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약간 짚지 못한 게 있어서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아,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여기 보니까 특교가 줄어들어서 자체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올해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던 것이 스포츠강사들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충북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요. 여기 계산하신 그 계산 근거를 보니까 100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명을 지금 해고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요 10명 정도 직종이 바뀌어서 갔다라는 말씀 안 하셨고요.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의 생계를. 그래서 이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감축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안정과 그리고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제가 개선 촉구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행감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반영을 해서 올해 이 고용인원을 유지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120명? 초등학교의 학급 수 감소, 학생 수 감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의 대다수의 담임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스포츠강사들이 전문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장학사님? 그러면 이게 남아 돈다라는 말씀은 안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그럼 이분들의 고용유지를 통해서, 사실 충북교육청 이번에 슬로건이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아닙니까. 아이들이 체육수업 할 때 가장 행복해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족도도 높은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거의 학교 체육수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 선생님들을 숫자를 100개로 줄인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추경에 혹시 반영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인정을 하셨었고, 지금 스포츠강사는 오히려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어야 되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12개월, 계약기간 11개월이 뭡니까, 계약기간 11개월이.

타 지역에 12개월씩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의 그 학교 체육수업과, 체육수업 지금 스포츠강사들이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담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장학사님? 학교에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체육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담임선생님들이 거의 체육수업에는 관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있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데, 그런 체육 스포츠강사들을 자꾸 이렇게 256개 학교 중에서 지금 120개 학교인데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장학사님, 지금 이 선생들이 순회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고정 배치돼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순회코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말고 순회코치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 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고정 배치돼서 수업하시는 분들이고 그 20시간 정도 수업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투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또 식비를 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그 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유지와 그리고 계약기간 12개월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경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체부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요,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1인당 이분들이 보통 한 1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사님.

이 20명, 또 20명 어쨌든 감원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명은 어디로 갑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더구나 충북도교육청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 원씩 그냥 맥시멈 200만 원씩 친다 해도.

이렇게 쉽게 충북교육청만 따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만족도가 낮다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고용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거기에서 교육청의 예산 540억 삭감을 하면서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의 예산 540억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좀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누리과정에 편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의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보류하면서까지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540억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내역은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걸 편성을 못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굳이 설명하실 거까지는 없고 전체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편성을 하실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란 예산이 있기 전에는 유치원도 지원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0세에서 5세까지? 증액되면서 편성하도록 요구됐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유치원에도 지원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때에도 어린이집은 지원이 됐었잖아요, 어린이집도.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정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초·중등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입장처럼 보이게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집 원아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고 그들이, 그 아이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특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하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로또가 당첨돼야 갈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유·초·중은 우리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아니다, 이런 답변은 좀 조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상의 오류 때문에 충북교육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이게 어찌 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다가가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힘을, 협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제발 그 소관이 다르다, 이런 표현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그 전달하는 역할도 아니고 니네가 떠맡아라,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