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주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선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사항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도동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사무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선도동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경주시 선도동장 서석홍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은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서석홍입니다. 오늘 시의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장.

예.

간부 소개만 받고 시간을 빨리

예. 간부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대처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오늘 장소가 협소하고 집기가 노후된데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장 최상합니다. 총무주무 이형근입니다. 개발주무 손창숩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거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자료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선도동이 현재 인구증가 추세가 증가 중에 있죠?

예. 붇고 있습니다.

연간 금년에 얼마나 불었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금년에는 아직까지 크게 붇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아파트 입주가 금년부터 시작이, 연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아파트 입주는 안돼 있고, 대개 아파트가 금년 연말에 지금 두동에 입주가 되고 주로 내년에 입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단독주택 짓는 거 몇 세대 정도만 불어 있고 내년부터 아마 급속도로 붇지 싶습니다.

현재 인구 센서스를 한 결과는

인구 센서스한 결과는 아직까지 크게 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현황하고 관계가 있어서 얘긴데 지금 여기는 13명이네.

예. 13명입니다.

13명. 구색 갖출라하면 13명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가상적으로 우리동에 나도 동장해보면 그런데 추세가 얼마나 불을 거 같습니까?

내년도 인구가 연말되면 아마 만여명 가까이가 불을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데, 내가 용강, 황성을 지내보니 그렇던데 자고나면 붇고 자고나면 붇고. 그러면 하나 문제점이 있는게 우리가 보통 선도동에 내년도에 만명같으면, 현재 몇명입니까?

현재 4천8백80명입니다.

그러니까 몇배가 붇느냐, 3배 가까이 그렇게 되면 보통 공무원이 현재 13명인데 내년도 되면 공무원수를 많이 불려야 된다 말입니다. 실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몇달 걸리거든. 몇달이 걸리는데 이번에 본청에 감사를 하면서 역시 직제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연말에 직제를 재조정한다 그래. 재조정하는데, 재조정하고 있는데 선도동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내년도 만명, 현재 4천8백명인데 내년도에 만명 가까이 붇기 때문에 그럼 이 직제조정을 할 때 이 무렵에 이걸 가상을 해가지고 동장님이 보고를 해서 가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직제를 간부를 그렇게 보내든지, 하다가 보면 그렇게 안하면 인구는 불어서 말이야 일은 밤낮없이 닥치고 직제 새로 신청하면 1년 가까이 끌어버리고 이래되면 내 뒤따라 오다보면 행정에 언발란스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지금쯤 내년도에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직제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직제 불려놓고 인구 안불면 직원 안주면 되거든. 내가 인제 나중에 본청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순시 오셨을 때도 역시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또 시에 하고 수의해가지고 앞으로 서면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둘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제일 하단부에 30%정도 진도가 됐는 효현동 와룡제 통합노선하고 위포용수로 정비, 이거는 전부 농조수로죠?

이게 농사철에는, 이게 농업용수 관계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농사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지 지금 공사가 진척이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농조수로죠?

농조수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체수롭니까?

예.

그러고 그 밑에 도급시행하는데 밑에 두개, 95년 10월30일자로 2차 추경에 재 배정을 했는데 재 배정을 추경에 된 겁니까, 전에 예산 당초예산

추경에 된 겁니다. 추경에 인제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장 한해대책 금년도에 한거죠?

예.

그런데 양수장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기공사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 없습니까?

지금은 완료 다 됐습니다

지금은 됐는데 당초에 토목공사를 발주해놓고 토목공사가 우리시에서 다 했는데 한전에서 안돼가지고 지연된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거 시행할때요?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청사, 읍.면.동장실의 규정상 설치 규정 면적이,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95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요고는 매년 1월1일에 선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 선정 지금 조사 다 됐습니까?

요고는 작년 연말에 조사해가지고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 현황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현재 내년도 할거는 조사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95년도에 선정돼가지고 보호대상을 받았는 사람하고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조금 붇지 싶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이 그 동안 노력해서 요러한 해당에 탈피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조금 나옵니다. 그 동안 생계가 조금 나아져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런 대상에 속해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이거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상황이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전부 다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책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식들 있고 하면 거택보호라든가 이런게 됩니까?

자식들 있으면, 그거는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거택보호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상 보면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동에서 딴 방법으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딴 예산은 없고 시에 긴급구호라고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아사 직전을 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과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긴급구호를 해 줍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4,5세대 됩니다.

4,5세대 됩니까?

예.

4,5세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청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걸 통해서 지원

..하고 긴급구호도 요청도 하고 아주 형편이 딱할 때는 긴급구호를 요청합니다.

그럼 선도동에서는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거는 안들어옵니까?

여기에는

이영식 부의장한테 좀 받아가지고 그 분들 따뜻하게 겨울 지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왕에 나왔으니까 나도 덧붙여서 여기 최상하 사무장님 용강동에 같이 있어놔서 같이 그럴 때 당했는 얘기고,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이거 소홀히 취급하는, 어떻게 소홀히 취급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보면 여기는, 선도동에는 없는데 전지역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 요새는 전부 재산이 ..이 다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최위원님 향상된 사람이 없느냐하니까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중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생활안정자금이나 받은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5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씩 주느니 말이지 ...

그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만불해샀는데 그 만불 아니라 2만불 되도 자꾸 빈부차가 너무 벌어지는데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잘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걸 3년거치 5년 상환인가 그런데 3년 거치될동안 그냥 쓰는 거니까 그동안에 광일장사를 한다든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 그걸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거같애요. 그런걸 많이 좀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별로 내용이 없는거 같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5백만원 이상의 공사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선도동 질의도 마지막인데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현황에 없는거 하나 물어봅시다. 면장님도 잘 알고 사무장도 용강 있을 때 같이 했는데 아주 모범공무원인거 아는데 선도동에 국유재산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는 직접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동에는 위임된지가 얼마 안됐죠?

