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그럼 감사 보덕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17조, 18조,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보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덕동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윤선록 보덕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안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덕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농정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보덕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경주시 보덕동장. 동장 윤선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주무. 개발주무

그대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보덕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 1월1일 덕동 황룡 신평 암곡 천군 5개동이 합쳐서 덕동 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73년 7월1일 5개동에서 3개 행정동 천군. 덕황. 암곡으로 운영하였으며 1975년 10월1일 월성군 북군과 손곡이 편입되었습니다. 1986년 5월1일 천군, 북군, 신평 손곡, 덕동, 황룡, 암곡 7개 법정동이 통합 보덕동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재지에서 8㎞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문관광유원지 및 덕동댐 고문화가 소재하고 손곡동 지역에는 경마장을 건설, 신평동 지역에는 신라촌 건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도시 근교와 산간오지로 관광 축산 농업의 복합행정으로 생활수준 격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102명에 가구 963가구입니다. 면적은 80.1㎢에 63.2㎢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2개통 42개반 23개 자연부락이, 자연부락에 공무원수는 14명입니다. 예비군수는 312명 민방위대 13개대에 379명 영세민 74세대에 245명 음식 숙박시설로는 호텔 5개 콘도 3개 여관 5개 식당 5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6점이 있습니다. 여섯점중에는 무장사지 3층 석탑 귀부 천군 3층 석탑 천군사지 명활산성 손곡 동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하여 주민 의식전환 계도교육을 42회 실시하며, 공무원 정신교육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에 담장정비 12개소 216m와 불법 광고물 정비 4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있어서는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26,500장을 판매하고 마을 앰프 방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종량제전보다 38%나 감소시켰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에는 덕동댐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5회 주말 자연정화활동 11회 보문관광유원지 정화활동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농촌 주민생활 향상으로는 WTO, U.R대비 농촌 소득지방 증대에 있어서는 농기계, 농기계화 영농단 조직운영 3개대와 기계화 전업농 육성 4개 농가 및 반값 농기계, 농기계를 89대 공급하였으며 농어민 연금가입 노후생활보장을 262명과 저소득가구 생계보호를 취로사업으로 242명에 435만6천원을 환경정비 노임조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추진으로는 주곡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장비지원 양수기 8대, 송호수 200, 290m 소방차 2대 하천 굴착 15개소 1490m 포장 32개소, 들샘 4개소 작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방행정태세 강화에 있어서는 풍수해 예방태세 구축으로 취약지 관리를 41개소에 정기적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업무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유급감시원 8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직원순찰을 강화하며 매일 동장, 사무장이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한건의 산화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으로는 동 기동타격대 1개대와 의용소방대 1개대 및 통대 12개대 11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활동 전개로는 주민조직체 회의 및 반상회를 통하고 동 및 마을엠프 방송을 통하여 수시 직원 출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포장 4개소 746m, 하수도설치 1개소 85m 소하천 정비 1개소 105m, 소교량 설치 1개소 8m, 암거설치 1개소 20m를 9,593만원을 들여 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성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의 업무보고의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상 감사자료에 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가 편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포괄적으로 동장님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의 그 페이지수와 연번을 미리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동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동장이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사무장님이 오늘 유고, 유고가 있다고 그랬죠? 동장님.

예.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계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도중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영 의원님.

동장님,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놓은 방향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현황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이 부족한 것 동장님이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보문댐이 거의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려 돈을 38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애기 청소물을 올리니 뭐니 야단지겨 쌌는데 이 보덕동에는 특히 숙박시설이 경주시에서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물을 많이 쓰는 그런 동이기도 한데 이 당면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에서 그 수돗물 아껴쓰기 특보 받으셨죠?

예.

그거를 몇장이나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예, 그

요런겁니다. 요런거, 동장님

예.

예 좋습니다. 동장님,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예.

시에서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특보까지 내가면서 그 물을 아껴쓸라고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보며는 대형 호텔 콘도 여관 식당 등 그야말로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보문이 아닌가, 보덕동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는 이렇게 특보를 내가면서 하는가 하며는 지난 2월달에 벽돌까지 말입니다. 절약용 벽돌을 그 시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도부터 저 벽돌을 변기에 한 개씩 넣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도, 여기에도 와가 보니까 그 서류도 했고 현지에 나가 보니까 또 그때 벽돌을 넣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요 특보가 말입니다. 금년도 11월 10일날.

11월10일날 그저 자료를 찾다가 가져왔는데, 있는데.

예.

고거를 우리가 약 한 2천매정도 지금 나와 가지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 그

저, 위원장님.

예.

지금 동장님이 확실히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본위원이 감사중이라도.

예.

여기에 동직원 한사람과 더불어 현지에 말입니다.

예.

