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사단법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외 2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1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과학교육과,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과 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전 확대를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충북교육을 내실 있게 다져온 결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특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위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심미적 감성역량을 높이고 신나는 학교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조 452억 원보다 0.8% 증가한 2조 608억 원으로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으로 1조 8,3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439억 원, 지방교육채 1,321억 원, 전년도 이월금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572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원, 교육일반에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혁신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배움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사업과 충북교육의 주요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국외연수비, 시설부대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편성 등으로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8%가 증액된 2조 60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5,858억 원, 77%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459억 원, 11.9%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2.1% 439억 원, 지방교육채 6.4% 1,321억 원, 순세계잉여금 2.6% 53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81억 원 등 49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및 누리과정 교육비 부족분에 대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1,321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5%인 3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인 인적자원운영 1조 2,03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85억 원, 교육복지 지원 2,2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64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82억 원 등 1조 9,5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17억 원, 기관운영관리 14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74억 원 등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이나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재정교부금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오늘도 안 갖고 오신 겁니까, 못 갖고 오신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수정예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예산안 심사는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다 우리 충북의 아주 자산입니다. 미래의 자산입니다. 무엇이, 지금 밖에서 이 자리에 수차례까지 와서 이렇게 항거의 몸짓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난도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마는 오늘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6,815억 원이 평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7,565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700억을 더 세우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평균치가 있는 겁니다. ’15년도 예산 총액이 6,870억인데 제2차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 처리가 우려돼서 ’15년도의 2차 마지막 추경 때 500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억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추경에 쓰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다란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잉여되어 있는 불용액 처리의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 외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14억 9,000 저희가 삭감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핸들링하지 마십시오. 학교별로 재량권을 주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나라장터가 됐든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돌리라고 한 거고요. 혁신학교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려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면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명분과 실리와 논리를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혁신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중앙지입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숙제가 북한체제의 장점 다섯 가지를 써 갖고 오란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걸 보고 그 엄마가 탄식하는 목소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가 숙제를 과제를 북한 찬양하는 장점 다섯 가지 숙제를 과제로 받아왔답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차분차분 좀 더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자는 명분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집행부질문 때에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육감은 과연 교육자이십니까, 정치가입니까?” 했더니 “교육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250여 명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청에 몰려갔죠, 그렇죠?

예.

가서 교육감님하고 대화인지 토론인지 기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기서 총선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총선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바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지켜야죠. 그럼 오늘 아침에 바깥에서 무상교육 지키라고 하는 공약은 교육감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중 잣대를 그렇게 댑니까? 본인공약도 지키셔야죠. 좋습니다! 중앙에서 대통령 공약입니다만 어쨌든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에서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한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정하게 만드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의회는 법 위에서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당연히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만 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한 결과 일단 심의를 받고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갈 지는 위원들의 협의사항을 통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저는 강제증액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중요한 교육예산 특히 2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방에 시·군교육장님들이 다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3일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옥천에도 지금 강당 준공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교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교육청 예산이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돼서 우리 교육장님이 다시는 이 예산 심의하러 여기 오지 않고 시·군의 학사일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47쪽, 설명자료 99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연구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서관 자료가 8가지 종류에 83만 4,6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책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타 시도 도서관과의 비교는 상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30년 이상 설립된 도서관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와 비슷한 규모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은 몇 권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43만 4,600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3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책을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도서자료는 최근 3년간 2억 7,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약간 짚지 못한 게 있어서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초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아,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여기 보니까 특교가 줄어들어서 자체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교육청 심사가 될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고생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쪽의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여기 보니까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거기에 보면은 오후돌봄, 저녁돌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15년도까지는 오후·저녁돌봄 운영비로 했는데 지금 돌봄교실 수가 줄어들고 또 아동,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과후 오후하고 저녁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줄어들었나요?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 수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시골 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도시보다 시골어린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오지 않는 곳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세우는 방과후교실 운영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더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731쪽입니다. 내년도에 학교석면시설 보수가 90억이 섰는데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석면 실태가 우리 충북교육청에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총?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거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석면을 교체해야 할 대상이 LED 전등을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132만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400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기이 투자된 게 얼마예요? 석면 교체나 보수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저기가 안 되면은 저한테 저기를 내 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석면에 노출돼서 학교 공부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면 교체나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저희들이 교직원사망 조위금은 관련법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매년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4월 달에 2015년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2015년도 기준소득월액은 평균액이 46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예산이 같이 섰는데 ’16년도에는 좀 늘었어요, 많이. 그러면 이게 사망조위금인데 이게 그런 걸 수요예측을 하나요?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감안을 해서 그걸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이건 시설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이것만 묻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913쪽의 내년도에 학교가 석장중학교, 충주특수학교, 석장유치원, 용전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신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 석장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짓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언제 완공되고, 이 부분을?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석장고등학교는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지금 현재 201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25학급 총학생 수는 8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석장고등학교를 짓는데 이거를 일반 특수목적고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없나요, 이거?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음성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천군이잖아요, 이거는?

