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 인사에 따른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제 과장은 토지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9명에 현원 14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2,249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1,925억 원으로 85.6%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등 특별회계는 324억 원으로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 확정, 행복마을사업 추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호남고속철도 개통, 중부내륙철도 착공, 안중∼음성∼충주∼제천 구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시·군의 삶의 질 향상 욕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SOC사업과 저발전 시·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을 집중 발굴 지원하여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 나는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대전, 세종시 등 인근 지역보다 경쟁우위의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을 비롯한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저발전 시·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저발전지역 성장촉진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성장촉진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단계 균형발전사업 마지막 해인 금년에는 총 548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행복마을사업, 남·북부권 선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지역발전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소통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권역별 연구팀 사업현장 점검, 저명인사 초청강연,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고품격 명품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개발, 진천 기업도시 개발, 2개 지구의 택지개발, 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 예방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토지수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 1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장 잠재지역 개발을 위해 거점육성형 6개 사업에 58억 5,000만 원을, 발전촉진형 1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른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간 연계를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오창∼안동 및 제천∼삼척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수요예측 재조사,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타당성 재조사, 옥천∼영동 구간 보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의 연결도로 등 5개 구간에 총 4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는 금년 하반기 발주 예정이며, 2·3공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 17개 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101억 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47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충청북도로 관리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 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 보수·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및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등 도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내륙선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시책 추진 등 도민이 행복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친화도’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친화도 건설입니다. 먼저 충북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 보상 및 공사, 2단계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충청권 광역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수요창출 등 운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 설치를 위한 보상 및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청주국제공항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12대, 특별교통수단 6대를 확충하겠으며, 출퇴근 심야버스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대중교통망을 9개 노선 31회에서 18개 노선 57회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제일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으로 충청북도 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추석, 하계 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모범 운수종사자를 발굴 포상하겠으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안전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운송질서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맞춤형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활성화 유도 및 도민이 감동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 필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겠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관리, 부동산 개발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 운영을 시행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바른 지적 실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를 위해 지적확정 측량성과 전량 현지검사와 지적측량결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측량기기의 성능 검사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용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는 등 분쟁은 없애고 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공유와 개방으로 빅 데이터 기반 조성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간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및 찾은 조상땅 위치정보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공간정보 빅 데이터 공동 활용기반을 정착시키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개발 본격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 사업은 2,438억 원 규모로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로 개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충북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및 도의회 신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우리 도의 6대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되고 국비확보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 추진하겠으며, 금년 3월까지 시·군별 발전도를 조사하고 8월에는 사업을 확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입니다. 남·북부권 선도사업 지원은 청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남부·북부권역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작년에 제천시와 옥천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3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및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4,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작년 12월에 1공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3공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계속해서 국지도 승격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용곡∼미원 구간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영동∼보은 구간은 지난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봉양 구간 설계속도를 기존 시간당 120㎞에서 시간당 230㎞로 고속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5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7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9쪽에서 32쪽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균형건설국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요 건설사업 지방도 확포장 신규사업 같은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를 않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일선 시·군에 혼선이 조금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정책건의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한 30억 미만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같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사업에?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 확포장 쪽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거 중에서 일부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소규모 그런 거를 유지 관리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구간이 짧다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방도 확포장 중에서도 좀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불편을 일부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차도 분리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구간 정비를 포함한 포장을 한다거나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장기적인 도로관리계획을, 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 같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때그때 지역의 민원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측에서 하는 부분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 어느 한계의.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했던 532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후산∼황석 간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소관해서 확포장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로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동일 노선인데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 포장 아니면 위험구간 우선 개선·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이관을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게 도로과의 정식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으면은 사실 소구간 소포장사업이 좀 예산실에 반영이 됐을 거 같은데, 이걸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10억 정도 신청했던 거 같은데 그 정도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예, 맞습니다.

10억 정도 하면은 하마 예산실에서 받아들이기를 아니, 도로관리 차원의 예산으로서는 너무 과액이, 도로관리사업소 총도로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 하마 중간 소구간 포장하는 데 10억씩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예산실에서 거부반응이 있어 갖고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도로과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어차피 개설해야 될 지방도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과로 이관을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한 일이억 들여 가지고 중간에 이만큼 포장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BC라든가 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계획에도 넣고, 또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설이나 확장인데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일부적인, 그러니까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후산∼황석도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또 지금 현재의 도로가 한 5m 정도 된다 그러면 5m 정도 포장하고 하는 거는 하나의 유지 보수 차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연장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이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설 기준에 안 맞게 여기서 하는 거는 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거를 못하고 유지 보수 차원에서 사업소에다 주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덕산 성암∼성내 간 도로에 인·차도 분리작업하고 도로확장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총 들어가는 게 한 26억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통해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2년차 사업에 지금 26억짜리 공사에 10억 원 간신히 확보했어요, 10억 원. 아니, 총 26억 들어가는 지방도 공사를 3년씩, 4년씩 들여서 하면은 그거 얘기가 됩니까, 그게. 아니, 공사구간이 참 여러 구간으로 잘라서 해야 될 정도의 거리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면소재지를 통하는 중심도로에 구간은 한 700m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4년 사업한다고 그러면 도가 욕먹어요, 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 맞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거 맞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액예산 대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어떤 위험지구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순차공사로 1년, 2년 공사를 해 갖고 한꺼번에 발주를 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주가 되고, 나머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 될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 확보에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규격에 맞는 도로를 건설한다. 아니, 그거는 도대체 어디 상위법에 법령에 있어요, 뭐가?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기준을 안 따를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를 제일 먼저 신설할 때, 나중에 교통사고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기준에 안 맞 았을 때 관리청에 대한 책임도 있고…

아니, 그건 안전시설 얘기하는 거지 무슨 기준은…

아니에요. 안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전반경 뭐 이런 부분 아, 그거야 운행 킬로수를 도에서 지정할 때 제한속도를 낮춰서 지정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악지형일 경우에 최소 30㎞ 또 평지일 경우에 최소가 60㎞의 기준으로 합니다.

