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의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전에 잘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의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경 전까지. 그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충청북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서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1% 적립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고 해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1년 결산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작업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엑스(x)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여서 도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잘 차질 없이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직원분들,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작업인 건 알지만 한번은 해 봐야 될,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법주사 주지 선거가 3월에 있죠? 3월에 있죠.

법주사하고 연관된 문화, 관광과 연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문화재 관련 이거의 문제도 그렇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지스님이 바뀌면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또 다시 논의하고 건의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나요? 아니 문화재 관련만 조계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카를요?

그러니까 케이블카의 탑승장 위치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조계종에서 다 결정을 하나요? 아니 그전에 업무보고 듣고 이러면 매번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왜 상의합니까? 상의 결정권도 없는데 총무원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러면.

하여간 또 주지스님이 법주사를 총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3월 달에 바뀌면 또 그동안 논의했던 거 다시 번복을 하더라도 일단 충청북도의 입장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관광, 문화를 거점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남대 혹시 박근혜 대통령길에 관해서 중앙부처나 청와대 쪽에서 연락 온 거나 논의된 거 없나요? 때가 된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충청북도에서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고 받기에는. 왜냐하면 청남대가 청와대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공간은 아니었고 청남대를 이용했던, 청남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별장이었을 때 이용했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5년마다 시설하고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비로 다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명박 대통령길이 생겼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대통령역사기록관이나 다양한 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길이 생기면서 청남대에서 머물렀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길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겨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정치적 공과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 되면 협의를 하셔 갖고 때가 된 거 같아 갖고요.

그래서 덤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길을 조성하고 전시관에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대통령들이 전시했던 것들 하려면 그걸 도비로 다 들여서 또 리모델링하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대통령길도 만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로 매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히려 재임기간 중에 하는 게, 채비를 하는 게 좀 더 국비나 다른 예산 덤으로 청남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또 청남대라고 하는 공간에, 많은 관람객이 오는 공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지가 있던 거 같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설에 결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다는 지금 하는 게 더 여건이 노력을 하는 게 접촉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길과 다른 대통령 지금까지 해 온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과. 이런 것들 한번 협의를 하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이 나면 그렇게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더 저는 우리 도 입장에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비 지원 받으라고요. 동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본인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현안사업 여덟 번째로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기장하고 계류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장은 비행기 내려서 어디에 서잖아요.

그래서 착륙을 하거나 이륙하기 전에 버스 이동해서 사람 태우고 수하물 싣고 거기를 주기장이라고 그러고, 계류장은 정비도 할 수 있고 공항청사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걸 계류장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주기장하고 계류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럼 간단하게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도 별도시설입니까?

거기도 계류장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기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공항에서 청내 버스를 타고서 이동해서 서 있잖아요, 비행기가. 그거 타고 날아가는 거니까 주기장이고.

이렇게 연결통로로 돼서 청사 옆에 붙여놓는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주기장? 계류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확장하고 신설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공간이 배치되느냐 이해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F급 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그 공간은 비워놔야 되나요?

이게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인천 들어가던 게 회항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마냥 그 공간은 계속 비워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급 교체공항 지정했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홍보를 그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더군다나 더 도움이 안 되네요.

등급이 올라갑니까? 활주로가 작아 가지고 지금 비상시에만 하고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활주로도 연장이 안 됐는데 무슨 뭐가 안전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 얘기드렸던 게 F급 교체공항이라고 지정됐다고 해서 홍보해서 무슨 큰 충청북도 청주공항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그 대형 항공기가 짧은 활주로 이착륙할 때 위험성도 높아지죠, 거기 소음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음과 오염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교체 항공기가 임시로 섰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북에 관광이나 경제나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더 넘어서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규노선을 확보하고 하는데 주기장 한 곳을 가지고 그냥 비워놔야 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F급 교체공항 지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어떤 도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 갖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손실요인이 더 많아요. 위험요인도 많고, 지금 이렇게 주기장을 하나 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전 국장님 있을 때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충청북도에서 요청한 거냐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청주공항에다가 하라고 요청한 거냐, 국토부에서.

기준이 되면 활주로에 지금도 띄워야죠. 380짜리 큰 거 띄우면 되죠. 활주로가 짧아서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못 띄우고 있는데 기준이 됩니까?

임시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허공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조치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충청북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없다라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기장도 하나가 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요청을 했다는데 잘되면 되는데 지금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항에 관련된 것들 국토부에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MRO야 다른 부서지만 활주로 연장이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류장하고 주기장 늘리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지난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장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 문제인지 주기장을 1년 내내 비워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주기장을 비워놓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하면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무작정 비워 놓지 않고 어떤 지침이나 법을 개정하더라도.

물론 문제가 있을 때에 착륙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주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관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죠.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올해 시설 보강하는 사업 있나요? 도에서 직접 하나요?

업무계획 문화예술과 확인 안 되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9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잠시만요 다른 책에, 여기 업무가 아니고 9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충북문화관 운영 지원… (집행부에 책자 전달) 제가 시설보강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재산이고 운영만 위탁하기 때문에 도의 문화예술과나 예산으로 직접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시설보강이 있는지, 또 시설보강이 문화예술과와 위탁하는 재산하고 협의 없이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차이가 나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다가 운영 지원한다는 명목으로는 3억 2,100만 원이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장고에 대한 시설공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잘되고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제일 컸던 게 시·군의 날 행사라고 해서 11개 시·군, 그때는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냥 일상적인 전시·공연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시·군의 날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중지시켰던 거고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작년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예, 금액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15년도에는 원래는 ’15년도 자료 보니까 목표치가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30회였어요.

그런데 25회로 한 것을 보니까 25회는 결과치고요, 성과치고. 그런데 25회에서 ’16년도에는 35회를 하겠다고 갑자기 10회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갑자기 10회를 예산도 동일한데 어떤 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있을 텐데 확인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거니까 답변이 대표이사님이나 처장님께서 즉답이 좀 어려우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