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 그리고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주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응해 주시고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항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양남면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부면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양남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경주시 양남면장 김태형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앉으세요.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양남면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차동주위원장
간부 소개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본면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님, 그 다음에 총무계장, 그 다음 재무계장, 호병계장, 산업계장.
차동주위원장
예. 앉으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오늘 경주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면 95년도 행정업무 추진 과정을 질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차동주 감사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은 관계법령을 더욱더 연찰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민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차동주위원장
업무보고 끝났습니까? 업무보고 생략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면장님의 답변을 요하실 때는 면장님을 답변을 요구하시고 또 부면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은 부면장님을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장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지금은 결원입니까, 정원이?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지금은 결원이 한 사람입니다. 수산직. 작성일 현재는 2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수산직 한 사람.
이장수위원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11월25일자.
이장수위원
11월25일 이후에 증원이 됐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12월4일자로 농업조사보 충원이 됐습니다.
이장수위원
감사 오면 자료를 고쳐서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미리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7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지금 3명밖에 없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이장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9급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8급은 맞고, 7급 6명인데 3명밖에 없으면 이거 티오 다른데서 묶고 있어 가지고 승진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여기 티오가 다른데 가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농업직도 정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없고, 세무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네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토목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토목직 어디 있습니까? 토목직 없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9급이 한 사람
이장수위원
9급에 토목직, 9급에 한 사람 있는데 그런데 9급에, 9급에 토목직 어딨노? 건축직인데 9급은?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토목직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9급에 토목직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현원에 한 사람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요 중에는 없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인쇄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정원은 한 사람 있는데 현원은 없네요? 토목직이?
김석원위원
한명 있네요.
이장수위원
아, 안보이네.
신성모위원
아, 하나 여기 있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복사기가 나빠서, 성능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이 사람은 지금 그럼 9급같으면 8급 될 때는 아직 멀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작년에, 임용된지 한 2년밖에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7급이 이렇게 많은데, 정원이 많은데 3명밖에 현원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데서 7급 티오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타읍면에, 본면 티오가 타읍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12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다 고루합니까? 근데 여기 지금 8급에서 7급 올라갈 만큼 경력 가진 사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면에서 승진이 안되고 타읍면에 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8급에서 7급 몇년입니까? 요새는 바로 근속제로 하기 때문에 근무 연한되면 바로 올려 주지요? 티오만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9급에서 8급은 그냥 올려줍니다.
이장수위원
8급에서 7급은 안됩니까? 그거는 5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게 안되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거는 바로 근무 근속에 따라 올라 가는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
이장수위원
그런데 양남에 이만큼 티오를 여섯 사람인데 현원을 3명 가 있고 승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면 이건 면장님이 좀 신경을 안, 이거는 공무원 처우개선은 승진 빨리 하는게 처우개선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관계는 하부기관에서 얘기해도
이장수위원
여기서 근무평점 잘해서 보낼같으면 고가점수 많이 먹으면 대상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그러면 박제영 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양남면 면사무소는 양북이 재 너머 감포가 공무원 유배지도 아니고 한데, 21명 중에서 기분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징계먹고 인사돼 온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상당히 다행이네.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죠? 박제영 위원 이걸로 가지고 양남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29개 읍면동이 됐으니까 굳이 공무원이 과오를 저질러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문책인사를 하는데 꼭 이 재너머 보낼 필요없는 거 아니냐, 재너머 오면 재너머에서 자꾸 재너머 도로 넘어갈라고 애만 쓰지 일은 안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현재는 그런 애로사항은 면장님 없네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인사 관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12개 읍면중에 제일 오집니다. 경주시에서 50키로 걸립니다. 자가용 타도요. 근데 여기에 오지에 지금은 오지가 아닙니다만 과거는 오집니다. 여기 한 2년동안 근무를 해줬으면 본인이 사무 추진 과정에서 징계를 안먹었으면 자기집 거주지 가까이 2년후에는 보내주는게 인사상 그게 좋은 제돈데 현재까지 본청에서 그래 인사를 안합디다. 2년 있어도 좋고 3년 있어도 좋고
이장수위원
지금 시내쪽에서 재너머 와서 최고 양남면에 근속한 분이 몇년 제일 근속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지금 서정보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지금 4년짼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복지요원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물론 타읍면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러면 다른 고통은 없습니까? 지금 다 일 잘 하시는 분만 다 와 계시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지금은 현재 근무하고
이장수위원
특별히 시군 통합돼서 불이익 처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몇가지, 있어보면 양남에 감포에 한 2년 있었으면 다음 인사에는 재너머 가야 되는데
이장수위원
감포서 또 이리로 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감포서 또 이리로 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해도 뭔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장수위원
면장님 몇년 남았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저는 2년 5개월 남았습니다.
이장수위원
2년 남았으면 후배들 위해서 바른 말 좀 하이소. 위축되어 있지말고. 할 말 안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2년 있었으면.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1항 말고
차동주위원장
예? 1항은 아니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세무직은 정원이 3명인데 물론 전반적으로 현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세무직 그전에 전혀 근무한 사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세무직은 티오가 생긴지가, 세무직 생긴지가 2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시험에 합격되어야 세무직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 합격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세무직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포 양북 양남 이쪽에 상당히 수산쪽으로 중요한데, 소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직도 지금 정원만 있고 현원도 옛날부터 없는 겁니까, 이것도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있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전출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산이나 이쪽 앞으로 뭡니까, 양남 이쪽에 개발 많이 되고하면 건축 토목 관련직도 가능하면 충만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 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무계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직에?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재무계장, 단수입니다.
이장수위원
복수직 아니면 세무직 6급이 티오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지. 복수직 맞죠?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최종환위원
일반 세무직 티오에 일반행정직이 와가 있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복수직이기 때문에 재무계장이
최종환위원
그럼 기초교육은 받고 와서 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과거부터 쭉 근무했기 때문에 과거경력을
최종환위원
거기 가서 교육은 안받고 과거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직무교육도 수시로 받습니다.
