다. 많은 데 제일 애로점이 인원 조정 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직은 어차피 한사람 있는 것은 필히 와 있는 것이고 환경직이나 이런 데도 잘 없죠.
동장
동장
정부홍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청에 의뢰를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이 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의뢰를 하는데 심한 경우 에는 의뢰를 합니다 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지원에 따른 소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좋습니다. 금액 보다도 우리 동민들 한테 충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은 없죠.
동장
동장
정부홍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현재 가서 문제가 발생 되면 오물 이라든지 직원들이 해결하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 좋습니다. 그 외에 동에서 본청과의 문제점에 제일 애로점 건설 관계는 이진구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물으셨는데 일반행정이나 정원조정이나 기술직의 문제 등등 제일 애로 점이 뭔지 몇가지만 나열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환경 문제 말씀입니까?
최종환위원
환경 문제 말고 전체동에서 동장으로서 직원들을 데리고 본청과의 또 민원 하고 상대하는 동민들 하고 종합적인 문제에서 제일 애로점이 뭔지 몇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음으로 저희들이 나온 목적에서 동장님을 대변해서 또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조정된 문제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요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참고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장
동장
정부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더 상세한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만은 미처 제가 생각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은 지금 생각 나는 걸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동 사무소에서는 업무가 무허가 대책에 대해서 아주 불량합니다. 이러한 무허가는 저희들이 대민행정을 추진 한다는 이유로 가매호 마다 이렇게 합니다 만은 무허가 단속때문에 그로인해서 대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발생은 저희들 동사무소 직원도 역시 한 몫을 해야 됩니다 만은 시청에서도 어떤 특별기동대를 설치해서 저희들 동에서 무허가가 한건이 발생된다고 했을때 시청에 보고를 하면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때로는 그러한 무허가 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로 부터 질책을 받고 사전에 저희들이 워낙 벼락 무허가가 생기기 때문에 미처 단속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 하고 마찰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희들 직원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인사란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사 이후에는 나쁜 사람도 자기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래하고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토목 기사가 꼭 우리 동에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때 시에서는 그러한 인원 배정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무허가 하고 인원 조정
차동주위원장
최위원 답변 됐습니까?
최종환위원
무허가는 한달에 한번씩 파악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이 매일 파악합니다.
최종환위원
매일요?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최종환위원
매일 파악한 것을 여기서 해결합니까? 본청에다 넘깁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1차는 동장입니다.
최종환위원
동장이 먼저 지도를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아까 이진구 위원님 자료에 나온다 했는데 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예, 동장님 현재 신축동 사무소가 진행되고 있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는데, 현재 위치가 위치를 선정할때 시에서 동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만은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인사로 인해서 부임하고 난이후에 일어난 건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지난 전임 김두준위원님과 가신 허동장님 하고 상의에 의해서 시하고 아마 충분한 수기에 의해서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위치에 대해서 동민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현재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치가 타당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 저희도 위치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서너곳을 택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택했을때는 옛날 동경 여관하던 자리 그 앞에 공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 놓으니까 그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평당 시세도 너무 올라서 도저히 구입을 못하 겠다고 또 둘째 옆에 정원다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도 역시 저희들이 지어야 할 택지는 조금 해도 되는데 저것을 한다면 한 3백여평을 다 사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미처 안되고 그 다음에 앞에 올라가면 커버에 옛날 하장순씨 관내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길이 만 길었지 아무런 위치가 적당치 못해서 불가불 지난번 우리 최씨 대종회에서 이걸 사려고 했는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부지 확정 관계는 최씨 대종회에서 이걸 다른 사람이 서라벌 교회에서 사려고 이렇게 마음을 썼다가 마침 시청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씨 대종회 측과 상의 해서 이걸 5백75평방미터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통 반장을 현재 위촉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습니다.
김정철위원
건데 지금 통 반장님들이 대개 위촉 하는데 있어서 기피 현상이 있죠.
동장
동장
정부홍 간혹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유는 보수 때문 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요즘은 날로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질구레 한 그런 업무를 사실상 시민들이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가지 주민숙원사업 할때 통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이견을 동장님에게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자체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진구 위원님 한테 말씀드리 려다 못했습니다 만은 결정되는 유형을 보면 세가지 유형을 참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관내 통장과 지도자 사업 선정 필요성 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을 참작하고 둘째는 주민들이 근거 있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또 이러한 주민들 대표가 와서 이렇게 필요하다.