인근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수요가 특성화고등학교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장고등학교는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로 설립이 되는 거고요. 차후에 특성화고등학교 수요가 늘어날 경우는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혁신도시에 7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고등학생이 우리 그 지역으로 전학 온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지금까지. 혁신도시로 전학을 오면은 5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서울이나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정주여건이 잘 안 되면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잘 그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석장고등학교는 하여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분들 자제분들이 거기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행정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840명을 저기를 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거기에서 교육청의 예산 540억 삭감을 하면서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의 예산 540억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좀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누리과정에 편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설명의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보류하면서까지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540억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내역은 다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걸 편성을 못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된 543억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43억은 항목이 뭐가 됐든 사업이 뭐가 됐든 일단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이라는 겁니다. 이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된 걸 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사업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굳이 설명하실 거까지는 없고 전체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편성을 하실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란 예산이 있기 전에는 유치원도 지원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0세에서 5세까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일단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을 2015년부터 전액을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증액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부분을 편성하도록 요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되면서 편성하도록 요구됐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유치원에도 지원은 안 됐던 거잖아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이 생긴 지가, 누리과정 제도가 생긴 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그럼 유치원은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의 경우 교육청이 38%,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가 6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2011년도 이전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에도 어린이집은 지원이 됐었잖아요, 어린이집도.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적용하기로. 그래서 그것을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그냥 속칭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1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었고요, 일정 부분을. 또 어린이집 지원은 국고를 편성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치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했고요, 또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12년도부터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만들면서 ’12년도에 만 5세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즉 기존에 국고에서 오던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 거죠. 그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한 게 133억입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 4세까지 되면서 510억, 그다음에 ’14년도까지 3세, 4세, 5세에 관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한 7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3개 년에 걸쳐서 기존에 국고에서 오던 어린이집 지원분을 전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15년도 금년부터는 전액이 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은 그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던 그런 사업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이전에도 일정 부분 유치원을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정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초·중등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입장처럼 보이게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집 원아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고 그들이, 그 아이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특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하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로또가 당첨돼야 갈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유·초·중은 우리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아니다, 이런 답변은 좀 조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상의 오류 때문에 충북교육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이게 어찌 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다가가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힘을, 협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제발 그 소관이 다르다, 이런 표현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누리과정 비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11년도까지 또 ’14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복지부를 통해서 국고로 지원해 오던 부분들이 전액을 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나 또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큰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그 전달하는 역할도 아니고 니네가 떠맡아라,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설명자료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449쪽의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예산 3,000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됐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환경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충당이 가능한지, 또 이게 예산반영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며,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편성을 하도록 아까 모두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거죠?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 ’15년 예산 할 때도 5,064억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조금 달라진 것은 사용용도를 ’16년도는 찜통교실, 노후화교실 등 또 지방채 이자부담으로 경감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제 이 3,000억을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는 지금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1억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충북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 충북에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예정으로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줄 때 최종적인 이런 목적예비비라든가 또는 국고의 순세계라든가 이런 걸 2월 말까지 확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확정을 해 주는데 이 국고 예비비 3,000억은 우리 충북에 얼마를 줄 것인지 또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찜통교실, 노후화교실에 쓰라고 줄 것인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 바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북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도 다 계시지마는 과대 계상됐던 걸 갖다가 삭감한 게 497억을 삭감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필요한 데로 그냥 세워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세워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아까 답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면 우리 도민에 대한 도전 아닌가,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격차를 갖다가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하실 건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11년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부터 ’12년, ’13년, ’14년에는 또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만큼은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 주어야, 국고에서 이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나 지금 내년 예산에도, 더군다나 내년 예산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시도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몸부림 그런 절규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충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진행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갖고 있는데 거의 다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거의 다.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부에서는 부동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강제조정을 할 테니까 뭐 부동의라든지 또는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원만하게 예산이 진행될 수 있지, 아니면은 준예산 편성해 가지고 더욱 어려운 실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과정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2012년부터 ’14년까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15년도, 금년도.

