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목표로 보건복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의료급여사업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보건위생 및 복지 부문 가등급, 기초연금 업무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시사점으로는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 증대로 복지재정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도민건강 위협, 수입식품 범람 등 식품안전 불안심리 증대 등 복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금년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의 행복 추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복지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 등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여건 및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민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충북 복지넷’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단체 운영,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지원 등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보훈단체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 유공자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5만 5,000여 명에게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양곡 할인 지원, 긴급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5만 2,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장터 순회 판매를 통해 자활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확대 등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40개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관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해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시·군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아동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행복한 아동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누리과정 등 보육 지원을 통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시설 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28개 시책사업 추진, 9988 행복지키미사업과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9988 행복나누미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어르신의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1,500명을 양성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겠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옥천·진천 공설자연장지 조성, 장례지도사 120여 명을 양성하는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군 순회 홍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50개소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7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413억 원을 지원하고 3개소의 거주시설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시설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78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증축,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보강 등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청주·충주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충주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겠으며,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유치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시책으로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200여 명을 지원하여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활습관 개선, 절주, 치매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클리닉 지원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국가 5대 암 예방 조기 검진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의치 시술 비용,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확대하여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56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은·영동지역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도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하고, 정신요양시설 등 13개소 운영 지원과 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를 지원하고, 농약·살충제 등 음독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59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관리 및 조기퇴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고지혈증, 경동맥 초음파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를 추진하고, 밥맛 좋은 집 110개소를 육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고,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위생서비스 실천교육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경영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 진단 등을 통해 소규모 업소 보호 및 식품안전 확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해식품 정보를 신속 전파하여 도민들의 유통식품 구입에 따른 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위생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86개소에 설치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등 급식 안전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4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1,350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500개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600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 기재 모니터링으로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안사업으로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취시키고, 숭모정신이 깃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일원에 87억 7,000만 원을 들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현충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설계용역비 국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순국 100주년이 되는 2017년도에는 기념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 사회복지통합 그게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우리 도하고 시·군은 또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작년에 일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이게 작년도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폐지 내지는 축소되는 사업은 더 이상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시·군도 그렇고 저희 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이 좀 변경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중앙의 방침이 올해 변경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시작이 됐을 때 유형을 강력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사회복지계에서 건의를 하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달했을 때에 보완적인 성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유사·중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없애라, 이런 게 타당하냐, 논쟁의 요지 중의 한 가지가 그런 거였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계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딱히 중앙의 보완적인 성격이라든가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존치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변하면서 정비하고 조정해야 될 사회복지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복지사업 전체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뭐하러 자치단체에 맡기고 그럽니까. 그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도에서도.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시·군을 관할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되고 시·군 자치단체한테도 부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복지계가 위축되거나 도민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사업의 재원만큼은 신규사업으로 대체해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그래야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효율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건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간략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대우수당 지급 지원대상 정책이 변경된 거로 돼 있더라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 정책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침상의 기본 기조는, 맨 처음에 대우수당이 생길 때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타 기관에서 일정 부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차단 등 보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규진입 차단이 2015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다 이렇게 타 기관에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분야별로 타 기관에서 지급된다고 판단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확인을 통해서 타 기관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그것이 저희 대우수당하고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에 의료보호수가에 포함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또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는 건보에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갖고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역시 열악했던 급여환경을 갖다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생겼던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지급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의료보호수가에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이 포함됐다는 거네요? 신규로 포함됐습니까, 그럼?

