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사단법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외 2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다시 요구한 바 있는데 부교육감님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이나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죄송한데 점심시간에 검토 좀 하시고 자료도 더 받으시고 이월에 대해서는, 사고·명시·기타이월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받으시고 점심시간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시도의 교육장님들도 옆방에 와서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시·군 관련해서도 3일째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군 관련해서도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어떻든 큰 틀에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성도 좀 있으니까… 서기관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요구했을 때 직함을 대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선거공약집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확정공약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자료가 맞게 왔고요. 다만 선거공약집은 개인적으로 김학철 부위장님한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답변 중에 행정관리국장님,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관님께서 무상급식하고 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 제공하고는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그 틀린 거… 글쎄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제공하고, 그렇죠?

친환경 급식제공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부분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에 임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시·군 교육지원청장님들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3일째 오셨고 또 많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해서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청이 아닌 본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예결위원 전체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때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안과 기금의 계수조정을 위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