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후 농정국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 일괄 상정이 아니고 뒤에 또 이게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은 뒤에 하시고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우선 해 주시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뒤에 추가로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우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회의도 한 번 없는 이런 조례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은 지금 전무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정기회 존속문제에 대해서 위원 회의를 잠깐 갖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제13조제2항을 기존대로 존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을 투자해서 매년 삼사억을 번다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거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가서도 전부 확인할 거니까 하여튼 이 사항이 미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럼 같이 해야지 왜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또 하고 있네요, 그걸? 아니 이게 빨리 바꾸면 삼사억이 이득이 된다는데 6억 투자해서 삼사억 번다는데 1년 지나면 그게 8억, 6억이 되는데 빨리 투자를 하셔야지 그러면, 예?

그럼 연식이 지금 1년이 남은 장비가 아직 2억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신필수 원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출연금은 이번이 4억 2,000,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장비교체는 수익을 창출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소화가 아니고 자체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자체. 4억 2,000이 마지막 출연해 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장비 잘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줄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끝까지 최소화 최소화하시는데 최소화를 빼시고 자체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자체 운영하시란 얘기예요. 신필수 원장님 왜 안 오셨어요?

돈 받으러 오면서도 원장님 안 나오시나 직원 보내시고? 빨리 잘 운영하시면 올해 2억 정도 수익금 내셔서 내년도 데이터장비 더 추가 구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속기사님들 정확히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문제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시도가 참여가 돼서 60톤… 거기 안 통하고 직접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농산에서 제가 듣기로는 10톤, 또 각 도에서 10톤씩 해서 60톤을 중국에다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건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도 2월 4일 날 개소가 됐는데 우리 센터장님 여기 오셨나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업무보고할 때는 와야 되지 않나요? 누가 담당이에요, 이쪽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됐든지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회를 하시는데 최소한 와서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운영계획보고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또 안 오셨단 얘기예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의.

당연히 하셔야죠.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핵심 공약사업인데 지금 여기 도에서 통제도 안 되고 센터장도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1년간 실적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펀드 만들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가 보니까 어디에 지금 중심점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산경 소속인지 아니면 건설소방 소속인지 어디인지 판단이 저도 안 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대통령 핵심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혁신센터인데도 불구하고 ’16년도 업무보고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지휘하셔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너무 질의하실 시간이 짧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국장님이 계획적인 것 같으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경제 4% 원년이 된다는데 이거 4% 올해 달성 되겠어요? ’20년까지죠?

천천히 하시죠, 뭐.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해서 20년도에 딱 4%경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어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내수면연구소에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인원확충 문제라든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우리 충북의 농정국 소관에 특히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하여튼 어디 가나 우리 사무관 이상은 어느 곳에 가나 다 그 직무능력을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제가 그렇게 둘러보니까 농업직들이 소외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행정직은 자리가 많고 농업직은 특별한 자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서 보고 느낀 대로 올라가서 그 자리 가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은 것 보면 농업직들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좀 더 강력하게 국장님이 분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도 보면 우리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대동계 때 죽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쌀값이 너무 싸다고 얘기해요. 그래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다 포함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해서 준다면 합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요, 지금 쌀값이?

이제 거기다가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대략 그 수치가 얼마 정도 가요, 거의? 네,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수매가가 한 18만 8,000원인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쌀값은 14만 원이다, 16만 원에서 14만 원. 그럼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18만 원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 주고, 줄 건 다 주는 거네. 18만 8,000원 거의 긴박해서 주는 건데 지금 당장 15만 원, 14만 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물 퍼주기 막는 꼴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좀 시책을 쌀로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쌀값을 주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봐요. 어차피 줄 건 다 주는 거 아니야. 18만 원대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변동직불금이 작동이 되면 어떻게 그건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주는데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건의 좀 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지금 물론 논 면적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우스 재배라든지 다른 작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거 보면 쌀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많이 또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서로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어느 데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를 하시고 어느 데는 기능성 쌀을 좀 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한번 기술원과 농업정책팀에서 이거 좀.