최종환위원
올라가서 받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도에 가서
최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세무직에 이게 하나의 주민들한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과오납이 되고 불편한 민원의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교육을 받고 와야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세무개혁이 있기 전에는 많이 원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안 원합니다. 행정직에 그대로 있을라 합니다.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기만 비리 없으면 되지 세무비리를 겁을 내서 안할라 합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원을 안하네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시험친다고 다 되는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료번호 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9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지금 주민 숙원사업은 한 서너 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 집행
김정철위원
아니 집행 안한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안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진한 사업 있지요? 그 중에서 보면 신서리 간이급수시설, 급수시설은 해놓고 관로 배관시설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한해가 심해가지고 식수가 상당히 문제 될텐데, 어떻게 관로공사가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는 관로가 논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가을하고 난 후에 지금 인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런데 이런거는 현재 급수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바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한해 시기에 주민에게 예산을 집행했는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될텐데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예.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보니까 명대 소교량 가설 있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김정철위원
30% 진척하는데 착공이 되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명대 이거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발주가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틀림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장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차동주위원장
예. 요고 끝나고
김정철위원
요골 좀 해주시고, 예 끝나고 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요구를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여기에 시공방법은 나와 있는데 시공업체가 안나와 있거든요. 시공업체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요청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서면을 내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같이 현장으로 가도록끔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번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표액이 옛날에 당초 예산액이죠? 목표액이라 하는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는 본청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신성모위원
본청에서 내려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목표가 내려옵니다.
신성모위원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에 의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그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 실적, 요런거 감안해서 아마 확정해서
신성모위원
종합토지세 같은걸 보면은 2억7천4백만원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예.
신성모위원
예. 그런데 부과액이 7천2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종합토지세 같은것은 토지에 대한 세이기 어느 정도의, 토지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양남에 있는건데 목표액이 이렇다하는거는 작년도에는 징수가 이정도는 됐다하는 그 말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신성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째가지고 부과가 7천2백밖에 안됐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몇가지가 여기 그런게 많은데 취득세같은거야 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목표액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이런 세는 큰 유동성이 없지 싶은데 부과액이 적은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토지세가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금년 1월1일부터 시군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건동에 이게 주로 종합토지세는 본군 관내는 원전이 많습니다. 원전에 성건동에 사업소가 있는지 원전에 토지가 경주시내 어느 동에 한군데만 있으면 전부다 원전 종합토지세를 성건동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원전 종합토지세가 성건동으로 부과 징수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액이 적은겁니다.
신성모위원
종합토지세라 하는 것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전부다 시군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동주위원장
그 질의됐습니까? 예. 보충질의에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중과세 대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장같은거 있죠. 요즘 바닷가에, 또 산중에 이래 별장을 많이 지으면 주거용이 아닌 별장, 면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본면 관내에는 별장이 코오롱하고 보문목장하고, 코오롱은 경상남도하고 경계고, 코오롱은 직원 휴게소고
이진구위원
그러면 직원들 휴게소같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별장용으로, 상시거주를 안하면서 별장용으로 해안가에나 지어놓은 그런거를 한번 판단해보셨냐 이런 얘깁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현재는 뭐 본면에 별장용은
이진구위원
조사는 안해보셨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양남면내에는 없다, 전혀 별장용으로 지어놓은 것은 없다, 믿어도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지방세 부과 요고도 전부 본청에서 전산처리 다 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 종합토지세 그렇고, 취득세는 자동차 신규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요고만 본청에서 전산처리합니다.
최종환위원
기타는 여기서 다 하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최종환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체납액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몇 %, 그거는 또 여기 안내놨네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체납액은 내용은 미처 못냈습니다.
최종환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4천9백56만9천원입니다.
최종환위원
예? 얼마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4천9백56만9천원입니다.
최종환위원
주로 체납액이 어디가 많습니까? 주민셉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취득세가 많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취득세요.
최종환위원
취득세, 그러면 자동차 내놓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그 취득세는 땅입니다. 땅 샀는 여기에 대한
최종환위원
취득세는 땅 사자마자 취득을 하게 되면 바로 자진 납부가 아니면 여기서 고지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그런데 인제 부과는 했는데 요게 우리 취득세가 2천7백만원이 요게 지금 미납센데 요게 본면 서동리 요기에 서울철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철강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공장은 지어놓고 운전자금이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그 땅 산데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했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까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3백만원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가가지고 막 입주하자 가동도 못해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동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면장님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서 우리가 압류조치합니다. 압류돼 있습니다. 압류돼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산업은행 울산 동지점에서 여기에 29억을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융자할때 이거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고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순위기 때문에 아마 저게 ..공사에서 이걸 낙찰을 했습니다. ..공사
최종환위원
은행에 압류한 금액이 얼마라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29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땅 그 근저당 설정받고
최종환위원
그러면 ..공사하면 우리면에 2천9백만원, 2천7백만원 못받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서 이게 변제해버리면 지방세는 저희한테 돌아올게 없지 싶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래서 향후 대책을 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체납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체납액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거 아예 입주하면서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향후 대책을 말이죠 공장을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해놔놓고 은행에 돈을 이거 먼저 잡힙니다. 그렇죠? 잡히니까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에 가늠하는 은행보다도 땅을 팔았는 우리 시가 먼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입주할때 조건을 말이지 우리가 압류를 갖다가 나중에 먼저 넣는 방법을 한다든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본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제 방법 없나, 하니까 융자해 주는 금융에서 먼저 이걸 압류를 해버린다고 해. 왜, 돈을 빌려 줬기 때문에, 그러니 변제가 안되면 압류해서 바로 딱 들어가버리게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공장하라고 땅 내주고 팔아놓고는 취득세를 나중에 못받는다 이거라. 그러니 이 향후대책을 말이죠 이런 비일비재한게 본청에는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와 동시에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예. 이제 ..공사 넘어갔다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이번순위가 우리가 세금 압류해놨는데 말이죠 근데 요새 그거 안됩디까? 세금우선,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 우선으로 안됩디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현재 지방세 그게 폐지됐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일재산 추적해 봤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재산 조회를 하니까 전부다
윤의홍위원
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체납액 중에 천억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명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우리 두사람입니다.
