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연대와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충북농아인협회 회원님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순묵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신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예산증액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질타를 받아본 의회가 아마 이번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격론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비용 분담 해결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중재안도 마련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 기관에서는 열악한 재정 탓만을 하면서 이 시간도 평행선을 달리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덜 시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두고 근심어린 모습으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 앞에 다가온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민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안 삭감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진정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시어 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의 현 시국을 바라보는 철학을 백 번 천 번 이해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문 앞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김병우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정부는 예산 반영을 꺼리더라도 우리 교육감님만큼은 어린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먹이고 입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원님들께 치열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올 한 해 용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거나 지혜로움 또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의장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새해부터는 용감무쌍한 우리 충북도의회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혜롭고 현명한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도민들이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각오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힘든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김인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도 폐회가 됩니다. 오늘 이 의사당 안에 의회 상징마크와 의회기 등을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됐던 한자를 버리고 우리글을 되찾아 놓았습니다. 의회 상징이 우리 한글로 친근하게 바뀌었듯이 새해부터는 우리 의회도 새롭게 변모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복한 삶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새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