과장님,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감사원에 질의하든지 건교부에 질의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실태, 지방도 미개설도로의 현재 상황, 통행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과연 이 도로규격을 어떻게 건설해 갖고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건가, 우리가 이거 4m짜리 지방도 한번 건설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지역민이 불편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질의해서 결과 좀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방도나 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하라는 규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규격 이하로 건설했을 때 우리 도에 받는 피해가 뭐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를 정확하게 해 갖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나한테 딱 보여 주시라고요. 그러면 다시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매번 지금 한 몇 년 동안 와 갖고 아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불편하니까, 1㎞에 말 그대로 50억 든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차량통행은 그 정도 투자를 해 갖고 할 만한 그런 차량통행량은 없어요. 그런데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역민이 계속해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먼지가 나고 그래 저 사람이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포장을 안 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원칙만 얘기하고 법령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 당장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아스팔트길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로 골격이 안 잡혀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돈을 들여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우선 포장하고 다음에 예산 상태를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규격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질의해 봐 주세요, 위에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도 안 해 보셨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저희들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에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면은 질의대상이 되지마는 명확하게 이게 떨어져 있는 거를 질의대상으로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도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낙후됐다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그 주위에서 듣는 여론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국도, 지방도 거쳐 갖고 시·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국도의 제설상태 또는 관리상태, 또 시·군도의 제설상태·관리상태, 또는 도의 경계에 따른 관리상태, 이런 거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제설·도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도의원이다 보니까 지방도와 관련된 수차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고생하시고 잘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비포장 지방도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장된 데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비포장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박탈감도 크고 피해의식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조금 안 됐다든가 노면이 별로 안 좋다든가 하면은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 또는 인력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가지고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포장도로는 물론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포장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지도 노면이 나빠 가지고 삭 걷어내고서 한번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어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예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일단 확장할 때나 신설할 때는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서부터의 유지 보수는 지방비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그래서 재포장을 할 경우에도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국지도 82호선 노면 한번 점점해 가지고, 큰 화물트럭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노면 파괴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관광도로 아닙니까, 관광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검사 한번 하셔 가지고 노면 아스팔트 재포장이 필요하면은 구간구간 소포장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82호선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532호 지방도 지난번에 예산 성립시키려다 못 시켰던 그 부분, 구간 소포장 그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다음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올해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해 가지고 사실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한파에다가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결빙되는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한파와 함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장비 외에 임차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하는 저기가 모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확보는 많이 돼 있나요? 그리고 제설장비·차량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전에 염화칼슘 같은 게 부족해서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보다도 조금 더 확보를 했고 전체 1만 593톤 정도 자재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6,690톤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유가 한 4,000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저희 자체장비보다도 훨씬 많은 59대의 장비를 확보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염화칼슘 말고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쓰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금년도에 560톤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 대 염화칼슘 가격 차이도 나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리고 써 본 저기가 염화칼슘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인데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여러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물에 용해를 해야 되는데 좀 용해가 더디게 되고 분말이 많이 날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아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도로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청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게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노견이나 측구 이런 게 시설이 안 된 구간이 많은 거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 전체 실태파악 해 놓은 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대개 처음부터 지방도가 아니고 시·군도에서 승격돼서 올라온 도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기준에 안 맞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 도로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두 군데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제가 차량을 타고 지방도를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때 당시에 시·군도에서 승격이 되고 이런 도로가 대부분이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밤에 운동, 야간에나 아침 일찍 이런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지금 그런 도로 상태를 보니까 두 대 차 교행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면적도 없고 어디 비포장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딱 아스팔트 2차선 교행하게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에 아주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전체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거 한두 군데 이래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소 자체 사업으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체적인 거로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걸 정확하게 도내에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제천의 강현삼 위원께서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지금 균형발전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주권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가 발전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시·군 단위에 상당히 아직 비포장도 많고 확장이나 이런 거 사업할 도로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청주권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예산을, 지금 도로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좀 나눠서 여기 한두 군데를 연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해마다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지역에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SOC 분야 투자예산이 점차 이렇게 감소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자꾸 감소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주권 집중이라기보다는 이쪽에 개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리계획,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 요인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X축 고속철도망 사업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데 대단위사업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고, 현재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오송역이 호남고속 지역으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송역을 중심으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 지금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검토해서 투자심사 대상으로 일단 확정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언제 끝나고, 어떻게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한 사안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했고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 측에서도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용역을 지금 충북발전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작년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연기가 돼서 2월 달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검토라는 게 경제성이 상당히 주요시되는데 우리 충북선의 경우 경제성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제도하에서 보면은 타당성 최종결정이 날 때 좀 불가능하지 않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물론 철도나,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지 국가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충북선 고속화가 한 115㎞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전체 구간을 한 번에 전체를 고속화시키는 거는 경제성이 좀 부족해서 한 번에 하기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측이나 저희 도에서 용역한 결과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급한 구간을 선별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안은 선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SOC 등 기간 인프라 사업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같이 도세가 약한 충북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이나 국가 백년대계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 논리 개발과 정치권과 도민들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우리 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대해서 물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됐죠? 올해까지 2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종단열차가 운행계약이 몇 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매년 5월 1일 날 시작해서요 익년도 4월 30일 날 완료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사업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업 재검토하고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구해도 코레일 측에서 계속 거부하였고, 손실부담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코레일 측과 접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저희가 16억 원을 손실보상금 주는 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완전히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지분석 자료가 필요로 한데,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적자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지마는, 그것이 나오게 된 정확한 수지분석 자료는 내부경영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최연혜 사장님께서 이런 적자 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공공기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사실인 거 같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올해 금년도 손실보상금 16억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철도공사랑 어떤 협의과정이나 철도공사의 앞으로의 입장이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우리 균형국장님하고 같이 철도공사 담당 본부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 본부장이 철도공사 입장에서 본부의 의견을 받아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균형발전이나 국민소통 차원에서 중요한 노선이고, 그래서 충북도에서 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좀 해 보자, 그렇게 합의를 하셨고 더 확실하게 공증을 받기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또 작년도 수준으로 더 계속 운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와 철도공사도 이용객 수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어떤 그런 공문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 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만료가, 전년도 계획된 만료가 4월 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검토를 잘하시고, 또 자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코레일 측과 모든 협의내용, 또 우리 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먼저 저희가 삭감안을 낼 때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가려면은 이거를 좋은 자료, 또 코레일 측에서도 큰 손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있고 우리 도도 손실보전을 해야 되고 이래서 할 사업이면 뭔가 명확한 통계나 모든 우리 도민의 혜택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하시지 않으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종단열차는 저희가 다른 균형발전이나 소통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되겠지만요, 특히 또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BC하고 가장 크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장래에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용객 수 확대, 특히 충북종단열차와 같이 이용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서로 토의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 언제부터 이게 실시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1년 7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일제 고시하였습니다. 그 시행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한 2년 지났는데 완전히 정착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공식적으로 사용실태 이런 거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활용도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72.3%로 나왔고, 전년 대비 한 4.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럼 전국적인 추세보다는 사실 우리 도가 더 높은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고 또 연령이 높은 층에서, 젊은 사람들은 미디어 기기 해서 접촉이 좋은데, 쉽고 간편해서 사용도가 높은데 노인이 많은 그리고 읍·면 단위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홍보가 시급한데, 처음에는 TV 여러 가지 해서 홍보가 많다가 지금은 뭐 거의 홍보가 없고, 홍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 안 하던 분들은 옛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면 단위 이런 노년층 이쪽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제도의 도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각종 지역행사, 축제라든지 또 민간기관·단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주 소비층이 많고 사용률이 많은 여성단체 아니면은 대학생, 요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확충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왼쪽부터, 제가 토지정보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달라지는 시책에 안내도 무료제공이 2018년도까지 연장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우리 도에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직도 계속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홍보는 지금 정착단계지마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내도도 시·군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다가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18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부동산중개소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다가 개업해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2,208명으로다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저하돼서 부동산중개업이 문을 닫고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까?

