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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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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1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이 돼 있는데, 두 번째에 선도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 새뜰마을사업.

선도사업이라는 얘기는 옛날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집행하는 시·군을 봤는데 창조지역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다요. 창조지역사업이 ’14년도에 3개, ’15년도에 2개, ’16년도에 3개인데 3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창조지역사업이 뭐예요? 3개 선정된 지역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선정하는 거는 아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그래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보은의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탐방로 조성이 돼 있는데 올해 선정된 거는 어디예요, 2016년도에? 이거 새뜰마을사업도 지금 2016년도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 7개, 도시 1개인데 여기 써 있는 게.

그러면 이 새뜰마을사업 8개 2015년도 선정된 그 내용하고 사업명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2016년도 들어와서 심사가 안 끝났다면서요? 지금 8개 들어와서 하나가 탈락돼서 7개인데, 한 4개 정도? 이거 2개 창조지역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이달 말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후에 좀 서면으로다 상세하게… 최병윤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관 지금 설계 끝나고 이제 발주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현재 층수보다 더 많은 층수가 올라가니까 기초나 모든 것의 안전을 확인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맞다라면 그렇게 준비해서 집행을 한다라면 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게, 감리도 다 있으니까. 생활관, 기숙사 지난번에 기숙사에 일부 교사동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새로 증축하면서 기숙사 일부 쓰던 거 그런 거를 다 기숙사로 다시 개조해서 쓰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층도 지금 기숙사 학생 수용인원이 모자라면 1층도 좀 다시 개조해서 더 기숙사로 쓰면 안 돼요?

지금 기숙사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55명 늘어나서? 총 기숙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수용인원이? 현재 2층부터 5층까지.

당장 예산이 기숙사 신축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쓰던 기숙사를 출입문을 바꾸든지 양쪽으로 두 개로 바꿔서 벽을 막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여간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1∼2년 사이에 또 그런 예산 확보가 힘들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한다면 출입구를 바꿔서 두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층까지 해서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 그러면 한 50명 더 추가되면 한 4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서 기숙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구조 변경하고 또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확보하셔서 하는 게 빠른 시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 보시고, 왜냐하면 기숙사 짓는 게 그거 20∼30억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검토 좀 해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옥천군에서 얼마 대라,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라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기숙사를 짓고 몇 인 몇 실을 할지 모르지만 여학생 기숙사를 별도로 짓는다 그러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그게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 수리하는데 지금 4개 층에 2억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이 충분해요?

한 20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20평. 그렇죠? 그 정도면, 왜냐하면 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1개 층에 보통 한 7,000∼8,000만 원 예산을 잡아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잡혀 있길래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가 또 예산 부족해서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거를 견적을 받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하면 보수라고 하더라도 한 번 하면 또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땜질식으로 해 놨다가 다시 몇 년 후에 또 다시 뜯어내고 하느니 이왕이면 깔끔하고 좀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본관동이라니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실행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해외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실시에 1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12쪽에, 해외봉사활동 보내면 그래도 10명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10명이 가서 봉사활동 할 만한 게 있어요? 어학연수도 여기 보니까 10명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

어학연수는 그런데 해외봉사활동을 10명이 지난 2015년도 예산 가지고 1월 달에 캄보디아를 몇 명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저는 해외봉사활동이면 그래도 좀 한 20명, 최하 20명 정도는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해야지 10명이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어요,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인원을 더 선발해서 좀 실질적인 해외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름방학 때 실시하신다니까 이 선발인원을 계획은 10명이지만 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되면 좀 인원을 더 선발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추진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