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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근수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2

서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재규정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안강읍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지난주 본청행정소관 감사에 계속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 선에서 읍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시민의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안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강읍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읍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부읍장과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일을 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안강읍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강읍 소관 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경주시 안강읍장 손백호.

손중규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강읍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고 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안강읍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부읍장 최석기, 다음은 업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개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민과장입니다. 그 다음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장입니다. 계장이 전부 11명이고 과장이 3명입니다. 전부 간부가 14명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강읍의 행정사무지도를 위해서 나와 주셨는데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죄송스럽습니다. 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감사장의 분위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널리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어서 주요업무를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사항 셋째, 현황 및 검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신라시대 비화현이라고 호칭했고 통일신라시대에 비로소 안강현이라 개칭해서 의창군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와서 경주군 도총부 안강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조시대 안강현이 폐지되고 경주부에 칭해졌습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로는 안강이 옛날에 강서현이었습니다. 그렇다가 1949년 5월 20일자로 안강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 안강읍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익재 이제현선생 및 회제 이언적선생이 나신 유골의 출생지로서 전통양반도시며 또 자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미곡위주의 곡창지대로서 침수 및 한혜 상습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고 날이 더우면 한해 되고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경주시가지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생활은 포항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은 저희 안강의 면적은 138.28 평방미텁니다. 경주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15개 동에 법정리 41개동, 반이 281개반 가구수는 10,462가구 도시인구는 35,984명으로 36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는 3개 과가 있고 11계가 있고 정원이 7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인부와 일용직을 합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여기 21점이 있습니다. 국보급이 1점, 보물이 5점, 사적 2곳 특히 안강의 문화재는 이조권의 문화잽니다. 차량은 6,558새를 소유하고 1.6호당 1대꼴로 칩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5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2개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행정소위 도시계획구역은 34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도로는 국도가 13.4킬로미터 지방도가 18.2킬로미터 시도는 불과 6.0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도 9,196동으로서 보급률이 87.9%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 3,354개동 아파트가 3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오천상수도가 74%룰 차지하고 간이상수도는 20%로 현재 상수도보급율은 94%로 거의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풍산금속이 있고 무릉산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동중대가 하나있고 301전경대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발족과 지방행정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의 전개입니다. 시 통합과 민선시장체제 출범을 계기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대민행정의 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화합과 전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큰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지도층과의 대화확대 사회단체주민의 각종 화합행사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한마음걷기운동을 지난 5월 달에 안강향토청년회 주재로 열었습니다. 또 제1회 무릉축제를 지난 9월 16일날 안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휴, 야간,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에 대한 전문보고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읍에서 본청민원대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지방행정의 급변현실상황의 인식을 위해 의식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민친절과 성실한 근무태도 확립을 위해 매주 월요일날 직무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첫째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금 문화회관에서 안강사거리까지 가는 600미터 94년도 착수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차 공사는 안강사거리에서 우회도로 I.C까지 862미터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금을 지금 현재 84% 지급합니다. 보상이 완료되면은 금년 본 1월달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간선하수도 및 도로광포장공삽니다. 양월5리 시장입구에서 전신전화국 가는데 342미터 이것도 금년에 본청에서 7억원 해가지고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교가설 길이가 96미터 1차 년도 예산안 1억을 들여서 교각 3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차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한몫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상수도정빕니다. 보조취수장 하나를 5억5천만원 들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관개체 및 갱생공사를 6,200미터 4억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여과사교체공 4개중에 개체 한 20%로 진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관정빕니다. 하수도 883미터 1억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복지 실태입니다. 보건지소 및 읍회의실 건립입니다. 보건지소 100평에 회의실 80평 3억3천만원 현재 진도가 30%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안강분회 건립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 180평, 2억2천만원으로 현재 약 35%가 진행중입니다. 1, 2층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27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3층은 아마 준공한 후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운동장 조성입니다. 91년도 2억을 들여가 기본시설 및 성토까지 마쳤는데 지금 현재 로얄박스등 사업을 못 정해서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아마 곧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을 12개소에 3,050미터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한군데 빼고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및 안길 30개소도 4억6천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도 4개소에 대해서 현재 1억5천만원 한군데 빼고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마당도 2개소 280평에 2억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도 230등을 거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소관 관내 타 기관에서 공사했는 현황입니다. 형산강 갑산제의 하수개수 공사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030km 약 돈은 9억3천만원 들여서 현재 공사를 한 70%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도중에 있는 사방교개층공사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길이가 21미턴데 1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30%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은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장명양수장 증설공사를 현재 원동기 250HP짜리 2대 송수관로 6.3km 14억3천만원을 해서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옥산3리 농사용 암반관정개발 이것은 현재 암반관정을 다 팠습니다. 80% 진척중입니다. 그리고 산대양수장설치는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공사비를 2억원을 들여가 하는데 금년도에는 1차공사가 3천만원이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활보호 대상자관리 실태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816세댑니다. 거택이 306세대 자활이 510세댑니다.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현재 12세대 6천5배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연 1,619명을 2억9백만원을 취로하고 있고 학자금지원도 259명에 대해서 3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특별 보호입니다. 138명에 대해서 쌀 10kg 보리쌀 2.5kg 씩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소외불우, 취약해소를 위해서 복지요원이 수시 방문해서 간호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향상입니다. 노인복집니다. 건전여가활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합니다. 게이트볼 경기대회도 금년에 3회를 열었습니다. 또 경기장 보수도 3백만원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건립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4개소 중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지도입니다.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위원 지도 및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단체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부방도 양월 5리에 59석, 1천4백만원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참여가구가 8,320가굽니다. 현재 전체가구의 890%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감량이 한 30% 됐습니다. 불법 투기단속을 위해서도 단속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가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옛날 오물수수료 받을 때 보다 394%, 약 3배, 4백 가량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집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장확인을 해서 월 1회 83호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재활요품 수거 확댑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 3천5백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골치 아픈 쓰레기매립장 대상지 선정입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아마 내년2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정지의 대동리 10번지외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원활한 공급입니다. 도시상수도 수원확보입니다. 급수인구가 25,100명, 1일 급수계획이 6,000t 인데 현재 우리가 한 5,600t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보조취수장설치외 3종을 10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마, 한혜 때 수원부족으로 제한급수를 5,25-7,19까지 55일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한급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상굴착을 2.5km 도굴 4m 깊이 3m 들어갔습니다. 양수기 4대로 물을 퍼올려가 댔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은 신규가 4개소 9천2백만원 투자했고 확장 및 증설이 11개소 1억8천5백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곡생산계획입니다. 54천석입니다. 한발로 인해가 6천석, 한 10%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질미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10톤을 보급했고 영농회사위탁 영농확대를 75농가 41ha를 했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찰토마토를 41ha해서 40억4천만원 농가당 호당 소득은 310만원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단감을 64ha 했습니다. 6억4천2백만원 호당 한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한 것은 관정개발을 위해서 천만원 지원했고 시설비지원도 4억8천7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입니다. 강우량이 1-8월 달까지 451mm로 평년의 3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뭄대책 면적은 201ha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 가두기 했고 하천굴착, 양수기보수 외 5종 2억4천4백만원 들여서 한해를 넘겼습니다. 특히 장비동원은 레미콘이라든가 유차라든가 소방차, 군용급수차등 113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및 양수기전기로 지원이 816대 2천3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앙답 20.3ha에 대해서 대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는 514호를 지원했는데 3억2천9백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업은 간선하수도 및 도로확,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아까 양월5리 회관입구부터 산대4리 신우, 한신아파트까지 연결된 하수굽니다. 현재 안강에는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폐수처리가 불가능하고 우수기에는 주택이 전부 침수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하는데 토지보상입니다. 3,630평 포장은 1,500 곱하기 8입니다. 간선하수도 연장은 1,200, 우수거설치는 2개 소요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 효과는 생활하수 및 우수배수처리로 침수방지, 집단민원에 대한 해솝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난도 해소되고 도시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강읍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안강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안강읍장 또는 부읍장,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부읍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구별해서 질의 및 답변요구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최학철, 이복우 위원의 활동결과가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돋보이는 지역으로 도와주신 읍장님 및 이하 계장님, 전공무원들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995. 1. 1일자 시군통합에 따른 그 부분에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이 안강읍에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합 전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선시장이 당선되기전 까지 민선시장의 공약내용을, 공약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시점까지 공약내용이 이행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3가집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첫째, 경주시하고 군이 통합될 때 가장 숙원이었던 것이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들 아마 안강읍도로가 지방도로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설계비정도는 확보하고 아직까지 착공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계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되면 95년부터 착수할 겁니다. 그 문제는 안강읍에서는 그 정도 상황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로부분 입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안강도로 현재 합천하고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 도로가 경주까지 생활권이 얼마냐하면은 20내지 30분입니다. 만약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15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안강 사람들이 지금 포항은 10분내지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갈라하면은 20 내지 30분 걸립니다. 그러니 경주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걸 아마 통합할 적에 약속한 사항입니다마은....