저희들 실태를 보면은 문을 닫는, 폐업을 하는 거하고 신규개설 등록을 하는 거하고 약 40 대 60으로 폐업이 40, 개설 등록하는 것이 6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드론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셨나요?

저희가 한 3일 전에 회계과에다가 구입 의뢰를 했고요, 일상감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결재 선결을 하고 왔는데 회계과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적정하다고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돼 가지고 구매가 되면은 이게 시행을 하려면 올 3월 달 쯤부터 됩니까?

저희들이 구매계획은 2월 중에 잡고 있고요, 작년도에 10월부터 3개월 동안 주성동 일대에 시범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갔다 왔지마는 중앙계획에 보니까 금년부터 드론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 법적근거라든지 사용 한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 드론을 갖고 측량에 도입하기는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는 거로 하고, 지금 드론 갖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구지정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지금은 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토지가 형질 경계하고 지적공부하고 부합이 되고 불부합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데 드론을 갖고 하면은 막 바로 그걸 찾아낼 수, 드론을 갖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찾아낼 수가 있어서 재조사 사업하는 데에 효율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드론이 들어오면은 하여간 우리 지적 조사하는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근석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지금 희망택시가 좀 늘었죠, 원래 100군데에서 150군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는 군도 있고 준 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줄어드는 군은 또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6개월 운행하고요, 100군데 정도 예상을 해 갖고. 올해는 150군데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되도록 최대한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보면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있는 데는 그게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확대하고 그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다니는 거로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또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조금 이용객이 사실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7월 달에 월 한 2,600명 정도 이용을 한 거로 나왔는데 지금 11월 통계로 보니까 4,9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로 보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같고요, 올해 150개 마을까지 확대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오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이걸 많이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마 이게 일주일에 2회 그리고 하루에 3회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불만의 저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택시업계에서도 반기지 않는 게 돈을 빨리 안 준대요. 이달에 시행했으면 한 두 달 후나 가야 돈을 집행해 주고 이런 관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잘 시달을 해서 그런 걸 개선해 주고, 또 제가 민원을 받은 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희망택시를 하기 전에 어르신이 그 동네에서 병원의 약을 타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택시를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알아서 거기 가서 약을 조제해 가지고 빈 차로도 들어가서 아마 할머니한테 그 약을 갖다 주는데, 지금 택시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건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좀 더 권장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횟수를 제한하고 그런 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용될지를 아직 몰라서 초창기 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느 정도 확대하는 추세로 계속 이렇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통방송국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해 가능합니까? 이게 추진 저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파수까지 찾아서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방송국 설립 허가신청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제주도가 교통방송국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공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신규로다 신청하는 건 좀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허가신청만이라도 해 달라,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 확보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중부고속도로 호법서 남이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서울∼세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본데 우리는 예산 확보를 설계비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작년 11월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재검증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된 후에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로다가 수요예측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구를, 당초에 재검증으로 들어가면은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보면은 수요, 보통 수요가 30% 이상 감소가 되든지 또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를 해 놓고 5년이 지났든지 할 경우에는 수요예측 재조사로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하고 설득도하고 기재부하고 설득도 해 갖고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기재부로 올라갔고,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이제 그 사업, 서울∼세종하고 저희들 거하고 총사업비를 확정을 지어 갖고 1월 말경에 아마 KDI에다가 수요예측 재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3개, 괴산·증평, 진천·음성, 청주까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허가라든가 인가라든가 실시계획 난 거를 전수 재조사를 해 달라고 시달했고요, 또 1월 달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계관이나 관련 부처도 한번 회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KDI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갖고 지금 자문위원회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월 달서부터 한 3개월 내지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하여튼 중부고속도로 확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진천에 신한은행 연수원을 짓나 본데 지역업체를 저기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의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한은행이 사실 그 부지 매입서부터 한 5년 정도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문에 공수표를 남발했느니 또 부동산 투기니 이래 갖고 아마 신한은행에서도 이쪽 진천으로 지역을 선정하고서도 어려움이 사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을 보면은 신한은행도 그러니까 사실 진천의 산수나 신척산업단지 할 때도 그 부지를 팔아먹으려고도 한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 와 갖고, 윤승옥 부행장이 괴산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부지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신문보도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입지가 많이 약해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압박을 한다고 신문보도상에 나왔는데 대기업체가 대개 보면은 설계라든가 시공이나 감리나 사실 유지 관리까지를 이렇게 시키는 쪽으로다가 지금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법으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유지 보수를 요구할 때에 지역업체가 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또 자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제때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한은행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가서 요구도 했고, 또 그러고 지금 은행이 소속돼 있는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서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경대수 의원님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요구는 한 상태인데 그게 아마 2월 달에 사업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메이저 기업에다가 30%, 그러니까 우리 지방업체 3개 기업을 10%씩이라도 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협 충북본부 할 때에 사실 우리하고 충남하고 전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0% 준다다가, 또 공고를 냈다가 다시 공고해서 20% 해서, 또 다시 우리 3개 도가 이렇게 이의를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30%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례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언론적인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왕에서 삼성 간 지방도가 2차선인데 아마 평균속도가 한 5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삼성의 음성휴게소에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한 100억을 들여서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이패스 나들목이 삼성에 생기면은 도로 교통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데 우리 금왕∼삼성 간의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도로법」이 개정되고서부터 5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하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7,300대가 넘어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그 수요라든가, 향후의 수요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언제 우리가 확장을 해야 적정한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역에 지금 기업체나 온 기업들이 불편 없이, 또 화물운송에도 물류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음성군에 지금 기업체 수가 2,070개가 넘습니다. 2,070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소·삼성·금왕에 천삼백 한 칠팔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68%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선이 진짜 없는 동네가 삼성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통세 징수 예상금액이 6,85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우리 도에서 전출시키는 금액은 266억 예상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가 3.5%, 올해 보통세의 3.9%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가 공약을 하시기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일단 5%까지는 증액하고 순차적으로 10%까지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지사가?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그 공약은 아마 정식적으로 공약 자료집에 나온 게 아니고 그게 그 전 단계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저희들도 어쨌든 재정이 좀 넉넉하면은 많이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어찌 됐든 올해 금년도에는 물론 3.9%지마는, 이게 보통세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프로테이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61억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 49억이 증액이 돼서 다른 예산 같으면은 사실은 시·군비 부담이 많은데 그래도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쨌든 도비를 55% 내지 70%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또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해 왔습니다. 남부·북부권에 선도사업도 하고, 행복마을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찌 됐든 진행을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에 이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도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규모로 봐서도 저희 도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는 균형발전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이런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도는 균형발전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까지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기, 선도사업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남부·북부권에 선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단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2단계 연평균 얼마씩 지금 지원을 해 줬었죠? 우리 도비를, 순수 도비를.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틀린데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B·C·D등급으로 해 가지고 발전도가 마이너스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비를 55%, 최하 55%에서 최대 70%까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 공모사업은 50 대 50, 인센티브는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60% 이상을 저희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5년간 집행현황을 보면은 연간 200억 정도씩 전략사업에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공모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한 200억 정도씩 투자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입을 200억밖에 안 시켰으니까 요즘 들어 가지고 이제 ’13년도에 222억, ’14년도에 238억 했다가 ’15년도에 217억으로 줄여 가지고 올해 266억 이렇게 전출을 하는데,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선도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 2016년도에, 6억 원을?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만약에 선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저발전 시·군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제천하고 옥천을 선정해서 남부·북부권 선도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향은 우선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거를 어찌 됐든 발굴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에서 우리 균형발전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이 선도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엊그저께 회의를 했어요. 제천하고 옥천을 불러다가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사업 발굴을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천은 테마를 천연물을 가지고 그거를 추출하는 거, 조직 배양하는 거, 상용화시키는 거 이거를 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방과 관광을 활용한 자연치유 복합단지 조성, 그다음에 옥천은 대청호변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용역결과를 좀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시·군에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일단 하여튼 용역결과를 좀 봐서 저희들이 그중에 선도사업을 정말로 해서 그거는 추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원칙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발전도 평가해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고, 하도 남부하고 북부가 발전이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중에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지사님 생각은 선도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기를 부양시켜서 주위를 다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발전전략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이고 선도지역사업은 선도지역사업이니까 이것을 균형발전회계에다가 선도사업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넣는다면은 재원을 늘려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있는 재원에서 갈라 쓸 거면 뭐…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있는 재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6억을 지금 용역비로 확보를 한 것도 특별회계로 물론 예산 편제는 돼 있지마는 어쨌든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연 저희들이 바라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야말로 남부·북부권을, 말하자면 제천이나 옥천 사업도 아니고 남부권·북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고 파급력도 있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도비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하여튼 용역결과를 보고서 별도로 도비를 투자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서 검토를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선도사업의 발굴을 지역에 의뢰하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역에 어떠어떠한 테마의 사업이 좋겠는가를 갖다가 먼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마 발주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과연 이 정도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수없이 올해 4월 달부터 발전연구원, 권역별 팀들 또 국책연구원 해 가지고 수없이, 수없이 사업 발굴을 했어요. 사업 발굴해 가지고 지역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천은 11개 사업을 발굴했고 옥천은 9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통적으로 했는데, 우선 사업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사업, 9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중에 그래도 지역의 특성과 가장 연결이 되고 파급력이 있는 사업 정도면은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거는 용역을 해 가면서 또다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재원대책에 따른 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추진방향이 정해져서 하시겠지마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특별회계 재원만으로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일단. 중원문화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원문화권 사업이 거점육성형 개발사업 이걸로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됐나요? 그렇게 됐나?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중원문화권 사업, 신발전지역, 개촉지구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은 거점육성형 개발사업으로다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거점육성형이 있고 발전촉진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천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은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점육성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 중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들은 다시 지역개발계획 수립 속에 담아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별도 재원으로도 좀 인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처럼 시도의 자율편성으로 하는 지특사업 말고 그 외에 한도 외로다가 인정을 해 달라 이랬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1조 몇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지역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서 한 사업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걸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어쨌든 간에 성의를 가지고 추가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계속 진행형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이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에, 이게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수립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3월 달까지는 수립이 돼야 되고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일단 거점육성형도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먼. 국회 총선이 곧 있을 예정인데 의원 차원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집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국회 총선에 기획관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미 저희 도에서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실·국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다 받아 가지고 이미 중앙당에 제출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SOC 분야 사업을…

