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71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5억 1,000만 원, 또 야간돌봄교실은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먼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공·사립유치원 30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1실당 1,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까 28실이 운영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야간(아침)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여기에 지금 ’16년도에는 50실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2실을 더 증가를 하시는 건데 지역별로는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그렇고요 야간돌봄교실도 사업량이 30실, 50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어느 곳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8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자료 434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돌봄전담사 인건비로 84억 5,31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총 326명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는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들 인건비인가요?

오후돌봄교실이 32억 8,308만 원이 감액된 62억 3,8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오후돌봄교실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8만 원 304실과 또 2,000만 원 104실로 이렇게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다른 이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그리고 오후에 돌봄교실이 또 있어요. 거기 432실에서 408실로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게 돌봄사업이 이렇게 여러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조금 혼동이 되는데 여기 저녁돌봄교실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녁돌봄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선정이 되나요? 이렇게 저녁돌봄교실이 보니까 77실에서 사업량을 보니까 30실로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여기 보니까 1실당 7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지금 이 돌봄교실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돌봄교실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 지금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77실에서 30실로 감소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이유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서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