박우양 위원님 죄송한데 점심시간에 검토 좀 하시고 자료도 더 받으시고 이월에 대해서는, 사고·명시·기타이월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받으시고 점심시간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15년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어려움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예산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했던 것이 누리과정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혼재돼 있고 섞여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학부모들, 아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은 분리해 놓고 또 시행령에 보육의 예산의 책임은 교육청에다 넣어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이 근본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도청에 넘겨주면 도청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세우는데, 이 이중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를 생각해서 보육과 교육을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다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고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복지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혼란,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고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전국 교육청 교육감들과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 지도·감독을 그렇게 구분해서 해 오다가 ’12년부터 재원만 거기에 필요한 3세, 4세, 5세와 관련된, 0∼2세는 또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4세, 5세 학생들의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아이들에 대한 재원만 통합을 시켜 놓다 보니까 아직 이런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위 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합니다. 보육과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16년 말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어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6페이지에 예비비 및 기타인데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233%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내년부터 예비비 시스템이 바뀌어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1% 범위인 200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로 70억 정도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015년부터 바뀌지 않았나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대책복구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지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 저희 교육부 쪽 계통은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1% 이상이라고요?

1%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내죠?

이내, 그래서 200억.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1% 이내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1%를 넘는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반 예비비가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어디다 쓰려고 일반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예전에는 예비비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재난이나 재해에 쓰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항목이 바뀌어서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별도의 예비비로 70억을 성립해 놓고 일반 예비비 즉,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이내인데 과도하게 편성해 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에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해서 0.1%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분리가 됐고요. 법에 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예비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전년도에 82억 4,000만 원 세우셨죠, 예산서 보면?

예, 맞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예산은 또 재난재해대책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2015년도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별로 적었다가 어차피 예측인데 2016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많다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서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하고 무슨 근거로 예측하지 않을 것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1% 이내 범위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1%를 초과하지 않는…

이내니까요. 1억을 세워도 되고 200억을 세워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 범위 내에서 1% 이내에서 200억을 세웠습니다.

이내니까요. 지금 상한선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에서는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군다나 누리과정 예산이나 다른 예산도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거나 저희는 법적 범위 내에서 세웠고요.

아니, 범위 내에서 왜 200억을 세웠냐는 거죠. 이내잖아요, 이내.

이내가 200억 하지 않습니까? 초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100억을 안 세우고 200억을 세웠는지?

그건 저희 예산 운영상의 판단에서 200억을 세웠고요. 다만…

예산 운영인데 별도의 재난복구 비용은 있는데 뭘 그렇게 예측하지 않을 게 많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시냐 이거죠, 다른 재원이 부족한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필요한데 묻어 놓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하나만 짚고 갈게요. 395페이지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물론 심사를 다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청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스템 구축이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서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장비라고 보는 거죠?

