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연철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철흠 위원님의 대안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철흠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과 함께 원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연철흠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민간부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부분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자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 공익제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안해 주신 그 조례안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또 출산장려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특별히 이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의 총괄을 위한 분장사무 지정과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 업무를 행정국에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의 청년복지, 결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 관련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국회, 정당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본부의 명칭을 서울세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 총괄부서 신설과 전국체전 전담 추진단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3,282명에서 집행기관 12명과 소방본부 1명 등 13명이 증원된 3,2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정직 4급 상당을 10% 이내에서 34% 이내로, 5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26% 이내로 조정하고, 직급·직종별 정원조정내역은 일반직은 4급 2명과 5급 5명 등 7명을, 연구·지도직은 연구사 2명과 지도사 3명 등 5명을, 소방직은 소방정 1명을 증원조정하고, 별정직은 5급 상당 3명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 대한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산업단지 외 대기 1∼2종 사업장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위임사무 19건을 신설하고 중요사무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허가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위임사무 삭제 1건, 권한의 소재가 환경부장관으로 환원된 사무 12건 및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된 사무변경 11건 등 총 24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근거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 마련을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과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공무원과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해촉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회계관직 명칭 및 인용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흠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국에 청년정책 업무를 신설하고 고령화·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국회, 정당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부장의 업무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서울본부를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 중심의 정책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통일성, 전문성, 광역성,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성질에 따라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과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사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19건, 삭제하는 사무 24건, 그 밖의 개정사항 6건 등입니다.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을 비롯하여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총 19개의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므로 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할 경우 업무과중 등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업무 이관에 따른 도와 시·군 간에 예산 및 인력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한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등과 도민배심원제 운영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은 도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갈등의 성격, 정도 등을 분석하고 해결하여 도민소통과 도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민배심원제 운영에는 이견이 없으나 배심원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세 감면사항은 총 12개로 비용추계결과를 보면 연 65억 5,800만 원의 도세 감면액이 예상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놓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도 받았었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로 행정국에 갔고 했는데 앞으로 시작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행정국에, 행정국 자체가 내부 지원부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청년 대책하고 청년 일자리 추진 또 결혼 및 출산문제까지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3포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국에도 소속돼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또 경제국에도 소속돼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속돼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행정정책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 또 여러 국에 속하다 보니까 그것을, 행정국이 사실은 어떤 사업정책을 수행한다기보다 는 지원부서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국에서 하게 된 그런 동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정기간 지금 적어도 이 정책을 한 2∼3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의 성과가 나도록 어떤 나름 정착이 되면 굳이 또 이렇게 정책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한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특별히 청년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나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청년에 대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구를 두는 동향은 없나요?

중앙에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다른, 그리고 경제부처에서 다루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통령 청와대의 비서실에 청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부의 저거는 없어요, 부처에는 없고. 청와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청년위원회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제12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으로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도정 정책자문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지금 7개 분과에 1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도정의 장기발전 방향 및 주요정책 결정 사항 또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사항, 현안 사항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 사항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능이 거기에 부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도정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타 시도의 정책자문단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 보았고, 또 그게 배심원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하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질의를… 만약에 배심원제도 취지에 맞게 도내의 일정 연령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배심원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고 주로 재판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재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라고 해서 그런 취지일 텐데. 이 업무를 아직 도에서 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도민배심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조금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정책자문단과 도정배심원에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도정배심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정책자문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 오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도정 배심원단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요, 지금? 다른 조례가 있어서?

도정배심원제는 조례가 폐지돼서 운영이 안 되고요, 도정 정책자문단은 운영이 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확대됐다.

네.