김정철위원
동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동 지역에 사업을 선정할때에 동장님이나 동회의 이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런 결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솔직히 말씀 하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제가 3 개동을 거쳐 왔습니다 만은 모든 관내공사는 동장과 시청에서 직결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동장이 평소에 해당과에 가서 저희들 요구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믿어도 됩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아까 신축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원만히 안됐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 진입로 관계입니다.
이장수위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신축할때 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죠. 진입로 들어 가는 토지 소유자들 하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들어 가는 길은 감정가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자투리 땅은 100퍼센트를 수용해 주겠다 라고 했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동의서를 전원 다 받았죠?
동장
동장
정부홍 동의서를 전원 다 받았고 다만 지상물에 대한 물건 가옥은 못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다 받았는데 그럼 가옥은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의서를 받을때 가옥에 대한 동의서를 동시에 같이 안받았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것은 못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왜 못받았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왜 못받았는가 하면 본인 말로 인하면 가격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이분 가옥이 두개가 헐리게 됩니다. 하나는 노후된 스렛트 건물이 헐리게 되고 다음은 원채가 있는데 원채가 화장실 하고 아마 취사장 하고 부엌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끊기게 되면 사실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이장수위원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산은 천8백3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처음에 그렇게 된다 라는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본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진입로가 해결되지 아니 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는 보니까 동의서 징구 소유자 5명 동의서를 전원 징구 완료를 했고 자투리땅 2백50평방미터에 대하여도 서신으로 감정의 100퍼센트 지급 조건으로 동의서를 징구를 했고 다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기대효과 해서 나오는데 진입로 편입부지의 지상물 건물 소유자는 감정가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현재까지 동의서를 미징구 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상물 들어간다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럼 지상물이 들어간다는 걸 예상을 했다면 밑에 편입부지 하고 지상물 하고 동시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회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마 본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처음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상물이 대충 부엌이 들어 간다든지 정형조씨 건물 이것을 얘기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미 그것은 오래전 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정형조씨가 살아 계실때는 기부체납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던요. 말씀을 처음에 동의서 징구할때 보니까 앞에 명분을 잘 만들어서 했는데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했던 모양이죠. 지금은 동장님 생각에는 건축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야 편입이 가능 하다는 얘깁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 하는 것이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 이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3천만원이고
이장수위원
3천만원 인데 50퍼센트는 원래 동의를 했는 상태죠.
동장
동장
정부홍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천5백만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현재 천8백만원을 지급 하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약 천2백만원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액 요구를 하는가 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액 안주면 해결이 안되겠네요.
동장
동장
정부홍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진입로 땅 소유주는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보상 차원까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땅 건물 주인 이기석 이라는 분이 상당히 나는 그런 천8백만원 받고는 도저히 양도를 할 수 없다.
이장수위원
그럼, 동장님 보시기에는 3천만원 보상을 해야 만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다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죠.
동장
동장
정부홍 조치할 방법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고 곁들여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퇴종로 말이죠. 해장국 골목 앞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죠.
동장
동장
정부훙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인도를 절개 해서 만들었죠.
동장
동장
정부훙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주민들 전체적인 정서가 유료 주차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무료 주차장을 바랍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 관계에 대해서
이장수위원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정부홍 예, 해장국 대표 황남집 이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상당히 자기네들은 유료 주차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한테 상가한테 일임을 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시내 전반적으로 주차료 받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 구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구역은 구역 대로 도급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면 이 도급 금액을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가 다 지급하고 상인들이 다 지급하고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황남 해장국을 널리 이용 하시는 손님들에게 차를 타고 와서 잠시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작금에 와서 길을 넓혀서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주차료 받는 다고 주차선을 그어 놔서 이것이 될 일이냐 하고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장수위원
처음에 유료 주차장 되기 전에 동장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유료 주차장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때에 돈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주차장을 안 세운다고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동민들이 전체 그런 이견이 집약 되어 있는 사항을 시에다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느 과에 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교통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교통과에 보고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교통과에 보고를 하니까 교통과 직원들이 이것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 다고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것을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을 해장국 골목에서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료를 받더라도 시와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걸 원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시와 계약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걸 원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신라백화점 앞에 가 보시면 옛날에는 주차선 이 그어져 있었는데 차 없는 거리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장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대신 이걸 주고 재계약을 신라개발 이라는 사람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 신라개발에서 연평균 예를 들어서 말 하는겁니다. 백만원 주차료가 거기서 징수가 된다 라고 봤을때는 해장국 골목에서 백만원을 신라개발과 재계약을 하거나 시와 재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본인 말에 의하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평생공직에 머무시 다가 이달에 정년 퇴임을 하시니까 여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실지 모르지만 사무장 계세요.
