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당 100만 원을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벼 경영안정자금으로는 ㏊당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 광역시도는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지에 한 번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저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북이 60만 원, 전남이 53만 원, 경남이 30만 원, 경북이 30만 원, 충남이 23만 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그래요. 굉장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타 시도의 직불금 내역 좀 파악해 주시고.

신규사업 우리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경영안전자금이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회기 내에 저한테 가져 오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셔 갖고 이 지침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초에는 자담이 20%였거든요. 2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30%로 운영하다가 자담을 40%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 지침서에는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분들 아직 인증농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는 보조율은 보통 30%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40%로 늘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자부담을? 글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애초에는 20%였었거든요, 자부담이. 20%였다가 30%로 늘었다가 40%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또 도의 친환경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30% 이내거든요.

이래서 이 시·군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청주,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주무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아니면은 30%가 적당한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가능하잖아요. 시·군에서 자부담을 40% 하는 게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리려면은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시면은 그것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은 인삼지력증진제 지원내용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하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보조하는 내용에 녹비작물종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참 잘하셨네.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이 남부3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타 시도에서는 지주목하고 차광기도 이 사업에 넣는 게 있는데 이것 넣기는 조금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 가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변경돼 갖고 녹비작물 올린 건 참 잘하셨네요.

이거 인삼농가들이 이걸 좀 원했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가서 참 좋네요, 보니까. 예, 그래요. 손 팀장님이 그때 아마 이거 주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참 잘 넣으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당 100만 원을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벼 경영안정자금으로는 ㏊당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 광역시도는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지에 한 번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저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북이 60만 원, 전남이 53만 원, 경남이 30만 원, 경북이 30만 원, 충남이 23만 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그래요.

굉장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타 시도의 직불금 내역 좀 파악해 주시고. 신규사업 우리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경영안전자금이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회기 내에 저한테 가져 오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셔 갖고 이 지침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초에는 자담이 20%였거든요. 2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30%로 운영하다가 자담을 40%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 지침서에는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분들 아직 인증농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는 보조율은 보통 30%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40%로 늘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자부담을? 글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애초에는 20%였었거든요, 자부담이. 20%였다가 30%로 늘었다가 40%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또 도의 친환경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30% 이내거든요.

이래서 이 시·군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청주,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주무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아니면은 30%가 적당한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가능하잖아요. 시·군에서 자부담을 40% 하는 게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리려면은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시면은 그것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은 인삼지력증진제 지원내용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하고 변경이 있는데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보조하는 내용에 녹비작물종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참 잘하셨네.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이 남부3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타 시도에서는 지주목하고 차광기도 이 사업에 넣는 게 있는데 이것 넣기는 조금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 가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변경돼 갖고 녹비작물 올린 건 참 잘하셨네요.

이거 인삼농가들이 이걸 좀 원했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가서 참 좋네요, 보니까. 예, 그래요. 손 팀장님이 그때 아마 이거 주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참 잘 넣으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9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안길점이 있는데 이게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6월 말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요? 7월 말인가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7월 12일까지는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됐는데 향후 이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은 성안길점은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원장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요?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좀,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농촌지역에 우수제품을 싸고 저렴하게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분도 좋고 또 파는 기업 입장에도 좋고 이런 방법도 하여간 모색을 하셔 갖고 6월 말까지 운영을 하시기 전에 최종결정이 되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게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16쪽하고 19쪽에 보면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2030잡매칭 프로그램이나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효율성에 의문을 좀 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는 잘 살펴 갖고 결과물을 저희들이 아마 행감 때 또 자료를 요청하겠지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이건 특별히 취업 문제하고 신규사업 문제는 잘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년취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방정부에서 우리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있고 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던 게 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더 특별히 청년취업하고 일자리 문제는 신경 써 갖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