박헌오위원

예 다음에는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안강읍이 통합될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사실은 포항권으로 생활권을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포항권이 생활권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시와 통합을 사실은 반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럴 때에 여러 가지 학군부분이나 학교관계 부분이나 생활권 부분의 교통관계 여러 가지 세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 도로관계만 사실 편의시설만 확충이 되면은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경주시하고 한 생활권이 되야 됩니다. 한 생활권이 되면은....

박헌오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선시장 당시에 공약내용 중에 그분이 말씀하신 공약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선에는 첫째 도로개설문제 그것도 들어가 있고....

박헌오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안강선도로 문제하고 안강선 개설문제 등이 애당초에 시군통합할 때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다 됐다 그 문제와...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 다음에 안강에 상수도수원 부족으로 해서 두류저수지를 확장해 가지고....

박헌오위원

상수도?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수원확충을 해가

박헌오위원

그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두류지1리에 있는 저수지를 화관곡지를 그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그걸 상수원으로 대체하겠다

박헌오위원

다음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몇 가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다음은 안강에 도시 개발계획사업을 계속 추진,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해보고 현재 문화원에서 콘크리트 깐 도로계획 외에는 도시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대충

박헌오위원

현 시점에 약속이 이행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강선도로 문제는 지금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두류골 활로저수지하는 것은 아마 농수산부를 통해서 농업도로를 확장하는 중입니다. 지도상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초자료 건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걸 확장하면은 결과적으로 안강상수도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박헌오위원

읍장님 결과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시군통합이 되어서 경주권과 통합이된 후에 지금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만 지금 현재 계속 계획 중에 있고 시행 가능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별다르게 불편하거나 시군통합에 따라서 부족한거나 불만족한 것은 없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불편은 다소 사실 꼬집어서 이것, 저것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시에 대해서 소외 받는 다는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 부분에는 앞으로 서로가 노력해야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읍장님 및 전공무원이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간에 결과가 통합이 되겠으니까 통합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에나 감사자료에. 송종찬위원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그 안강읍에서 현안사업으로 일종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파트가 1,590세대나 건립되면서 허가를 하면서 하수구 설치가 없어 허가된게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그 당시에는 허가를 어떻게 그 당시에는 또 간이하수도가 없었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아파트가 물을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하수관으로 해가 정화, 그 펌핑했는 물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으로 해가 제방둑으로 제가 알기로는 6개월도 못쓰고 모터가 고장이 걸려 가지고 그 모터도 사용 못하고 현재도 그 물을 그대로 지금 현재 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구가 아니고 관을 통해 가지고 제방둑으로 해가 내려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게 바로 형산강 하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런 문제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지금 현재는 그게 관으로 해 가지고 저 위에까지 가는데 어차피 끝에 가서는 앞으로 안강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처리장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대로 쭉 건어 해 가지고

박헌오위원

관을, 일정한 관을 통해서 일단을 조직적인 처리 없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울산쪽으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개인 집에서 나오는 물론 정화조는 정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인 집의 정화조 외에는 그대로 계속 안강들판으로 해가 저 양봉 앞에 가서 형산강까지 바로 갑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그 다음 2번째는 저 산댑니까? 우방 밑에 거기 작년에 수원문제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급수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는 산대지역 급수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산대뿐 아니고 그때 안강 전체가 그냥 참, 그때는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해도 여기는 물이 나오면은 한시간만에 나오는데 거기는 두시간씩 있어야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 안강은 구곡지구로 기계천이 거기 양북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양수장에서 물만 안 퍼 올리면 생활식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못자리할 때 그 다음에 모심을 때 양수장 이게 물을 퍼서 그렇지 이것 없으면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일간 하천을 굴착해 가지고 물을 잡아 올려 가지고 그 물을 걸러서 그것을 55일 동안 했는게 안강 전역에 모를 다 심고 그 다음에 가니까 기계천에 물을 안 푸니까 그 후부터 물이 계속 괜찮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마 앞으로 내년 2, 3월까지는 비가 안 온다 해도 급수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데 원래 우방주택을 아파트허가를 할 당시에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지하수로서 급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있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래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사용을 하다보니 물이 황토물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급수로는 불가능했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황토물이 나와가 불가능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래서 공사를 한 우방주택에서 급수시설제 부담내역 같은 걸 알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송종찬위원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손중규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 건설계장님 모릅니까?

송종찬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종찬위원

이 사람들요 몇 백명이 우리 시청에 쳐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급수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우방공사를 한 우방주택에서 영천댐의 물을 어떻게 도수를 해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런데 현재 영천도수한다는 물도 안강수원지 물이 모자라면 일부 영천자양댐 물을 논에 도수를 이용해가 당겨 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영천자양댐 물이 안강댐으로 속하니까 포항으로 옵니다. 그 속에 관만 하면은 연결해 주면 우리도 안강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물이 귀했을 때 저하고 시에 수도과장하고 포항에 수자원개발공사에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당신네들이 작년에 물 얻어갔으니까 물 좀 달라 한 3천톤만 달라 그래 어떻게 가지고 가냐 그러면 우리 하곡초등학교 앞에 거기서 관을 해서 관에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안강까지는 온다. 그때 사실 벌써 3일전부터 자양댐에서 이리 오는 물이 안강에 물이 못 올라와요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못 얻고 왔는데 앞으로 먼 장래에는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사 가지고 와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산대 지금 올라가는 것도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강압장을 거쳐 가지고 강압장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 와가 산대 그 운동장 옆에다가 배수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강압장을 만들어가 한 200만원 하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걸 밀어가지고 산대배수진으로 올려가 그 물을 지금 현재 산대하고 삼보하고 우방하고 심지어 근해 풍산아파트도 물을 공급합니다. 전에는 풍산아파트는 지하펌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물을, 풍산아파트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점점 수요가 늘어납니다. 옛날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안강에 처음에 상수도 넣을 때에 주민들이 지하수 좋다고 상수도 안 넣을라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상수도 먹을라 하지 지하수는 안 먹을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송종찬위원

예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강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에 질의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번 공무원 정, 현원현황 1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지금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정원이 79명이지요?
지금 현원은 75명이네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4명이 결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4명이 결원이 된 사유는 어떤 공무원이 결원이...?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우리 토목직이....

손중규위원장

토목직하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토목직하고 행정직2명하고

손중규위원장

안강에 공사가 많은데 토목직이 둘 비면은 지장이 있겠네요? 문제가 있겠네요.

조문호위원

6급이 정원이 14명인데 왜 15명이죠? 한명이 남네 6급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부읍장이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아직...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송종찬위원

보충질의.

손중규위원장

예 송종찬위원님

송종찬위원

읍장님 안강읍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제일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몇 년째 되십니까? 읍에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읍에만 근무한 사람은 10년 넘은 거의 여기 있다가 다른데 갔다온 사람도 있고 쭉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갔다가 바로 고향 오고 현재는 거의 안강사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갔다온 것까지...

송종찬위원

연고가 되시는 분이 80?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80%

송종찬위원

그렇다면은 본청이나 또는 다른 읍면으로 희망하시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본청은 다 희망하죠 그러나 타 읍면은 더욱이 안강읍은 현재 공무원 기반이 여기라서 시내 통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집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타 읍면은 희망하는 공무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경주 전에 시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몇 명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한 10%로 정도가

송종찬위원

10%로? 7, 8명.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 정돕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여기 거주합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호병계장 계십니까?

손중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우창호위원

호병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안강읍에 우리 호적담당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한 걸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강읍민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 불친절하다 좀 뭔가는 달라진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시대는 통치행정이 아니고 이제 바로 말 그대로 지방자치행정입니다. 주민의 모든 의견이 바로 우리 시 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호병계장님은 거기에 이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지방자치에 앞장서신다면 좀 친절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강읍에 산대 저쪽 기계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말이죠 이 행정에 뭔가 호적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위해서 오시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종찬위원

호병계장님 안강읍에서 우리 경주법원에 소위 지권정정을 신청한 건수가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법원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 사항
법원

법원호병계장

허가한 사항은 제가 올 8월 25일에 전근발령을 받아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제가 오고 집권허가는 한 달에 평균 한 대여섯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허가는 잘 나옵니까?
가는

허가는호병계장

보통 일주일, 일주일 이내 그 가부가 결정돼 가지고 나옵니다.