상택
최상택사무장
예.
이장수위원
사무장이 팔우정 로타리 해장국 골목에 원래 근본 취지가 경주의 명물인 해장국을 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지금 주차비를 유료 주차장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월차, 월돈 주고 대는 차들이 하루 종일 방치를 해 놓는 사례가 있으면 오히려 해장국 먹으러 오는 사람이 차 댈때 없어서 거꾸로 도로 절개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해장국 골목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행정과 에다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별도로 떼어 내주든지 안 그러면 신라 개발하고 팔우정 로타리 해장국 일원에 장사하는 분들하고 재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꼭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 겠습니까?
상택
최상택사무장
예.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기 전에 현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다음 차례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하수도 공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있죠.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재
이진락위원
그럼, 건설직 아무도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건설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발주 동 자체에서 냈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설계 금액은 누가 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설계 금액은 시청에서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게 되면 금액은 예정금액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 해도 실지 설계를 해 보면 9백만원 될 수 도 있고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황오 18동에 하수도 설치해 가지고 하수도는 제가 볼때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도 비슷하고 같은 18동에 하수도 공사 설치에 65미터는 신성기업에 8월달에 천70만원 계약이 됐고 10페이지 보면 같은 18동 하수도 공사인데 하수도 설치해서 68미터 길이는 더 긴데 금액은 7백2십5만원 에덴개발 해서 회사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남은 자투리 예산 가지고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장 확인 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같은 길이에 가격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같은 길이 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진락위원
같은 18동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인도 블럭이 아니고 차도 블럭을 여는데 따라서 하수도 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8동이 어디 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18동이 앞에 여기 입니다.
이진락위원
도로가에 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도로 안 골목입니다.
이진락위원
두 공사가 같은 골목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진락위원
같은 골목에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그러니까 소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틀립니다. 미터가 길다 해도 포장하는 재료가 콘크리트를 하느냐 인도 블럭을 하느냐 차도 블럭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두껑이나 여러가지 가격을 계산해 봤는데 두껑 하나는 10만원 조금 더 치고 계산은 대충 나옵니다. 설계 금액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고 유독 차이 나는게 보니까 같은 18동인데 하수도 설치 현장을 가보면 알겠습니다 만은 길이가 더 많고 물가도 오르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에 한걸 넉넉하게 예산을 준 것인지 안그러면 뒤에 에덴개발에서 한 사업 자체 돈이 남으니까 대충 떼운 건지
동장
동장
정부홍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지역에 가면 중장비가 들어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력으로 파고 인력으로 리어카로 날라야 하니까 여건상 위치가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윤의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분위기 좀 녹혀 가면서 합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동장 같이 하다가 오늘은 하나는 질의자가 되고 하나는 답변자가 되는데 이제 공직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8월이후에 시에서 위임 어부위임이 20몇개 됐죠. 그 중에 국공유 재산 대부계약 이나 대부료 징수관계가 위임됐죠.
동장
동장
정부홍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로 인해서 황오동에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한 건수가 몇개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없죠. 그러면 현재 여기 황오동에서 직접 대부계약한 것은 없지만 본청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 위임된 것은 있죠.
동장
동장
정부훙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청 감사때도 질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공유 관리재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 소홀히 취급 하다 보면 시효취득 소유권 주장을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도 걸려오고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건도 서너건 되는데 위임을 받아서 앞으로 그 계약도 일선 읍.면.동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위임이 됐으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걸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보충 질의가 나오겠지만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생활안정 자금이나 생업자금 대부 된 것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황오동에 몇건 이나 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7백9십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한건 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몇 건 이냐 하면
윤의홍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것은 원래는 우리 내무경제 소관이 아니고 보사문화 소관인데 우리 나라경제 생활 계층이 빈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세민들 한테 생활보호대상자들 생활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인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도움되는 제도 인데 황오동에도 그런 사람을 가급적 이면 그런 건수를 많이 해서 영세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에 얘기 했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늘려서 이 사람들 생활향상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행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내용에 대해서 넘어 갈까요?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동장님 여기 보니까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자체가 94년도에는 31건에 천6백만원 정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에는 31건에 5백8십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 됐거든요.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국공유 재산 사항에 대해서 징수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학철위원
동회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지난번에는 국공유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시에서 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동사무소에서 하지도 않고 다만 조정해서 징수 의뢰 된 것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천6백만원 정도가 부과 됐다가 올해 5백8십만원 정도 부과 된다면 물론 시청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내용이 궁금해서 시청에 문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과된 것이 뭔가 잘못 된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섬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주어 지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에 천6백만원에서 5백8십만원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현저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보니까 전부 다 증가됐는 걸로 공시지가 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된 걸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성장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다 라면동에서 시청에 알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어 지는 대로 그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무슨 행정에 대해 세수 증대를 하고 세원발굴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추진해 주고 이러한 얘기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났을때는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물어 본 적 없죠.