그렇죠. 국가기간망에 반영돼야 되는 사업은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당사무실에도 보내야 되겠지마는 국회의원들 개인 개인들 후보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 유력후보를 꼭 구분할 필요 없이 예비후보 등록하면은 일단 우리 도에서도 정책제의 좀 하세요. 도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해 주고 거기 총선공약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리스트도 좀 보내 주고 하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자기 공약에 어쨌든 포함이 되면은 추진의지를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경선도 남았고 후보결정도 남았고 하니까 이때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갖고 꼭 반영돼야 될 어떤 지역현안으로 해서 각 후보자들한테 보내 주면은 후보자들이 참고해 가지고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관실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세입세출 간주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도로과 게 좀 반영이 됐어요. 도로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거 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간주예산으로 이번에 예산 선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다섯 군데, 15개소에 해 갖고 4억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죠, 7억 5,000만 원?

예.

이거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각 제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이거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주예산이라는 게 내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 봤어요. 알아보니까 본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국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시받아 가지고,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또 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교부금 내시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수정예산안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편성된 특별 및 보통교부세를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 시키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걸 간주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주예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급을 요하거나,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아주 위험지역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도 시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를 간주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거는 결국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생각이다, 의회 예산을 다루는. 내가 금액상으로 많지 않아 가지고 이의제기 안 하는데 16억 원 정도 우리 도에 반영이 됐는데, 간주예산에. 이거는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저해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으면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따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하고 따져야 될 건지 잘 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데 이거는 간주예산 안 해도 될, 제가 내역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간주예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인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의 간주예산이라는 거를 사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다가 맞아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아마 사업은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상반기 내에 설계라든가 또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사실 생활권 이면도로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오다 보니까 예산부서나 또 저희들 시행하는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작업으로 의원들한테 간주예산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받지 않게 미리 예산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배부해야 되는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셨죠?

예.

왜냐하면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소한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니까, 그렇죠? 16억 전체 예산 중에 12억 원이 우리 건설소방위 예산인데 건설소방위 상임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빨리 자료 배포하시고, 내년에는 간주예산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의회 심의받아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내년 본예산까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간주예산 하지 마시고 의회 의결받아 가지고 심의받아서 이렇게 하세요.

