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확정된 공약, 확정된 공약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공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심의위원회의 그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확정공약 사업 중에 지난 예산에 또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비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예산안 2-1번 614쪽에 충주학생회관 기타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타시설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주학생수영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담당…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직위·성명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저도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참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주 지역의 학부모님들, 학생들께 정말 깊이 사죄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삭감안을 보고 처음으로다가,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으로다가 그곳을 가 보고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죄를 먼저, 우리 교육가족, 또 학생, 학부모님들께 사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이 교육시설 환경에 대해서 더 자주 찾아서 이런 곳이 방치되어져서 수년째 보수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없이 예산의 뒷전에 미뤄지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충주 지역의 몇 개 학교의 엘리트 수영선수들을 비롯해서 각 학교의 수영과목 학생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을 가 보니까 벽면의 타일이 다 뜯겨져 나가 있고 또 수위조절판, 어린아이들의 물의 깊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위조절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속에서 19년 동안 이게 낡은 상태로다 방치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눌러도 딱딱 부러져 가지고 날카롭게 상흔을 내 가지고 아이들 발을 다치게끔 하고 피가 나오게끔 하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목도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과연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시설인가 싶을 정도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졌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정말 현장까지 다녀오신 과장님이시라면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잘 설득을 하고 예산을 지켜 내셨어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위에 삭감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이 정도 액수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니까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고쳐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런 대대적인 예산의 증액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주를 제외하고 우리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수영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해에 참 안타까웠던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이 수영을 의무적으로다가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생 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들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더 증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 충주·제천·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이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수영과목을 가르칠 수 있죠? 강에서 합니까, 개울에서 합니까? 이 수영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설들을 사실은 시급히 마련하셔 가지고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전체 3억 6,780만 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0년 가기는 제가 봐도 참 무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대로 당장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이 양을 봤을 때는 단시일 내에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까, 이게? 여름 전에는 개장을 해야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지금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돼서는 여름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도 아이들의 수영 학습지도를 위해 가지고 방금 저와 담당 과장님과의 대화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각 시·군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영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걸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단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교육감님 혹시 교편을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꼰대라고 하는 용어를 아이들로부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 꼰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추 비슷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사회학 용어로 정의하자면은 자신이 경험한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타인을, 어린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강요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또는 사회적 선배들을 일컬어 가지고 이 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 사회에 꼰대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국회에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계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또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이 있으시고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계시고 편성권한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이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발목 잡아 가지고 사회적 갈등, 교육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정말 꼰대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학부모님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보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것은 그 관련되어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들께 또 고사리 손에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쪽지를 쥐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줄을 세워 가지고 학교 교문에다가 현수막을 내걸고,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일선 학교의 정말 양심적인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교단을 지켜 가셔야 되고 우리 백년대계 미래 교육을 지켜 가셔야 될 우리 교단의 선생님들께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육감의 부당한 꼰대질을 의연히 막아내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준수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 없게끔 임기가 보장돼 계신 거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이틀이 보류됐다가 오늘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법청처리기한을 지키려면은 사실 아주 빠듯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인 경우에 한 번씩,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한 번씩 골고루 발언기회를 주시고 특정 위원님께서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복해서 이렇게 발언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회를 골고루 쓰지 못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좀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심의에 앞서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공약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그 김병우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으로 우리 도민들과 교육가족들 또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상급식인데요, 그렇죠? 무상급식인데 어디 숨겨 놓으셨는지 아무리 공약사업현황에 보면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거는 못 찾아보겠거든요. 이거 자료제출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 무상급식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상급식은 확정된 공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공약사업현황에 이렇게 영역을 12개 영역에 세부관리번호를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 이겁니까, 그냥?

아, 공약목록에는 빠진 것이다? 그럼 김병우 교육감님의 공약은 아니네요, 그렇죠? 무상급식이 공약목록에서 빠졌으면요.

