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방금 임병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병운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병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 안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임병운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성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병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병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병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윤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고정형과 이동형의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3월 31일”까지 조정하여 민간사무위탁으로 추진하고, 향후는 고정형과 이동형을 단일화하여 직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성정책관실, 기획관실, 보건복지국 등 우리 상임위 소관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