가정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말씀하신 이 특보가 다 배포가 됐으며 홍보가 됐으며, 또한 P.E병이나 혹은 벽돌을 그 화장실에 다 비치했는가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

예, 그럼 동장님께서는 지금 박제영의원님이 수돗물 절약을 위한 그 벽돌을 실제로 각 가정마다 조치를 했는지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관계 공무원을 대동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제영의원님은 조치 되는대로 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배용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며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있어 가지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38%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전에 나오던 그 쓰레기를 38%감소가 됐을 적에는 그 38%라는 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감소를 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가 판매소를 11군데 설치해가 판매를 함으로 하고 그동안 홍보를 했는 결과 오늘 인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보니까 여기는 암만 해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거는 인제, 개도 먹이고 이러니, 봉투를 살라하니 당장에 돈을 줘야돼. 그래 되니까 그거를 안하고 거기서 집에서 자가 태우는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종량제 되고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덕동은 특히 그 상수도 유원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38%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감소를 시키면서 제대로 쓰레기를 버릴 자리에 버리고 했는지 아니며는 사람보이지 않는 곳에 버렸는 것인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잘못할 것 같으며는 사실은 유원지에 그 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한번 더 마을에 나가셔 가시고 이것이 어떻게 감소되는 것인지 잘 살펴서 또한 지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장님, 여기에 보니까 하수도설치 공사도 있고 또한 이 마을에 동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오․폐수가 분명히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동네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설치하며는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오물이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각 가정에서 오․폐수가 여긴 축사도 많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원지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저쪽에 덕동댐 상수원 그 암곡 지역에는 오수관이 설치가 돼가 있어 가지고 오수관으로 그쪽에 남쪽, 그 남쪽으로는 설치가 안돼가 있습니다마는도, 북쪽편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오수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가 없는데 남쪽에까지는 아직 설치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곡에도 저쪽으로는 인자 이쪽으로는 나오고 물천나가는데 거기도 오수관이 안돼가 있고 여기 북군하고 이쪽 보문단지는 오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인자 안 흐르고 아직까지 이쪽 황룡지역하고 이쪽 지역에는 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한가지 예를 들자면 손곡은 저쪽 지역이니까 유원지로 물이 안 흘러오니까 저쪽을 나간다는데, 결국 저기도 손곡도 하수도가 그 마을에는 됐지만 아마 소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 유원지안에도 개인집이라든가 저가 알기로는 축사에 나오는 그 축분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일부분은 소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며는 유원지에 이 오물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선호텔의 골프장에 그 공시지가가 ‘94년도 보다 ’95년도가 한 30%이상 산정이 책정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레 2, 3일전에 우리 그 상임분과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하고 여기 와서 조사도 한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동사무소에서 산정할 적에 같이 책정할 적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며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마을에서 거기에 공시지가가 ‘94년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30%이상 낮아지게 했는 동기, 뭣 때문에 그렇게 낮게 책정했다라는거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며는 내년도부터 종토세는 공시지가로 해서 종토세를 갖다가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좀, 예를 들어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의혹도 가고 있습니다. 요기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거는 ‘94년도까지는 골프장에 표준지가 한군데만 돼가 있었는데 ’95년도에는 그게 한 군데 있으니까 저 산의, 산이 그대로 옛날산 그대로 있는거는 그냥 산을 봐야 되지 골프장이 아니다 뭐 이야기가 됐는지 그게 위에서 표준지가 감정원에서 한 개 더 내려왔습니다. ‘95년도에는 한 개가 더 내려와 가지고 저쪽에 손곡쪽에 그 인자 산이 전부 분할이 되어 가지고 산은 그대로 지목이 산이 되어 있고 골프장하고 이 잡종지가 되어 있는거, 거기에 그 인자 적용을 시켜가 조사를 하니까 차이가, 만약 3만원하는게 6천원되고 이래가 나왔는, 아레 그래서 저 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산이 말이지 이래 있는데 산이 이거 그 보이 이만 헤쳐 가지고 뭐 이래 골프장 할라고 했는데 이거는 골프장을 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이게 체육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인자하고 옥신각신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게 표준지가 한 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 지가가 차이가 그만큼 났습니다.

에, 물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따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칩니다마는, 요런 관계도 동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뭣한, 즉 말하자면 힘있는 사람들께 혜택을 줄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의원님, 질의 끝냈습니까?

예.

그러면, 예 보충질의입니까? 이종근 의원님. 아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먼저하고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우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보충질문인데, 쓰레기가 38%감소됐다고 했죠?

예.

여기는 보덕동사무소에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하고 인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우예가 38%정확하게 되었다는 걸 우예 압니까?

여기는 인자 관광단지내에는 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우리동에서 시가 인자 와가 해가 가는, 동네 수거해가 가는 거는 요거 인자 본주거 지역하고 요기 식당같은데 요기 그기 인자 매일 차가 저기서, 시에서 하지만은 차가 수시 들어오는, 하루에 이틀에 한번 들어가는데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데가 있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가는 숫자를 기준을 계산을 저희들이 짚어 봤습니다.

