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회의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의회 10대 의회는 개원 이래 새누리당의 독식 의회로 1년 6개월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합의하에 교섭단체조례를 제정하여 여야 협의운영의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의 대부분 결정사항은 소수당 의원들과 협의절차 없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결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는 일이 다반사로 교섭단체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회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절차는 절대로 생략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북도의회는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대신, 책임지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경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201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안은 상임위 안대로, 추가삭감은 예결위 안대로 한다는 있지도 않은 룰을 주장하며 예산에 대한 일방통행식의 계수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예결위의 독립성은 무시되고 협의와 논의의 소통과정이 결여된 채 오직 다수당의 당론과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인 결정의 일방적 예산심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로 인한 작금의 갈등과 대치상황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부여된 예결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유명무실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의원이 상임위에서의 삭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산의 부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깨지는 것이라며 만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문화예술, 의회의 합의로 결정된 NGO센터 예산 등에 대해 일회성·낭비성·소모성 예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충북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2%도 안 된다며 강한 질타와 증액을 촉구했던 의회 스스로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삭감은 단체의 행사를 중단시킨 것을 넘어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주무예마스터십 예산은 의회가 지난해 승인하여 75% 진척시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반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스스로 거쳤던 의결절차를 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협의된 국제행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국제적인 망신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도외시한 편협한 판단과 결정인 것입니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도민들이 선택한 단체장이 핵심공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들이 사업추진을 막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소속정당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을 막는 것은 수많은 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이지 사업 추진 자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럽습니다. 10대 의회 내내 다수결의 허점을 악용해 의회를 무력화시킨 상습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도외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의 운영과정에서조차 독식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유일한 통로마저 막아버리고 새누리당만의 독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필요 없는 의회’라는 질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언구 의장님!

의장님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충북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제라도 다수결의 함정에서 벗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당당한 충북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