유기농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다수확 품종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리 쌀인가 그거 정부에서 내줬는데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왜정시대 때 뭐 이상한 쌀 먹는 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쌀을 좀 덜 먹는데 그래도 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게끔 해 줘야지, 많이 지금 봐 봐요.

옛날에 2배출 나왔으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오배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은 그 평수에서 나오는 가격은 거의 지금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가마당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수확, 어느 쌀은 쌀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에 생산하면 정말 쌀값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잘 좀 하시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I, 구제역은 거의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밀집사육이, 특히 오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밀집사육이 99% 같아요, AI 나오는 게. 하여튼 면적에 비례해서 사육두수가 오버되는 농장은 사전점검해서 무슨 제재조치 사항을 좀 만들어야지 이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맨날 얻어맞고 얻어주다 보면 지방자치 다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육두수를 정확히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정말 구제역, AI 안 올 거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축산과에서 소, 돼지, 닭, 오리 특히 거기는 개체 수, 면적을 정확히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중앙정부에서 사육 칸 막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수확이 날 거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 견학을 가나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은 저기… 그러면요, 지금까지 소재지 정비사업 내보낸 데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한번 전부 받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가요, 지금. 수시로 가요, 수시로.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해외견학을 가고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한 임원들도 툭하면 간대요, 툭하면. 아니 사업을 하면 설계하기 전에 가서 좀 두루 돌아다녀보고 설계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 끝나고 가 갖고 뭐 하러… 돈이 남아서 그냥 해외에다 뿌리고 지역에 뿌리고 1박 2일, 당일. 제가 보기에는 한 며칠거리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 저희들도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 간다고. 만날 소재지 정비사업팀이 나가요.

아니 돈을 지금 못 써 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돈을 못 써 가지고. 아니 다 끝나 가는데 왜 해외로 나가냐고. 아니 파악이 아니라 줄이라고, 다.

다른 데 했어도 돈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견학 좀. 아니 하기 전에 어디 잘된 곳에 견학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지역에 좀 맞춰서 하려면 가야 되지만 한 90% 끝났는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80% 끝난 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그럼 뭐 설계변경하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경이란 건 최하 이삼십 프로가 변경이 되는 거지 홀딱 뜯어고치는 게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 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견학을 도대체 한 사업에 몇 번을 가는 건지, 돈이 남아서 가는 건지, 아주 계획이 있어서 가는 건지 농어촌공사에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농정국 (14시16분) 이어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내수면연구소에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인원확충 문제라든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우리 충북의 농정국 소관에 특히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하여튼 어디 가나 우리 사무관 이상은 어느 곳에 가나 다 그 직무능력을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제가 그렇게 둘러보니까 농업직들이 소외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행정직은 자리가 많고 농업직은 특별한 자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서 보고 느낀 대로 올라가서 그 자리 가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은 것 보면 농업직들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좀 더 강력하게 국장님이 분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저희도 보면 우리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대동계 때 죽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쌀값이 너무 싸다고 얘기해요. 그래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다 포함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해서 준다면 합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요, 지금 쌀값이? 이제 거기다가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대략 그 수치가 얼마 정도 가요, 거의? 네,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수매가가 한 18만 8,000원인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쌀값은 14만 원이다, 16만 원에서 14만 원.

그럼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18만 원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 주고, 줄 건 다 주는 거네. 18만 8,000원 거의 긴박해서 주는 건데 지금 당장 15만 원, 14만 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물 퍼주기 막는 꼴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좀 시책을 쌀로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쌀값을 주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봐요.