대충 대충 쟀네요. 반차 싣고 가는지도, 온차 싣고 가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예 고래가지고 고게 안지 나중에 요거는 횟수를 줄었습니다. 예, 고거 차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니까 이틀에 한번 가든게 더 늘어져가 3일에 한번 들어갈 수가 있고, 요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동네, 여기는 쓰레기 자원재활용품은 수거 안 했습니까?

수거합니다. 아까 38%하는게 재활용 나오는거 하고 합쳐서.

재활용 나오는거 하고.

예.

재활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활용이 이게 그래되니까 전에 보다 배이상 나오죠.

재활용이

예.

그 몇톤했다 하는거 그게 있을 건데. 계수상에, 재활용품 수리해 가지고 팔고 하죠? 보조도 주고

예 예.

고거 몇톤.

고거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활용을. 누가 담당계장 몰라요? 그 재활용품이 어느정도인지? 대충은 말 못하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발언대에, 이야기하라고 뒤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아, 위원장님.

예, 자료 가져올 때까지 조금.

요거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나 이거 묻는 겁니다. 담당계장이 그 몇톤 나왔다 동에, 그것도 그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 뭐 숫자 정확한 숫자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예.

동장님이나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보덕동은 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한 그런 동네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이 농촌하고 접해 있으면서 관광을 하면서 그 영농을 하는데 혹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 동장 재량사업 추진현황이 여기 돼 있는데, 내용중에 시공 업체명이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공업체명을 발췌를 해서 자료를 지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그 영농하는데 지장은, 여기 보문관광지 여기 주변에는 농장이 별로 없습니다. 과수원 일부 포도밭은 조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관계는 뒤에 우리 그 자료 나갔는데, 뒤에 보면 공사대장에 보며는 그 업체가 다 나와 있을 건데요. 거기 말고 그 뒤에 공사 대장 카피 해 놨는데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연번 2번 같은데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 옆에다가 기록을 해 주면 손쉽게 북군 마을에 안길포장 사업을 어디서 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얘깁니다.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혹 저도 이리로 다녀보면 그 농번기시에나 관광객들에 의한 차량 때문에 농․축산물 운반, 특히 그 볏집운반 이럴시에 경운기 같은게 도로를 못 건너가고 이라는데 상당한 그 제약을 받는 거를 더러 봤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때에는 안타까운 것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 길에 여기 인근 파출소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소 요소에서 제대로 안내도 해 주고 교통도 소통시키도록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간혹 이리 다녀보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피해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골프장 주변에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는 사실있는 겁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진, 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추진, 요 현황은 요 옆에 사업장 옆에다가 쭉 하나 써 가지고 그래가 주세요.

예.

뒤에 이렇게 하지 말고.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동지구는 여기 저 특급 호텔루가 세 개나 있죠?

예.

아 그리고 또 근간에 세워진 교육문화회관.

예.

그렇죠? 장급 여관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덕동댐도 있고 덕동댐이여....

덕동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관광특구중에 특구가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건동 중심지역에 있던 동에 갔다가 사실 여기와 보니까 동장님의 노고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세수라든가 여기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인자 정말로 참 이상대로 하자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라스베가스처럼 그렇게 멋있게 외인들이 오며는 완전히 참 바킹도 하고 뭐든지 다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에 여기 취지인데, 그것이 지금 살려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거의 반신불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골프장도 사실 여기 보문골프장 같은 거는 여기 우리 전국에 있는 가운데 한 4위쯤 됩니다. 그만큼 좋은 골프장입니다. 바블코스도 사실 보면 다른 일반 골프장에 못지 않는 그런 좋은 골프장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아레 현장 시찰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특급호텔에서 그저 전부다 사우나 시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형 모텔 호텔이고 또 골프장 여기서도 농약을 많이 치고 이렇게 안합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아까 배의원님이 그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려를 했는데 특별이 그 관계에 특히 골프장 여기 오․폐수관,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잘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동장님이 다 설명이 안될 겁니다. 그 서면이라도 나중에 확실히 해서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시로, 사실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가 가지고 이 사람들 콧대가 높아 가지고 안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직무유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는 오․폐수 그거는 상당히 그 BOD를 그거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아주 원천적인 그 농약을 아주 강하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을 치러가도 좀 잘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가 앉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독한 의자를, 그리고 그 보며는 이 일부러 그 안에 고기를 좀 넣어 가지고 살리는 척하고 이래 인자 뭐 여기는 청정구역이다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확실히 좀 스타디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 처음부터 배속에서 나오면서 알고 나온 사람 없잖습니까? 이 지역에 오신만큼 이만큼 주요한 지역이다 하는 높은 사명감에서 이 지역을 확실히 공부를 좀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종대 사무장 같은 분은 아주 그 능력있는 분입니다. 참 가환이 있다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이 지역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과에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보덕동에서 정말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모든 뭣이든 한다 할 것 같으며는 우리 여기 의원들 다 막강한 위력을 갖고,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여서 많은 소득을 올린다 만약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 좀 넓다는 것이 이런걸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아이디어를 말이지 창출해 가지고 시에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서 보덕동에서 특별이 공익체제가 만약 세원을 많이 발굴한다든가, 또 만약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특별이 무슨 공이 있다든가 해서 동사무소 여기는 가 보면 한지에 와서 있다는 그런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여기서 내가 와가 뭔가 내가 와서 뭐 하나 하고 가겠다, 사실 공부하면 여기는 좋은게 아마 많이 나오지 싶어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자기, 여기는 사실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거의 없는, 쫓기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든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이 적어도 이 지역을 참 어떻게 하며는 그와 같이 훌륭하게 관광 일번지답게 명실상부하게 특수답게 만들 수 있을 수 있을지, 그런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가지고 한번 해 주신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아주 고생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다음에는 갈 때는 중앙동으로 막바로 좋은데로 영입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서 의논도 해 보겠습니다. 하니 용기 잃지 말고 용기를 한번 내어 가지고 그런데 창안을 좀 두고 비상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특구 지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저 이래 보면 건물만 쳐다보면 좋은게 안나옵니다. 틀림없이 무슨 연구를 하면 좋은게 나오지 싶습니다. 저는 늘 느끼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는 우리 프로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욕심만 늘 생각 가지고 있지, 실제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만큼 그런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근무를 하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페이지에, 간이용수원 개발을 하는데 말이죠. 즉 들샘 4개 포장 뭐 하천굴착등등이 있는데, 들샘을 파 가지고 지금 우예됩니까? 영구시설이 됩니까? 안그라면 또 묻어 버립니까?