윤의홍위원
두 사람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방금 서울철강하고 또 한사람입니다.
윤의홍위원
한 사람은?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천만원 이상 둘입니다.
윤의홍위원
둘인데 그래 한 사람은 그 회사고, 하나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하나는 양남 레이져라는, 서울 사람이 경매봐가지고 낙찰됐는데 4억에 낙찰됐는데 요게 금년도 11월달에 경매했습니다. 요기에 취득세가 천4백만원입니다. 요거는 곧 되지싶습니다.
윤의홍위원
곧 되요? 근데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체납액이 거꾸로 1등인데, 거꾸로가 아니라 체납액이 1등이지. 물론 큼직큼직한 사건, 시내에 보면 큼직큼직한 몇 억짜리 골프장같은거 10억 가까이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40%도 채 안되는데 우리가 행정하는 중에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아줘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 넘어가기 전에나, 물론 당초에 대출할때 벌써 먼저 압류를 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긴 없었는데 여타 아까 그 한건 천만원 이상 한건 그 이외에도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5년넘겨서 결국 결손 안하면 안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체납이 되면 우선 채권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면서 면장님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거, 징수액은 나와 있는데 미징수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래 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예. 물어보세요.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면장님, 국공유 재산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요게 지금 대부료를 받는게 1년마다 받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최학철위원
1년마다 받습니까? 대부료 계약은 5년하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대지는 3월달이고 전답은 12월달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연마다 받느냐고, 아니면 5년 계약해가지고
차동주위원장
아니, 4번이 되네요? 지금 4번이죠, 질의하는게? 최위원님 질의하는게 4번이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기에 대해서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그게 대지는 3월달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전답은 12월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조례에, 경주시 조례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대부계약이 1월1일 날짜로 된 것은 1월1일날도 나와가지고 계약합니까? 그거는 어예됩니까? 그대로 전자에 해왔는걸 그대로 승계해서 그대로 계약 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까? 1월1일 날짜에 국공유 대부료가, 국공유 대부에 관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부분은 왜 그래 됩니까? 전자에 해오던 걸 계약체결을 그대로 해줘버립니까? 1월1일날 출근 안하잖아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연초에 나와서 그래 조금 수고하는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연초에 하는걸로 소급하는겁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계약기준을 연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유 대부료 자체가 증가율이 0%에서 71%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재무계장 나오이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산정요율 기준이 하향돼 가지고 그작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그래 났습니다.
최학철위원
71% 인상되는 부분은 왜 71%까지 인상됩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그거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징후로 생각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상승, 매년 조금씩 상승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데 71%까지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도로가 좀 나고, 상세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와서 파악하면 어얍니까? 이미 71%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23.1% 인상됐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보면 21%정도, 그래 되는데 71%까지 인상됐다 하는것은 즉 우리 경주시의 중앙상가가 50%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유 있다, 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향조정했습니다. 50%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게 개인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것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71%. 확실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내게 71% 인상이 됐느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납득이 안된다라고 했을때 설명이 안된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요 확실히 71%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1월1일 날짜에 그거된건 왜 그래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12월말로 5년 계약기간이 종료돼가지고 아마 1월1일로 한걸로 그래, 취득자가 1월1일 연을
최학철위원
1월1일날 하면 1월1일날 출근합니까? 새로이 대부계약할려면 서류 필요없습니까? 전자에 해온 사람은 필요없습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필요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필요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1월1일 날짜에 서류를 가지고 옵니까? 그런 것은 행정이 말이죠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적어도 12월27일 28일날로 조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누가 들어도 연초에 1월1일 날짜에 대부계약이 성립된다하면 그거 인정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시유 잡종재산, 여기에 대부계약은 면에서 한다 그랬죠? 근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14페이지까지 대부계약된 이외에 시유 잡종재산은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이외에도? 계약된거 이외에도?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확실한 필지수는 모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있기는 있죠? 그 몇필지 있다 하는거는 몇필지 파악, 조사가 안돼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재산이 얼마나 있다, 우리 재산을 파악 안하면 어야노.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국유지는 두필지에 8천7백13평방미터가 있고요 시유지는 일곱필지에 2천4백4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있지요? 이 현황이 나온 이외에. 그거는 계약이 아직 안돼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계약이 안돼 있는데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런거는. 색출되는대로.
윤의홍위원
그거는 무단점용를 하고 있는거는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무단 점유자가 있는거는 우리가 정식 대부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요 점유자가 없어가지고 요고는 아직 미대부계약된
윤의홍위원
점유자가 지금 없는거 맞습니까? 자신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예.
윤의홍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하면 본청 감사때 지난 10월달에 시정질의때 무단점용이 우리경주시에 한건도 없다 했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라했더니 이번 감사때 보니 147개나 발생이 됐어요. 불과 한달동안. 그거는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기라. 무단 점용 벌써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된걸 이번에 발견했다 이말이라.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느냐 하면 시효취득을 주장을 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
그로 인해서 소송할같으면 우리가 폐소율이 높다고. 멀쩡한 우리재산으로 시효취득 주장해서 우리가 뺏긴단 얘기라. 그런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재산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고 지금 아까 무단점용한 자는 없지만 여기 대부계약에 안돼 있다 하는거 내가 자신있냐니까 자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소방서에 무상임대 하는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예.
윤의홍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계약은, 서류는 못봤습니다. 아마 소방서가 오래부터 사용을 하고
윤의홍위원
소방서에 무상임대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서에 무상임대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거는 조례에 무상으로
윤의홍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가 경주에 보면 건천이나 아니면 농촌지도소나 사용하고 있는걸 우리가 시에서 임대료를 해마다 지금 내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그 법 조례 다시한번 복사해서
차동주위원장
국가기관에서 사용을 해도 요즘은 그래 못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경주시에서 소방업무 자체를 관장할때는 그때는 우리 업무니까 우리땅에 우리가 돈 받을 이유는 없지만 이젠 경상북도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제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 아닙니까?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우리에게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다시 검토해보고 보고하세요.
