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로 뛰는 열정으로 도정을 걱정하며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병신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회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 지난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균형건설국·재난안전실·충북개발공사·교통연수원 소관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충청북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재난안전실·충북개발공사·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현장 독려 관계로 최근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이석을 해서 현장을 독려하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건설국 관련 질의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난 1월 5일 자로 행정국장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받은 조운희 실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아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질의를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자료 맨 뒤 27페이지에 제가 342회 대집행부질문 때 재난안전실-소방종합상황실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우리 지금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저희 의회동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고 또 본회의장 신축 관련된 부분도 일부 가시적인 효과로 이렇게 예산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집행부질문을 할 때 이미 구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재난안전실이 격상이 돼서 행정적으로 보강이 되면서 그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도 아래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구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우려를 하고 걱정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요.

저는 구 중앙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복합타운으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또 필요할 시에는 우리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결과도 받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복합타운을 잘 꾸밀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우리 각 시도에도 재난안전실이 2급을 보하면서 격상돼서 이렇게 안주를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시도의 소방본부가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여러 가지 각종 재해·재난을 극복하고 또 구조구급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그런 인프라는 타 시도에 비했을 때 상당히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재난·재해를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도만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적인 확보가 또 같이 어울리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런데 물론 구 중앙초등학교가 의회동도 마련이 되고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 공간에 우리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것들이 모일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기능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지 이미 다 마스터플랜이 짜진 상태에서 그때 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뒷북치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 또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소방안전 또 재난안전 관련된 이런 통합 시스템들이 한 군데로 공간적인 확보로 모여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하고 항상 할 수 있는, 또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재난안전실 지난 1월 5일 자로 행정국장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받은 조운희 실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아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질의를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자료 맨 뒤 27페이지에 제가 342회 대집행부질문 때 재난안전실-소방종합상황실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우리 지금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저희 의회동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고 또 본회의장 신축 관련된 부분도 일부 가시적인 효과로 이렇게 예산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집행부질문을 할 때 이미 구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재난안전실이 격상이 돼서 행정적으로 보강이 되면서 그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도 아래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구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우려를 하고 걱정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요. 저는 구 중앙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복합타운으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또 필요할 시에는 우리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결과도 받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복합타운을 잘 꾸밀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우리 각 시도에도 재난안전실이 2급을 보하면서 격상돼서 이렇게 안주를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시도의 소방본부가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여러 가지 각종 재해·재난을 극복하고 또 구조구급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그런 인프라는 타 시도에 비했을 때 상당히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재난·재해를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도만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적인 확보가 또 같이 어울리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런데 물론 구 중앙초등학교가 의회동도 마련이 되고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 공간에 우리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것들이 모일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기능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지 이미 다 마스터플랜이 짜진 상태에서 그때 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뒷북치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 또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소방안전 또 재난안전 관련된 이런 통합 시스템들이 한 군데로 공간적인 확보로 모여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하고 항상 할 수 있는, 또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