영구 시설이 아직 안됩니다.

그냥 팠다가

예.

그냥 묻어 버립니까?

그냥 파고, 고거는 우선 아직 놔 놨습니다.

놔 놨어요.

예.

놔 놓으면 상당히 위험할텐데, 여기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인자 고거는 본인이 자기는 가운데이니까 그 이상이 없다고 놔두라 그래 가지고 좀 놔 놨습니다.

4개소 다 그렇습니까?

4개소인데 두 개소가 있고 두 개소는 없애 버렸습니다. 두 개소는 위험해가지.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며는 이 휴무관 같은거 묻어서 말이죠 빼올려 놓을 수 있는, 내년에라도 또 가물면은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는데 올해 팠죠? 또 묻는데 또 돈 안듭니까? 그렇죠? 휴무관 값만 들면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포강이나 전부다 그렇죠? 영구시설 했는데 한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말이죠.

예.

예산을 조금 들더라도 들샘팠는 것도 휴무관만 조금 묻으며는, 어차피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을 해 주며는 내년에 또 그다음 해 가물더라도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광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건축허가 그 현황에 보며는 건축주도 나와 있고 건축물도 나와 있는데 이 용도가 이거 뭡니까? 전부.

예?

이 용도가 뭡니까? 뭐 음식점입니까? 주택입니까? 뭐로 이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맨 처음에 두남씨에 이런 건 평균...

가령 허가 신고할 때 말이죠. 음식점이면 음식점이다. 주택이면 주택이다 뭐 다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오는데, 여 주로 음식점입니다.

주로 음식점이라고 이야기.

의원님, 그 김두남씨도 주택이고요. 김우창씨도 주택이고, 이덕배씨도 주택이고 보문관광 주식했는게 이게 업소입니다. 그다음에 최일도도 주택이고, 배만음이도 주택이고, 저 손병철이도 주택이고, 윤도록이도 주택이고, 이진부 업소, 이진부가 업솝니다. 이게 표시가 안돼 있네.

저, 동장님.

예.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뭘 볼려고 하는냐 하며는, 이 지역에도 주로 건축허가를 신고를 하는데, 음식점이 많으냐 주택이 많으냐 이런 용도를 좀 파악을 할려고 물어본 겁니다.

예, 음식집은 몇집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예. 예.

여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지역에는 주택이 많구나, 음식점이 많구나 하는걸 한눈에 알 수 안 있습니까?

예. 예.

예 고런걸 좀 보완을

예, 그래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말이죠.

예.

26페이지, 시행 그 공사대장 사본 안있습니까?

예.

이걸 보니까.

예.

이 예산액하고 이 설계금액하고 이 지급액이 계약금액이 말이죠.

예.

요것 뚝 숫자를 놨는 것 같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데 이 설계를 하다 보며는 예산액보다도 뭐 일, 이백만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좀 적게 좀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래 하며는

예, 고게 더 나오....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2000만원을 받아 왔다 받아와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대로만 합니까? 안 그러며는 공사 성질에 따라서 처음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고까지 해가지고 보면 예산이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고거 하다보면 모지라는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했는거는 보니까 전부 모지라는게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다 남아요?

