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맨 하단에 문화유산 향유의 민간참여 및 명품 브랜드화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 했는데, 3개소 이 대상이 어디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원하고 향교가 몇 개소나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우리 전수교육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니 4군데 말고 나머지도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과장님 39쪽, 체육회 통합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시·군체육회는 자율통합토록 추진한다 그랬는데?

별도 우리 도만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일부 시·군은 통합이 벌써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까지 통합하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은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통합이 되면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10쪽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조성 사업 조성목표액 286억 그럼 몇 년도에 이게 다 목표가 달성되나요? 내년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약 100억이 넘는데 이게 전부 그냥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게 몇 프로고 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로 해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13쪽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12명에 1억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18쪽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하고 제 생각에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급이 4만 원인데 232명,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참여하시나요? 그럼 강사들은 기존의 교사님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별도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과연 이분들이 시급 4만 원을 가지고 생업으로 전업으로 할 수 있느냐, 활동을?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각 분야별로 정례화를 시켜서 아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순회를 시키든가 그런 방법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1쪽, 지금 육성지원 사업은 개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청하고 내년도에 또 신청할 수 있는가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어떤 특혜성 시비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 그게 아까 자부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게 전액 이렇게 보조를 받게 되면 마치 공돈처럼 허투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침이야 어찌됐든 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무부담을 시키는, 좀 책임감을 갖도록 또 공금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도 사실은 정신문화입니다.

그렇죠? 보면 특히 일반분야에서 지금 보조금 유용, 횡령사례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게 의식의 문화가 발전하지 못해서 오는 병리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강제규정이 아니면 타 시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도만이라도 도민들이 보조금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원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지난번에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죠, 순회 권역별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신규 진입을 할 때 좀 이렇게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걸 좀 완화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분한테 받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특별히 자격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시고 신규 예술인들의 진입규제 이건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차별을 두었으면, 진짜 열악하고 전시회나 개인전이나 뭘 할래도 진짜 어렵습니다, 군단위 같은 데는. 그런데 시단위하고 똑같은 신규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시단위는 이거 응모하지 말래도 전화하고 알아 갖고 자기들이 찾아먹는데 군단위 가서 하나하나 “이런 것 있으니까 드십시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갖다 드리고 또 자격도 좀 완화하고 차별화를 했으면은 인프라 확충에도 좋고 또 이게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근본적으로 요즘 와서 따지는 게 문화격차입니다, 그렇죠? 문화격차. 그러면 재단에서 그 격차를 도농 간의 격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표이사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지난번에 가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전부 시·군에 공연 때문에 출장을 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 차원의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우리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야 의욕도 나옵니다. 배 고프면 안 되니까.

내 배가 불러야 문화활동도 하고 활동하는 데 지원도 하는 거지 내 배가 다른 사람보다 고프면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대표이사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과정에서 유물이 나와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사례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례로 저희 관내 기숙형중학교를 영춘면 장발리에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표조사과정에서, 아마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기왓장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완화 하는데 어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 유물이 나올 만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의심이 드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떻게 좀 빨리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인가, 그게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사실 여기서 논할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우리 원장님하고 전부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일반인들이고 아주 문화재라고 그러면… 견해를 부담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