예,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전체 금액 중에 한 75%는 장비 구입하고 또 한 25%는 안전 쪽에 쓰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감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사업이 오면은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마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세운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폭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참 지역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생각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는 사업개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좀 균형적인 그런 사업을, 균형감 있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순묵 위원님 말씀 잘 새기셔 가지고, 청주지역에 진짜 물론 교통량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지마는 한 구간만 조금만 사업을 늦추면은 나머지 일부 어려운 지역에도 다 이렇게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좀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사업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당시에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각 시도가 최근의 추세가 시외버스나 어떤 운수사업에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기존의 현행 조례가 형식적인 조문 한 6개 정도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서 25개 조항으로 확대해서 세부사항까지 규정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완 요청하신 사항은 기존에 재정계획 산정방식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문제점이 예전에 있었던 거를 새로 보완하는 사안이고, 또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됨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재정지원이 더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어떤 운송원가나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그때 나타나면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법이 좋아도 사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법령에 따른 어떤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공영버스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자노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지사의 명령으로 운행을 명령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도에서 또 시·군에서 메꿔 주고 이런 형식의 운영방법, 결국 이제는 어떤 기업주가 의도한 대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의도한 대로 여객자동차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돼야 되는데, 이제 아주 좋은 법령을 갖췄으니까 이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전 용역과 사후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치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인, 여러 지역이죠, 여러 지역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행손실보상금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문제없이 시내버스·시외버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그간 얼마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가, 그런 부분에 진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일선 시·군이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법령도 더 정비해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전임 교통물류과장님 계실 때 시내버스 요금의 구간별 산정 불합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 갖고 우리 도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지원을 하면서 정확한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감사 없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여태까지 증액이 계속되면 됐지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지원비가. 그래서 지원을 그냥 관례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들이 대중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나 시·군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진짜 철저하게 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 하여간 조례안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1월 인사에 경제정책과에서 전보됐습니다. 피의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1월 인사에 충주시에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성과로 지난해 재난안전실은 충무훈련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전국 최초 비상대비, 즉 을지·통합방위·충무 분야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전문화진흥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 추진과 특정관리대상, 다중이용, 재난취약시설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는 데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강수 부족에 따른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운영과 가뭄현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체계적 통합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조직의 조기 안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안전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쪽,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먼저 도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안전관리정책의 발굴, 안전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활성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의 수평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안전정책협력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6년 안전관리종합대책 도민설명회 개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안전문화 UCC 공모전 개최,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캠페인 추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안보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완벽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의 재정비, 민방위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연중무휴 24시간 경보상황 관리로 민방위 경보체제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서 한 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먼저 재난안전 역량 강화로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 대응의 역량을 키우고, 재난 유형별 대처능력과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아울러 생활 속의 안전위험요소 신고의 생활화와 찾아가는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매뉴얼 정비와 재난수습자문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한 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3,902개와 1·2종 시설물 1,14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대규모 공연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추진,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4대 분야 안전관리매뉴얼·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조기대응 체제 완비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신속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재난상황 접수·전파·보고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운용 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해 도-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민생안정 5대 분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로 도민생활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 근절하는 등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무능력 배양교육 및 워크숍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수사 활동 및 민생사범 예방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우선 예방중심의 방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기상특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여름철‧겨울철 연중무휴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 자연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교차로 신호대기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주민밀착형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활용 정비사업 등 재해에 강한 방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실무자 상황처리능력 향상 교육,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제작 배포,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 및 조기지원체계 구축, 피해 상황에 따른 응급복구 등 피해자 편익을 우선한 복구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해에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현장위주의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수자원 가치를 창조하는 하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구역 조정, 하천예정지 실효구간 하천구역 조정을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과 상생하는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하여 모두가 찾고 싶은 최적의 친수환경을 조성토록 하며,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 하천 사용료 징수, 하천관리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방하천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전국 최초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센터가 운영되면 재난·재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실전초동대처 역량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전훈련과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며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훈련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에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 중 11개 분야 76종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 단양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2014년 11월 공사를 다시 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 가물막이 공법을 최종 확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재난안전실의 2016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도민 누구든지 위험요소나 불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게 되면 무료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운영되면 생활 속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게 되어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오늘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송치 실적이 있는데 민생안전 5대 분야 중점관리대상 집중단속 및 기획수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민생안전 5대 분야라고 그러면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게 중국산을 갖다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부의 도청이나 시·군청에 사법경찰이라는 관직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 한 420여 명이 있습니다. 도에 77명, 시·군에 한 340명이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그런 경우를 특사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우리 도청직원, 77명이라는 분이 직원이면서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에 있나요?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6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산림과나 환경과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폭염대비 교차로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작년에 하도 더워 가지고 그늘막을 주요 신호등 대기하는 석에다가,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그늘막이나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 그 천막을 설치해 봤더니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한 130여 곳을 그런 식으로다가, 읍·면·동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폭염기간 동안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은 수반이 안 되나요? 다 시·군에서…

예산은 기존에 확보한 천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안 들고 그냥 설치하는 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실시가 됐어요?

작년에는 일부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이라든지 등등 모시고서 좋은 내용 같다. 사실 그게 1∼2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창 더울 때는 그때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늘막 설치된 걸 잘 못 봐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130군데를 더 좀 늘린다?

예, 그 정도 해 보려고…

여기 보니까 아우, 청주는 740군데, 충주도 170, 제천도 164군데인데 이렇게 청주같이 740군데나 되는데 하는 데가 그런 저기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신호등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사람이 그중 많은 데 선정을 해 가지고 130군데를 지정해서 일단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더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천막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지 보상인데 올해도 이 예산이 10억 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 10억 이상 더 많이는 못 세우죠, 이거 편입 얼른 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도 924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누누이 얘기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향후 계획에 미불용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재 미불용지가 등기가 안 난 것이 있고, 또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가격이 낮다는 게 있고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실지 우리가 10억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거를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많은 거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등기가 없어 갖고 등기를 내려면 보상비보다 등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이게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지금 현재도 추진해서 자꾸 신청은 들어오고 있지만 신청 들어 온 거에 한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이면은 매년 이것은 감당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없어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희 실장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전신문고 운영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 소속이죠? 이게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2,000건 가까이 1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대처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피의섭입니다. 2015년도 말까지 신문고 신고 실적이 1,934건입니다. 그중에 수용이 1,129건, 일부 수용 102건, 불수용 238건, 검토 중 116건 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1,558건 중에 학교가 28, 생활이 164, 교통 359, 시설 649 그런 정도로 내려갑니다. 도로·인도 파손, 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분야가 649건이고요,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등 교통안전 분야가 359건,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분야가 16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계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걸 보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옛날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시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시행한 거예요?