예, 조금씩 남았습니다.

아, 요걸 볼 것 같으며는 말이지 딱 돈대로 했는거 같은데, 딱 돈대로 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 요걸 보며는 그래서 이 보덕동 동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몰라도 요걸 보며는 꼭 계수를 말이죠. 맞춰 가지고 해 놓은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해도 예산액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내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거

모자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래 요게 동에는 요기 인자 뭐 포장 같으며는 포장 몇m를 할 수 있는데 대충 요 예산이 얼마될 거다 그래 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그 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그 고게 인자 그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고는 뭐.

그러니까, 인자 그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자 금액도 고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예.

예, 이걸 보니까

예.

전부 그저 뭐 몇만원 뭐 기십만원 요래 가지고 전부 뭐 돈대로 다 뭐 한거 같이 그래 보이네요. 그럼 모자랄때는 우얍니까? 모자랄때는.

모자랄때는 다 못하죠. 남겨놓고 공사를 해야죠.

다 못하고 또 남겨놓고.

남겨놓고 공사를 해야죠.

그걸 모자랄때는 공사를 해 놓고 다음에 어떻게 또

안됩니다. 사업량을 남겨 놔야지.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사업량을 남겨 놓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끝났습니까? 조광조의원님 지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지금 조광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지금 이 현황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자료, 요구자료 연번 2번에 볼 것 같으며는 콘크리트 포장에 920만원, 또 포장에 1600만원 420만원 780만원 쭉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 예산금액이 그대로 100%가, 100% 그냥 공사비에 투입 지출 됐느냐 그 얘기거든요. 조의원님 그 얘기 그 말씀이죠? 설계를 하다 보며는 우예 예산액하고 공사비하고 어떻게 100%가 설계가 맞아지느냐,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제 어떤 그 공사를 하나 설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북군 마을 안길포장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9200만원이, 예산이 9200만원 책정되었으면 실행예산은 그러니까, 실제공사, 공사금액 예산을 얼마였느냐. 92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모든 사업이 그게 예산하고 공사비하고 한푼의 오차도 없이 설계가 그래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대해서 동장님의 답변이 요구된다. 내 보충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예, 거기에.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보충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예, 이게 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비가, 예를 들면 북군 마을 안길포장 같으며는 사업비가 통상 먼저 900만원 1000만원 책정이 안됩니까?

예.

그 사업비속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지 공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설계금액에 맞춰가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 말씀인데 동장님 말씀은

예.

사업하는 사람 설계를 해 가지고 내용설계 내역서대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래야 딱 맞아 떨어지지, 당초 사업비가 920만원 같으며는 920만 책정, 천만원 책정되는데 실지 몇%에 의해 가지고 공사금액 하니까 920만원 이런 내용인데, 동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설계내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조광조의원님이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런 그런 내용인데 그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관급 공사할 때 그래 안하고 있는데, 천군, 북군마을 안길포장 공사 같으며는 당초에 1000만원인 예산 920만 같으며는 1000만원 예산이 딱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고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가, 내 가지고 내용대로 설계를 고래 맞춰가 해야 되는데, 저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동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민숙원사업을 몇m할라 그라면 대충 잡아가 얼마가 들어야 된다 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자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26페이지 황룡 절골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예산액이 1750만원이다, 1750만원이니까 니도 설계를 그래 해라

그거는 아니죠.

1750만원 맞춰라.

그 수의계약 하기 전에 원래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요거는 예산 얼마.

아,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안합니까?

예.

하는데, 우예 설계금액이 그러면 1750만원이면 설계금액이 어째서 1750만원이 딱 떨어지노 이겁니다. 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680만원인데 설계금액도 1680만원, 응? 28페이지도 응? 1405만원 설계금액 1405만원, 요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수의계약이니까, 동장님하고 업자하고 “야 우리 예산은 요거니까, 요 예산에 맞춰가 설계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예 그래 딱딱 들어맞습니까? 컴퓨터가 찍어도 이래 안맞을 건데 우예가 탁탁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원래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가 예산 일개동에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천만원이면 천만원 가지고 너거 몇 개 사업을 하라, 고걸 딱 재 가지고 요거하면 얼마되겠다 하는 고걸 해가 내기 때문에 하머 계산 다 돼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니까 사전설계부터 먼저 해가 예산금액 냅니까?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견적을, 예산을 잡아가 보고를 했는데.

예, 이종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동장님 재량사업할 때는 혹시 고게 맞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5천만원, 5천만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

해 나가면 뭐, 그것도 이해가 가능한데, 예산은 저거 의회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암곡동 왕산마을 소구에 교량공사하면 내년도 같으면 올해 예산이 집행부에서 이거 상정을 시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1860만원 들었는 예산을 우리는 1870만원, 뭐 2천만원 이래 예산을 하는데. 당초 사업비가 그러며는 얼맙니까? 1860만원입니까? 예를 들면 4페이지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예.

