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봉 의원 발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회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일 감사시 목욕탕 청소문제에 대한 소관 부서가 불명확함에 따라 오늘 수도과 위생과에 대한 제질의 답변과 또 어제 감사중 현장 확인사항인 유림 마을 진입로 개설권에 대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후에 강평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계장입니까? 과장 없잖아요?

과장님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계장입니까?

수도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 경주시에 유입되는 생수에 관한 질문을 냈는데 그 부분에서 보건소 그 다음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결국은 수도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상세히 파악이 안되어서 이렇게 수도과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본위원이 보건소에 해당되는 업무인가 싶어서 보건소에 했다가 보건소에서 위생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수도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 유입 판매되는 생수의 양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뭘 해서 들어온 우리의 생수하고 일종의 말하면 부적합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관계 그 다음에 부적품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에 유입되는 생수의 양이 개수가 대충 회사별로 한 몇 종류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먹는 물과는 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먹는 물에 대한 개별 생산업체가 각 그 소속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등록을 해 가지고 위생 검사를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각 업소에 희망한곳은 판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우리가 생수를, 먹는 물 관계를 허가해 준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도 관계 이런 거는 전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는 지도 단속의 어떤 부서나 어떤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현 시점에서!

예 현시점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신고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현재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거나 위생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산 생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라든가 수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내려오면 그때 조치를 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분별한 부적합한 생수가 경주시에 유입이 돼도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떤 지도 단속이나 그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과에서도 사실 답변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자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는지 사실 뭐 부서 자체가 사실 이렇다 보니까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적법한 우리 보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어제 유림마을 진입로 개설권에 대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유림마을

유림마을 저 밑에 전봇대 있는데 그것?

그 유림마을에 주공 아파트 2차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기존 조건에 허가 조건에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았던 겁니다. 지금 유림마을 사람들 다니는 길이 땅이 주공 땅입니다. 주공 땅이데 거기에 담장만 안으로 좀 둘러치고 4메다 콘크리 포장 이룬 부분이 땅이 주공 아파트 땅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느냐 아파트 짓고 데모를 할때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취하해 주겠다 주민들이 그래 알고 우선 낼 때까지 4메다 도로를 이용해 두가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집단 민원이 해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가 90년도에 의회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10필지 중에 3필지 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도 역시 유림 사람들의 토진데도 시가 단가 작다는 이유로서 출옥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옆에 소방도로 날 땅이 유림마을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인데 유림마을 사람들 소유자면서도 토지 단가가 보상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소방도로 불허해 버리니까 작년 사고로 했다가 그 다음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이듬해 회기에 예산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역시 저가 업무를 맡고 이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사실 집행부에서 신경썼습니다만 금년도 95년대까지는 안되고 내년도에 3억의 예산을 지금 당초 예산에 1차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줄라 하는데 그 도로를 전체 한 350메다가 됩니다. 지금 개설 안된 부분이! 350메다 되는기 폭이 동쪽으로는 8메다 도로가 되어 있고 아파트 북쪽에는 6메다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가 한 전체적으로 6억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사업비가 한 1억5천정도 총 한 7억5천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내년 뭐 96년도에 전체는 확보 못하고 1차 적으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볼 때는 그 도로를 빨리 지금 개설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면서 안되면 추경이라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동안에 우리 경주가 항상 염려했던 부분에 하나가 지적된 사항이 무분별한 아파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로 인해서 경주시 상수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에 피해는 시민이 결국은 입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관주해 주는 추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겸해서 같이 미리 사전에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도 농정건설 상임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했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제 현장 확인했는 그 용강 앞에 구곡천하고 한간에는 구곡천은 하수도과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용강 앞에는 도시과에서

자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 용강 상리마을에 그 주유소 앞에 총사했는 내용을 아십니까?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 저 과장님 발령전에 사항인데 그 주관은 도시과에서 했어요.

주민 숙원 사업이 각 과로 할당 되면서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맡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종결을 어떻게 봤는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되있는 상태

그러면은 오늘 아니면은 답변할 질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잘못 됐느냐 하면은 작년에 시군 통합 전에 그러이 금년도 군예산 심의시에 본위원하고 예결위 소속위원님들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농조 수로가 있습니다. 농조 수로가 있는데 상리 마을 회관앞에 거기다가 3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복개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노는 회관도 거기 있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서 소일하도록끔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되었는데 어느날 현장에 가보니까 주유소 앞에다 그 3천만원 공사를 착공을 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주유소 앞에는 가만 놔둬도 주유소 시설하는 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이 낸 예산 가지고 주유소 앞에 대문 고쳐주는 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감사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 저 설명을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놓으세요. 요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 예 하수도과에 안 나왔습니다. 송위원님 이거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요청도 안 했고 이거는 부서가 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뭐 질의 하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들 요청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오늘은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하수도과에 연락도 안되 있고

그렇다면은 도시과 소관 상리마을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서 집행한 구곡천 복개공사 요거하고는 자료를 요청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마 요청합시다.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하고 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우리 또

앞으로 예산에 반영, 예산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에 지금 3억 올라와 있다 안 합니까?