그럼 여기 보면은 확정된 걸 보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으로다가 확정되어져 있는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만 제공하는 약속만 지키시면 되는 거네요. 무상급식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이라고 공약서를 확정하셨어요. 그럼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을 이행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신 공약서 확정이거든요. 이거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서로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민간단체고 이런 의정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를 하는 단체들에서 요구를 받으셨을 때 공약이행률을 평가할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연하게 명확하게 여기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들도 보면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다가 지원체제 구축, 활성화, 방법 개선, 교육강화, 함양 이게 어떻게 공약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약서입니까? 비전 제시에 불과한 것이죠.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 대상, 범위, 수혜자, 재원마련까지 다 첨부가 되어져서 약속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공약인데 지금 이거는 공약확정서, 공약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뒤에 또 공약사업예산안 편성현황도 봤을 때 이렇게 공약 자체가 모호하게끔 확정이 되어져 버리니까 관련되어진 사업 예산안도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이거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그걸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그거 있으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다 하세요. 세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321쪽에 국외리더십캠프라고 있습니다. 또 그 전 장에는 국내리더십캠프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인솔교사가 인솔을 해서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거로다가 보여집니다만,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외리더십캠프의 상세 산출기초를 보니까 학생 대상은 30명인데 1인당 여비가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 프로그램 실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학생들 숫자는 30여 명이 맞고요, 계속 30여 명 정도 안팎이었고, 그러니까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그 상위 성적자를 30명을 선발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발기준은 이 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사람들 대상자들인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것을 바꾸겠다, 대상 선발 방식도 바꾸고.

이미 다 바꿔놨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김병우 교육감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거 올해 실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기문영어경시대회, 반기문 뭐 리더캠프에서 명칭을 글로벌리더캠프로 바꿔 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잖아요, 1년. 그렇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캠프의 성과보고서는 그동안 매년 제출되어져 왔고 작성되어져 왔죠? 우리 담당 과장님 보시기에 이 캠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 위원은 두 가지의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 자체에서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어떤 국외의 그런 경험들, 유엔본부를 보고 이러한 폭넓은 시야를 갖춰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인성 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부를 크게 갖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한 아이들과의 격차 그런 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지 못한 스페셜한 그런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선정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어만 잘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학생부를 또 봐야 되고 면접을 또 봐야 되고 그런 과장에서 선발하는 사람의 주관은 개입될 소지는 없었는지 즉,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엽관에 의해서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말 공정하지 못한 그런 선발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시험성적만으로다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그나마 좀 용인하고 넘어가겠는데 현재 다양하게 오히려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부정의 개입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걱정이 되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물론 뉴욕까지 갔다 와서 7박, 9박 이 정도겠죠.

하려면은 이 정도 경비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는 지지만, 그러나 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폭넓게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의 10분의 1이라도 더 수혜의 폭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마련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지역하고 도심하고 나누실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상위 50% 이상 아이들에게는 절반,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절반 이런 식으로다 나눠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지, 기본적으로 잘사는 아이들이, 부모가 잘살면은 그 아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폭이 그만큼 큰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눠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진로인성교육과의 어린이놀이시설개보수지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정도, 음성교육지원청에 4,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린이놀이터의 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인가요?

올해 이미 이것은 조건에 맞지 않는 곳들은 다 완료가 됐을 건데, 완료는 다 되신 겁니까, 이거는? 올해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놀이시설들은 전부 법정문제 없게끔 다 개보수된 거고요? 그럼 그 시설들은 지금 시설폐쇄가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요.

시설폐쇄가 되어져 있는 곳이 아직도 있단 말씀이세요? 그럼 그것이 당장 급한 곳들인데 그걸 지금 편제해서 올려 주셨어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 시설폐쇄될 곳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316∼317페이지에 있는 원어민교사모집 및 운영과 관련돼서 역시 진로인성교육과 사업입니다. 지금 단위학교 원어민교사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EPIK원어민교사와 풀브라이트원어민교사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EPIK원어민교사하고 풀브라이트원어민교사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 풀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 대상인원이 EPIK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 합해서 84명? 이 84명은 그러면 우리 학교는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배치는 어떤 식으로다 하시게 되는 겁니까? 초·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농산어촌지역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240여 명이었던 게 84명으로 줄어든 데는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겠죠, 그렇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효율성 부분, 역시 그렇겠죠, 효율성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좋은 거는 다 도심지학교로 가고 나쁜 거는 다 농촌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필요한데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인가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서기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학교 혁신을 한다고 지금 김병우 교육감께서 하시는데 기존의 우리 충청북도 학교가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끌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혁신할 대상들이었는지 다섯 개만 말해 보십시오. 제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 정부나 또 정당이나 교육계에서조차도 자꾸 혁신혁신 하는데 혁신을 하고자라고 하면은 낡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그 혁신의 대상이냐는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패러다임이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혁신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목표지향점이 뭔지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접목해 가지고서 바꿔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수긍할 수 있게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접목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의 자발성, 헌신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교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제조건이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그러면 충청북도교육 현장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타의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있는 거고 또 헌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 헌신적이지 못하고 게을렀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혁신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얘기가 이뤄지자라고 하면은 지금 흑백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성 자체가.