윤의홍위원
검토할게 아니고, 그 조례 복사해가지고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런 조례는 없고요, 요즘은 다 자기 관에 소유의 재산은 전부다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경주시에도 보면 심지어 문공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왔습니다만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는 벌써 지난달에 없어졌습니다.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윤의홍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조례가 있을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있어요?
이장수위원
왜냐하면 부서가 다를때는 무상임대가 안되는데 조례를 한번 봐야 되요.
차동주위원장
그럼 다음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조례는 복사해 주시고, 요뒤에 넘겨보면 나아번영회에서, 나아번영회에서 쭉 이거 필지수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20필지 가까이 되는데, 20필지도 넘네. 이거는 계약을 했습니까, 나아번영회하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계약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계약이 돼 있어요? 무상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대부도 받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대부도 받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금액이 합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백99만5천, 1년에 백99만5천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해수욕철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맨 끝에 나산마을회관에 비과세, 그랬는데 이거는 왜 무슨 근거에서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 마을회에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윤의홍위원
이것도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도 규정 가져와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규정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나아리번영회에 왜 대부료 왜 징수 안합니까?
김석원위원
백95만5천원 받네.
최학철위원
예?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돈 받았습니까?
김석원위원
백95만5천원 받는거 이거는 특혜에
최학철위원
아니, 돈을 받았느냐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돈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체납부..하는거 아닙니까? 예?
김석원위원
전체가 백95만5천원이라고 오른쪽에 명시돼 있네요.
최학철위원
돈 다 받았어요 그래? 번영회에 대부료를 다 받으셨냐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전체 총 몇필진지 모르겠는데 전체 필지에 대해서 백95만5천원입니다.
김석원위원
23건에 대해서 1년에 백95만5천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특혜를 준 그거는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동규씨가 번영회 회장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이장이고 번영회 회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번영회에 쭉 나와 있는 필지들이 체납부.. 하는게 뭡니까? 체납 명부에 올라있는거 아닙니까? 돈 안받았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체납이 돼가지고 받아진겁니다.
최학철위원
요고는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요 도장이 안찍힌거는 안받았습니까? 어예 된겁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그렇죠. 요고는 일부에 냈는 것이고 체납후는 요때 못내가지고 다시
최학철위원
체납후에 냈는겁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체납후에.
최학철위원
체납후에 받으면 어예 됩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체납후에 넘어갑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체납후에 내면 가산금이라든가 그런거 붙습니까? 가까이 왔을때 물어보께요. 취득세 과세대장하고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하고 뭐가 틀립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요고는 부과후에 정리하는건데
최학철위원
돈 받고 정리하는 겁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요고는 부과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얹어놨다가 부과되면 정리를 하고 요리로, 건축허가가 나면 일단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건축이 다 된 뒤에 요리로
최학철위원
예.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현재 대부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대지면 대지, 이래가지고 있는데, 잡종지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황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현황대로 부과합니다.
신성모위원
부과하는데 전이면 전으로 그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냥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부과하는데 전이면 전으로 그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냥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사실대로 합니다. 지목이 전이라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부과하는데 제가 묻는것은 대지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예.
신성모위원
대부계약을 하면. 즉 말하자면 전이나 답, 잡종지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전이나 답에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혹시 건물같은거 지어가지고 용도변경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런데는 없습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국유지 관리하기 전에 집이 있는게 있고 현재는
신성모위원
그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현재는 시유지같은거는 시장허가를 득해야 집을 지을 수 안있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래요, 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책임있는 말입니까 그게? 없다하는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없습니까? 나가서 조사해도 관계 없지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신성모위원
확실하지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신성모위원
그 말에 책임지지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시유지 건축허가 신고 들어와도 신고를 안내줍니다.
신성모위원
신고를 안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같은 여기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없느냐 그 말입니다.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하서4리가 일시용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성모위원
인제,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없다 합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하서4리에 횟집한다고 천막쳐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거는 영구건물이 아니고
신성모위원
영구건물이건 아니건 허가를 안내줬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거지요. 허가도 안내주면서 해가지고 하면 면에서 눈감아준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모른척한거 아닙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여름에 회팔기 위해서 비닐 천막
신성모위원
천막은 좋습니다만 다른 조립식 건물이나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물 지은거는 없지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그런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신성모 위원 말씀은 여기 자료는 사용목적 현실적으로 이걸 관리하시냐 이거지, 그 말씀이지.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밭은 밭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예. 대부료를 현황대로 받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태삼
오태삼재무계장
3평되는게 열칸정도 됩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면장님 한가지 아까 역시 질의하신건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아번영회에서 23건을 대부를 받아서 대부료가 1년에 백95만5천원인데 그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며 왜 이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 이 많은 23건을 대부를 해준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는 나아번영회가 다른 단체가 아니고 여름철에 피서오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해수욕장들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번영회장 명의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은 대충 2천8백평.
이진락위원
이거 대부계약 끝나고 불화신청하면 받아줄 용의 있습니까, 이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이거는 면적이 크니까 불화가 안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석원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의홍위원
한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마무리, 저 입장에서. 나아번영회는 대부계약을 했고 나산마을회관은 비과세로 했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차이?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나산리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윤의홍위원
아까 했는 얘긴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 위원장님 아까 요 자료에 없는 미대부 국유지 두필지하고 시유지 일곱필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조서를 요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조서를
윤의홍위원
예. 조서를 제출하도록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지금 현재 윤의홍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조서를 요구했는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장
갈때 우리 갖고 갈 수 있도록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면장님 아까 시유지 잡종재산 대부료를 받을때 전답은 12월에 받고 대지는 3월에 받는다 했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이진락위원
대개 전은 12월 부과해서 여기 적혀있다 아닙니까? 근데 9페이지 제일 앞에서 두번째 하서 1497번지, 98번지, 김종수씨, 장경성씨 대지는 왜 12월 부과해놨습니까? 이거는 안받았습니까? 대지 다른거는 3월달 미리 받고 이거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금년에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편입됐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도로부지로 편입들어갔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이진락위원
언제 도시계획 나는데요? 도로가?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공사는 금년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도로에 편입 들어가버렸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아직 안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그걸 몰라서, 확실히 몰라서 부과는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은 인제 안들어가기 때문에 부과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편입이 안됐기 때문에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쓰레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면장님 우리 면에 공무원 중에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지금 수산직 결원입니다.