종전서부터 신규로 포함, 2015년서부터 포함된 건 아니고요, 그 종전서부터 지급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중복지급 여부 파악이 늦었고, 건보로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이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정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늦게 정비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지급했었는데 상황 변경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중단하고 너희들 건보에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 타당하지 않은 논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새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건보에서 새로 처우개선비로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명목을 설정해서 지급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 도에서 업무가 건보로 이관이 되면서 그때 건보에서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월 10만 원씩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대우수당 지급 중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우수당 지급이 계속 존속이 되면서 유지가 됐던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가 타 시도라든가 여러 곳을 갖다가 비교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그쪽 건보에서 주는 것도 처우개선비고 저희 도에서 대우수당 주는 것도 처우개선비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지급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대신에 일시에 중지를 하면은 이것은 많은 사회적 여파라든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신규 진입자에 한해서 자연감소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정책 적용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수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015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 그전 사람들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일리는 있으신데 저희가 어떤 도정시책을 펴면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검증,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기득권 보전이라든가 신규 진입하는 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는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더 원천적으로 따지고 가면 건보가 지급하는 대우수당과 우리 도가 지급하려 하는 대우수당의 목적은 틀리다. 건보가 대우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우수당의 명목인지,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건지,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따지고 가면은 더 논리적으로 할 얘기가 없어진다, 우리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보가 어떻게 우리 도가 지급하는 대우수당을 주겠습니까, 그런 성격의?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인건비에 포함이 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일정 시간별로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월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외에 처우개선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볼 적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정 부분 조견표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그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도에서 시·군비와 매칭을 해 갖고서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그전에 열악했던 급여를 갖다가 보완의 수단으로 대우수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뭐 더 따져봐야 될 논란거리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꼭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있는 양반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군 정신보건질환센터라든지 생활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양반들도 대상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사회복지 쪽으로 갖다가 폭을 넓힌다면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단체라든가 기관도 사회복지의 영역에 다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다가 지침상으로 만들어서…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제가 확대를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지금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중단되는 대상이 노인요양시설, 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원들도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이란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의 보완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법인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갖고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까지 폭을 넓힌다면 기준의 잣대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의 잣대를 갖다가 엄격하게 정해서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대우수당을 신규 진입자에다 중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보의 이 대우수당 지원을 받는 사람도 이외에도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1년도 1월서부터 새롭게 진입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제한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제한시킨 부분을 갖다가 더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우수당지침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해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갖다 시장·군수한테 신고한 시설 중에 정수로 책정된 인원한테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해 갖고 시장·군수한테 신고된 시설, 그 시설 중에서도 정수로 책정된 인원, 이렇게 저희가 지침3에 지급의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걸 임의적으로 적용할 적에는 더 많은 혼선과 지급대상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는 거를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설 중에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정수 책정된 인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전체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여하튼 대우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우수당 이 기준도 전에도 작년, 재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탁 이렇게 문을 굉장히 확장해서 넓힐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도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되시는 거 같고,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이런 방침을, 지침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얘기 한마디 없으신 거죠. 저나 의회에 얘기 한마디 없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겠느냐, 참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설명이나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 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백날 얘기해 봐야 떠들어봐야 이게 너는 떠들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대한 처우를 갖다가 개선해 드리기 위해 갖고서는 많이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시고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저희가 기준점을 갖다가 설정을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성에 대한 걸 갖다가 집행을 할 경우에는 유사한 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문제점에 대한 해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저희가 더 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사전설명 안 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됐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점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은 기준점을 이게 축소해서 변경하겠다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기준점을 확장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했던 얘기고, 기준점 변경의 설정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기준점 설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탓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진폭 내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국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제가 보기에는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될 텐데 이거 하면서도 얘기 한마디 없고 이 과정에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 2015년 1월 1일 이전·이후에도. 이렇게 하시면 그래 뭘 어떻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기준점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못 드린 거는 저의 불찰인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진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중요사안 변경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존사업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예산 정책으로 추진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규모를 설정하고 그 규모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파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우수당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근무연수에 따라 갖고서 1만 원씩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시·군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총액을 설정해 놓고서 지급을 한다면은 그 지급액수에 대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총액을 설정해 놓고서 그 지급액수에 따라 갖고서 어느 시설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진입시키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예산 쪽에서 예산 규모, 전체 규모를 이렇게 설정해서 복지 부분의 예산이 거기서 자율 편성하면은 어떤 부분이 축소되거나 줄이거나 존치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을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몇 번이나 정말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제가 보고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하신 적 한 번도 없죠?