그럼 혁신이란 단어 자체를 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합니다. 분명히 혁신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난 것이 교단의 자발성, 헌신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문화적 행태라는 것이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헌신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관념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서기관님, 공문 개수가 학교로다 내려가는 게 1만 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1만 개라고 하면은 하루에 연일 300개가량의 공문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바로 이것 정의하고 난 다음에 지역교육청장님들 오시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공문 몇 개나 받으시냐고. 물론 각 학교별로다가, 제너럴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의 특수한 것들까지 다 합친 개수겠죠. 1만 개씩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기초부터 서기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럼 넘어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학교 현실에서는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또 어떠한 과제를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죠?

서기관님, 지금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시도가 되어져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각 학교마다 지금 혁신학교에 4,000만 원, 그렇죠?

준비학교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학교였겠죠? 10개 학교 혹시 충주 지역의 씨앗학교 혁신학교 지정된 곳이 기억나세요?

아니, 남산초등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다가 운영되고 있냐고요. 1,000만 원,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성과결과도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성과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참여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받아 가지고서는 평가위원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기획관님, 지금 성과평가도 되어지지 않은 사업을 내년에 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서기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초등학교는 제 지역구 학교입니다. 제 지역구 학교고 제가 그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듣는데 그 학교에 1인 1운동종목 갖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임의대로다가 몇 개 종목 딱 만들어놓고 나서 그중의 하나 해라, 이게…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를 인원을 딱 설정해 놓다 보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인원이 넘쳐나면은 축구 종목을 선택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종목에 배정이 된다 이거예요, 동아리반이. 선생님들 편의대로다가 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아이들 희망하는 대로다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혁신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도대체 왜 중간평가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중간평가를.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로 지정되어진 곳에서는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하니까 이 아이의 지금 학습 정도가, 교과습득 정도가 과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걱정이세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는 2년 후는 너무 늦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그 만족스러움이 의심될 뿐더러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우려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축소해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축소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서기관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님,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년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3년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3년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이, 평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청소년 때의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강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학부모님들의 우려, 아이들의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분명한 약속이,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에 대한 요구 또는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지금 답변이 없으시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불만족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중간평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가령 우리 아이가 교과과정을 충분히 그렇지 않은 학교의 아이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간평가라고 하는 게 사업의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교육감님 사재를 털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결위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 대통령 공약이니까 대통령이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다음에 바꿔서 하는 거로 알고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정회는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의 것은 지금 하나도 논의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항목에 대한 세부질의가 아니니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의존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가량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체재원은 2%, 그러니까 98%가량이 의존수입인 거죠?

전체적으로다가 95% 정도를 다 의존재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곧 국가정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종속된 그런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책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제시하고 또 법령에 정해 놓고 이런 인건비를 짠다든가 또는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다 작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세세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법령기초를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을 대통령이 교육계와 관련되어진 공약사업을 한두 개 언급하신 게 아니고, 각 시도 교육감님들께서도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무수한 공약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무수한 공약들을 유권자들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100%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아는 겁니다, 또 100% 그것을 고집해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국가정책의 관련부처에 넘어가서 국가정책의 법 정비를 통해서, 법령정비를 통해서 의무화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지 옳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재원부담의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더 바라는 그 몸짓으로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구분을 해서 어린아이들 고사리 손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몸짓을 펼치는 것은 정말 우리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기획관님 또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재원이 허락하는 한, 허락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편성해 오십시오.

차별 없게끔 우리 누리과정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차별을 두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