예.

내구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 됐고 지금 이 교육청 장비는 몇 년 사용 중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되어져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2식도 2005년도에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서버 내용연수가 지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것이 서버가 다운되거나 고장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 때문에 6년이라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종의 장비로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도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고장 나서 스톱이 돼야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돼서 점검을 해서 노후화됐을 때에 그것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서버가 다운돼서 혼란이 이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들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정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삭감이 됐었고 내용이야 같이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학교가 있죠?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 하나 해 갖고 완료한 각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리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을 때 평가나 이 사업시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시설예산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회에서 작년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시설과장입니다. 예.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필요성과 호응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평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문서로 주시거나 하시고요. 확인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놓고 나니까 평가를…

평가는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2015년 당초사업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래서 올해 10월 달에 완성이 됐고요. 이게 잔디나 그런 것이 활착이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아예 문을 잠가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올라가서 그걸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 옥상에 조경을 해 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환경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특수한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나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2009년도 녹색 관련돼서 9개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 그린스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그린스쿨사업 세부내역에 옥상조경,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형 창호가 세부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린스쿨사업은 2009년도서부터 저희들이 한두 개 학교씩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옥상정원을 우리가 특화시켜서 하는 경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옥상정원은 우리 세종시 청사 가 보면 실제 세종시 청사 전부 다가 그 많은 부분이 옥상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절약하고 아이들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휴식과 이런 것도 세종시 청사의 한 부분인데 그런 개념으로 학교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시도의 교육장님들도 옆방에 와서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시·군 관련해서도 3일째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군 관련해서도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4년도, ’15년도 명시이월이 ’14년도는 750억이고 ’15년은 1,694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갖다 쉽게 소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2월 말까지에서 12월 말로 단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물론 짧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된 게 1,000억 가까이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 신증설입니다. 학교 신증설이 800억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해를 합니다. 출납폐쇄기간이라든지 또 국고에서 세입이 전출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딴 데 쓸 예산을 잘 못 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71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5억 1,000만 원, 또 야간돌봄교실은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먼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공·사립유치원 30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2015년도에는 총 19개 원 28실에서 운영 중이었었고요, 2016년도에는 돌봄교실 수 증가에 따라서 21개 원 30실로 추가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1실당 1,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실당 1,700만 원 중에는 돌봄교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까 28실이 운영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선정방법은 유치원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원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16실, 충주 2실, 제천 해서 각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야간(아침)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야간(아침)돌봄교실은 아침에는 7시에서 9시, 저녁에는 17시에서 19시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6년도에는 50실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실 운영하셨습니까?

올해는 총 28실 운영했습니다.