송종찬위원

호적사무를 전에 보신 경험이 계십니까?
저는

저는호병계장

옛날에 80년도에 조금 보고....

송종찬위원

조금 봤어요? 사실 이 호적사무는 국가사법부, 공민부가 하는 사항인데 법규사문데 상당히 힘드실텐데....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자료 2번에 넘어갑니다. 2번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동장님 보다도 읍장님 보다도 토목계장님?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건설계장이 있고 도시계장이 있는데 이거 소규모 수공사어문제를 질의하실라 그러면 이건 또

손호익위원

이거 설계는 누가 하셨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설계는 우리 건설계장이

손호익위원

주민 숙원 사업 33건을 하셨는데 그 2천만원 이하 그 수의계약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그 읍장님의 재량으로 수의계약 하시는데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여기는 뭐 안강의 지방업자가 있으면 순번 돌아가면서 합니다. 쭉 하나씩.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안강읍에 있는 업자에게 맡기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외부 업자는 일체 없습니다. 안강 업체... 외지 사람은 한 사람도 손을...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경주시 업자를 시켜놓으면 여기 하루도 못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손호익위원

일곱 분을 골고루 나눠주신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 중에 다소 전문 운행사업....

손호익위원

해보면 그 사람들도 부실업자가 있고 합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런 걸 잘 보아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준공을 할 때는 물론 감리가 도장을 찍으면 준공이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잘해 주고도 주민들한테 원성 듣는 수가 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필히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마 이 준공해도 되겠느냐 이거 공사 잘 되었느냐 물어보고 법에 그런게 없더라도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민원을 덜 싸고 또 그 읍장님의 입장도 준공을 한 뒤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당해 봤기 때문에 포장 다해 주고도 끝에 가서는 주민들 불평합니다. 뭐 아스팔트가 금이 가니 뭐가 가니 하기 전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한테 이거 참 공사가 잘 됐느냐 한번쯤 물어봐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준공해 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쭉 있어봐도 아직 뭐 동장이나 이장들이 불평 소리 참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그리고 뭐 업자들이 어느 업자가 잘하고 못하고 선을 합니다. 아무것이 해놓은 거는 미추름하고 아무것이 해놓은거는 미추름 안 하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불평은 없습니다 없고

손호익위원

그리하고 됐습니다. 퍼뜩 보니까 길이 150메다에 가격이 억수 차이 나는데 물론 뭐 넓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니까 넓이 3메다 정도에 길이 150메다에 입찰 가격 차이가 납니다. 최고 나는거는 150만원 정도 백만원 정도 나는데 이거는 물론 설계 장소 현장 같으면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높이가 2메다50도 있고 3메다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어떤때는 또 보시다시피 하수가

손호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사업비가 19백만원 짜리가 2천만원짜리고 960만원 짜리 사업이면 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이건 분명히 이건 기술자들의 설계하는 그게 있겠습니다만은 뭐 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하겠습니다만은 꼭 그 천만원 예산 같으면 천만원에 1, 20만원 빠지도록 맞추도록 설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이제 탈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천만원 짜리가 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 천만원 짜리가 한 7백만원 8백만원 공사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자의 연필 하나에 더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설계자한테 와 가지고 참 양해 사항을 얻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만약에 앞으로 우리도 2/4분기도 기술 전문직이 앞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설계를 자체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저 사업 내용에 보면 좀 이상한데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손호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주민 숙원 사업에 43억여원중에 천만원 단위 사업이 18건이 있습니다. 요 건수는 천, 그러니까 950만원 이상입니다. 천만원 미만 건수가 이것이 아주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손호익 위원님이 지적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시면 안됩니다. 누가 승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어서 천만원 단위의 수의계약 가능한 이런 부분에를 천만 단위조로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단위 사업이라 그러면 천만원 2천만원

박헌오위원

그러나 사업에 천만원 단위에 사업에 읍장님 말씀 잘못하십니다. 읍장님 말씀 잘못하세요 사업의 양이 그렇게 딱 지정돼서 나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중규위원장

계약금액을 가지고

박헌오위원

계약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계약금액을 천만원 가까이 95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 사업을 벌여서 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러니까 일반 사업....

박헌오위원

읍장님 어떤 곳의 사업이든간에 사업 건수에 천만원 단위로 쪼개어서 만든다면은 다 이렇게 계상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책정에 사업비 양에 여기 95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업에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는 읍장님 이런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천만원 사업을 이렇게 소비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으면 흔히 단위가 보면 시에... 만들적에 천만원 이천만원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 가능한 건 이천만원 까지 아닙니까? 이천만원 까지죠?
읍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 읍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지만은 본위원들도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설계와 준공까지를 같이 본위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4억3천여원중에 과반수 반이라는 약 18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천만원 단위로 쪼개어서 이렇게 분배적인 배분적인 사업을 하시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넓고 양은 많고 할 것은 많아서 천만원 단위로 끊었는지는 모르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바로 옳게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할려면은 이런 단위별로 쪼개는 천만원 단위로 쪼개는 사업은 양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본위원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마 알겠습니다. 근데 본청에서 하는 예산은 단위사업비가 1억도 되고 5천만원 다 되는데 읍면에는 소기업 조사하면 전부

박헌오위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 전부 천만원 이천만원 요래가 함부래 딱 끝까지에 따라 옵니다. 거기 맞추어서 설계 하다보니... 어느 사업 천만원 뭐 9백만원 뭐 이천만원

박헌오위원

그런데 읍장님 다시 시간도 없습니다만 다시 재가 재론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의 양을 연간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주민 숙원 사업 순서에 따라서 사업의 양을 측정한 후에 순위별로 그 지역의 수혜자의 어느 정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사업 배정을 했다 할 때에 15백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천만원 짜리 미만의 읍장님 재량 사업권에, 그 내에 사업이 있을 때는 12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천만원 짜리 가까이 있을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천만원 2천만원 단위별로 쪼개어서 하지 마시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읍장님이 수고는 하십니다만은 각 동에 시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그 지역의 사업이 옳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천만원 단위로 쪼개어 하다보면 사업이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자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읍장님 이게 저 읍면 출신 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저 박위원님 말씀을 읍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다 안맞다 이러면 되지 그걸 자꾸 구질구질한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구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읍면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은 할 것은 엄청나게 많고 물량은 적고 그런거 아닙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렇죠.

조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네 2천만원어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천만원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부실 공사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까지는 적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전부 지방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부실 공사를 적발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실 공사가 어떻게 안강만 없습니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있었지만은 근래 와가지고는 옛날 같잖게 잘하고 있다 이래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 주시고 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본위원이 확인한 사실인데 이 일본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포장에 또 와야매시는 안 넣는게 많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아니, 제가 적발했어요 들고 다니면서 넣는 척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노면이 요게 도로폭 같으면 말이죠 이 복판이 블록합니다. 양가에 이심전을 내야 안됩니까? 예 오전 칠전 십전 밖에 안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 남게 되어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요즈음은 삼풍사고 이후로 레미콘 강도는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미콘 강도는 좋다 하더라도 와야매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매일 차량들이 다니면 이게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그 관심을 좀 갖고 특히 주무계장이나 기사들이 민원 업무에 물론 바쁘겠지만은 자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 문제도 안강읍에는 이, 동장들이 부감독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이, 동장들이 잘 안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도 잘 안가고요 그래서 행정에는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빠져 먹어버리면 대반 쫓아옵니다....

조문호위원

하는데 제가 아까 안 합니까? 저도 직접 목격을 했다니까요 제가 가니까 업자가 뭐라하냐 하면 넣었다 그래요 안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면에 전화해 가지고 당장 토목 기사 올라 오라해 가지고 확인하니까 없어요 와야매시는 가에 놔 놓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적은 숫자에 욕 보시겠지만은 그런 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우창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헌오 위원님과 조문호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우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정을 읍장님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주민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거의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합니다.