암곡동 왕산마을 여기에 1860만원 사업비 이거 당초사업비가 1860만원입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4페이지에 암곡.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암곡동 왕산마을.

예, 1860만원

예.

예.

당초 사업비가 186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1860만원 아니죠. 이거 아닌데. 요거는 집행 금액입니다.

예?

집행금액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이거 보다 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광조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비가 여기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예, 요거 요거는 위원님 결국 돈에 돈대로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된 나온, 나오게.

당초 사업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집행금액이라면 돈대로 돈대로 맞춘게 아니잖아요. 돈대로 맞춘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가 이게 요정도 되면 2천만원일겁니다. 아마 정해졌는데, 또 금방 또 옳게 답변 하셔놓고 그래.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혼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설계금액하고 여기 예산액하고 보다 계약금이 이거 실질적으로 공사들어 갔는 것 아닌교? 그 설명을 고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닌교. 지금 위원들이 묻는거는 예산액하고 설계금하고 왜 똑같이 됐나 하는데

예.

실지공사비는 요 계약금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설명을 하이소.

저 동장님 이거를 아, 저기, 현황을 이렇게 작성해 놓다 보니까.

예.

동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충실하게 이해를 다 못하시는데, 동장님 지금 거기 감사자료 요구 제일 뒤 페이지, 공사대장을 지금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요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제일, 공사대장 제일 마지막장에 볼 것 같으며는 암곡 새마을 소교량 공사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1860만원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예.

개발계장 안 계세요. 동사무소 개발계 계시죠? 옆에서 동장님한테 보조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물은 건, 묻는 내용은 95년도 암곡 새마을 소교량공사 예산이, 예산서에 잡힌 예산액이 1920만원 있는데 설계해, 설계도 1920만원을 했는데 예정가가 1862만4천원이 돼가지고 계약을 1862만4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공사잔액으로 시에다가 잔액으로 저걸 했느냐 이렇게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죠. 그 저거 하시면 그, 개발계장 답변하십시오. 예. 옆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숙원사업할 때는 당해연도를 예상해 가지고 숙원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가 통장회의를 붙여가, 붙여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계상되기 전에 계략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 중요한, 그리고 저희들 2천만원 설계범위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거의가 포장 내지는 아주 간단한 그런 공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공사금액을 계상해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가 본청에 올렸을 때 새마을과에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합당성에 들며는 거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의 뒤에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거의 저희들 요구하는대로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율이 아무리 높아도 고 설계허용 범위내에서는 그냥 설계하니까, 저희들 설계를 하다보며는 포장공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박한, 쉽게 저희들 하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박한 그런 실정이 갑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입찰 차액에 대해 가는 사정을 해 가지고 1862만4천원이나 나올 경우는 사정 금액 24000원을 절사해 버립니다. 거기서 인자 1%,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860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나중에 최종 예산때 삭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금 보충적으로 발언한데 대해서 인정하시죠.

계장님 이야기인데, 박하다는 얘기는, 박하다는 얘기는 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업자가 이윤이 그만큼 발생 안한다 이 말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통상 이런 공사를 해도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

요거는 지금, 저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네 예산을 수의계약 재량권을 우리 시에서 줘 가지고 동장이 그 범위내에서 입찰 잔액없이 최대한의 공사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사금액과 예산과 공사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게

예.

위원장님, 요기에, 그러면 계약금액하고 이래 나와 놓으니까, 원래는 시에서 받은게 1860만원이 아니고 1880만원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그래.

1920만원 받아야지. 우예.

예, 1920만원,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다음 김대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번 3페이지인데, 한해 대책사업 추진내역인데 중간에 용수시설 확보 및 장비지원에 있어서 소형관정 1개소, 양수장 양수장 3개소 이거 현재 다 가동됩니까?

예 양수장은 3군데 됩니다.

소형관정은요?

소형관정은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겁니다. 그 저 뭐시 저거 그 뭡니까, 그거 묻어 가지고 뚜껑 덮어놨는거, 그거 인자 양수기 가지고 가 가지고 설치해가 해야 됩니다.

아.

그, 저 그냥 토관이 묻어 가지고.

토관만 묻혀져가 있고.

예. 예.

양수장 3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북군에 한군데 있고, 요거 천군에 바로 올라다가 있고, 저쪽에, 아아동카는 정래동, 옛날에 정래동가는데 그 넘에 있습니다.

이 3개소 다 가동이 현재 됩니까?

예, 됩니다.

물이 있습니까? 가뭄에도 물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쪽에 정래골에 있습니다.

예.

북군에, 제일 뭐, 한 시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 경로당이 다섯 개 있죠?

예.

그런데 시 땅이 두군데 세군데 되어 있구요. 경주시로 안된 땅이 있죠. 그 경로당 깔고 앉은 땅이.

