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올해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해 가지고 사실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한파에다가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결빙되는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하는 저기가 모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확보는 많이 돼 있나요?
그리고 제설장비·차량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염화칼슘 말고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쓰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 대 염화칼슘 가격 차이도 나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써 본 저기가 염화칼슘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도로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왼쪽부터, 제가 토지정보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달라지는 시책에 안내도 무료제공이 2018년도까지 연장이 됐네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우리 도에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직도 계속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부동산중개소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저하돼서 부동산중개업이 문을 닫고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드론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셨나요?
그럼 그게 언제쯤 돼 가지고 구매가 되면은 이게 시행을 하려면 올 3월 달 쯤부터 됩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드론이 들어오면은 하여간 우리 지적 조사하는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근석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지금 희망택시가 좀 늘었죠, 원래 100군데에서 150군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는 군도 있고 준 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줄어드는 군은 또 뭡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마 이게 일주일에 2회 그리고 하루에 3회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불만의 저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택시업계에서도 반기지 않는 게 돈을 빨리 안 준대요. 이달에 시행했으면 한 두 달 후나 가야 돈을 집행해 주고 이런 관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잘 시달을 해서 그런 걸 개선해 주고, 또 제가 민원을 받은 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희망택시를 하기 전에 어르신이 그 동네에서 병원의 약을 타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택시를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알아서 거기 가서 약을 조제해 가지고 빈 차로도 들어가서 아마 할머니한테 그 약을 갖다 주는데, 지금 택시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건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통방송국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해 가능합니까? 이게 추진 저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중부고속도로 호법서 남이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서울∼세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본데 우리는 예산 확보를 설계비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여간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진천에 신한은행 연수원을 짓나 본데 지역업체를 저기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의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에서 삼성 간 지방도가 2차선인데 아마 평균속도가 한 5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삼성의 음성휴게소에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한 100억을 들여서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이패스 나들목이 삼성에 생기면은 도로 교통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데 우리 금왕∼삼성 간의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음성군에 지금 기업체 수가 2,070개가 넘습니다. 2,070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소·삼성·금왕에 천삼백 한 칠팔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68%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선이 진짜 없는 동네가 삼성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송치 실적이 있는데 민생안전 5대 분야 중점관리대상 집중단속 및 기획수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도 우리 도청직원, 77명이라는 분이 직원이면서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에 있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폭염대비 교차로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은 수반이 안 되나요?
다 시·군에서… 아니, 그래서 나는 그늘막 설치된 걸 잘 못 봐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130군데를 더 좀 늘린다? 여기 보니까 아우, 청주는 740군데, 충주도 170, 제천도 164군데인데 이렇게 청주같이 740군데나 되는데 하는 데가 그런 저기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지 보상인데 올해도 이 예산이 10억 섰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 10억 이상 더 많이는 못 세우죠, 이거 편입 얼른 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도 924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올 한 해도 또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원이 70명인데 여기 보니까 62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8명씩 부족한데 충원계획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8명씩 부족해도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는데 올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어느 저기로, 지금?
내용이 어떻게 어느 부서 그렇게 그거 한번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사장님 설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개발공사가 시작해서 올해 아마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올해 10주년 행사 계획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좀 준비한 게? 또 여기 내용 중에 미흡한 점에서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잔여 지장물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는데 지금 오송 2생명과학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은 분양하는 데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음성 대소의 삼정택지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송치 실적이 있는데 민생안전 5대 분야 중점관리대상 집중단속 및 기획수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도 우리 도청직원, 77명이라는 분이 직원이면서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에 있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폭염대비 교차로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은 수반이 안 되나요? 다 시·군에서… 아니, 그래서 나는 그늘막 설치된 걸 잘 못 봐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130군데를 더 좀 늘린다? 여기 보니까 아우, 청주는 740군데, 충주도 170, 제천도 164군데인데 이렇게 청주같이 740군데나 되는데 하는 데가 그런 저기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지 보상인데 올해도 이 예산이 10억 섰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 10억 이상 더 많이는 못 세우죠, 이거 편입 얼른 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도 924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올 한 해도 또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원이 70명인데 여기 보니까 62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8명씩 부족한데 충원계획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8명씩 부족해도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는데 올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어느 저기로, 지금? 내용이 어떻게 어느 부서 그렇게 그거 한번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사장님 설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개발공사가 시작해서 올해 아마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올해 10주년 행사 계획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좀 준비한 게? 또 여기 내용 중에 미흡한 점에서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잔여 지장물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는데 지금 오송 2생명과학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은 분양하는 데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음성 대소의 삼정택지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지금? 올 한 해도 우리 교통 보수교육을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설할 게 없습니까, 뭘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요 근래에 내가 있어 보니까 그때 석면 교체하고 화장실 고치고 그 이후에는 저기가 한 번도 올라온 걸 내가 못 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전합니까? 뭐 할 게, 고칠 게 없어요? 뒤에 교통물류과에서도 오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저기 할 거 있으면은 빨리 부탁을 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현지교육을 운영하고 일요일·토요일에도 교육을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비수기에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좀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도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자주 놀러갑니다. 따라갔다 오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관광버스 탈 때입니다.
술 먹어도 도망도 못 가고 또 왜 이렇게 노래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권은 우리 경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걸리면은 상당한 벌금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게 상당히 저기가 강한 거 같은데 내가 이거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검문이라고 그러나, 경찰이 뭐하는 거 제재하는 거를 내가 거의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교육을 들어오는 사람은 법령 위반해서 그거는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강의하시는 교수가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저기를 해 달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