배심원제도는 지금 없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민배심원제라고 명확히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놨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해서의 유일한 배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우리 사법재판 할 때도 단순히 민사문제가 아니고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시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배심원제도 둘 수가 있어요, 도민배심원제도. 그것도 도민배심원제도고 저는 갈등예방과 해결이라는 조례에서 도민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나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를 하면서 도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여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명확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일정 정도의 갈등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과 교육도 있어야 돼요. 사법제도에서 하는 배심원제도도 그냥 하면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의해서 배심원 취지에 맞게 무작위 추출로 하면 행정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그때 정책관리계장을 할 때 도민배심원제가 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심의대상에 우리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19세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 19세 이상 자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500명을 예비배심원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5명에서 30명까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500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건이 있어서 몇 월 며칟날 회의가 열리는데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는데 그거를 각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0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20∼30명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영동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이게 거리가 머니까 참여를 조금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안건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었고 참여율도 저조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배심원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배심원제를 운영하기에는 행정적 운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또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됐다고 해서 그 추출된 분들이 어떤 갈등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니까 또 만들었겠죠. 여기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줄 알면서도 만들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떤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굉장한 세대적 갈등도 있고 우리 도내 지역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 계층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전체 도민을 다 열어 놓고 무작위로 해서 그냥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준과 운영에 관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 사항과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 또 해촉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운영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투명하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못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민간위원 비율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또 이렇게 있었는지 그 사례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해촉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임기 동안에도 문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되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자체는 모든 게 계약이라는 특성 관계로 인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제도로써 이것도 계약심의위원을 전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구성만 돼 있었는데 민간인이 몇 명 이걸 떠나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회 구성 비율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로써 위원의 해촉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척사유 이걸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원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있었다거나 해촉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6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요, 예.

질의는 아니고요. 제341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던 중간에 보류를 하고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서, 물론 의원 발의이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다 공동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사전에 많이 논의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되면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수정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공중전화,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박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 주면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고, 1항의 제5호 “지상변압기함”을 삭제합니다. 지상변압기함은 편익시설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워낙 많이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항에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무분별하게 광고가 되는 것을 억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리고 안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8호를 “지상변압기함”으로 하고 8조를 9호로 하게 되고요, 조문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 제32조(수수료) 중 2항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광고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맞게 수수료 반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1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저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엄재창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필요로 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재창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를 제가 수정동의를 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잠시 정회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동의를 했는데 아직 정식의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돼서 다시 수정한 내용들을 변경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은 동의를 하며,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하를 삭제를 해서 아까 제가 수정안 냈던 것을 삭제를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다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검토 연기조항에 대한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사전용역을 통해 검토된 사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인 공항활성화 사업자를 지원 범위에 국제항공화물 운송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주공항의 여객운송은 올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은 침체되어 있어 이에 화물운송을 확대하여 공항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 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공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민관 차원의 공항활성화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항 물류기능 강화 및 공항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과 청남대 내 체험연수시설 사용 증가에 따라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강당·세미나실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청남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흠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있어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경우에 검토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연기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산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의 화물운송 취급 확대를 통한 공항 물류기능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 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과 공항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공항물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개정안 제2조제2호에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게 충청북도청남대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예우를 하고 청남대 시설사용료를 1일 단위로 부과했던 것을 시간 단위로 부과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사업자만 지원하던 걸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지원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항공사업자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공사업자한테 신규노선 개설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예 이외에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2조에 보면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저희가 이 조례 이렇게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청주공항의 물류기능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지상조업사, 또 포워더라고 물류주선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예를 들면 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기타 언론사 등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원할 수가,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체는 현재 지금 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 이외에도 청주공항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단체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렇게 좀 폭넓게 규정을 해서 어떤 기관, 단체든 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기업체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기관하고 단체의 답변은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관, 아까 뭐 언론도 기관이고 이렇게 쭉 답변 주시는데 글쎄… 기관, 단체를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 7월인가 8월경에도 무한도전이라고 프로그램을 청주공항에 유치를 해서 좀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한테 청주공항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할 때 방송사에서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도에서 조금 뭐를 지원해 줄 것이냐 뭐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은 세웠는데 거기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원은 못해 줬습니다만 그런 거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단체에 재정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해도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3조의 지원 범위를 보면 2항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시설 사용”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또 내셨는데 사용료하고 사용하고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특별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냥 공항시설을 사용했을 때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사용에 따른 어떤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무슨 예를 들면 뭐 장비를 이렇게 두는 데에 필요한 정치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사용료와 사용 이걸 다시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용료 뜻과 사용의 뜻이…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항지원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하는 범위는 틀린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관, 단체, 기업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 이런 거는 사업의 범위고 대상을 지정하는 건데 오히려 대상을 지정하는 것보다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놔서 그래요.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2에 보면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라고 명확히 해 놨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얘기가 이게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단체에서 모임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어디 가면 그것도 활성화잖아요. 그 단체에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라는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을 증대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또 화물운송을 확대하고 이런 거를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조례를 규정해야 돼요. 활성화란 뭐뭐뭐 이렇게 규정해야 돼요. 그거 규정하면 되겠네요, 조례에. 활성화라는 거를. 뭐를 활성화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 단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란 어떤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걸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