경로당 깔고 앉은 땅이요.

요기 교육청 땅이죠.

교육청 거는 저쪽에 왕산 있는데 왕산 그, 저거는 그 학교가 그 폐교되는데, 교직원 사택을 빌려 가지고.

황룡 경로당은?

황룡 경로당은 옛날 동사무소.

그, 저.

덕동 동사무소.

토지주가 정주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주하가 아닐건데 그건 시 건데요.

그러이 자료를 요청해 놓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뭣이 노인회 회장 아닙니까? 회장 이름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대표자도 정주하고 토지소유자에도 정주하가 나와 있거든요. 손곡동도 그렇습니까?

아, 이거 정주하 땅이가.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손곡, 손곡

손곡동도 최용도씨 겁니까?

예, 개인소유입니다.

이건 뭐 세도 전혀 안주고 경로당을 사용, 기부체납을 했는데 뭐 서류상 구비가 안돼가 인수를 못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기 손곡에도 그 마을 그 공동이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보조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에서는 뭐 한 달에 관리비 2만원이고.

그 지난번에 보조금이 885,000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경로당 회원수가 320명인데 시내보다 반도 못 받을 정도인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가 지불하는지 모릅니까? 평상시 보조 지원 운영비하고.

경로당 평수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 평숩니까? 그 인원에 대해가 입니까?

10평미만은 7만원이고 10평에서 20평은 9만원이고 10평에서 30평은 12만원이고 30평이상은 14만원 이래 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운영비는 받았습니까?

예.

그 운영비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비는 없는데요.

고거는 자료, 자료 요청.

요청했는데 다른거 다 있는데 운영비는 안 받았길래 아매 자료가 안 보이죠.

요청.

이래 봤을 때 시내와 이 변두리 경로당과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건 변두리라고 무시해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가 영 적게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을려고 했는 겁니다.

예.

그 시에서 다시 어떤 경로에서 여기서 자금 배정을 하는고 알기 위해서 받은거지. 나쁜 의미에서 질의했는게 아니고 변두리라서 이렇게 자금을 적게 주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며는 지금 현장 확인하러 간 박제영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해서 그런데 저가 하나 한가지, 아까 그 배용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질의하신데 대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 같애서, 그런데 골프장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에 공시지가가 30%, 그러니까 골프장내에 그린과 그다음에 임야와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와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그 한 30%정도 낮게 책정, 금년에 들어와서 낮게 책정된 그 경과에 경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가. 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 공시지가의 최초 조사기관은 바로 동장님이죠?

예.

그러니까 동장님의 공시지가가 30%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최초 조사기관인 동장님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표준지가의, 아까 답변하실 때에 표준지가가 작년까지는 표준지, 표준지가 한군데였는데 금년에 와 가는 표준지가 두군데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하락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

예, 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인자 골프장에 그 한군데 정해져가 있고, 지금 인자 골프장 아닌 산이, 산으로 돼가 있는데, 표준지를 정해져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95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고거 산은 인자 고 표준지로 적용을 해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담당직원이 그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표준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 지가가 그렇게 하락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며는 그런 거를 지가조사를 할 때에 골프장 최초 매입시에 전체적인 재산가의 그 수준과 요번에 다시 표준지를 두군데로 선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재산의 가치의 이동 이런 문제까지 깊이있게 다 고려를 해 봤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놔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한사람 어떤 작품을 세워놓고 봤을 때에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이 코가 100만원 뭐, 귀가 100만원 뭐 100만원 이래 가지고 하이까네 전부다 한 천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사람의 기능을 갖다가 한번 가치평가를 해 보이까네 한 1억원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골프장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 골프장 덩치 저것이 1억의 가치로서 평가가 됐는데, 그럼 부분 부분으로 평가해 보이까네 눈 얼마 코 얼마 피부 얼마 이래 보이까네 마, 천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감사에서 토론이 되느냐 그러며는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든가 이런걸 최초기관에서 할 때에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의 이익 수익성, 이걸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셨느냐 그 얘깁니다.

예, 앞으로 금년도 조사에서 연구해서 그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한 3, 4개월 후 같으면 또 다시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 동장도 오셨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골프장 하기 위해서 요 홀을 가치성있게 요 홀을 만들기 위해서 무대랄까 옆에 옆에요. 땅을 가만 놔두면 산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손을 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용허가를 받는 식으로 손을 댔다 말입니다. 대가, 조경을 했든가 나무를 심든가 잔디가 심으면 이거는 그 골프장에 소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레께 현장에 가 보니까 결국 빠진 지역은 그런 곳도 나온다 이겁니다. 다음에 내년에 지가 표시를 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시에 지원을 해가, 특히 변두리보다 골프장에 대한 세수입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지원을 받더라도 손을, 자연식 그대로 쓰도록 골프장을 안쳐 주더라. 단, 돌이라도 하나 옮겨 심었다 하면 이건 골프장으로 봐야 될 겁니다. 동장님 생각도 그렇죠. 내년에.