우창호위원

이, 동별 조사를 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전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우창호위원

읍장님 그 조사라는 말 치우세요 이제는 우리가 통치 행정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우리는 지방자치 행정인데 그 주민의 모든 이, 동에 가면은 자연 부락단위가 안 있습니까? 뭐 반상회도 좋고 그 주민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 마을에 이, 동에 뭐가 필요한가 숙원 사업이 그 주민의 여론에서 거기서 수렴되는걸 가지고 읍장님이 그 사업 선정하는데 처리를 해야지 그냥 행정의 문서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거는 변한게 어디 있습니까? 또 주민들이 시방 바라는 거는 그런거는 안 바랍니다. 자기 지역 모든 숙원 사업은 주민끼리 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선권을 가지고 읍장님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우리도 그래서 이, 동 마을에서 선정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우에하든지 일단 조사는 아닌기요.

우창호위원

안은 조사라 그러잖아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은 우리가 가풍이 조산데 실은 동네가서

우창호위원

앞으로는 조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행정을 저가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행정하면은 우리 공무원만 제일 욕보고 또 다니면 욕먹습니다. 우리 시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호적 등, 초본 띠는거 등등 여러 가지 그게 하나의 우리 읍에 말이죠 우리 읍민들의 얼굴입니다. 오시면은 일어서서 인사하고 옛날과 뭔가 달라졌다 아 읍장님이 새로 바뀌더니 뭔가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지 아까 방금 읍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공문 하나 가지고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거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시방 우리가 숙원사업의 그런 시방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역 이, 동간의 자연부락간의 서로 모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다소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다소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거는 우리 자연부락간에 진짜 읍장님이 나가셔서 그 마을의 모든 구역을 해 가지고 환경 시민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강에 감사자료가 보니 28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2번인데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번입니다. 3번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읍장님 읍에 모든 지방세를 부과 징수를 읍에서 단독으로 하시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일부는 시에서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해오면 체납은 읍면에서

손호익위원

그렇게 합니까? 체납목표액이 13억인데... 부과액이 25천 오히려 50% 미달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금년에 경기가 불황해 가지고 16건 적어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경기가

손호익위원

경제가 불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0% 미달하는데 목표를 선정한 것은 잘못한 그에 대한 읍장님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하고 밑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주민세를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거 아닙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총무과장

...

손중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손호익위원

그러나 이 항목은 차이가 25%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목표선정
표는

목표는총무과장

예년 징수된 비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목표를.... 소득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지방세 중에 감사자료 71페이지에 총 체납현황 등록세가 2백 몇십만원 아마 체납했는... 요 분기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받았어요?
아직

아직총무과장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체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체납이 있죠? 그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지금총무과장

제일 큰게 삼호 아파트입니다.

송종찬위원

그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 부과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금은

지금은총무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대책이 없죠?
예 이거는요 본위원한테 진정도 많았고 한데 또 일단은 시의회측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거론이 된 사항인데 저가 요 부분에 조금 상세히... 때문에 깊이 캐고 들어가 보니 당시 안강 읍사무소에 책임이 상당히 나옵디다 방면에 등기는 다 됐죠 그죠?
아직

아직총무과장

등기가 삼호만 되어 있고

송종찬위원

삼호는 되어 있죠? 그러니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뭐 깊이 내가 캐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마 이상으로

손중규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자료 4번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장님 시유 잡종재산이 그 상당히 많은데 가격을 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거는 아까 그 공시지가는

손호익위원

공시지가로 대략 얼마쯤 가요? 아니 가격이 보통 백억정도 이상 갑니까? 다 팔면? 됐습니다. 요 문제는 상당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한 땅도 있겠습니다만은 없는 땅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안강읍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이 중에 일부 대부 되어있는 거는 앞으로 팔

손호익위원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대부되지 아니한 거는 우리가 쓸만한 거는 대부도 안 해주고 대부됐는 거는 팔아야 되는데 아마 조치라든가... 팔아 가지고 개발사업에....

손호익위원

그래서 읍장님이 그 일을 앞장서시라 이겁니다. 앞장을 서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공사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땅 같으면야 놔둬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땅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땅

손호익위원

경영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자료 5번에 넘어갑시다. 5번에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제가 이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무릉실업에서 대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을 하고 있는 무릉실업에서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3,370세대입니다.

박헌오위원

3,370세대 여기에 1가구당 3,900원씩 줍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건 시에서...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 이거 시에서 바로 줍니까?

박헌오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 읍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 경주시 전체의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대행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3군데 대행업이 있는데 안강읍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무릉실업입니다. 여기는 1가구당 39백원을 시가 청소비를 줍니다. 월! 그래서 3,370세대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데 이 돈을 대행을 무릉실업에서 청소 대행을 하고 있는데 만큼 비교해서 무엇을 읍에서 조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무릉실업에서 과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가 과연 무릉실업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읍에서 일하고 있는 리어카나 청소차 다섯 대 환경 미화원 19명속에 포함되어서 이 청소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중부담이 없도록끔 우리 시민이 내는 이 혈세가 특정인에 대한 이중부담이 안되도록끔 이 읍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특히 이 안강읍에서 갑작스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 부분에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이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대행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아파트 내에 매일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청소계장한테 보충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박헌오위원

청소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계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청소계장 김진희입니다. 이거는 무릉실업에서 생활 쓰레기를 아파트에는 전부다 치우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맞죠?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읍사무소에서는 아파트에는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청소를 안하죠?
우리는 시가 대행할걸 대신 우리 대행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처리가 원활히 잘 되는지를 청소계장님이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그러는 우리가 주 1일 1회 이상 우리가 아파트에는 종합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4대로 대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요즈음에는 우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는 쓰레기를 치우기에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공동투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쓸어 가면 되는데 이제는 각자 가정에서 어떤 층수에 사는 주민이든간에 생활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정한 장소에 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지점이 아파트 내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 정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다른 쪽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주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주민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계장한테 물어봐야 옳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자 우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우창호위원

방금 우리 박헌오 위원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되시죠? 그 쓰레기가 자꾸 안강읍에서도 시방 양이 많아지죠?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우창호위원

예 그러면은 시방 거기에 일반 쓰레기가 있고 또 산업 쓰레기도 나옵니까 여기에?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산업쓰레기는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포항이나.... 최대한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방 시중에 쓰레기 규격 봉투가 나왔죠? 그 활용도가 우리 안강읍 읍민들이 활용도가 인제 그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우리 홍보가

우창호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거의가 백프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간히 우리가 소각시키는 문제가 공증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간간히 좀 나옵니다. 태울거는 농가에서 태우고 마 버릴거는

우창호위원

소각을 하고 그런데 계장님 홍보 차원에서 모든걸 잘하고 계시다는데 백프로 잘하신다 그러는데 장담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읍면 주민들이 우리 쓰레기 활용을 어느 정도로 잘 하시는지 한번 이 종목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우리가 청소인부들이 우리가 19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5대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에 청소인부들이 6시반에 나옵니다. 나와서 마 준비를 하고 이러면 7시 됩니다. 7시 되면은 인자 쓰레기를 모아놓은 걸 차에 실어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오전에 버린 것을 인자 시가지에 놔놓으면 상당히 위생이 보기 싫어 가지고 마 오후에는 차를 한차를 쭉 한바퀴 듭니다. 그래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이 안강읍에 듣기로는 물론 방금 청소계장님께서 원만히 백프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시방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희

김진희청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시방 우리가 쓰레기 규격 봉투를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많고 우리가 그 반상회나 또 무슨 모임이나 또 홍보차원에서 홍보물 배치나 적극적인 우리 읍사무소에 청소과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되 봉투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좀 관심도가 떨어지다 백프로 관심도가 없죠? 맞죠? 그래서 눈가림식으로 몰래 살짝 갖다 말이지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안 많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거는 이건 부탁입니다. 청소계장님께! 앞으로 이래 주세요 그 규격 봉투를 활용하는데 이장, 자연부락단 이장댁이 있죠? 이장댁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하고 또 이장이 자기의 마을에 그거를 홍보를 하고 또 쓰레기 갖다놓는 장소에 경고판을 말이죠 읍사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지역마다 붙여 주세요 경고판을! 왜냐하면 이 쓰레기가 아까 백프로 원만히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될려면 아직까지 수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이 그때까지 우리가 행정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뭔가 홍보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제도적으로 고쳐주세요 그냥 공문으로 그냥 이래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경고판이나 또 쓰레기 규격 판매소 하는거까지 이장집에 맡겨 가지고 호당말이지 가족이 몇세댄데 여기는 쓰레기 어느정도 나온다 이거 전부 파악해가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을 좀 줄여야 되니까 소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보충질문