올라와 있고 추경에도 저번에 또 3억 올라와?

그럼 하수과 오라 해요.

먼저 추경에 확정이 져갔고 미집행된 액수가 3억이 있고

근데 도시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준공업단지를 개발 할라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셨죠?

그렇죠!

그거는 조합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측에서 그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지금 구곡천 자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된 자리이기 때문에 도로로 할라하면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주관할 때는 시가 투자해서 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걸 지주들이 구획지구 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된다 하면 지주허가 토지 구획지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주에게 시공업자가 다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할때 시장님 답변이 그걸 연구를 하겠다 그걸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조합에서 구성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아직 그게 결론이 안난 것 아닙니까?

지금 준공업 지역 개발 계획을 저희들 수립했습니다.

시에서 하기로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시에서 하는 거와 공영개발단과 일단 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자체구역정리 전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평당 분양단가가 한 540만원 정도 칩니다.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래 가지고 외곽지에 준공업지역 개발했는 공단 단가를 보니까 220만원에서 27만원정도 됩니다. 그걸 배가되면 현재 준공업지로서의 공업 단지 분양가가 불투명하다 이래 가지고 현재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저히 분양의 불투명 속으로 개발을 일단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가지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지역 주민들 여타 60명과 좌담회를 했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준공업 지역을 기어코 조치를 못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주거 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과거대로 환원 시켜 두가 땅값이 준공지역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는 용업업체를 가부로 줘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좀... 지금 용장 준공업단지 기개발된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두가 하는 가부로 줘 놨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일단 준공업지역 분양단가 관할 책정된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할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으면은 시장님 답변이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옛날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시에서 경영차원에서 경영수입으로 하실는지 안 그러면 조합에 맡겨가 하시는 방법 두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조합에 맡겨가 했을 때는 그 구곡하천을 복개를 조합측에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 주민사업으로 했을때는 시비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곡천 1억5천을 위해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부터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3억이 들어왔고 요번 예산에 또 3억이 들어왔습니다. 6억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과연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좀

그럼 도시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주거지역으로서 택지 조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주거지역이나 구획

이거는 누구의, 누구를 어느 위원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똑똑한 집행부의 그 공무원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시가 주민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면 시비 투자해서 복개하는게 맞고요 만약에 토지지주들이 시가 하기 전에 우리 조합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합으로 인가해서 조합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가봤을 때는 지금 구곡천에 복개를 해놓은 것이 지금 옆에 있는 길보다 2메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 침수지역인데 복개자체도 설계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파악이... 죄송합니다.

하수과 빨리 오라 해라 보충질의 해도 돼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죠 먼저 추경에 3억이 확정이 졌습니다. 확정이 지고 보니 그러이 금년도 본예산이죠 1억5천이 반영될 때 분명히 그때는 용강의 황성동 사무소가 분동되기 전에 용황동 사무소에서 어제 한번 감사자료를 받았죠 그거는 마을 앞에 어제 우리 처음 갔던데 거기다가 3억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이 전부가 다 반영이 안되고 1억5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5천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그 일부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가 여러 날 보니 이 공사가 분명히 상리 마을 못 밑에 어제 우리 처음 갔던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줄로 알고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날 공사는 거기 안되고 그 밑에 가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하고 나니 이 주민들이 진정서를 만들고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예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진정을 하느니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있을 때 예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전화가 무척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위치하고 공사가 집행된 장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원의 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만나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 주민들이 말썽이 많아 시청에 데모하러 들어올 계획도 있고 한데 시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의 먼저 추경의 3억이 반영된 거는 밑에 하기로 하고 사실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말썽 나면 안되는거 아니냐 위에부터 하나 이래 가지고 먼저 추경에 반영된 3억 부분은 지금 입찰을 보였습니다. 입찰을 보여 가지고 아마 그 위에부터 3억을 합니다. 문제는 인자 밑에 그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용강에는 남쪽에도 지금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북쪽에도 전부 공지가 있는데 현재 저 용도는 준공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종전에 도시과장님 말씀과 같이 준공업 지역으로 해 가지고는 개발해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개발할 업자가 없다 첫째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임시회때 우리 손호익 위원이 시정 질의 때 이걸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과거 생산녹지로 다시 환원할 용기가 없느냐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성계장 있으면 성계장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주 조합을 결성을 해서 민간 개발을 하든지 이 지금 해놓은 설계 가지고는 남쪽에 하고 북쪽에 하고 전부 기반 조성을 할 때 통털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10메다로 하든지 천메다로 하든지 해야 나중 예산 낭비가 안됩니다. 지금 해놓은 저 공사 설계 가지고는 저대로 진행해 가지고 나중에 양쪽거 전부 개발할 때 그 무용지물입니다. 전부 때러 부수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가 100미리만 오면 어제 우리 복개했는데 현장 답사 했는 그 자리는 연못입니다. 못이 그래서 가지고 지금 해놓은 그 복개 가지고는 침수가 되어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쪽 편에서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 물도 역시 복개를 하면은 하수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는 물도 수용할 수 있는 공사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은 그 안에 우시장 있는데 거니는 연못됩니다. 그러니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한다손치더라도 북쪽에 하고 남쪽에 하고 그 제방뚝 남북을 전부 통털어가 종합개발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설계를 새로 해 가지고 물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사 설계가 돼야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조문제 레벨문제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레디스 태풍때 본위원이 갔습니다. 현장을 목격해 보니 그거는 형산강하고 똑같에요 우시장 있는데 거기가 그 물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끔 공사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산 투자를 하면은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 투자의 순응이 맞아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은 허허벌판에 우리 시민이 낸 예산 투자 해가 안됩니다.