어차피 줄 건 다 주는 거 아니야. 18만 원대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변동직불금이 작동이 되면 어떻게 그건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주는데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건의 좀 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지금 물론 논 면적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우스 재배라든지 다른 작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거 보면 쌀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많이 또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서로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어느 데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를 하시고 어느 데는 기능성 쌀을 좀 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한번 기술원과 농업정책팀에서 이거 좀. 유기농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다수확 품종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리 쌀인가 그거 정부에서 내줬는데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왜정시대 때 뭐 이상한 쌀 먹는 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쌀을 좀 덜 먹는데 그래도 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게끔 해 줘야지, 많이 지금 봐 봐요. 옛날에 2배출 나왔으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오배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은 그 평수에서 나오는 가격은 거의 지금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가마당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수확, 어느 쌀은 쌀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에 생산하면 정말 쌀값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잘 좀 하시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I, 구제역은 거의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밀집사육이, 특히 오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밀집사육이 99% 같아요, AI 나오는 게.

하여튼 면적에 비례해서 사육두수가 오버되는 농장은 사전점검해서 무슨 제재조치 사항을 좀 만들어야지 이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맨날 얻어맞고 얻어주다 보면 지방자치 다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육두수를 정확히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정말 구제역, AI 안 올 거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축산과에서 소, 돼지, 닭, 오리 특히 거기는 개체 수, 면적을 정확히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중앙정부에서 사육 칸 막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수확이 날 거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 견학을 가나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은 저기… 그러면요, 지금까지 소재지 정비사업 내보낸 데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한번 전부 받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가요, 지금. 수시로 가요, 수시로.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해외견학을 가고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한 임원들도 툭하면 간대요, 툭하면.

아니 사업을 하면 설계하기 전에 가서 좀 두루 돌아다녀보고 설계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 끝나고 가 갖고 뭐 하러… 돈이 남아서 그냥 해외에다 뿌리고 지역에 뿌리고 1박 2일, 당일. 제가 보기에는 한 며칠거리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

저희들도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 간다고. 만날 소재지 정비사업팀이 나가요. 아니 돈을 지금 못 써 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돈을 못 써 가지고.

아니 다 끝나 가는데 왜 해외로 나가냐고. 아니 파악이 아니라 줄이라고, 다. 다른 데 했어도 돈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견학 좀. 아니 하기 전에 어디 잘된 곳에 견학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지역에 좀 맞춰서 하려면 가야 되지만 한 90% 끝났는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80% 끝난 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그럼 뭐 설계변경하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경이란 건 최하 이삼십 프로가 변경이 되는 거지 홀딱 뜯어고치는 게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 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견학을 도대체 한 사업에 몇 번을 가는 건지, 돈이 남아서 가는 건지, 아주 계획이 있어서 가는 건지 농어촌공사에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끝난 거 같은데요.

우리 윤은자 부장님! 네, 지난해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1억 2,000이라는 돈을 1박 2일에 다 쉽게 버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정말 뭐 1억 2,000 하고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은 행사기간에 저렴하게 상품을 또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이건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구표에 보면 마케팅지원부에 상하이사무소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상하이사무소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도 상하이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모든 전략을 상하이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중국 대륙을 우리가 상하이사무소 하나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정확히 실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설치를 해서 우리 도에 뭐가 이득인지 지금 파악이 됐나요? 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차피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돼서 저희 농민들의 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도 어떻게 됐든 저가의 농산물들이 저희 국내에 많이 반입이 되는데 우리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우리 괴산에서 작년에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이 좋고 정말 유기농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상하이사무소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는 역으로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농정국 보고 때도 쌀이 우리 4,0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아니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000원으로 지금 농산물도 수출을 한다는 좋은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이런 데에 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을 개최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니만큼 이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중국대륙에 고질의 또 유기농의 좋은 농산물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설치했으니까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하도록 하고. 식사하자고 그러네요, 또?

그래요, 이제 질의응답은 마치고 하여튼 우리 강호동 원장님이 또 새로 지방기업진흥원에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 중소기의 애로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또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연재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