손호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규격 봉투 팔아 가지고 수익이 1억몇천 올라 왔다 뭐다 하는 이런데 달아하지 마시고 그러나 규격 봉투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강산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참 저도 고향이 노단이기 때문에 가끔 들립니다. 들리어 보면 그 개울이나 하천에 말입니다. 오물이 투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파는 수입을 올리지 마시고 감시감독을 잘하여 불법 투기 이런게 없도록끔 지도 감독을 잘 부탁을 드릴께요 절대로 30% 감량이 감량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름다운 강산을 버리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합시다. 질의할 거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우리 7천평 고수부지에 노지에 소각을 한다는데 그 사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길래 감사자료에 나왔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노지 소각하는 거 이거는 다 우리 처음 듣는 소린데 이거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싫어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싫어하는데 이거 법에도 허용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손중규위원장

소각장이 93년도에 예산이 나왔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못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집체가 얼마 들어갔어요? 소각장이!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소각장이 우리가 예정 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해놓았는데

손중규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만 선정해 놨어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부지를 선정해 놨는데 12. 6일날 군에 입찰을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거는 입찰 봤는 거는 소각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게 인자

손중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고수부지에다 노지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요새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매립하는 거는 매립하고 소각하는 거는 우리가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손중규위원장

고수부지에 그냥 따 노다지 소각을 한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소각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쓰레기 청소차를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붓고

손중규위원장

그 문제점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자료 6번 넘어갑시다. 읍면장 농지전용 허가 처리 내역입니다. 94, 95년도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읍장님 우리 농지전용을 해 주는 심의위원이 있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심의위원회 운영은 임원들이 농지전용 대상이 들어오면 한목 모아가 약 한 대여섯건 되면 전부

조문호위원

일괄 같이 처리하도록 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해 가지고 전부 한 건 한 건 내가 추가 설명하고 소위 인근.... 처리해 가지고 임원들이...

조문호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 심의위원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하테 도장 받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없겠죠 그래야죠 다음에 저희들이 오면서 봤는데 사방 건널목 여기서 가다보면 말이죠 건널목 딱 건너면은 우측에 그 우사 및 관리사가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로변에는 철도부지에서 30메다 이내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보니까 30메다가 안되겠던데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근데 그 철로 시정이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걸로 시설복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옛날에는 철도로 경계선...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습니다. 매립하던 곳인데 그걸 복개를 해서 현재 그 시설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조문호위원

관계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예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그 농지전용을 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죠? 그 내역을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우리가 읍면에 하는 거는 부과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아 시에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시에서 공장 전용이나 그런거 하지 우리 전용하는 거 축사 뭐 이런거 제외됩니다.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송종찬위원

부과대상이 아니군요.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감사자료 8번 한해 대책사업 추진 내역 아 7번 농지원부 발급 내역 뭐 자료로 대체

박헌오위원

7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8번에 한해 대책사업 추진 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 대책 추진 사업비보다 읍장께서 아까 업무 보고서에 안강은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수해가 나고 날이 조금 덥고 하면은 한해가 오고 이거 심각한 문젭니다. 몇 년 전 그레이스때에 안강이... 작년 올해는 가뭄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읍장께서 우리 부읍장과 과장 계장 11명을 데리고 고생많았습니다. 올해는 농가소득의 10%만 감소되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정말 안강은 읍장과 여기 계시는 과장 이하 계장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강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가 안됩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 안강읍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지역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봐서 가능하면은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 계장도 이 안강과 같이 농촌 지역민과 같이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근시간도 없는 안강읍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한해 대책 사업비를 제외 타 읍면에 귀감될 수 있는 한해 대책 활동사업 모두를 우리 읍장께서 직접 과장과 계장을 대동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 귀감이 되도록 사업비는... 아니면서 손수 몸소 뛰면서 활동했는 사례가 계신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과찬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딴데보다 욕본거는 없습니다. 닥치니까 우리가 몸소 체험 할 뿐이지 마 저희들 관내에서도 한해 대책을 통해서 레미콘 회사등 장비를 지원해 준 관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차가 결국 큰 30도짜리를 수분내로... 그 두차 만큼 환소... 이건 저 지게천 끝에 다리 밑에다가 한차에 부실병 간수기가 몇 대 더 가져옵니다. 한차에 4대 사용합니다. 4대 가져와 가지고 사람이 여러명 붙어가 조지면 한 10분 내지 20분 돼야 분류차 30분물이 가능합니다. 그 하천에 올라가는 도로로 한번에 유차될때는 허용이 안됩디다 한목에 중기 갔다가 길을 내 깎아야 됩니다. 연료차 조금 지나가 버리고 나면 길이 나가지고 연료차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가 한목에 연료차 실어줘서 뒤에 또 증기가 와가 도로 저기 해놓고 그래가 한 것이 그때 손호익 위원께서 오셨지만 그때... 인솔했습니다. 가을에 암만 들에 공이 소다 하지만 좋은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화분에 꽃 키우듯이 키워놨기 때문에 수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락이... 가실에 아마 수액가는 다소 차이가 낮습니다. 또 지형도 작년에 가물었던 것이 올해 또 가물었고 또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위원하고 각 위원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마 작년에... 보고해 가지고... 그래도 내년에는 이보다는 좀 안 낮겠느냐 그리고 지난해는 기후가 큰 탓인지 못에 급창... 사실 물검을 좀 먹었습니다. 아마 안강은 내년 금년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작년에 29% 가지고 하수 9% 빼면 19%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각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수의해가 6.3일날 비가 사실 오느냐 비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저 유통 초등학교까지 물이 갔지 그렇지 아니했으면 거기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래 모를 다 못 심게 했죠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물도랑 지키고 물 문고 지키는 그 한자지지 뭐요 그래서 마 무난히 극복을 했습니다. 대충 그런 사항뿐입니다.

서근수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퇴근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서위원 고맙습니다.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읍장님 저는 칭찬을 하기 전에 내년도 농사에도 당장 가뭄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올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상당한 가뭄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그리고 하나의 길포장을 덜 하더라도 영원한 한해 대책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헬리콥터가 물을 뿌린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레미콘차가 물을 뿌리는거, 그것은 솔직한 말이지 전시행정입니다. 효과 없습니다. T.V에 나온다 해 가지고 거기서 자만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 예산을 다른데 보류하시고 내년도 농사짓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우창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우리가 안강읍의 농촌에 실정이 상당히 한해 때문에 어렵게 됩니다. 어디든지 물걱정인데 내년 농사걱정이 가장 큽니다. 읍장님 맞지요?
그런데 시방 하천 65개소 맞습니까?
이 원예단지에 관정개발이 6개소 또 이 밑에 관정개발 3개소 이건 뭐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암반관정입니다.

우창호위원

아, 암반 그런데 제일 위에 한번 살펴봅시다. 하천굴착이 65개손데 굴착을 해 가지고 시방 수원이 원만합니까? 65개소에 그 확인돼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하천굴착은 그 당시에 했던건데 지금은 거의 50%는 다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대로 못 놔두니까 암반관정이라고 있긴 있는데....

우창호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위급하니까 그 당시에 이용한거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리고 일부는 이용하고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단지에 말이죠 관정개발을 6개소에 했다는데 이것은 주로 오이같은 것 토마토 이런 원예단지 이런데 물을 갔다가 보급했는 겁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토마토 찰토마토 그것은 연구시설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건 물 잘 나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건 원예단지 그때 한건 이상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읍에 모든 사업비를 이런데 투자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버려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아무데나 해달라는대로 해 가지고 물 안나온다고 폐쇄시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원예단지에는 물이 잘 나오고 시방 우리 토마토는 안강의 특산품종이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여기 이런데는 많이 권장을 해서 물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딴 것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단지조성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그 다음에 3개소 이것은 주로 뭡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암반관정입니다. 그건 다 이상 없이...

우창호위원

이상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방 여기는 보니까 저수지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안강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많습니다.

우창호위원

저수지가 한 7개지구나 이래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집수 직접 집수하지요? 양수기 붙여서, 물을 농가에 농업용수를 이용할 때 말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저수지물은 전부다 수원을 이용해서 바로 넘어갑니다.

우창호위원

바로 넘어갑니까?
양수장으로 올라가는데 없고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아닙니다. 하곡저수지...

우창호위원

지금 산대는 어떻습니까? 산대하고 앞산대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것도 각장 산대저수지가 있고 다 있고...

