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 선거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가을비로 인한 콩 작물의 피해상황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유례 없는 가을 가뭄으로 대청호와 충주호가 마르고 제한급수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몹시 가물 때의 비는 단비가 틀림없지만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에 내리는 비는 농민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괴산지역에는 올 가을 콩 수확시기인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21일간 117㎜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괴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에 대한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콩 재배농가의 피해를 알리고 영농의욕을 잃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괴산군은 콩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콩 수확량이 연 19,000톤인데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에서 생산되는 콩은 1,837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0%, 충청북도 콩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을비로 수확시기를 놓친 콩은 농가 정선 후 정부가 수매를 할 때 비규격품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수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의 주무부서나 기타 기관에 알아본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방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에서 콩을 재배하는 1,547호의 농가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34억 원 정도로 현행법상 지원방안이 없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는 등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곶감피해에 대해서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영동군 출신 박우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괴산군 연풍면의 곶감피해 농가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콩과 곶감 재배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농가소득 급감에 따른 지원으로 각종 농사자금 저리융자 및 농자재 자금의 상환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조시설 확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업관련 지원금 확충과 더불어 특정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은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서 폭설, 한파, 폭우, 가뭄 등 대비에 취약한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매뉴얼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듯이 우리도 ‘농사는 하늘이 반을 짓는 것이다’라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지원 방안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지만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