안전신문고는 작년 초부터, 2014년 말경에 이거를 국민안전처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작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있거든요. 이제 주민들도, 그것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신고가 활성화돼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저희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보다 많은 부분에서 안전위해요소들이 신고가 돼서 그런 걸 즉시즉시 나가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확하게 신문고라는 거를 안전신문고를 운영을 하면서도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34건이 작년 말까지 돼 있는데 이런 거 내용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홍보도 하고 숙지도 해서 또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홍보 체계도 갖춰 가지고 전체 도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재난사고가 많이 있으면서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우리 도의 어떤 일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서 무선주파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많이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예방효과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은 단말기가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16년도부터 2년 동안에 한 2,200여 대 그렇게 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과장 피의섭입니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이 세월호 사고가 나고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재난안전통신망을 LTE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UHF나 VHF 이런 과거에 썼던 주파수 대역을 쓰는 거고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하는 이 사업에는 LTE 기반으로 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자체 경찰·소방·해경·군·의료·가스·전기 이 분야 사람들이 쓰도록 다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단말기를 교체 보급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새로운 통신망에 새로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급이 어디까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에도 읍·면·동을 지나서 더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예, 시·군까지 되고요. 1차 연도 ’16년에는 도에 32대, 시·군에 489대, 2차 연도 ’17년에는 도에 108대, 시·군에 1,633대 해서 ’16년에 521대, ’17년에 1,741대가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 시·군까지 보급이 됩니다.

이것이 관련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에는 각 마을에 마을방송을 유선으로 다 했어요, 유선으로. 그런데 유선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공동방송을 사용해 갖고 스피커를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한 군데 큰 탑을 세워 갖고, 마을회관 위에다 탑 올려 갖고, 물론 홍보라든가 뭐 연락사항을 갖다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재난에 대비해서도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골에서 다 연로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방음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집을.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하는 공용방송을 잘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일선 자치단체에서 각 가옥의 실내에다가 무선을 이용한 재난방송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범마을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 갖고 조금씩 일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도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소량 소량 마을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호당 기준 3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호면은 3,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시·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사실 재난안전과 관련한 어떤 예찰 또는 교육에 신규인력을 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후에 교통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교통연수원하고 자치연수원하고 연수원이 우리 도 산하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을 전부 다 접목을 시켜 보면은 훨씬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안전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서인 치수방재과에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추진사업이 지금 현재 지구별로 해서 이게 신규로 지구지정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 이 사업만, 현재 지정돼 있는 것만 사업 종료가 되면은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거는 통폐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생태복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치수사업인데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 별개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도하고는 별개다?

도하고 별개가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

아, 부서하고?

지금 저희들 국비재원이 건설교통부고요, 생태복원은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 건가?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 수질관리과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시·군에다가…

사업 시행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7개 지구를 준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총예산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필요한 금액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돈이 ’16년도 예산을 빼면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다…

다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이 700억. 그러면 지금 올해만 확보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 2년 정도만 하면은 공기대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가요? 2017년까지 보통 공기가 잡혔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1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7개 공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공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차를 좀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빨리 준공할 수 있는 데 준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똑같은 공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기상은 기존에 공기 책정한 대로 가는 거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2배 확보한 돈이 정상적으로 내년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한 2017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 확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로 가능해 가지고 2017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기 단축 요구는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공기 단축해 가지고 빨리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하천사업이라는 게 가 보면은 장비 몇 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아주 건축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열불이 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예산 확보도 다른 데보다 더 해 가지고 어차피 종결사업이면은 최대한 더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천사업 지켜보면서 느꼈던 말씀 하나 드리면은 도로하고 하천사업의 가장 장애요소가 지역민들의 비협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해 갖고서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상단계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원래 하천 같은 것도 하기 전에 최소한도 보상협의에 따른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동의서 정도는 징구하고 시작하십니까? 보통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최소한도 그 정도의 기본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편입부지, 보상토지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지역부터 선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매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돈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확보한 기본계획 돈을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발주하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월하지가 못해서 사실은 일단 되는 대로 기금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자기 집 앞에 도로 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다가도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 걸 딱 알면 그때부터는 보상에서 배짱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하여간 열이면 열 거의 그래요. 사실 그걸 갖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지금 사실 우리 도에서 사업 자체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나눠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공모제로 가야 됩니다. 공모제로 가서 공모제 사전 조건에 주민의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가 필수가 돼서 올라와서 사업추진 공기가 절대 늦어지지 않도록, 지난번 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면서 우리 제천지역에서도 아주 편입토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몇 년간 그 큰 거대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하천사업을 다 종료하지 못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 못해 가지고 고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 시·군의 보상 담당자들을 다 이용해서 보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상은 보통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원만하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 먼저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사전에 동의서 징구가 필수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 그 중간에 편입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은 거의 사업 안 합니다. 거의 시·군에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천사업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하고 사전 절차를 정확하게 밟은 상태에서 공사 착공해서 빨리 완료하는 게 낫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면 저희들은 진짜 일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아주 행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징수해 주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징수를 해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한두 사람의 어떤 이권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반반 나눠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해 주고 싶다, 빨리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해 주는데 나머지 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그 일 못 합니다,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싸워 가면서…

아니, 시·군 있잖아요, 시·군이.

