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청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게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노견이나 측구 이런 게 시설이 안 된 구간이 많은 거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 전체 실태파악 해 놓은 건 있나요? 지금 지역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두 군데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제가 차량을 타고 지방도를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때 당시에 시·군도에서 승격이 되고 이런 도로가 대부분이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밤에 운동, 야간에나 아침 일찍 이런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지금 그런 도로 상태를 보니까 두 대 차 교행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면적도 없고 어디 비포장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딱 아스팔트 2차선 교행하게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에 아주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전체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거 한두 군데 이래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소 자체 사업으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체적인 거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걸 정확하게 도내에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제천의 강현삼 위원께서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지금 균형발전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주권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가 발전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시·군 단위에 상당히 아직 비포장도 많고 확장이나 이런 거 사업할 도로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청주권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예산을, 지금 도로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좀 나눠서 여기 한두 군데를 연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해마다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지역에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X축 고속철도망 사업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데 대단위사업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고, 현재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언제 끝나고, 어떻게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이게 타당성검토라는 게 경제성이 상당히 주요시되는데 우리 충북선의 경우 경제성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제도하에서 보면은 타당성 최종결정이 날 때 좀 불가능하지 않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SOC 등 기간 인프라 사업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같이 도세가 약한 충북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이나 국가 백년대계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 논리 개발과 정치권과 도민들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물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됐죠?

올해까지 2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사업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업 재검토하고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구해도 코레일 측에서 계속 거부하였고, 손실부담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코레일 측과 접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 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사업 만료가, 전년도 계획된 만료가 4월 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검토를 잘하시고, 또 자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코레일 측과 모든 협의내용, 또 우리 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먼저 저희가 삭감안을 낼 때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가려면은 이거를 좋은 자료, 또 코레일 측에서도 큰 손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있고 우리 도도 손실보전을 해야 되고 이래서 할 사업이면 뭔가 명확한 통계나 모든 우리 도민의 혜택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않으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서로 토의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 언제부터 이게 실시된 거죠? 지금 시행이 한 2년 지났는데 완전히 정착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공식적으로 사용실태 이런 거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럼 전국적인 추세보다는 사실 우리 도가 더 높은 걸로 나오네요?

하여간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고 또 연령이 높은 층에서, 젊은 사람들은 미디어 기기 해서 접촉이 좋은데, 쉽고 간편해서 사용도가 높은데 노인이 많은 그리고 읍·면 단위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홍보가 시급한데, 처음에는 TV 여러 가지 해서 홍보가 많다가 지금은 뭐 거의 홍보가 없고, 홍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 안 하던 분들은 옛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면 단위 이런 노년층 이쪽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실장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전신문고 운영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 소속이죠? 이게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2,000건 가까이 1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대처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계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걸 보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옛날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시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시행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신문고라는 거를 안전신문고를 운영을 하면서도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34건이 작년 말까지 돼 있는데 이런 거 내용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홍보도 하고 숙지도 해서 또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홍보 체계도 갖춰 가지고 전체 도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운희 실장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전신문고 운영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 소속이죠?

이게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2,000건 가까이 1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대처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계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걸 보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옛날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시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시행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신문고라는 거를 안전신문고를 운영을 하면서도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34건이 작년 말까지 돼 있는데 이런 거 내용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홍보도 하고 숙지도 해서 또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홍보 체계도 갖춰 가지고 전체 도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