우창호위원

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우창호위원

예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본위원 하나 그 저수지 물 가두기 효과를 봅니까? 저수지 물 가두기 7곱개고 8지구 있는데 아니, 그 몇인치 물을 퍼 올려가 어디 풀 때가 있어요? 그 저수지 가지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이제 거의가 형산강 물을 가지고 사방가면 현재....

손중규위원장

거리가 얼만데요 몇 인치 물 나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2단 올리는데....

손중규위원장

2단 올리면 몇 인지 나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한 5인치 올립니다. 밑에서...

손중규위원장

읍장님 이 저수지 물 가두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수지 2인치 3인치 언제 물 올려가 소규모 조그만 골짜기 이런데 같으면 몰라도...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작년에 현재 대동저수지도 현재 그 시장께서도 두시간 정도 와서 보셨지만은 물로 우리가 한 70%를 채워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물을 펌프 시켜가요?
그럴수도 있겠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 다음에 금장에 가면은 못이 넓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못에 다 채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 채웠어요 저수지 물 펌프 시켜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래서 작년에 안강에 한해...

손중규위원장

그 뭐 2, 3인치. 그런데 지금 몇 % 채워져 있어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지금은 못에 한 50% 이상 채워져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물 퍼 올려가? 계속 퍼 올립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아직 안 퍼 올립니다.

손중규위원장

안퍼롤리고 지금 못에 한 50% 돼가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50%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겨울에 1월달에 들어서면 시에서 물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가만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암반관정이 말이죠 제가 이제 불국동에도 이야기했는데 250미터 270미터 내려가가 이 부로 돼 있네요 이거 예산낭비 시켰네요 그런데 이거 농업수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암반은 농업용숩니다.

손중규위원장

본위원은 어제 불국동에도 얘기했지만 암반관정해가 농업수 이건 실팹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이것은 왜 부라 해놨냐하면 부가 아니고 현재 공사도중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읍장님 보세요! 암반관정 최고 많이 나온게 2, 3인치 나옵니다. 이걸 물을 퍼 가지고 논 몇군데 대면 또 암반관정 수중모터는 말이죠 이게 한해 겨울 놀아버리면 또 수리비가 2, 300만원 듭니다. 맞지요? 그러면 암반관정해가 농업수댄다는건 아주 답답한 아까 원예같은데는 모르겠지만은 농업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립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때요? 암반관정 심도 100미터 내려가가 500톤 물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도?

조문호위원

계속 나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나옵니다. 어떨 때는 암반....

손중규위원장

물론 물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하곡저수지 위에는 다 괜찮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좋습니다. 암반관정해가 수중모터 계속 돌아가는데는 관계없는데 이 암반관정은 농업용수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농업용수를 될 수 있으면은 암반관정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 겨울에는 수중모터가 가만히 놉니다. 가동을 안 시키죠. 그러면 수리비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암반관정 이게 줍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 암반관정으로는 절대 농업수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 잘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중식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동의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반까지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시에 보사문화 본회의장에서 강평회를 해야 되고 지금 안강의 감사자료를 보면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우리 본회의장에 가기 위해서 3시20분에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오후 감사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오전에 이어 9번입니다. 읍, 면, 동청사 읍, 면, 동장실의 기능상 설치규정면적입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자료로요? 위원님들 됐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입니다. 감사자료 10번에 쓰레기매립장의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앞에도 서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단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 부분에 소각장에서 소각매립을 하고 이제까지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전 발생하는 약 44톤의 해당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선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이 없이 노천에서 소각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는 환경오염의 유발건위에 공무원의 마땅한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지도 해야될 부분이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 자체는 다른 부분보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소각의 어떤 장치를 소각장 어떤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왕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것 같으면은 소각장 우리 시설 개인사업장에서 하는 소각시설로서 소각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상에 관한 소각행위는 일단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호위원

읍장님 지금 시에서 12월 며칠까진지 모르겠는데 법정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언제까지죠? 보고일자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보고일자는 지난 6일로 보고일자는 이미 보고를 마쳤습니다.

조문호위원

안강읍에는 보고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현재 예정지를, 두 군데를 후보지를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후보지 두 군데로?
그런데 후보지 두 군데가 타당성 조사가 물론 합당하니까 했겠지만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접촉은 유지들 몇 분들께는 이야길 했고 전동에다가 동의를 갔다가 전부는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믿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지원 숙원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걸 최우선으로 지원해 가면서 하도록 지금 준비도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이동사업을 못하더라도 부지가 선정되는 지역에는 예산상의 사업을 그러한 혜택을 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읍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11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봉위원

유인물로...

손중규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감사자료 12번째,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번, 농지전용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번재, 95 축산농가현황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까지는 거의 신고제에 의한 신고젭니다. 그래가 매월 저희가 시설가동여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아무래도 축산폐수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15번, 위생업소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예 이것도 제가...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업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전체 179군데하고 공중위생업이 식품접객판매소가 501군데요? 그런데 혹시 무허가업소가 영업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없다고 답변해야겠네요. 어디 구석에 전방 한 칸은 있겠지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사실 건축물 때문에 업을, 허가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있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안강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런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바로 됩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하나, 여기 여관이 17개지요?
앞으로 허가될 여관은 또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지금은 현재 허가된 건 준공이 다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준공이 다 되고?
이 허가가 없지요? 주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러브호텔이라 해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안강에 러브호텔 같은건 없습니다. 사실 여기 갑산입구 외에는 없습니다. 갑산에 두어곳 외에는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앞으로 허가가 날 준공할 여관은 없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 들어왔는 여관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위생업소현황에 보면은 유흥주점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유흥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유흥주점이라는 술을 팔고 접대부를 두고 하는....

서근수위원

일반유흥음식점 접대부를 고용하는 있는 음식점을.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주점이 9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안강은 바로 우리 동깁니다 바로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곳인데 혹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의 커가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일반유흥음식점이 9군데 있다면은 접대부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은 안강에 있다해도 한 업소에 두 사람 이상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냥 한둘씩 거기 사실 그쪽이 시골이나 한가집니다. 이쪽 구석에 경주의 요석궁이라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경주의 요석궁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서 제가 주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대부를 고용 한다면은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정도, 일단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간에 고용원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또 접대부를 둔다면은 위생검열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는 근무자가 접대부가 요즘 공중보건을 위해서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강에 정서적으로 ‘open된 도시가 아니고 주요업무 보고 때도 읍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양반이 사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양반이 사는 동네에 접대부가 있다면은 읍장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안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과 주1회 정도 순회해서 점검하고 시 위생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6번째 한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전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글래디스나 로빈태풍때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 지역이고 그래서 많은 수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해가 또 피해가 있는 지역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해 대책을 그 부분에 전에 비용을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수몰지구에 과연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냐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상세히 잘 좀 준비가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현재 안강에 한해 상습지역이 거의 하곡저수지 유곽지역이 전붑니다. 하곡저수지말고는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명양수장설치 공사를 하면은 그래도 아마 거기의 30, 40%는 면제될 가능이 보이고 현재 지하수만 암반관정 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현수막지역은 암반관정해도 물가들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곡저수지만 있기 때문에 형산강 장명양수장 공사가 지금 18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마치면 그래도 육통지역에는 물이 좀 돌아가지 않겠나 사실은 하곡저수지물이 저 육통북부권까지 갈라하면은 시간이 15일이 걸립니다. 물을 줘가 15일 걸려야 물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장명양수장에서 물을 쳐올리면은 한 일주일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는 지난해 같은 그런 악순환은 방지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대지구내에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인걸로 간주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 아주 아파트밀집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과연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산대지구내에 밀집아파트의 지역이 허가가 났을 때에 식생활 그러니까 생활식수가 충분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에덴건축허가때 다소 그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낙신하지만 만약에 여름, 지난 여름 같이 못자리 이후에 계속 양수장에 물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상태는 아직까지는 에덴아파트가 900세대가 들어와도 식수문제는 안강이 책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있는 강압장에 올해도 100만원짜리 강압기를 전부 했습니다. 내년도에 정 안되면 그것도 100만원짜리 증설하면 강압장에 매여있는 그 위에 배수기는 용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351미터 강압장에 한 90만원짜리 더 갔다놓는다면 현재 에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급증한다 해도 내년쯤에 증설을 한다하면은 현재 는 급수문제는 무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에덴 약 한 900세대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식수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번 감사자료 17번, 상습침수지역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헌오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헌오위원

