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3쪽, 일반현황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86명이고 서울세종본부에 원래 정원이 5명인데 지금 2명만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정원은 5명 해 놓고 왜 2명만 근무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정원이 똑같고 올해도 지금 현재 정원이 똑같은데 지금 인원이 계속 2명이잖아요.

아니 정원을 5명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워두는 이유가 지금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채용을 해서 5명 정원을 채워서 서울본부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냥 정원만 5명 해 놓고 2명만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아니 문제점이 없으면 2명 갖고 되면 정원을 아예 2명을 해 놓든가, 정원은 버젓이 5명 해 놓고. 정원이 5명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빨리 결원을 채워서 세종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굳이 정원이 5명 정도 필요가 없다면 3명이든 4명이든 거기에 맞게 줄여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정원은 5명인데 현원 2명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맞게 틀에 맞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하든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2쪽에 청소년 해외탐방 선진국 탐방하고 아세안 문화탐방이 있는데 선발기준에 학업성적, 소득수준, 자기소개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업성적하고 소득수준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데 소득수준도 아주 좋으면 갈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소득수준은 별로인데 학업성적도 뭐 좋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업성적하고 소득수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몇 프로 그다음에 소득수준이 떨어진 사람 몇 프로, 왜냐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런 데에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또 못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간 사이즈만 이렇게 선발기준에 합당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진국 문화탐방을 하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글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학업성적, 소득수준,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 못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참 이 선진국 탐방하는 게 내가 있다고 그래서 못 가고 공부 잘한다고 못 가고, 이래서는 불평등하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발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같이 이런 선발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레벨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갈 수 있도록, 굳이 이 성적하고 소득수준만 갖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람도 그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가정이 부유하다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런 문화탐방이나 이런 형식의 해외를 가는 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살아서 뭐 해외여행 갈 때 자녀들 데리고 가고 결국은 놀러가는 거지 이런 어떤 선진국 문화탐방의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 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몇 명이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갈 시간 없어요. 애들 학생들 공부하느라 못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여기 선발기준도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좀 더 개선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이나 소득수준이 좀 떨어진다 해도 학교에서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이렇게 기준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기준을 한 번 더 포괄 높게 넓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3쪽에 중국연구센터 운영이라고 아까 보니까 연구실적이 2건이고 기획사업이 5건에다가 발간사업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 보니까, 원장님! 어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만만한 곳이 아닌데 지금 우리 충북에서도 투자유치나 수출 여러 가지 관광촉진 등에 대해서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의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에 보니까 사업설명에 충북 투자유치 방안, 그다음에 국제전시회가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지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충청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 방안 뭐 이렇게 말은 거창한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중국을 작년에 여섯 번을 갔다 왔어요. 여섯 번을 갔다 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게 중국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쉽게 친해지고 접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대국놈들 의심부터 한다.”고 하나 하나 다섯 번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관광이 안 되는 부분이 인바운드 되는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청주공항만 이용하고 매스컴에 보니까 17%만 충북을 경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17%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북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없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런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제도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충북으로 관광객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관광여행사나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북관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을 우선 알아야 된다, 중국을 알고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중국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초적인 거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달에 충북의 기업 4개 기업을 중국에 데리고 가서 그쪽의 큰 기업들하고 협의를 죽 하고 왔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믿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지사님 만나 가지고 일단 성과 도가 MOU를 체결하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다시 MOU 체결하고 뭔가 신뢰성이 쌓인 상태에서 대중국 수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기초적인 부분 정말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류붐을 타고서 화장품을 수출하고 몇 가지 아이템 수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류붐은 지나가면 또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유커들을 끌어들이고 또 우리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센터를 운영한다고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되는 문제는 적어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제대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서 앞으로 연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