동장
동장
정부홍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해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 94년도 5백만원이상 공사 집행 내역" 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계 돼서 비슷하게 질의 다 해 왔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있음) 넘어갈까요? (전위원 동의함) 그 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표"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읍.면.동장 재량사업내역"에 대해서 (전위원 넘어가자고 동의함) 그러면 7번에" 95년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동장의 권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20페이지에 보전녹지에 가옥 건축 허가가 났네요?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김정철위원
경주시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겁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이 관계는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전 녹지에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죠?
동장
동장
정부홍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거치고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조건부로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6개월입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만은 본인 신청에 따라서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확인 하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현재 황오동에 보면 문화재 보호지역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지역에 누수 가옥들이 발생 할때는 주택 개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사실 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 에도 이러한 관계를 관계 기관에 올렸습니다 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많은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황오동 사무소 남쪽 구역 전체가 문화재 매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는 이런 것이 지정됨에 따라서 약400호 692세대가 전부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희들이 수리하고 이런 것은 건축 신고에 보면 여러가지 형이 있습니다 만은 첫째 대수선, 일부 보수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도 지금 들쭉날쭉한 노후된 집이 라서 현재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점차 적인 인구의 감소의 하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동에 아까 말씀 올린 그런 400호에 대해서 전부 불량 건물이고 노후 건물이다 보니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집을 꾸며서 영세민은 전세를 주다 보니 헐값을 주다 보니 여기 값이 싸다 해서 사실상 영세민이 많이 전입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수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이장수위원
공무원 정현원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5명인데 여기 보면 기능직이 한사람 과원이 되어있는데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장수위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5명인데 정원표에 보니까 한 사람이 과원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장수위원
과원인데 기능직이 한사람 과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기능직은 저희들이 공과금 담당자 두사람하고 또 문서보조 수발하는 사람이 한분 기능직
이장수위원
기능직 정원이 두명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이장수위원
현원 세명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과원이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과원이죠.
이장수위원
그렇죠... 계 해놨는것 보니까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5명인데.... 기능직 한사람이 과원이죠?
동장
동장
정부홍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사람 월급은 뭘로 줍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15명 정원에서 이분들이 전부시에서
이장수위원
정원이 15명이 아니고
동장
동장
정부홍 14명인데
이장수위원
한 사람 과원된것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과원돼도 역시 시에서 측정된 기능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 14명인데 ..... 기능직에 과원인데 돈은 누가냅니까? 시에서 냅니까?
차동주위원장
파견을 나와 있는 셈이네요?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측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장수위원
기능직 세명은 뭐 합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사실상 저희들 정원 조례상에는 본동이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민원창구민원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 시청에 인사계로 부터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좋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 과원인데 좋은데.... 이 사람들 월급은 뭘로 줍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월급도 역시 시에서 인원예산 요구에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 황오동에 한사람 과원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
동장
동장
정부홍 전부 정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 규정에의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불청)
정부홍 기능 10등급입니다.
이장수위원
전부다요?
동장
동장
정부홍 아마 공과금 담당자는 예,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용직입니다. (불청)
정부홍 사실상 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세입세출도 다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장수위원
...... 월급쟁이도 있고 기능직이라 하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고 일용직이나 사원은 연말에 정산되고 다음에 또 ...... 정원별도 조정 ......
동장
동장
정부홍 사실상 고용직 공과금 담당자가 두분이고 기능직이 한분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이장수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그리고 사무장, 동 직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진락위원
동장님 황오동13번지가 경주고등학교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경주고등학교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는 재산세 안 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 재산세는 학교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학교는 재산세 안 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저희들 비과세 지역 대상
이진락위원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학교는 안받습니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안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부홍 예, 안 받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재산세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토지세는요?
동장
동장
정부홍 토지세도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부홍 종토세 전부 일절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동 직원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오후 3시에 양남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오동에 대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