이진구위원
결원입니까? 원래 티오는 있었는데 사람은 결원입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고향으로 전출 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바다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거 버리면 면에서, 업무가 면입니까 우리 십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해양오염은 해양경찰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아, 해양오염은 해양경찰에서 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도 저희들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이진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에 산업폐기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내 아는 사람 있는데, 회를 안먹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왜 안먹느냐 물으니까 위생상 안좋아서 안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위생상 안좋으냐 이러니까 산업폐기물을 울산권역 밖에 바다에 밤에 갖다 버린다 하더라고. 그게 엄청나게 인체에 안좋기 때문에, 우선 더러운 것을 떠나가지고 인체에 해가 오기 때문에 이걸 안먹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걸 갖다버리기 때문에 회를 안먹는다, 이래서 면장님 바닷가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우리 시쪽이지, 울산하고 경계니까요. 자기꺼에 안버리고 밤에 말이지 배에 싣고 저 나가서 말이지 자기 권역밖에 내버린다 이거라. 엄청나게 안좋아서 회를 안먹는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농지전용 허가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전용된 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잘 되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25번하고 45번, 두곳을 위원장님 나중에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동주위원장
...하는데 이거 말이지요?
김정철위원
나산 ...하고 가까이니까 하서에 ...하고
차동주위원장
40몇번?
김정철위원
45번.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농지전용 중에 17페이지 보면 세번째 외동 녹동 사람이 여기 와서 농지전용 신청합니까? 자기 소유지면 가능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몇 페이집니까?
이진락위원
17페이지. 농지전용이 외지인도 와가지고 그냥 자기 땅이면 다 가능합니까? 세번째요. 축사용으로 전용하고 이거는 뭡니까? 개인이 아니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고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고는 나산리에 해마다 원전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마을 공동으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축사를 지은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허가대로 사용하는게 '여'입니다.
이장수위원
허가대로 사용하는게 '여'라 하는게 행정용업니까 아니면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관례로 죽 사용해와서
이장수위원
...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가''부'로 고치든지 시정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김정철 위원 말씀하신 25번, 45번 사실대로 돼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사실대로 가도 이상없습니다.
이장수위원
...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저가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용하고 읍.면장이 94년, 95년 신고한 이 건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어디가도 자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래 그정도는 자신있어야지.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6번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번호 7번, '농지원부 발급 내역'에 대해서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면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원부 발급을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임대차 농업으로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임대차만으로. 자기의 소유땅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임대차한 논으로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 데가 있느냐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런거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없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농지매매증명을 해 준 사실도 없겠네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이장수위원
...본인이 죽어버렸어.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건데 빌려간 사람이 남자가 죽어버리니 여자가 자기 거라고 뻑뻑 세워서 법정 시비가 돼가지고, 이런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김정철위원
제가 말하는건 뭐냐하면 자기가 농민도 아닌데 농지원부가 없으니까 임대차를 형식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매매증명하고 농지원부를 제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자료를 전부다 비교를 할테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그런거 있어서는 안되지요.
김정철위원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
제도적으로 신규농가가 될때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임대차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임대차 농사 지을 수 있을 적에 신규농가로 농지 구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현재 제도가. 그럴 경우 그런 사례가 신규농가가 발생한 경우, 새로 농지를 살려고 할때 기본 농지원부는 없고 농지, 농토는 자기 가진 소유 농토는 없는데 남의 논을 임대차해서 농사를 짓는 그걸로 해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제가 판단할때는 본 면에 없지 싶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김정철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원부 발급을 못받으면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남의 거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자기거처럼 이래가지고 발급해 준 예가 있느냐, 사는데 말이지. 그 내용을 묻는데 알고 하는거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농지매매 증명 발급은
최종환위원
산업계장
차동주위원장
사고파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하는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윤의홍위원
산업계장 농지원부 발급 대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농지매매증명 경위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면장님 답변사항에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지원부는 자기 소유 경작 또는 소유 또는 경작이 3백평 이상되는 사람으로서 작성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내용은 94년도까지는 확실히 몰라도 제가 와서 근무하고 발급한거는 소유가 있고 임차농이 있는 이런 사람이 발급이 됐지 임차계약서만 해가지고 신규농가로 작성이 돼서 발급된 거는 한개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자신있으면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소유가 있으면 임차하는거는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거 안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그렇죠. 3백평이상만 되면 됩니다. 되는데 소유가 3백평 되고 임차농이 6백평 정도 없으면 아예 우리는 접수를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을 불러가지고 손정도 봅니다. 이게 실지 농사지은 사람인지 땅투기꾼이 아니냐 이런거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농지원본발급대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있다 말이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자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김정철 위원 넘어갈까요?
