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먼저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총 1개 사업 297억 원을 증액하고 총 예산액을 3조 3,266억 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111개 사업 347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 297억 원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교육대란을 방지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누리과정 예산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누리과정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 등 37건에 대하여 877억 원을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등 36개 사업에 46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의 41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