예. 금년도부터.

금년 8월달인가 9월달부터 위임됐는데 그 이후로 대부계약한 거 있습니까?

여기는 해가지고 일단 시에 넘겨서 시에 검토해오면 다시

그런데 되에는 말이죠 선도동에 국공유재산 파악된거는 몇필지나 됩니까 대충? 근데

장부가 지금 케비넷속에 있는데 이거 만든다거 지금 겹치기 해버려가지고 이걸 못내요.

그러면 서류를 못낸다면 말로 합시다. 서류 보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길 하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선도동에 국공유 재산 전체중에 대부계약에 돼서 관리하고 있는게 몇필지고 또 대부계약 안된게 몇 필진데 대부계약 안된거 중에 무단점유하고 있는게 몇 필지고 무단점유 안하고 방치된게 몇 필지냐,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 조사를 할려면 힘들 겁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 경주시에 자립도가 40%니, 통합이 되면 38%다 이래샀는데 물론 우리 살림을 근검절약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시유재산 관리를 잘못 소홀히 함으로인해가지고 시효취득 주장을 하는데 소송 붙어서 시유재산을 뺏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소송 붙어 있는게 몇건이나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면 선도동에 광명에 도랑마을에 하천 죽 양쪽으로 아마 거기도 상당한 그런게 있을 겁니다. 거기 물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집 지어서 사는게 대부계약이 돼가지고 1년에 얼마씩 내는 것도 있고 지금 그냥 지내면,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문제거리가 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늘 답습행정, 나도 옛날에 오래 했지만은 답습행정을 하다보면 맨날 그대로 넘어가버리는데 이제는 시기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는 없지만 그 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내용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최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토지가격이 증가하다보니까 농지같은것도 일종의 부동산투기가 될 우려가 많은데 다른 거보다도 여기 농지매매증명서 신청할 때 영농계획서는 일부는 어떤거는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넣은 경우가 있고 일부는 일반종이에다가 개인이 이렇게 써가지고 내도 됩니까?

허용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습니까?

영농계획서는 일반종이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영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식규격이 안있습니까 앞에는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양식에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농지경작원부가 없는 사람들은 경작사실 확인서도 가능하면 주소같은것도 정확하게 기재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어쨌든 농지매매는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관계를 가능하면 시청에서 발행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러 가는 사람이라든가 경작확인서가, 사실확인서가 번지같은거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동장님 지금 자료중에 말이죠 건축중에 이중에 신고대상지역하고 허가대상지역이 대략 한 나누면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를 받고 있고 그 넘는거는 허가내야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국도변하고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신고대상이 많

예. 신고대상이 많습니다 .

그리고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표준설계도 만든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구만요. 그러니까.

예. 표준설계도, 요사이는 지금 짓는 것이 주로 자기들 고안해서 짓지 표준설계도를 활용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효현에 보면 보존녹지에도 벽돌 슬라브집 짓고 또 그 쪽에 뒷편에 보면 서악에도 조립식 슬라브집을 보존녹지에 짓고 있는데 보존녹지에 지금 건축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줄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밑에서 셋째줄하고.

보존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만

아니 보존녹지 지역도

지을수 있다 그말이지.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면적이 평입니까, 평방미텁니까?

평방미텁니다.

보존녹지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보존녹지가 ...관계법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보존녹지지역에는 농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농가주택으로 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지.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시골에서 자연녹지라 하면 상당히 집 잘 지을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보존녹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효현동이 맨 여기 선도동입니까? 사정동하고 분리돼 있죠? 여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농지매매를 여기 있는 사람이 땅을 매도인은 포항사람이고 매수인은 경주 사정동 472번지 이주식씨라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서악땅 필지를 지금 한 일곱필지 사는걸로 돼 있는데 본인이 농지 원부가 없기 때문에 임대농이라 하는 증명서를 첨부했거든요. 근데 경작 사실 이주식씨는 자기는 논은 없고 다른 사람논을 임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작사실확인서에 보면 누구 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경주시 효현동에 이원준씨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논은 없지만 남의거 하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 농지소재지는 효현 6번지 이원준씨 땅480평을 내가 지금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농민입니다 하고 증명서를 끊어놨는데 그럼 임대인은 이원준씨 임대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거주지 확인을 효현동에 있는 통장이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사정동에 이주식이 동네에 해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외동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농사살때 나도 농민입니다, 무슨 농민이고, 나도 효현동에 땅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현동 거주지에 있는 통장 도장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원식씨 동네에, 이주식씨 동네에 있는 사람 통장 이런식으로 찍으면 농지사실확인, 경작사실 확인서가 좀 미흡하다,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거?

토지 소재지 통장 도장을 확인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남의 논을 붙이고 있는데 사정동 사람이 효현동에 와서 내 논을 붙이고 있습니다, 누구 논을, 이원준씨, 이원준씨는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을 통장은 효현동에 있는 통장이 이 사람 정말 사정동 사람한테 임대하고 있다고 이래 확인서 찍어야지 사정도 자기 동네 통장 도장을 찍어오면 이거는 경작사실 확인이 조금 정확한 확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대개 경작하는걸 확인하는게 자기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논이 효현에 있든 서학에 있든 전부다 거주 단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논을 붙이고 안붙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누가 붙인다하는걸 알지만 모든 서류는 거주하고 있는 사정동 동장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아 그런식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됐지요?

예.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하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 동장님 아까 윤의홍 위원님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후 한시에 산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오후 4시에는 본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도동에 대한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