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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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간이 되었기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산내면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 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주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995년도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면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산내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알찬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항 별로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산내면 소관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부면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내면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면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구홍조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내무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산내면장 구홍조

차동주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난 이후에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구홍조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면장 이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태 부면장입니다. 손상규 총무계장, 김정우 재무계장 입니다. 이종식 산업계장 입니다. 김두호 호병계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필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 질의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급에 보면 정원3명인데 현원이 5명인데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가 8급으로서 3명을 산내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아닙니까?

면장

구홍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3페이지 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정원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면장

구홍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21명이 정원입니다. 별정직 1명이고 1명은 사회복지 요원 1명입니다. 5급내지 9급이 전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최학철위원

다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8급에 보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 정원법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면장

구홍조 그래서 읍.면에는 자동 승진제가 있습니다. 서기보에서 8급 올라가는 자동 승진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되면 티오에 관계 없이 승진이 됨으로써 실지 조례에 의한 정원보다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최학철위원

조례하고는 안 맞네요.

면장

구홍조 예, 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조례하고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청에서 잘못했던 어디서 잘못했던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면장

구홍조 위에 세무직도 있습니다. 재무계장도 세무직으로 되어 있고

최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자료명에 안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어차피 공무원 정현원 시간에 했으면 합니다. 여기 공익 지금 요원 몇사람 확보하고 있습니까?

면장

구홍조 공익요원 9명입니다.

이진락위원

9명입니까?

면장

구홍조 예.

이진락위원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면장

구홍조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합니다.

이진락위원

안전 교육은 아침마다 시킵니까?

면장

구홍조 예, 시킵니다. 점호도 취하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박기석씨가 합니까?

면장

구홍조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산업계장이나 간부들이 안 나오는 경우에 실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데 공익요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래에 공익요원들의 근무를 자리 이탈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성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매일 업무일지 결재하고 할 때 제대로 복무를 했는지 여기서 전부 체크를 하고 결재를 할 것아닙니까?

면장

구홍조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건데 얼핏 일지를 봤는데 이걸 매일 매일 결재합니까? 좀 모아 났다가 합니냐?

면장

구홍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담당계장이

면장

구홍조 이런 경우는 좀 틀립니다. 토요일날 늦게 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하는 경우에 우리 산업계장이나 아니면 산림 담당직원이 나와서 같이 있다가 실지 최종결정은 월요일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장 도장찍을 때는 계장 본인이 찍죠.

면장

구홍조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8월7일부터 8월12일까지 가 담당계장님이 휴가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종희씨 근무일지에는 도장도 계장 도장도 찍고 휴가 해서 한 것은 일반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냥 휴가 라고 적으면 괜찮은데 계장님란에 결재할때 아홉명 중에서 8명은 휴가 라고 적고 한사람은 계장 도장을 찍고 다시 휴가 라고 적고 이것은 계장님 계신다면 이렇게 안할것아닙니까? 이종희씨가 제가 말씀 드리면 상당히 공익요원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최학철위원

찾는 동안에 면장님 공익요원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입니까? 병무청에서 많은 통제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공익요원이

면장

구홍조 본 목적은 산림 감시하고 본 목적입니다 만은 얼마전에 다른 내용이 내려 왔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하천감시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최학철위원

이제 좀 바뀌어집니까?

면장

구홍조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전에는 보니까 공익요원을 받아놓고도 본청 같은 경우에도 전혀 활용 못하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병무청에서 딱 못을 박아서 그 사람은 그 용도 외엔 그 인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데

면장

구홍조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많이 풀렸습니까?

면장

구홍조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얼마전에 조금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익요원 관리 하시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와 보세요. 8월8일날 하고 여기 8월7일 날은 계장님란에다 장난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라고 적었는데 도장을 장난 삼아 일방적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휴가 라고 고친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8월계장님 맞습니까? 그날 휴가 가셨죠. 휴가 갔는데 계장님 도장을 아무나 결재란에 찍습니까? 유독 이 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홉 사람 있으면 결재같이 올라 올것 아닙니까? 특히 공익요원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방적으로 모아서 도장 찍은 것아닙니까? 찍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휴가라서 휴가라고 고친것 아닙니까? 계장님 직접 찍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부면장님 전결란에도 전결이라 쓰지도 않고 무슨얘기냐 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을 관리 하는데 있어 면장 대신 부면장 결재를 하면 부면장 란에 전결 이라고 쓰고 해야죠. 여기도 결재 없죠. 8월28일날 어디 갔습니까? 계장님 결재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복무란에는 8월28일날 찾아 볼까요?

최학철위원

이 위원 그것은 지적 사항 체크만 하고 우리는 다음 사항 진행하죠.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지적 사항 체크해서 내 주세요.

이진락위원

공익요원 관리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장하나 찍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무 이탈도 그렇고 복무일지를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기바랍니다.

면장

구홍조 실지 복무일지는 살펴 보면 알겠습니다 만은 실지 시에서도 지시가 자주 내려옵니다. 타 지역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고 해서 아침에 모여서 출근하면 신고를 받고 근무지에 배치를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산업 계장님이나 부면장이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퇴근을 시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아홉 사람인데 같이 찍고 같이 안 찍으면 괜찮은데 몇 사람은 찍고 몇 사람은 결재도 없이 넘어가 버리고 부면장 전결 같으면 전결란을 찍고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결란도 없이 그냥 찍고 제가 볼때는 며칠간 모아서 찍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

구홍조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면장님 일단 지적은 되었으니까 행정업무는 장난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성실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