예,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도 지칭을 분명하게 내려 줘야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지침에 의거해 조사를 해 줘야 되지. 그거는 조금이라도 계산이, 저 사람 오만상 댕기며 말이지 시거리 해싸니까 지침을 이거 그걸 하게 내야지, 여 훼손됐다. 얼마나 해가 했다카는 몇분지 일까지 이게 지침이 내려와야 돼...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잔디 심었다 하면 형질검사, 전용허가 냈던 형질검사가 됐거든. 이건 손이 댔으니까 이건 골프장 소속되야 된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고런 점은 내년에 할 때 지가표준을 확실이 잡아가지고 세수입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대윤의원님.

예, 저 동장님, 서두에서도 저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30홀 이 지역에 평수가 몇 평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6만평.

예, 큰 조선 칸츄리 클럽입니다.

예.

몇평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 6천만평 됩니다.

6천만평요? 한 60한 5만평 됩니다.

60만평입니다.

예, 60한 5만평쯤 되는데, 그리 요거만 한 차도 굉장한 차가 나옵니다. 그 차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김대윤위원이 강도있게 아주 학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서두에 저 이야기 안합디까? 어떻게 하면 세원 포착을 해가, 물론 조세저항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여기는 인구수에 비해서 지역은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대민 접촉하고 뭐 특수기관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 미치는 그 영역이 상당히 아마 그 폭이 좁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자기 관리는 자기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옛날 동장님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옛날 참 나쁜말로 할 것 같으며는 옛날 동사지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당당합니다. 사무관 대우,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좀 스타디 해 가지고 꽝꽝할건 하고 해서, 내년에 아마 6월달쯤 되면 그지가 산정을 하고 할 때는 엄청난 차가 나옵니다. 이게 당초에 말입니다. 골프장을 저가 간간히 아는,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이렇습니다. 저게 그대로 설계가 다 됐다카면 세계 아주 명문중에 명문 골프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설계대로 됐다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정도 좋은 골프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설계변경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아레 우리 현장에 강위원하고 저하고 나가서 다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속에는 상당한 그 무슨 작용을 많이 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비상한 관심, 또 그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계시는 분이 본청을 좀 가르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가지라 이겁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하듯, 적어도 준 감정사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활한 지역에 어떻게 하며는 그야말로 관광 특구다운 그런 이 지역을 내가 참 재임기간동안에 뭐 하나 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이 늘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만 있는게 아닙니다. 내년에, 우내년에, 내년쯤되며는 우리는 다시 내무경제위원회로 갑니다. 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여기서 정말 좋은 창안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세무를 발급한데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결의를 해서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갈 것 같으며는 여러분 인사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가 적어도 이런 좀 감히 외람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그래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제영의원님 절수 확인 현황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여 주시고 감사를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대씨하고 같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절수를 위한 운동이 어느 정도 전개됐으며, 실지 어느정도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 싶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 근처에 있는 메기탕, 그 음식점 많이 있죠? 그긴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 시설이 전혀 없고, 들어가면서 보니까네 관광 휴게소 있는데 그 좀 들어가며는

예.

식당하고 매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또 좀 들어가서 아마 동화하우스 있죠? 음식점 말입니다.

예.

거기도 전혀 안돼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육부촌에 가 보니까 육부촌에는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선호텔에 들렀는데, 조선호텔 들리니까 거기있는 그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눌리면 되는 그런 식이라서 확인이 안되고 해서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거를 보이면서 이거를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내 제시를 하면서 여기 7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호텔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혹은 실시하고 있느냐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며는, 주방에 세면기에 기름기있는 것은 종이가 딱아 내라 이런 것도 쓰여져 있었는데, 쭉 자기 읽어보더니 “우리는 관광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거의 안되고 있다. 절수운동이 안되고 있다, 동직원들만 댕기면서 절수운동 합시다. 절수합시다 야단지기는 거지, 실지 이 관광업소 같은데 대형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이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도사업에 대해서 현재있는 부채가 236억원입니다. 게다가 또 (염려?)38억 들여가 추가로 만들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며는 총 소요가 95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수돗물 팔아가 54억하고 42억의 적자를 또 봅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당장 또 일반예산을 무려 22억을 일반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특별예산을 돌립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가하며는 수도의 자립도가 24.8%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립율이, 우리시의 예산이 43, 자립도가 43%입니다. 43%도 여러분들 월급 다 주고 날 것 같으며는 일 할거는 한 1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24.8%자립도라고 하며는 얼마나 많은 수도요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다음에 시장께 시정질문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덕동에 수돗물 아껴쓰기에 있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를 절수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며는 보덕동 보덕동에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외동면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건동과 보덕동에 대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