지금 22실을 더 증가를 하시는 건데 지역별로는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정해진 지역 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그렇고요 야간돌봄교실도 사업량이 30실, 50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어느 곳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8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자료 434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일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유아특수교육과에 방과후학교담당 업무가 있어서 이 방과후담당에서 조직 개편 후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돌봄전담사 인건비로 84억 5,31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총 326명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는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들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돌봄교실이 32억 8,308만 원이 감액된 62억 3,8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오후돌봄교실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오후돌봄교실은 257교 3분교장 해서 408실이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부터 18시까지 1∼2학년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활동이라든가 개인활동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보육과 교육이 같이 돌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368만 원 304실과 또 2,000만 원 104실로 이렇게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다른 이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1,368만 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배치된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2,000만 원이 되는 곳은 방과후 돌봄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현지 교사가 운영하는 곳으로써, 현지 교사로 하면은 관리수당이 더 첨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봄교실이 또 있어요. 거기 432실에서 408실로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예산편성 시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1∼2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재정이 약간 어려운 관계로 해서 1∼2학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3∼4학년 돌봄교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연계를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돌봄사업이 이렇게 여러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조금 혼동이 되는데 여기 저녁돌봄교실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녁돌봄은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18시에서 22시까지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돌봄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선정이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모든 돌봄교실이 유치원이나 모든 것이 신청을 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상 또 학교 운영상 모든 것이 해서 전체적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녁돌봄교실이 보니까 77실에서 사업량을 보니까 30실로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라든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녁돌봄 참여인원이 5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가급적 운영을 지양하고 있고, 오후돌봄교실은 1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돌봄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저녁돌봄이나 오후돌봄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15년도에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학년에서 1∼4학년 돌봄교실로 확대하려 했으나 정부재정이 약간 어려운 관계로 해 가지고 3∼4학년 학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다가 돌봄이 필요한 3∼4학년 학생 중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연계형돌봄교실의 과제, 독서 등 개인적 자율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여기 보니까 1실당 7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단체 프로그램이라든가 급·간식 등이 제공되지 않고 학생 개인의 자율활동의 관리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은 관리인력에 대한 관리수당과 전기세 및 수용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돌봄교실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돌봄교실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매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답변이 ’13년에 96.5%고 ’14년도에 92.8, ’15년도에 95.2%로 해서 저희들은 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77실에서 30실로 감소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이유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서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안전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쪽, 세부사업 설명자료 665쪽의 체육보건급식과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비로 전년 대비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3,1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학생흡연예방교육은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산화탄소측정기구 구입지원비가 2,819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도의 학생 흡연율은 어느 정도이며 또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248페이지에 예산의 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인해서 조직에 업무를 이관했을 때 예산 이체를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으로 관리하고, 2009년도부터 예산액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의 사장이 많아요. 조직업무가 이관됐을 때 예산액으로 관리하면 그것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또 결산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해괴한 통계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예산액으로 관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든 거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넣은 것은 저희가 행자부 쪽에 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결산 시에는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행자부와 통일을 하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방안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할 거죠? 그럼 이 책자 잘못 나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책자에 있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내하기 위해서 참고로다가 게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지침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인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건의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교육청은 민간이전경비를 풀 사업비로 잡나요, 안 잡나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나 운영비 지원이나 민간의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풀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잡아놓는 게 있나요, 없나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풀 사업비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일일이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초등교육과 어린이날기념 청주어린이 큰잔치, 도덕성회복실천 발표사례, 한글날기념 우리말글겨루기대회, 만물박사 선발대회, 충북어린이큰잔치, 국가대표선수촌개방 어린이한마음축제, 한글날기념행사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나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 「지방재정법」상의 법률이나 조례근거를 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은 관련 조례와 추가로다가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민간행사 행사지원 있죠?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달려라 라디오 스쿨지원, 세종데일리NIE 지원,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예총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민간보조 7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무언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충북청소년 예술제 지원 있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각자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500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도 보면 민간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죠? 운영위원협의회를?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원을 안 하지만 도 협의회 임원활동비가, 도 협의회가 운영위원회협의회잖아요.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없죠? 운영위원회는 있어도 연합회나 협의회는 없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협의회 운영지원이 폐지돼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양했다고 그래서 도 협의회 운영지원이 감되고 몇 가지 사업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도 협의회 임원활동비는 여비로 해서 뺐네요?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금년까지는 도 협의회와 지역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그 전에는 협의회에다가 돈을 줬는데 직접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수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2만 원 곱하기 430명 곱하기 1회 860만 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하게 되면 지역협의회 임원이나 아니면 도 협의회 임원 또 관계자 연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2만 원이 어떤 성격이죠? 산출근거를 개인당 2만 원씩 하니까 식대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걸려요.

예?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지원을 했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거 주로…

민간보조,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연수업무 추진을 직접 시행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전에는 협의회에다가 돈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민간이전 했는데, 안 그런가요?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명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행사비를 그냥 민간이전으로 하면 돼요. 따라서 법령에 없다고 해서 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던 걸 다른 걸로 바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행사는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그런데 내용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 갖고 이렇게 바꿔 놔서 행사운영비로 하면은 식대나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걸 못 주게 돼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정보원에서?

