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축소로 건설 경기가 불황인 작금의 상황이 충북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이 커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적 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 낙찰제와 치열한 수주난으로 발생한 수익성 악화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북에서 발주된 공사에서 배제되고 있어 물량 부족에 따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14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액 249조 원 중 국내 건설공사액은 195조 원이며, 충북은 6조 7,000억 원입니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해당 지역의 본사가 수행한 공사액은 평균 42.1%로 서울은 72.9%, 제주 58.7%, 전남 53.1%이고 충북은 평균이하인 41.1%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건설공사 규모가 국내 건설공사의 3.01%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의 어려움은 더하리라 봅니다. 충북 지역건설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규모 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및 중소기업 영역 등으로 수주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로 인한 부정적 시각과 지역업체들의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 등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충북 지역건설업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관련 기관들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가일층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북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와 협력을 권고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하도급 세일즈 건의’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사례 중 우리 충북도와 시·군이 벤치마킹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장과 하도급관리 TF팀 신설입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전광역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에서 시공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37곳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전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목표보다 높은 66%로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급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충북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건 부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참여시키는 등 지역 내 여러 가지 주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도 금년 상반기 중 교육행정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교 시설공사 등에도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