김정철위원
예. 그리고 그럼 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답을 매입할려고 그러면 아직 전에처럼 20킬로 이내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살 수 있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현행 법으로서는 20킬로 이내에, 통작거리가 20킬로 이내가 돼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6개월 이상 거주하는거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6개월은 없어졌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만일 20킬로가 넘어도 우리구역 주변에 예를 들어 여기서 경주시내 있는데 여기서 저 울산 있는거 보다 통작해가지고 20킬로가 조금 넘어도, 이거는 대통령 지시가 돼 있는데, 내가 봤을때 관행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판정이 확실히 되고 그 사람이 그쪽에 농가고, 그쪽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게 확실히 발견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런데 물론 효동 사람이 나산에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건. 그런거는 상관 없는데 현재 울산 사람이 양남에 농지매매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람이 2,3명 있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금년도에 한건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하고 강동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울산시내 있는 사람 한명 들어왔는데 아예 신청 안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매매허가는 안해 줬습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안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와서 직접 살면 해주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 살림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김정철위원
나중에 그거는 농지매매증명으로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그거는 농지매매증명 보면 대해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면장님, 금년도에는 양남면이 특히 한해가 심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양남면이 좀 심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할 때 한해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시나 요구한 예산이나 사업이 미결된게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미결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미결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처럼 한해가 계속된다고 하면 면장님 뭐 우리 한해 상습적으로 좀 어려운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한발이 오게 되면 대책은 딴게 없습니다. 지하 암반 굴착해서 농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대책이 없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내년에 한해가 극심하게 금년처럼 오면 그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시에 가가지고 가물면 그때 그때 대처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진흥공사가 경상북도에 의뢰해 가지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반굴착한데가 세군데 있지요?
그 아마 도에서 내년도에 그게 마무리 될거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거는 좋은데요 어쨌든 금년처럼 내년에도 한해가 온다라고 했을때 양남면이, 제가 양남면이 극히 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금년에 경험에 의해서 한해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종합적인 계획수립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습니까? 그래 면장님 요즘 좋습니다만마는 그러면 가물면 그때 가서 대책을 그래 세우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이게 종합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한해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 올린다고해서 그걸 100% 반영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진구위원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겠지요. 한데 어쨌든 여기 양남이 특히 심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영달이 안되더라도 금년에 비해가지고 내년에는 한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또 필요할때는 본청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그러니 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 보층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상수도 계획을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요기는 업무보고서에도 있겠습니다만 간이급수 보급율이 95%입니다. 마을마다, 자연부락마다 간이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한해가 올해도 심한데 급수시설이 계속 상수도가 식수로서는 불가능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날씨가 가물면 아마 물도, 식수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 대책은, 농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앞으로 계속 가물면 상수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여기에 보면 한해대책사업에는, 작년에 한창 한해가 심한 5월 7월 8월달에 착공을 시켜줬는데 가동 여부에 보면 전부 '부'입니다.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여기 보면 계량기 설치가 전기선 설치가 있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몇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
28 페이지입니다.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동을 못하는 이유요.
이진락위원
신성모 위원 질문에 덧붙이겠습니다. 자료를 봐도 좀 가동여부 '부' 해놓고 미가동내역도, 한글로 적으면 이해하기 쉽게 적으셔야지 이용시설 설치승락서 징구중 이렇게 좀 글로 봐가지고 단번에 이유를 알도록 좀 설명을 상세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좀 설명 바랍니다, 내용. 하천에 하천굴착을 했는건지 관정을 했는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제가 면장님이 아마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면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설명하이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요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연번호 8번 한해대책사업추진내역은 사업 자체는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 하지 군에서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현황만 냈습니다. 냈는데 미가동내역뒤에 이용시설설치승락서 징구중 하는 요 내용은 상세하게는 못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로 우리가 썼는데 요 이용시설 하면 현재까지 지하암반관정 150미터에서 180미터까지 뚫어놓은데 세군데 있습니다. ... ,나산,... 세군데 뚫어놓았는데 이게 작년 여름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다 뚫었습니다. 와 가지고 한창 가물때 뚫었는데 그 당시에 업자가 군에, 우리가 시에 독촉하니까 업자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는 거기 전기설치완료하는 것은 삼선을 당겨가지고 양수장, 삼선 아닌데는 양수작업이 안됩니다. ..까지 뚫어서 작업을 해놓았고 안에 양수펌프장까지 다 설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용시설은 배수지, 물 당겨올려가지고 물보관하는 배수지하고 관로설치하고 ... 그게 이용시설인데 고거는 지금 우리가 본인 동네에 물으니까 개인땅이 아니고 전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와서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만 되서 설계되어 버리면 빨리 내년도에 곧 인제 가동할 수 있을 겁니다.
신성모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내렸으면 지금이야 당장 필요없다고 해도, 농사도 안짓는 시기라 해가지고 당장은 필요없겠지만 임박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기보다도 지금 겨울철에 일해가지고, 조용할때 해가지고 한해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작년에 5월달에 했는것도 있고 7월달, 8월달 계속했는데, 작년에 사용할라고 사실 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도 가동여부에는 전혀 가동도 하지 않는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이게 아마, 도에서 공사발주하제? 도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96년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시행은 시에서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저희들은 위치만 선정해 주지 보통 공사는
이장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서류낼때 산업계장 '이용시설설치승락서 징구'가 아니고 '배수지 및 관로 미착공' 고래 탁 내놓으면 좋잖아요. 승락서 징구, 징구만 떼서 좀 버리고 어려운 말 자꾸 이래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지적했죠. 다 같이 무식한 사람들 알아들을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배수지 및 관로 미설치'하면은 사유가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승락서 받고 뭐 받고 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신경써서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계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특히 보니까 암반관정같은거 해놓고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가동을 못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런데 여기는 부담내역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아마 그럴겁니다.
김정철위원
아, 국도비도 아직 영달 덜 된거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연되는거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모자라는 것은 요청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대략 보니까 질의가 끝난거 같은데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9번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 더, 그런데 면장님 아까 제가 물은 답변이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지금보면 농지매매증명에 38번, 95년도 38번에 보면 울주군 강동면 신병에 있는 김영식씨한테 땅을, 김영식씨가 땅을 샀고 그 다음에 울주군 농소면 매곡에 석종남이가 효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근거리라 하더라도 울주군 남구에 신정동에 있는 사람이 이대만이라는 사람이 수렴에 땅을 샀거든요. 울주군 남구에 신정하고 수렴하고는, 이거는 통작거리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이야기가 이거 지금 농지매매증명을 봐서는 위증하는거 한가집니다. 여기 나중에 자료를 이분들에게 농지매매를 증명을 발급해줬는 구비서류를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 요청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거리적으로 봐서 인정 안되는 거리에 농지 원본 발급해줬는 원인, 그거를 전부다 내용을 밝혀서
김정철위원
울산시 남구하면 여기서 20킬로 유가 아니죠. 지금 신정동인데 이 분이 또 뭐냐하면 자기의 농지원부가 있어야 땅을 살 수 있고 하니까.