초등교육과 정진유입니다.

몇 페이지죠, 거기가?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설명서입니까?

설명서 251쪽입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인가, 이게. 여기도 민간기관행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되는 거 어떤 민간단체인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쪽 그리고 설명자료 176페이지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2014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지난번보다 4억이 더 추가 계상돼 가지고 편성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년도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5년도 최종예산이 22억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20억입니다. 2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쓴 게 15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5년도 금년에는 좀 많이 썼고 17억 정도 썼네요. 그다음에 그 전 해 ’13년도가 16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각 학교별로라든지 뭐 계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풀 예산처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0.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교육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16억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2억을 해서, 2016년도에는 20억을 해서 4억이 늘었지만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는 2억이 부족한 20억만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예산 성립 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단위사업으로도 충분히 잡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예산 범위 내 0.1% 잡도록 법률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충북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잡아서 딴 곳에 쓰일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세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감 쓰는 경비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예산 성립 이후에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올 경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중복되게 한 학교에서 2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균형 되게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권은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아까 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거의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이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꼭 이렇게 자기 쓸 돈은 갖다가 다 0.1% 꽉 잡아놓고 누리과정은 전혀 한 푼도 세우지도 않고 이 부분이 균형감각으로써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14년도 기준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일부 삭감된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예산 성립 이후에 긴박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단위예산으로 다 올리시고 풀 예산 성격인 이런 재정수요지원금은 일단 최소한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을 새겨서 지역안배라든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획관님, 이번에는 2016년도 본예산이죠, 그렇죠? 2015년도 본예산은 1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 증액돼 계상돼서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옹색합니다. 2015년도 추경에 6억을 더 해서 최종예산이 22억이에요, 그렇죠? 22억에 비해서 지금 20억은 2억이 식감돼서 계상이 됐다! 이 본예산 하고 말 겁니까, 추경에 다시는 안 올라올 겁니까? 확신하시겠어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말씀하셔야지 지금 본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액이 돼 있다라는 지적에 최종예산 22억에 비해서는 2억이 삭감된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말씀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안 올리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예산액 대비로 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2016년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재정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0.1%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지적은 마땅히 본예산과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걸 자꾸 추경에 최종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 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충북에 있는 2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교는 교육부에서 창단을 지원해 주는 학교입니다, 악기를 구입해 주고 그 학교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올해 전부 사업이 끝납니다. 교육부 특교사업이 끝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당 400만 원씩, 그 정도 가지면 악기 수리도 어려운데요 재정 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400만 원씩 23개 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세 번째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은 재능이 있어도 악기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학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악기도 구입해 주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청주 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소외지역, 농어촌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금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좋은 거라면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충분한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런 예산은 좀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위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깎인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하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 및 인건비 예산편성 계획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5개 학교(국립학교 4개, 사립학교 1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보다는 기획관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공립학교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5%씩 다 줄여서 배정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고통분담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경비 일부를 저희가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사실 국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로 교당 2,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학교운영기본경비도 동일한 규모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다소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수업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학교, 동일규모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교운영비가 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립학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다만 공립학교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학교와 형평을 맞추는 범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은 하셨죠? 지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무상급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해결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 정도의 재정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딱 끊어 가지고 재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줄여 나가야지, 갑자기 그냥 운영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끊어 버리면은 학교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 더 돈을 거둬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 지난번에도 여기에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어떤 범위 얘기하시고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무상급식을 할 때는 형평성 갖고 따졌습니까? 표 더 내려고 무상급식한다고 돈 다 해 주고 밥 그냥 주고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딱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루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다면은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한꺼번에 한 거니까요.

같이 포함된 거니까요.

한꺼번에 하는 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