일단, 무도천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하여튼 애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만 먼저 해 놓고 한다면은 저희들이야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상하고 사업주체의 신청이, 물론 사업주체가 도이지마는 실제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일선 시·군한테 그렇게 길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해결 안 하면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는 곳에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이 딱 아주 그게 박힌다면은 앞으로 사업 시행은 점점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 예산 세워 놔도 받아갈 사람이 가격이 싸 가지고 안 받아 간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불용지 많이 세워 갖고 보상하라고 자꾸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선행을 아주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좀 더 사업 시행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치수방재과의 역할이 또 사업영역도 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또 예산상의 뒷받침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하에서 일단 하여간 예방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찾아서 우리 예산 투입해서 홍수피해, 재난피해 안 나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아주 가장 이상적인, 소방종합상황실과 우리 재난상황실이 합쳐지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쪽 복대동에 있는 119소방종합상황실 그것을 옮기기로 말하면 거기 모든 장비, 회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중앙초등학교 구 건물과 부지가 우리 종합행정타운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부터 선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국에 있을 때 그것을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종합행정타운으로 가기로 말하면 지금 판단하는 예산의 한 10배 이상 정도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장기적으로만 두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우선 현재 이 의회 건물이나, 의원님들의 불편함이나, 현재 직원들이 사무실이 모자라서 각자 나가서 막 임대를 해서 쓰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빨리 좀 사무실 해결할 것은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소방상황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또 우리 경보통제소 또 각종 상황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운영되면 인력이나 장비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17개 시도 중에 같이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청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이 건물을 지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상북도 도청 이런 경우도 있는데 통합하지는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 등기되어 출자 자본금 1,301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정원 70명 중 현재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사업비 포함 총 2,4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분양률 100%를 달성하였고, 사업지구별 사업목표 달성으로 수년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해서 꾸준하게 경영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착수, 수탁사업 5건의 발굴, 충주 북부산업단지 및 제천 제3산단의 협약 체결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15년 부채비율은 약 170%로 2014년 대비 50%p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의 2015년 부채감축목표인 290%보다 우리 공사의 부채관리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 제2산단 미분양 용지 인계가 지연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잔여 지장물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 시사점입니다. 2016년은 공사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외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추진과정의 시작단계부터 관계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사업 추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고객서비스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공사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 시행 및 직원들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의 달성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을 토대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사업의 성장, 성과 중심, 고객만족의 증대, 새로운 도약으로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으며, 201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74만 3,000㎡의 용지를 공급하고 1,029억 원의 매출과 함께 1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오송, 보은 등 산업단지의 분양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조속한 인허가 추진 및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본과 신규사업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위·수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보유자산의 유동화 및 내부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장 성과계약제도 시행으로 부서별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인사평가를 성과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선제적 위기관리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리스크관리TF팀의 활성화를 통하여 위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증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확대 및 각종 대외 소통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청렴마일리지 확대 시행 및 청렴교육 강화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역봉사활동 확대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내부소통을 위하여 정기적인 경영현황의 공유를 통해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다양한 토론문화의 활성화로 상호 소통하는 경청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은 우리 공사 창립 10주년으로 이에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2030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충북개발공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 충북경제 달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6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성공적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국비 및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의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기업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충북 4%경제 달성의 견인차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으뜸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올 한 해도 또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원이 70명인데 여기 보니까 62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8명씩 부족한데 충원계획을 어떻게…

저희들이 연차별 인력 수급계획을 정해서 금년부터 향후 한 3년에 걸쳐서 충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8명씩 부족해도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정원 증원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의 신규업무를 생각해서 정원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에는 한 두세 명에 대해 충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봐 가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는데 올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어느 저기로, 지금?

네, 작년 12월 말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개편사유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어느 부서 그렇게 그거 한번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예, 조직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당초에 본부장 밑에 2개 처가 있던 거를 처를 없애고 부로 하고 2개 실을 두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사장님 설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개발공사가 시작해서 올해 아마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올해 10주년 행사 계획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좀 준비한 게?

저희들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비전선포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의 과거 10년을 돌아보는 이런 백서를 지금 발간하고, 또 우리 충북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공사의 역할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개최할 예정인지.

저희들이 원래 창립기념일이 3월 22일인데 그 시기가 마침 총선 시기여서 총선이 끝나고 4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 내용 중에 미흡한 점에서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잔여 지장물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는데 지금 오송 2생명과학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송은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목이 남아 있는데 이 수목과 관련해서 현재 법적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장물 소유자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의소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이 좀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현재 약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에 공정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은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 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 분양을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공급물량의 50%를 금년 내에 분양하는 거를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분양용지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100만 원 이하로, 평당 100만 원 이하로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산단공에서. 또 저희들하고 협의 중인데 95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에서 결정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은 분양하는 데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인근 오송1지구에 대한 거래가격,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성 대소의 삼정택지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지금?

지금 음성군수님하고, 이제 음성군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하기 전에 해결돼야 될 과제가 일부 있어서 그걸 현재 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 중에서 물론 업무보고도 됐지마는 가장 실패한 것이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공기업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많이 추락을 시켰다, 이런 것이 도민들의 여론인데 얻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얻은 것이.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사실 겹치는 영역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히 순수하게 주거용지만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 시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데 새터의 경우에는 그런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전적으로 시와 충분한 상의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사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새터에 대한 개발은 공공부문이 가 줘야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시와 충분한 대화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특히 민간과 공공이 겹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을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충북개발공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성공을 해 가지고, 그 성공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익금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공에 고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저는 사장님하고 다르게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주체하는 그런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이거를 청주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느냐. 결국은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속았다면 속아주는 거죠, 한 번은. 가마지구에서 속아줬는데 두 번째 개발공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반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주택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가 극심한 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진짜 계기가 돼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의뢰하면은 도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적정한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 발생하는 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결을 해 주고 가서 사업만 시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된다, 앞으로. 꼭 채산성, 너무 공기업이, 물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무한정 적자,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그것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도 공기업은 공기업의 책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때로는 공기업이니까 적자 보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이익이고 우선되는 거는,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고 우선되는 거는 도민의 균형적인 복리증진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게 공기업의 존재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으로 시행할 여러 가지의 산업단지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원칙이 좀 만들어져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혼합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용지·상업용지·공장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돼 있는 혼합용지인데 원래 산단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산업단지 기본원칙이 조성원가 판매 아니에요, 조성원가 판매?

예, 그렇습니다.

조성원가 판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는 100%,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왜 아직까지 분양가격을 결정 안 하고서 그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사기업입니까? 이득이 나온다고 그러면 더 올려서 옆에 거가 땅값 오른다고 우리도 올려서 팔고 아니면 또 내려서 팔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게 공장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희들이 공급가격을 정하려고 합니다, 조성원가 이하로요. 왜냐하면 거기를 조성원가로, (관계 공무원을 향해)우리 조성원가가 얼마죠? 조성원가로 하면은 오송의 조성원가가 평당 15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2만 원으로는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거용지 등 복합용도에서 발생한 이익을 갖고 산업용지의 가격을 내려서 산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일단 상업용지·주거용지를 먼저 분양을 다 끝낸 상태에서, 거의 끝낸 상태에서 산업용지를 판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끝내는 건 아니지만 산업용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그 공사가 성숙이 돼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부채비율을 충분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맞출 수가 있지마는 사실은 2생명과학단지의 원활한 분양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 재정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편입대상 토지 안에 수목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수목을 갖다가 아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식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 거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이전보상이 원칙입니다, 이전보상이.

이식비용?

예, 그걸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그쪽하고 어떤…

그런데 이식비용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감정평가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산에 임산물이 있으면 임산물은 그것도 보상이 됩니까?

임산물은 안 됩니다.

가령 거기에 산양삼을 많이 심었다면…

아, 그런 건 다 보상대상이 되죠.