이장수위원
농지원부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리는 된다고.
김정철위원
20킬로 안에 든다고요?
최학철위원
20킬로 되면 헬리콥터 타고 짓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요새 교통 편리하겠다 안되겠나.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면청사, 면장실의 규정상 설치 규정면적 및 양남면장실의 실제 조성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면청사 설계는 시에서 해서 했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면장님 지금 잔여량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지금 본면 쓰레기 처리는 리.동 자체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 소각처리합니까? 쓰레기장이 별도로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면자체 쓰레기장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매립 면적하고 매립량하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요고는 앞으로 신규로 조성할,
이장수위원
양북 쓰레기 매립장에 안갖다 붇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과거에 한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는 없어요?
이진락위원
청소차 가동 안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청소차 가동해도 가까운데 거는 모아가지고 우리 면
이진구위원
현재 그러면 양남은 전체를 다 소각을 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자체에서 처리하고
이진구위원
여기 면소재지도 그렇고요? 아,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각장 어디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마을자체에서 조만큼 간이로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각하는거는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그냥 그렇게 소각해도 관계 없습니까, 법적으로?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불법인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하면 버릴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한군데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윤의홍위원
11번.
차동주위원장
예? 11번 안했습니까? 아, 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108명 중에, 자활보호 140명 중에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나가는거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생업자금은 3가구나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세가구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생활안정자금은 2가구.
윤의홍위원
합계 다섯가구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에 재산이 전부 입력이 돼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재산세 대장에
윤의홍위원
재산세 대장 말고, 두드리면 그 사람 재산이 부동산 나오죠?
최종환위원
여기는 아직 안나와요.
윤의홍위원
면에도 돼 있죠? 가능하죠? 그거 다섯가구 말이죠 사회계장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사회계장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거 있다 받으세요. 12번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님 질의 아까 신청했죠?
이진구위원
안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안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시다. 13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진구위원
아까 다 했는데
차동주위원장
아까 했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94년 95년 5백만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14번 전에요 13번 자료에 36페이지 보면 암반지하수 관정 개발 아까 설명했는거 맞지요?
차동주위원장
한해대책에 대해서 아까 설명
이진락위원
예. 했는데 뒤에 미가동 여부는 아까는 또 하천부지라 했는데 기공승락서 따로 청구할 필요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할 필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용시설에 배수지 양수장업 맨홀 설치에 따른 기공승락서 징구 중 해놨는데 아까 설명에는 하천부지라서 승락서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필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자료를 조금 충실하게, 벌써 몇달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료도 내면서는 그냥 승락서 받는걸로 돼 있고
차동주위원장
예. 필히 앞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잘못된거 시정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94년 95년 5백만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번 되겠습니다. '94년 95년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93년 94년 면장 재량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거 앞에 14번부터 다른거는 좋은데 업자도급, 그러면서 계약업체
이진구위원
아까 요구했잖아.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업자 그걸 꼭 기록을 하이소. 앞으로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다음에 16번, 요고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볼것도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 한해피해 조사내역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거 아까 오래 다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전용불가한 건수는 률이 보통 얼마 됩니까? 신청 들어와가지고? 불허처분이 몇건 됩니까?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면에 신고된거는 없고 군에
이진락위원
아니, 면에서 자체 심의를 하잖아요. 농지전용 심의를.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줬습니까? 다 처리됐습니까? 양남면에서는 농지전용 신청한게 전부 허가 다 났단 말이죠?
기환
박기환산업계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20번에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 현황', 이거 이제 방금 이야기 한거고,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최종환위원
이거 좀 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건축허가 신고해 주면 취득세는 100% 다 징구가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개인이, 건축허가 신고하는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요고는 세액도 얼마 안됩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그래 되든 안되든 징구는 다 됩니까, 100%?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개인은 세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요런거는 미수가
최종환위원
예?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주로 세액이 큰게 예를 들어 아까 천2백만원 이런게 부도나면 안되지 그 외에는
최종환위원
그외에는 다 100% 징구가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소액은 다 잘 됩니다.
최종환위원
여기는 체납액에 포함된 사람은 없지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종환위원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신고하면 몇 ..됩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신고, 면지역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농가주택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합니다. 비농가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고.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나아리 455번지 여기는 99.95평방미터죠? 여기는 농가주택입니까? 대지로 돼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용도를 모르겠는데 용도별로 또 틀립니다. 창고, 축사 이런것도 200제곱미터, 도시계획구역에 200제곱미터 이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여기에, 용도는 여기에 없네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철골 슬레트, 하는 거 보니 이거는 우사나 이런거는 아닌거 같은데. 분사같은거는.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거는 아마 원자로, 현재 원자로 건설공사하는 대우에 직원들 가설숙소거나 그럴겁니다.
신성모위원
예. 됐습니다. 가건물은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나아리 401외 8필지에 가건물이 3,091.24평방미터로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신고제라도 무슨 규제가 있을 건데요?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제한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있죠?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신성모위원
근데 여기는 3,091평방미터같으면 약 천평 가까이가 되는데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건 아마 가설건축물이지 싶은데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평 100평까지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신성모위원
아, 건평율에 따릅니까? 건평율에 맞추더라도 신고는 몇평 미만 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계장님 계십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여기 우리 건설계 없습니다. 건축직입니다.