정말 태풍, 두 가지 큰 태풍이 근래에 글레디스, 로빈 우리 신문보도상이나 한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피해지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의 수고는 서근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생략을 하고 그 수고에 대한 건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상습침수지역에 관리하는 부분에는 사실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글레디스태풍을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바로 또 여기서 로빈태풍의 피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도 상습지구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시군통합도 이루어져서 당시에 경주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인 안강지구를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짜서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보호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강읍사무소 이전계획이 서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안강읍사무소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지역주민의 상권관계상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저위로 올라가자 일부는 이 자리 고수하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 읍민들이 청사를 옮기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세울려고 하니까 터가 협소해서 현재 면적을 여기서 집을 네, 다섯채 더 사 가지고 면적을 좀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역주민의 이기문제 때문에 그렇게 없어진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주민들이 읍사무소 이전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읍사무소 이전 및 증설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은 어차피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옮겨야 되고 또 사무실을 확장해야 한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걸 사실입니다. 어려운건 사실인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 자체 내에 일종의 하나의 청문회형식을 거쳐서라도 의견수렴 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앞으로 진보적인 읍 전체에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개발이 한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로빈이나 글레디스 태풍 수몰 그 당시에 중요공문서 훼손방지에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당시 혹시나 중요문서나 공문서부분에 훼손이 없었는가 염려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일부 공문서가 훼손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때 호적부까지 유실되어서 법원에 가서 다시 뱃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의실을, 사무실을 밑에는 보건소2층에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뒤로 문서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서는 2층에다가 보관하도록 앞으로 문서를 그래서 지금 회의실 뒤에다가 한 40평 문서고를 지어서 문서보관을 2층에다가 회의실에 하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뒤에 짓는, 뒤에 보시는 저 건물이 아래층은 보건솝니다. 2층에는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한 40평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문서고를 그리로 옮겨 가지고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은 증축 못하더라도 회의실하고 문서고라도 지어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읍사무소 증축건물입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아니, 저건 보건소고 2층은 회의실입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래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그래서 우리 회의실 있던걸 뜯어버리고 회의실은 현재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은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좀 그래 되지요. 일단 회의실하고 보건소하고 지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장 증축거론은 안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그 관계대책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문화회관현황에 관한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밑에 지하실이 문젭니다. 거기 아마 시설이 많이 되어서 비가 오면 집이 떠 내려합니다. 사실 어차피 그 부분은 2층으로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시급하지요? 사실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은 시급합니다. 지난해 다행히 날이 가물어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왔던 반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영 못쓸뻔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건물부분이나 여러 가지 침수지역에 관한 근본적인 안강읍 자체의 기본계획을 한번 짜주셔야 됩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번 94, 95 5백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다음에 19번째 94, 95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이건 말입니다. 읍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구한 의도하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94, 95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지난간걸 제가 물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번째 93, 94 읍면동장 재량사업상황내역

서근수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21번째 95 민원서류처리현황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년에 약 13만건 하루에 약 한 몇 건이죠? 하루에 5백건입니까...? 4백건인데 제가 물었는건 이게 아니고 민원처리현황, 혹시 민원들이 접수돼 가지고 보완이나 반려 그런 것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물은건데 자료가 그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사실 그건 현재 상황은 한 달에 한 건정도...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지만은 각 동네가서 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었고 민원의 편에서 공무를 집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번 95년도 지방세 체납현황

손호익위원

약 한지 몇% 정도 체납이죠? 전체부과액의 몇%가 미납입니까/
시평균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받을 가망은 있습니까?
하여튼 독려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징수를 해 가지고 지방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번에 94, 95 한해대책 추진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95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보상을 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아직 보상이 안 내려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보상계획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이대로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루빨리 보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24번에 계속 25번에 농지전용허가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94년도에 전용된데가 4군데고 95년도에는 현재 3군데죠 전용된 내용이?
이 가운데 농가용 건물이 아닌 것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는

현재는사회계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6번에 농지전용불허가 처리현황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농지전용 저 이분이 박종섭씨네요 양월, 불허가 사유가 인근농지 잠식인데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인근농지가 어떤 식으로 잠식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 됐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답변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섭씨

박종섭씨사회진흥과장

전용허가건은 말이죠 양월2구에 상리라고 있습니다. 현재 극장위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들 가운데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는 아무 건축물이라든지 그게 없거든요 그 전체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해줬을 경우에는 농민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진흥지역 내에는, 진흥지역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진흥지역사회진흥과장

내도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조사항목이 9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가능할 때는 해당이 되더라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지역이 한바구니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들 복판입니까?
예 이것은 저는 박종섭씨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 시골논을 지나가면 말이죠 들 복판에 농지전용허가가 나있는 경우를 간혹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사람에게 농지전용을 해주게 됨으로서 그 옆에 사람이 농지전용신청을 하게 되면 안해 줄 방법이 없지요?
그런 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특히 진흥구역 내에는 농가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되겠지만은 일반 근린생활시설불허를 다 풀어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7번 건축허가 신고 현황

송종찬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유인물로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28번 94, 95년 도로, 간이상수도 및 농업용관정개발중 개발실패 공현황

조문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읍장님 빨리 마치는게 안 좋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급해서 그런거니까 특별한 뜻이 있어서 빨리 마치는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농업용관정개발중 개발실패공 관계인데 이 개발실채된 공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합니까? 폐공은?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건 묻어서 세멘을 확보해서 비벼 가지고 다시 물이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건 도리 없이 행정관청에서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시공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물론하면 시공업자는 하다가 내버리고 가버리고...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가 간다. 시공업자가 계약을 할 때 말이죠 공사발주를 할때 물론 수 예를 들어서 요즘 250톤 이상인가 그렇죠? 일단 25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돈을 일원도 안 줍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안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몇 군데라도 자꾸 뚫어볼 것 아닙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나오면은 물론 돈주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조문호위원

자 그럼 세 군데 뚫었는데 한군데는 나오고 두 군데는 안 나왔다면 이 두 군데 다 막아줍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다 막아줍니다. 우리가 군장비가 와 가지고 중장비로...

조문호위원

아 군에서 지원하고? 군정대에서 나온건 그건 그렇겠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 안강에서 수량부족으로 인해가 문제 제기된게 두군뎁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 두 군데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전부다 세멘으로 격수가 못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에 해당없는건데 안강에 임야가 시방 몇정도나 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임야가 전체면적은 64평에다가 76평방킬로미터됩니다.

우창호위원

70얼마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76. 전체면적의 64%가 됩니다.

우창호위원

여기 주민보전지구로 허가를 낸다. 그러면 여기 그 지역에 몇%정도 보전되고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보전지구임야는 주로 하곡저수지쪽에 저수지보호 때문에 보전지구로 하곡저수지주위 외에는 보존지구는 없습니다. 하곡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전부 보존지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존지구고 현재 없습니다. 개발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창호위원

안강에 시방 여기 보면 요즘 수목이 상당히 짙죠?
옛날 우리가 연료를 순전히 산에 가서 갈비나 이런걸 끌어다 연료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사용을 안 하니까 상당히 수목이 짙어 가지고 산불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렇죠?
여기 산불감시원이 여기 안강읍에는 몇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지난해에는 24명이 했는데 지금은 14명이 하고 공익요원 8명하고 2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22명이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공익요원 8명하고, 그 감시원 14명하고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산불감시원만 24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산불이 방화로 산불이 나는게 아니고 실지 그게 주민들이 소일하게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요즘 논두렁 많이 태우지요? 또 그 다음에 등산객에 의해서 담뱃불에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저런걸로 산불이 많이 나는데 실지 안강읍 사무실에서는 산불에 대한걸 여기보면 등산객 노선이 있지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등산로가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등산로가?
그런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경고판이라든지를 세워 가지고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두렁 잘못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면은 또 안강읍에 직원여러분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불끄러 가야되고 또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고생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십시하는 당붑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래서 저희 읍으로서는 산불에 참 애가 쓰여 가지고 읍자체로 산불방지 방송을 하고 각동마다 녹음테이프를 해 가지고 녹음을 해 가지고 지금 각 구역에 전부 녹음테이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그 지역 이장으로 하여금 녹음테이프를 배분을 해 가지고 아침저녁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읍장님 공익요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우리가 아침에 출근시켜 가지고 매일 과장들이 매일 교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아직까지 안강읍 공익요원은 그래도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제대로 합니다. 그대신 우리가 또 무전기를 현재 사무용이 다섯갭니다. 그리고 수방용이 3개 있습니다. 총 8개를 가동해 가지고 우리 읍에, 저희 읍장실에 하나 있고 과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부 무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전기를 가지고 위치 그런걸 전부 확인해 가지고 질문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매일 한분씩 교대로 전부 차를 가지고 순시를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강이 대형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기 8대를 동원해 가지고 산밑으로 사흘을 끄러 다녔습니다. 그 근간지역에는 거기는 금단구역이기 때문에 옛날 6.25사변때 지뢰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헬기 8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불을 끄러 다녔고 상당히 안강 여기는 산불도 취약지역이고 물도 취약지구고 그런 곳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사격장이 거기서 많이 산불이...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사격장이 문젭니다. 금년에도 하루에 하동에 2번 하곡에 4번 6번이 났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매일 사격합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소총사격은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주로 고사포 사격할 때 이게 저기서 바로 지점에만 맞으면 괜찮은데 빗나가면 전부다 불이 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거 뭐 방지하는 대책은 군에서 뭐...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도 50사단에 자꾸 말을 하지만 그 포사격할때는 반드시 헬기를 갔다놓고 하라니까 그것도 말을 잘 안듣는 겁니다. 심지어 관리하는 것은 일용군대가 하나와 있고 사격하러 오는데는 보통 연대에서 와 가지고 대령이나 중령, 소령이 와 가지고 와 나와있노 하니까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시군에 불만 끄러 다녔지 위에서 말도 잘 안 먹히고 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도 협조를 구해주도록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럼 헬리콥터를 대기시켜달라 그래요.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그런데 아마 그 사단에도, 부대에도 헬기있는 부대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 요구를 하니 그것도 같은 내무라도 협조가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 헬기를 대기시켜놓고 하라 하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지나갔습니다만은 감사자료 15번에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나간 자료지만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15번입니까?

