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에서 실장님, 그 대집행부질문을 장선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언제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후속조치에서 우리 도에서 후속조치한 게 전부 날짜가 1월 13일, 2월 5일, 2월 11일 뭐 2월 12일 전부가 다 대집행부질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3월 3일부터 13일 사이에 질문을 하신 건데 여기에 무슨 후속조치니 뭐니 성과니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으로 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게 지난 내용들은 여기에 후속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제대로 여기에 표기된 거는 밑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 해서 이게 4월 6일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한 내용 중에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치보다 133.5%를 달성했는데 여기 지금 시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실적도 좋고 또 직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가 그냥 뻔히 날짜가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에 기록해 가지고 후속조치라고 하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대집행부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할 때뿐이지 하고 나면 성과나 뭐 효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또 그렇다고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즉 형식적으로 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내실 있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질문한 내용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사실 이거 의원님들 죽어라고 연구하고 뭐해서 가서 발표하고 뭐하고 해 봐야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성의 있게 좀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지난해에 중원대 비리에 연루된 법무통계담당관이 연루가 됐고 그 외에 또 어떤 직원들이 연루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참 우리 의회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그 관련자는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그러면 재판이 종료돼 봐야 거기에 따른 징계라든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때 그렇게 그냥 시끄럽고 했던 문제들이 지금 잠잠하고 잊혀져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런 사례를 주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법무통계담당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솔직히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사실 없겠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직원이 3급이 네 분이고 국장님하고 다섯 분인가요, 직원이?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표기를 해야지 여기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죽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 3급에다가 4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3급만 4명씩 직원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잘못된 거죠? 구분을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하위직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3급이 뭐 때문에 이렇게 4명씩이나 한 곳만 필요한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고, 국장님은 몇 급입니까? 별정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3급만 네 분이라 이건 어째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중앙초등학교 의회 청사 문제로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토론회 자료를 작성한 관련자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 서면경고라고 하는데 그게 징계 중에 가장 약한 징계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이거 누가 충북발전연구원 신뢰를 하겠어요? 지금 그 문제 등 지난해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많이 하고 실적도 있었지만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 때문에 모든 게 다 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충북발전연구원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무리 지금 잘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해도 저부터도 신뢰가 안 가고 믿음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도 했어야 되고 또 더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임해야 전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뭐 그렇게 그냥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한 그런 사기자료를 작성하고 한 사람들을 그냥 서면 보고받고 뭐하고 해서 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경고는 당연한 거고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충북 관광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 연구” 해서 “충청북도 내수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이거는 어느 내수면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런 거 구상이나 지역은 선정이 되었어도 늦는데 지역 선정도 안 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수암골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이거는 발전연구원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주시와 연계한 사업으로 할 건지?

독자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다 거기에 있는 주택들은 다른 외지에 나가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모습이나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렇게 잘 나타날 수도 없고 조사해 봐야 별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시의원 할 때 거기 여러 번 가서 봉사도 해 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냥 뭐 허울 좋게 이렇게 내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나갈 건지 제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청람재의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여학생 기숙사를 하나 없애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제가 이임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의장님실에서 잠깐 드렸는데 또 이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8쪽에 보니까 요 아주 제가 생각했던 대로 처리결과와 계획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변했구나,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수첩을 내놓고 메모를 하시고 뭐하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뿌듯했고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내용을 말할 처지나 장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도 성의 있게 그렇게 수첩에 기록을 하시고 뭐하고 해서 원장님이 제대로 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

사실은 여기서 처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리 가시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외모로 봐도 사실은 학자풍이시고 또 인재들 양성하고 하는데 좋아하실 것 같고 적성에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서 구입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금년도 편성인가요, 도서구입에? 글쎄, 여기 감사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하신 거고 본 위원 생각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우선 학생들이 신간도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게 해야만이 그것도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하고 뭐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한 1,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서 질 좋은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의 양식은 책이니까 풍부하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증을 받아 가지고 좋은 책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북학사나 청람재를 알리는, 지금 말씀대로 홍보활동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보시면요 주요 성과에서 2015년 졸업생 6월 1일 기준 취업률 충북도내 일반대학 기준으로 1위라고 했는데 그 취업한 직업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나요,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야에 취업들을 했는지. 연말 가니까 더 취업률은 높아지겠는데 취업의 분류라 그럴까요, 어느 방향으로 많이 취업이 되는지 그런 것도 대략 그냥 말씀할 수가 없나요? 어느 분야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그냥 어디 이렇게 취업하고 한 것도 다 통계 잡아서 63%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취업문제가 상당히 지난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1년에 한 두서너 명씩은 특채를 했었죠? 특채로 3∼4명씩은 취업이 됐던 건데 이게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자꾸 위반이 되고 하니까 이게 폐지 비슷하게 지금은 취업이 안 되죠?

글쎄, 그렇게 돼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도 도, 군에서 특채가 있고 하니까 더 그래도 많이 우수한 학생들이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고 희망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게 폐지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상당히 타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기 의장님 비서실에 최수호 씨라고 몇 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이 도립대학 출신인데 고향은 공주인가 어디라고 하는데요. 저는 늘 거기서 같이 접하고 했는데 사실 명랑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수고한다고 저녁을 한번 비서실하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직원들 식사를 한번 접대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오늘이 자기는 송별회라고 내일부터 그만두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립대학 출신이고 또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 또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오늘 최수호 씨가 전화를 했는데 도립대학의 총장님실에 근무를 하게 돼서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글쎄, 도에서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막히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다가 도로 도립대학으로 갔다는 게 참 정말 아이러니하고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도립대학이 아마 최근 2년 정도에, 도립대학 2년 정도에 아마 20년 발전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년 사이에 20년 정도를 앞당겨서 발전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총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박한범 위원장님이 도립대학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늘 신경을 쓰고 해서 우리 도나 의회에서도 도립대학에 많은 지원을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앞으로 지방대학으로서 성실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