신성모위원
예.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건축, 농가주택이라든지 30평 미만이, 보통 이야기해가지고 30평 미만은 신고만 하면 건축물을 지을수 있죠?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신성모위원
하죠? 근데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가설건축물 같으면 제한 없습니다. 면에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신성모위원
없어요? 평수가 커도 신고하면 된다.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가설건축물만 들어갑니다.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가설건축물은 면에서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거는 면적 제한이 없고, 그거는 건축법 규정이 그래 되니
이진락위원
근데 원자력같은데나 현대나 여기 보니 대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무실같은거는 가건물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건물로 다 짓는데, 가건물이라 하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가건물하고 영구건물 구분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가건물 신고한거는 천평씩 이래된거 이거는 3년이내에 철거해야 됩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3년내에,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신청해가지고
신성모위원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종환위원
답변을 잘못하는데 보충설명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데는 건축건평율에 따라가지고 몇% 이상 지어야 되고 가건물은 몇평이든간에 가건물 지었다가 가건물 내용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기간이 3년인데 3년 허가를 내주고 더 길어지면 다시 연장시켜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렇죠? 그래 설명해 줘버리면 간단한걸 갖다가 자꾸 허가를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주거 지역에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건평율에 따라가지고 짓는거 아니야? 그거는 건평율과 관계없이 무한대로 한다하면 그거는 잘못된거 아니야?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현대, 대우 이런데 보니까 공사발주를 하면서 그 기간만큼, 또 설계상으로도 가건물도 설계량에 따라서 몇평이상 지으라 하는게 있습니다. 연기된거 같애요, 보니까.
최종환위원
그래 그렇겠지.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 관정개발 중 개발 실패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여기는 농조구역이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원위원
관내에 실패했는 공사가 있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물이 안나와가지고 패공했는거 있잖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그래 아까 그 세군데 뚫었는거 말입니다. 그거 뚫다가 물이 안나와서 딴데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게 바로 패공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패공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김석원위원
물이 안나와서 옮긴 그것이 패공인데 여기 해당 없음, 이라고 나오면
이진락위원
처음에 뚫었던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동주위원장
결국 하다가 실패를 봐가지고, 안돼가지고 딴데 옮긴게 바로 패공이 안되겠습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그거는 원래 효동하고 저 위쪽으로 세동네 하다가 전부 안돼가지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몇개나 됩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저 위에 또 세동네 하다가
차동주위원장
전체 다 합쳐서 면내에 세군데뿐입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저 위에 세군데 하다가 다 뚫어서 밑에 ...가 그게 올라와서 못뜷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세군데 외에는 없다 말이죠?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김석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해당 없음, 이라고 나오고 있으면 또 패공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실상 환경오염에 상당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여기는 원전주변이고 해서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없다 하는 이거는 뭔가 감사받는데 있어서 문제 안됩니까?
이진락위원
패공자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당초에 뚫을때는 제가 못나가봤습니다. 못나가보고 장소 옮겨서만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오래 됐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패공이 되면, 해서 실패를 하면 업자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보통 방치한다고.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 그걸 면에서, 물 안나온다 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처리를 업자들이 보통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확인하셨냐 이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우리 김석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패공된 자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제출 했으면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패공처리되고 있는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든지 해서 사후 제출
차동주위원장
이거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이진락위원
며칠뒤에라도 제출하면 될거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멀기 때문에 현지답사가 힘들고, 패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다가 잘 안됐을때 처음 할때대로 그걸 돌려줘야 문제가 안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놓을거 같으면 나중에 문제성이 생긴다 하는 그런것이 되는데, 차후 어떤 대책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현지답사를 안한다 해가지고 끝내지 말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안되도록끔 그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계장님 패공한데 가보셨습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못가봤습니다.
김석원위원
못가보셨죠?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예.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개발하는거는 있지만 여기 바닷가에 주로 여관이라든가 최근에 건축물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도 되게 지하수개발 많이 하지요?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면에서는 그런거는 파악이 안됩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저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 관정개발 세군데 그거는 제가 답변해도 다른 이외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그럼 양남면 지역에 여기 바닷가에 식당들 많이 생길때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하는 그거는 우리 면에서 누가 관장합니까? 관장하는 사람 없습니까? 총무계에서 관장합니까?
서기
건축서기
최영식 세공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최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제가 밑에 확인을 했는데 저 위에는 우리 양남면에 광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동네에 가니까 조금 내려가면 찰흙이 나오고 그래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이진구위원
토목직은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토목직 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에서 발주했더라도 토목기사가 가서 확인해보면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보면 업무를 서로 미루지 말고 설사 시에서 직접한다 할지라도 관할은 여기니까 상식적으로, 예의적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문제성이 없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양남면장
예. 파악을 해서
차동주위원장
알겠죠? 알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요구를 합시다. 우리가 전에 질의를 할때 수도과에다가 패공 여부를 갖다가 아까 김위원 얘기하던 패공여부를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도과장이 절대 없다, 패공을 다 시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패공이 안돼가지고 원천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염려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하수 관정한데다가 암반관정한 세개중에 하나를 임의 지정을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수도과에 말할때는 전혀 없다 그랬죠?
김정철위원
예. 예.
차동주위원장
그 세개를 알아가지고, 지역을 알아가지고 수도과에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합시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더 질의는 없고 아까 질의한 중에서 미진한 부분 있잖습니까.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끝내도록 그래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거는 지금 기록해놨죠? 아까 현지 답사하겠다하는거 그거 하나하고, 아까 김정철 위원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하는 그거는 여기에서 세밀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안하는걸로 했죠?
최종환위원
예.
김정철위원
사진촬영하는거는 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45번하고, 그거는 안하기로 했죠? 했고, 현지 답사하는 그거하고 패공관계 요고 수도과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 양남면에 오니까 세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진구위원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 있고 수도과 소관이 있고
차동주위원장
어쨌든간에 세개를 그거를 가서 내용을 알면 분류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 하기로 하고, 오늘 면장님과 부면장님 관계직원여러분 대단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2월12일 감사는 10시에 선도동소관에 대하여 하고 14시에는 산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30분까지 본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남면에 대한 사무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