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운영비는 거의 도비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97%가 시·군비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또 이거 뭐야 냉난방비, 양곡비 이것도 국비 50%에 도비가 7.5%인데, 사실 아까 음성을 비교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한 동네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 있는 데도 많아요, 음성 같은 데는. 그리고 그런 데 가보면 한 경로당에 대여섯 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춥고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난방도 하겠지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뜨겁게 하고 다니시는 데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대화 해서 차등을 좀, 한 5∼6명 있는 데하고 한 150명씩, 200명씩 있는 경로당하고 지금 쌀 한 포대, 두 포대 더 주는 거 갖고 그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저희들 정치인들한테 시정 좀 해 봐라, 해 봐라 하는데 그게 박한범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지 시정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서, 청주시 같은 데 시내도 아마 경로당이 인원수가 많은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막 자연부락별로 있는 데는 5명에서 10명, 많이 있어야.

그리고 일반 이런 데는 보면 노년방, 중년방 그다음에 여성·남성 이러다 보면 경로당이 막 방 수가 4개씩이나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200명씩 이렇게 막 모여 있다고, 이런 경로당 자체가 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데 난방비도 모자라고 또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틀지도 못하고 전기세도 모자라지만 다만 시급한 게 양곡비에 대해서 차등을 많이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도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를 연구 좀 하셔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개선방안 좀 찾아봐요. 하겠다고 하겠다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진행과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좀 정부에다 얘기해도 안 되든 하여간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정책이.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저희들 연말 되면 마을총회 하는 데 가보면 거의 팔구십 프로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효행장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어요, 사업계획이나?

아니, 다음 추경이 몇월 달에 하는지 다음 추경에서 뭐를 해요, 사업을. 지난해에도 6,500만 원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제가 행감 때도 올해 예산 안 세워서 1회 추경 때 분명히 하겠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셔 놓고 또 다음 추경 때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인 자살률이나 치매, 중풍, 9988 다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큰 예산도 아니고 교사 양성하는 거하고 교육시키는 거, 이 부분인데 돈 몇천만 원 간신히 세워놓은 것도 집행도 안 하고 또 올 초부터 신중하게 해서 급하게 해라, 빨리 올해 집행해라, 추경에라도 세워서. 국장님도 약속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 계획만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계획 갖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또 올해 하반기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여간 이따가 우리 1시 반에 여기 기관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열여섯 번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하고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내용 갖고도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 인터뷰도 했지만 도에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나와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계획만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조례 내에 있는, 말씀하신 게 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지사 책무도 넣어놨으면 1년, 1년 지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하여간 추경이 3월일지 4월일지 모르겠지만 꼭 세워서 제가 예산 세우는 데도 간곡하게 건의를 할 테니까 사업계획 빨리 세우셔 갖고 같이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 저하고 대화 좀 해서 우리 상반기에 하여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 좀 잡아 주세요. 국장님,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