예 송위원 들었습니다.

예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

관계 공무원 발언대에 서 주세요. 수도과입니까?

계장님 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곡천에 우시장 들어가는데 기 1억5천 가지고 80메다 공사를 집행됐죠?

건설과 방제계 빨리 오라고 해 뭐를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면은 서계장 70%가 공정 진척이 된 상태에서 소관과가 건설과에서 하수도과로 이관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 하나 합니다. 70% 공정이란게 무슨 말이죠?

아 요건은 그 당시에 말썽이 나왔습니다. 말썽이 나와 가지고

70% 공정을 마치고 30% 한 하수도 설계과에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설계는 또 건설과에서 했

설계가 지금 봤을 때?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시 부담으로 했다구요?

시 예산으로! 그러면은 성계장 하나만 더 그 저 구곡천은 그 마을 앞은 놔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거기에서 계속해 가지고 구곡천 끝까지 사업을 할려면 공사비가 약 18억이고 용역비가 한 2억 전체 한 20억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저 발령에 의해 가지고 도로 들어갔는 전 건설국장의 솔직한 실토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공 업체는 안 바꿨죠?

환수 소리하지 말아요!

환수가 가능합니까?

턱도 없어요 그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 면은 조합에 그 조합에 환수할....

자 위원님들 좀 조용하세요. 아 위원님들 가만 잠깐 이거 감사 우리 어제 갔던거는 황성동이고 이거는 용강동에 있고 또 농정건설에서 따질 문제고 이거 월권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용황동 전반적인 우리 행정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황성동!

아 황성동!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황성동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질의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만은 계장님이 답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으로서 대충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는 업무 소관 내지 여러 가지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예산 관계에 수반된다 하니 이거 각 관계 부서에 불렀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할까요?

아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건설과장! 아까 70% 공정에서 받아가, 인수받았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 자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에서 이 70% 공정까지를 마친 후에 나머지 부분에 하수과로 이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이종진 과장님하고 박태석 과장님하고 그 당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하수사업이다 그래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 자체가

하수 사업임을 인정한 건 분명하죠?

그 당시 저가 그 업무를 안 봤고 전임 과장이 했는 일이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모든 과정에서 인제 발생되는거 뒤 후에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이게 건설과에서 발주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돼서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는지부터가 문제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지금 이미 이제 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시정 질의도 있고 다음 부분에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가만 보니까 아무리 있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마 그렇게 박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실시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과 수감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느낀바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각 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수감 태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소홀 감사 자료에 대한 사전 충분한 내용 검토 부족 또는 자료 내용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채 발언대에 서서 명확한 답변 없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어떤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개선할 점 또한 많이 있었으며 또한 부서간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부서간 업무를 서로 미루는 형상이 나타난데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개선조치 없이 매년 답습하여 중복지적된 사례 또한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로서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시정 또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한 사람 한사람 각자가 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평소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연찬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지적 되지 않도록 감사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 기간 중 소관 실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약속 또는 답변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지역 사회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온 시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업무처리에서 발전적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또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 내용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7일 28일까지 양일 간 본위원회를 열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의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