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FTA 쪽에 잊어 먹을까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해액이 WTO 때문에 지금까지 생겨나온 거다 거기다가 플러스 FTA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은 WTO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손해되는 게 얼마죠?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WTO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내려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충청북도에… 제가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FTA가 사실 70억뿐이 안 된다 그러니 70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차피 WTO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 총계를 가지고 농정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FTA 때문에 7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정책이 그것만 보전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TO 때문에 어차피 손해보고 있다,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농정정책을 설정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통계를 처음에 믿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정정책은 그게 총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아까 정원 때문에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정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일반기술직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포션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께서 작년인가 충주 가가지고 그렇게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체 승진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해야지 그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딴 사람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국장님이 기구를 늘리든지 아니면 딴 데로 전출시켜 가지고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모든 걸 갖다가 케어를 해서 밑에 승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유기농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을 갖다가 우리 농업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곧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유기농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말이 유기농이지 그게 실지 농사지어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인력도 투하가 많이 되고. 인력 투하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상품의 가격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을 확산시키려면은 유기농으로 생산해 가지고 그 유기농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사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유기농 안 합니다, 거의 힘들고.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중국 상해에 유기농 팔자, 팔아먹자 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상해사무소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수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중국에 있는 상사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안전하게 농사짓고 팔 수 있는 거지, 말로만 계속 유기농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농정국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FTA 쪽에 잊어 먹을까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해액이 WTO 때문에 지금까지 생겨나온 거다 거기다가 플러스 FTA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은 WTO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손해되는 게 얼마죠?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WTO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내려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충청북도에… 제가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FTA가 사실 70억뿐이 안 된다 그러니 70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차피 WTO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 총계를 가지고 농정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FTA 때문에 7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정책이 그것만 보전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TO 때문에 어차피 손해보고 있다,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농정정책을 설정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통계를 처음에 믿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정정책은 그게 총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아까 정원 때문에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정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일반기술직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포션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께서 작년인가 충주 가가지고 그렇게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체 승진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해야지 그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딴 사람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국장님이 기구를 늘리든지 아니면 딴 데로 전출시켜 가지고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모든 걸 갖다가 케어를 해서 밑에 승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유기농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을 갖다가 우리 농업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곧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유기농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말이 유기농이지 그게 실지 농사지어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인력도 투하가 많이 되고. 인력 투하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상품의 가격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을 확산시키려면은 유기농으로 생산해 가지고 그 유기농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사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유기농 안 합니다, 거의 힘들고.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중국 상해에 유기농 팔자, 팔아먹자 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상해사무소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수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중국에 있는 상사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안전하게 농사짓고 팔 수 있는 거지, 말로만 계속 유기농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농정국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16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죠? 74개요.

그런데 74개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스타우수마을기업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국장님이 평가할 때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럼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을기업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화려한 기업이 아니에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냥 갖다가 지금 아까 5,000만 원인가 지원받고 그 이듬해 한 번 더 지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장황하게 잘 써 놨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보조금만 들어가고 유의무의하게 끝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게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임시 지원해 가지고 임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몇 사람 인건비만 주면 끝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왕 지원했으면은 잘 살 수 있도록 잘 착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육 몇 번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정말로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가지고 착근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화두로 등장된 그런 입장인데 고용률이 우리 몇 프로인지 알고 있죠, 고용률은. 원장님 우리 충북의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그 목표가 72%예요. 곧 달성하고 우리가 표를 보면은 전국에서 2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빼놓고 최고다.

물론 중요한 지표고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고용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고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도 2주에 1시간 정도 일해도 고용으로 봅니다. 그게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알바도 다 고용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4대 보험을 드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열심히 일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그런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일자리창출과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몇 개 창출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의 요점이 일자리창출과하고 여기 하고 하는 일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진행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국비공모는 여기서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수탁 받아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중소기업진흥원하고 또 어디 다른 부서도 일자리창출 한다고, 어느 파트죠? 하여튼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물론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되면 좋겠는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연도별로 이렇게 남녀 취업별로 그다음에 4대 보험 든 걸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전체 통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한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 체크를 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애로발굴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4%경제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는 4%경제가 있는데 너 정말 혜택도 받고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를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전달력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헤드쿼터에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애로사항을,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서 그런 건지 얘기를, 이게 술자리에서 들어보면 애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술자리에 들어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4%경제를 끌고 나가려면은 기업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에서 창출하는 거고, 일자리도.

기업이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야, 이게 4%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물론 일부 기업은 그렇지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자리, 아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이게 일자리라도 만들고 또 그렇게 따라 오고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커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애로발굴에 있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행해 주고 문제 있는 점은 발굴하셔 가지고 건의하셔서 이게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