서근수위원

예 읍장님께서 유흥음식점 9군데에 접대부는 한 2명 정도 있다 하셨는데 이 유흥음식점은 일반유흥음식점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으면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업주측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게 일반유흥음식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읍장께서 2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업체별 접대부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접대부를 둔 일반유흥음식점에 정기적인 접대부 정기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정기적인 지금 보니까 보건소를 지금 짓고 있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은 어떻게 펴나갔는지 이 세 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첫째 업소별 접대부 고용현황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아는 주무과장님 없습니까?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예 다음에 보건증검사 문제는 여기 안강보건소는....

서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증을 말하는게 아니고 접대부고용현황, 쉽게 말하면은 유흥음식점에 업소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9군데라 하는 안강읍에 주점이 있습니다. 일반유흥음식점이 그 9군데를 파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면서 접대부도 고용현황도 같이 나와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읍장님께 질문을 드린겁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소위 말하는 접대부에 대한 지도문제는...

서근수위원

정기진료문제.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정기진료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안강보건지소에서는 못합니다. 시보건소에 가서 정기 6개월에 한번씩 바로 진료하는건 보건증 할 때 진료를 받는데...

서근수위원

읍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안강은 경주와 포항의 중심지로서 중간부분에서 주로 포항사람들도 안강에 많이 드나들고 또 인접 영천 지금 도로가 잘 트였기 때문에 대구, 영천사람들도 안강에 많이 옵니다.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진료는 경주에 가서 6개월에 한번씩, 이건 진료가 아닙니다. 요즘 심각하게 성병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국제적으로 에이즈문제 때문에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양반이 많이 사는 안강에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면 우리 양반들이야 출입을 잘 안하지만은 혹시나 비양반들이 한번 와서 우리 양반하고 같이 가서 술을 한잔했을 때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 양반있는 곳에 와서 좋지 못한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기적인 진료도 6개월이 아닐겁니다. 15일에 한번, 제가 정해 진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라면 1년에 두 번입니다. 그지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진료를 해서는 예방차원이 안됩니다. 우리 양반동네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또 읍장님께서 답을 못하신다면은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서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아니, 그러면 접대부가 아니고 웨이터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터

웨이터사회계장

...

서근수위원

안내는 거의가 다 웨이터가 하고 접대부라는 것은 손님을 접대...
제가

제가사회계장

말씀드리는 것은 안방, 그런 술집이 아니고...

서근수위원

일반유흥음식점은 쉽게 말해 유흥음식점허가를 가지고 단란주점 형태로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룸싸롱 형식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흥계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되고요 엄연히 허가가 구분돼 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노래방은 술을 팔지 못하고 노래만 하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각자 손님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술을 시켜놓고 술을 먹는 곳이 단란주점이고 여기는 접대부를 고용 못합니다. 그 자체를 접대부를 고용하는게, 일반음식점허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갔을 때에 술만 넣어주는건 웨이터가 하고 거기 가서 서빙을 해주고 시중을 해주는 사람은 접대붑니다. 그럼 지금 진흥계장 말씀은 술만 넣어주고 나간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안내 또는 술 심부름만 한다는 뜻인데 손님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이걸 좀 더 뭐 괜찮습니다.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들이

저희들이사회계장

유흥주점으로 9개소를 색출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요주점입니다. 주로 가요주점입니다.

조문호위원

답니까?
다는

다는사회계장

아닙니다. 크리스탈 같은 곳은 아니고 밴드를 갖다놓고...

조문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근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요주점이라는 얘기와 노래방의 차이점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근수위원

자 진흥계장 됐습니다. 그러면은 접대부는 몇 명 있습니까?
접대부가 23명?
그 다음에 접대부가 아닌 술만 안내하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은 몇 명있습니까?
전체

전체사회계장

포함해서 고용인원이 23명입니다.

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건 접대분데 23명이라 그랬지요? 좋습니다. 9군데의 업소에서 23명만 접대부를 두고 있다 그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래 걱정을 하냐하면은 9군데에서 23명이 있다라는 것은 2명 내지 3명정도, 이 정도로 업소에 접대부가 우리 안강정서에 크게 해야 되지 않는다. 그런 퍽 다행스러운 일이란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이쪽에 손님들이나 또 내방객들이 왔을 때에 꼭 어떤 뜻보다도 시간을 좀 흥미롭게 보내기 위해서 접대부가 있는 곳을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즉 뭐냐하면은 당장의 지방발전에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뭐 변태업소라든가 또 퇴폐업소는 안되지만은 그러나 타지에서 와서 돈을 쓰고 간다면은 그것도 안강의 소득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흥계장님 말씀대로 조금더 우리 안강이 시내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단속을 잘해서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안강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긴다는 뜻은 법테두리 속에서 그래서 안강이 야간문화공간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정기적인 지도단속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적인

정기적인사회계장

지도단속은 사실 읍면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위생계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짜 가지고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음란한 업소라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그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고 아까 읍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진료관계에서 6개월에 1번 정도 보건증 발급을 받고 경주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입니까? 그 문제도 6개월에 한번 받습니까?
증은

보건증은사회계장

주로 사실....

서근수위원

보건증이 아니고 접대부 정기적인 진료검삽니다. 쉽게 말하면 접대부가 안강에 있는 접대부가 어떤 균을 보균하고 있지 않느냐 이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손중규위원장

서위원님 보건소 심의하면 보건소장한테 직접 듣도록 합시다.

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다 됐고한데 이 안강읍은 타읍면보다도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몇가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부분에 관계해서 먼저 말씀드린 형산강 방류대책 그러니까 방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노상에 소각장문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는 문제점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장에 시세증 주민세목표과당 일종에 말하면 부당금 지정으로 인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세무목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읍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216억에서 4억이 넘는 주민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건 다 했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요 다음에 한가지 안강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납니다.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둘러보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시가지도 어떻든 둘러봤는데 중심시가지 읍지에 무단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현재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그 중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보기싫은 것이 인도중심에 영업용택시가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기 때문에 사무장에게 그것을 꼭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영업용에 관한 부분에는 영업용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에 손님을 대기하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현실에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인도에 영업용택시들이 줄을 이어서 그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래 둘러보니까 그 많은 구위원님과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댓가로 이 중심부에 시가지 중심부에 도로는 잘 뚫렸는데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당부서와 본청의 부서와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유료화시킬 곳은 유료화 시키고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끔 읍장님이 한번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안강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75천평 도시구역이 지금 현재 일부 정리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도시계획구역을 주차장 건의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구역정리, 그게 현재 정리가 돼 있는데 앞에 포장만 하면은 3백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내의 차들은 무단 주차하는 건 전부다 쫓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는 그 준비가 안되있기 때문에 쫓아내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가 도로상 주차해 있는 미관상 나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강읍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강읍에서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간선하수구 및 도로확장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본청에 건의하셔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강평은 오후 4시에 본위원회 사무실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강읍에 대한 감사일정을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