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재정교부금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설명자료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449쪽의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예산 3,000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됐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교육환경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충당이 가능한지, 또 이게 예산반영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며,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편성을 하도록 아까 모두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북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도 다 계시지마는 과대 계상됐던 걸 갖다가 삭감한 게 497억을 삭감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필요한 데로 그냥 세워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세워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아까 답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면 우리 도민에 대한 도전 아닌가,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격차를 갖다가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하실 건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진행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갖고 있는데 거의 다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거의 다.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부에서는 부동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강제조정을 할 테니까 뭐 부동의라든지 또는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원만하게 예산이 진행될 수 있지, 아니면은 준예산 편성해 가지고 더욱 어려운 실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과정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2012년부터 ’14년까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15년도, 금년도. ’15년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4년도, ’15년도 명시이월이 ’14년도는 750억이고 ’15년은 1,694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갖다 쉽게 소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물론 짧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된 게 1,000억 가까이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이해를 합니다. 출납폐쇄기간이라든지 또 국고에서 세입이 전출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딴 데 쓸 예산을 잘 못 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쪽 그리고 설명자료 176페이지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2014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지난번보다 4억이 더 추가 계상돼 가지고 편성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년도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쓴 게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5년도 금년에는 좀 많이 썼고 17억 정도 썼네요. 그다음에 그 전 해 ’13년도가 16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각 학교별로라든지 뭐 계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풀 예산처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단위사업으로도 충분히 잡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예산 범위 내 0.1% 잡도록 법률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충북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잡아서 딴 곳에 쓰일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세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감 쓰는 경비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거의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이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꼭 이렇게 자기 쓸 돈은 갖다가 다 0.1% 꽉 잡아놓고 누리과정은 전혀 한 푼도 세우지도 않고 이 부분이 균형감각으로써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14년도 기준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단위예산으로 다 올리시고 풀 예산 성격인 이런 재정수요지원금은 일단 최소한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