보상대상으로. 그냥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자연 수목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그럼 그런 거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지장물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파악이 제대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을 할 때 그걸 다 일일이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갖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발생을 해 갖고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천 제2산단 미분양용지는 인계받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상으로? 시에서 인계받아야 될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약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한 업체가 아직 계약체결 안 한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게 되면은 약 95%가 분양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한 60억 정도가 아직도 안 팔린 거죠, 결국. 그래서 60억에 대한 인수문제가 서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할 건데 천천히 받으셔도 되죠.

하여튼 금년 상반기 내에 그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산단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조금 전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성원가에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가 포함이 돼 있음으로 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이하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다른 도하고 비교도 되겠지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진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보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차익은 발생을 안 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계약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이, 청주권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는 개발원가보다, 조성원가보다 훨씬 싼값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발전이 많이 뒤지고 있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아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된다, 이거 법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주로 공기업 평가는 공심인가요, 공기업심사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속 안에 공기업심사평가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공기업평가원입니다.

공기업평가원, 거기서 이렇게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심사를 받는 거는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기업평가원에서 받은 사항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마는 개발공사 조직까지도 평가에 포함이 돼서 처가 있으면 어떻고 실이 있으면 어떻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적정인력 안에서 편제에 맞춰 가지고 최대의 사업효과를 내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규제를 합니까?

그게 저희들 2014년도 공기업평가를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처가 있고 실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재단계가 5단계로, 처가 있으면서 5단계 있던 거를 4단계로 줄이라고 하면서 지적이 돼서 처를 없애게 된 겁니다.

아, 결재단계를 줄여라, 4단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를 없애고 부·실 체제로 옮겨라, 이렇게 됐구먼.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에서 최종평가가 나온 게 언제죠? 최종평가 나왔던 게?

평가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최종평가.

그러니까 전년도 게 7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7월 달에?

예, 지난해 7월에.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받았었을 때 우리 개발공사 상태는?

다 등급을 받았죠.

다 등급. 다 등급이면은 동일 공기업, 그러니까 동종의 공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저희가…

중간입니다, 중간.

중간쯤 되는데 전체 15개 공기업들 중에 9위쯤 됩니다.

9위?

예.

거기에 우리가 150억을 출자하기로 했던 것이 물론 그 뒤의 일이지만, 그렇죠? 150억 출자를 우리 도에서 못 받은 것이 어떤 평가에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50억 지금 출자를 안 받고도 거뜬하게 잘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나 이런 거는 별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200%로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2017년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200%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출자가 돼서 자본금이 늘어나야 200%의 사업비 공사채 발행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받는 게 좋죠.

그럼 확신 있게…

500억 출자를 받으면 저희들이 약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200%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현금출자한 거는…

203억입니다.

203억.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출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에서 의회에서 예결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이, 150억 안 받아도 그냥 부채비율 맞춰 나가고 사업하는데 앞으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미리 받아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바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성립에 문제가 좀 생겼었던 거 같으니까 올해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할 사업이 많다고 판단해 갖고 예상 출자 미리 해 놔야 되는 거면은 도에 강력하게 출자 요구해 가지고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우리 도세가 약한데 9위 정도의 심사평가를 받았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월 달에 평가 또 하죠? 발표되죠, 12월 달까지 한 거?

금년 5월이나 6월경에 와서 평가를 하고 7월쯤 발표가 또 될 겁니다, 작년도 게.

그때는 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1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하여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인 자질함양교육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과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5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1,600만 원, 운영비 7억 6,500만 원, 자본지출 7,100만 원 등입니다. 시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2015년도 성과로는 교육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교육계획인원 3만 8,492명에 4만 3,298명이 이수하여 11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근절 등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 메르스 발병에 따른 교육일정 연기 등 신속한 대처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썼으며, 어린이·어르신·시설임대자 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재난극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통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의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단체 합동캠페인을 확대 운영하며, 무사고·무벌점 운전 등 법규 준수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6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교육과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도에 4,700명이고 충북의 사망자 수는 253명입니다. 오늘 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충북이 237명으로 전년 대비 한 6.3%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교통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 또 안전띠 착용, 정지선 준수 또 무인단속장비 확충 이런 게 종합적으로 모여서 좀 적게 그래도 다행히 사망자가 줄어서 다행이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다 많은 교육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과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수교육 1만 7,000명, 신규교육 366명, 교육훈련자교육 97명과 법령위반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 업종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요일·토요일 오후 교육과 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육과 교육훈련자 교육 등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교통안전전문가 등 새로운 강사진을 편성하여 양보와 배려운전 실시, 교통법규 준수,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응급처치방법 훈련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고객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지식 보급 등의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제 실시 등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서 교육면제 및 격년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내용 및 일반생활법률 등을 홈페이지 상담, 운수종사자교육 시 대면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자는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 출강 강사와 업무협약기관 담당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충북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시·군 공무원 200명을 4회에 걸쳐서 매 회당 3일 이론강의와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일은 교통연수원에서 1일은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충북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교통사고 유형, 특성 등을 분석해서 하고,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행동요령 및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연수원 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교육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 때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충청북도,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흥덕·상당경찰서 등 다수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 운전자’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올 한 해도 우리 교통 보수교육을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설할 게 없습니까, 뭘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요 근래에 내가 있어 보니까 그때 석면 교체하고 화장실 고치고 그 이후에는 저기가 한 번도 올라온 걸 내가 못 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전합니까? 뭐 할 게, 고칠 게 없어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2013년도에 하고 또 죽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캐노피라든지 또 본관 전선교체 이런 거는 우리 시설비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부 고쳤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들어갈 돈은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교통물류과에서도 오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저기 할 거 있으면은 빨리 부탁을 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현지교육을 운영하고 일요일·토요일에도 교육을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비수기에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좀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교수진들에게 그런 내용을 미리 줘 가지고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자주 놀러갑니다. 따라갔다 오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관광버스 탈 때입니다. 술 먹어도 도망도 못 가고 또 왜 이렇게 노래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권은 우리 경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걸리면은 상당한 벌금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처벌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기사 양쪽에 다 벌칙을 가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이게 상당히 저기가 강한 거 같은데 내가 이거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검문이라고 그러나, 경찰이 뭐하는 거 제재하는 거를 내가 거의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교육을 들어오는 사람은 법령 위반해서 그거는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강의하시는 교수가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저기를 해 달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교육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세월호 사건하고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어차피 교육기관인 교통연수원하고 자치연수원 이런 데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교육까지 같이해라, 시행을. 그래서 지금 순전히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교육에 치중돼 있는 교통연수원 교육 중의 일부 프로그램을 재난안전 사고에 따른 어떤 매뉴얼 교육과 그런 대응요령,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일정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교육시간이. 그렇죠? 그중의 일부를 또는 아니면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 같은 데 일부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안전관리부서와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게 있으면 도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