지금 딱히 보고드린 건 없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추진해서 줄어든 전체 현황도 하나 자료 좀 챙겨 주시고,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했는지, 기준점을 어떻게 이렇게 설정했는지, 아까 건보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논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은 하시고 말씀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의회하고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적용해 가지고 했을 시에 인원수의 변동이라든가 전체 예산의 변동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26개소인데 어떤 법인을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건지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26개소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더 많이 있는데 법인의 지도 점검은 3년에 1회씩 하는 거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시설은 매년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도는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갖고서 2년에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단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시설, 복합시설, 예를 들자면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단일시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노인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시설만 운영하는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협회니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별개죠?

시·군이나 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원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역시 법인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도 점검을?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2년에 한 번 주기 내지는 3년에 한 번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도에 지도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매년 1회 지도 점검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도, 시·군의 복지사협회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비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시·군은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안 하는지.

시·군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아니고요, 그 법인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시설은 시·군에서 연 1회 한 번씩 보조금과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조금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를 도에서는 총체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도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군에서는 보조금과 거기에 시설비 뭐 이런 거 등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법인 운영을 보면서 법인과 시설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고요, 시·군에서는 시설의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군하고 도에서 점검을 하는데 재무 또 회계 그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과장님 2014년·’15년도에 각종 비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그것 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각종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리가 있었냐에 대한 거는…

한 2년간 비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몇 건에 몇 회까지는 제가 그건 자료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 법인에서는 직원이 법인 돈을 갖다가 횡령 내지는 유용을 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일부 법인에서는 또 보조금을 갖다가 용도 외에 유용이죠, 저희가 지정해 준 목적 외에 써 갖고 환수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례로다 충북복지사협의회 비리는 점검을 해서 그게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적발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복지협의회, 그것도 하도 여러 가지라…

거기는 법인 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거기 통장하고 장부하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에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리가 지도 점검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적발이 된 게 아니고 주로 내부의 제보로 인해서 불거지고 이렇게 많이 되어 왔는데, 좀 점검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점검반에 의해서 이런 비리들이 적발이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명분도 있고 한데, 이거 주로 보면은 내부자 고발로 또 제보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도 점검이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도 점검이 소홀했다는 거보다는 그 지도점검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보조금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쪽에서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행위가 일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도에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닌 법인에서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자체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서 운영하는 부분, 또 법인에서 자체 정관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해 부분 이런 것을 갖다가 정관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그런 쪽으로 안 하고 거의 보조금 위주로 지도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저희가 법인 운영을 들여다보면서 그 법인 정관 운영부분, 후원금 부분 이런 거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법인에서도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정관을 갖다 제대로 인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했던 거보다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점검은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만 잘되면 좋은데 거의 형식적으로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점검한다고 가서 그냥 술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얻어먹고 대충 둘러보고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전용카드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전용카드를 언제부터 시행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예.

1년 정도 된 거네요?

예, 만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용카드가 지금 정착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설 중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는 데가 약 한 5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별로 전부 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데는 지속적으로 권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나가면서도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보조금하고 후원금이니 이런 거까지 다 전용카드로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전용카드입니다. 이게 저희가 카드사하고…

후원금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후원금 통장과 보조금 통장을 갖다 법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보조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대한 카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야 그렇겠죠.

예,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후원계좌라든가, 그 후원금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무회계 비리가 발생해서 형사고발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서 환수하는 프로는 몇 프로 정도나 돼요? 환수할 수 있는, 환수가 지금까지 된 거,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런 거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저희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100%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법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 내에서 환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벌까지 고발을 해서 병과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할 능력이 없고 하면은 환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보조금은 법인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횡령을 했다 치더라도 환수는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네.

그럼 연대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법인에도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거 물어주고 뭐하고 할 여유가 있어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갖춰야 되는 재산이고요, 보통재산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쓰는 자금인데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된다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재산에서 충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에서는.

그럼 지난해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복지협회 금융사고는 환수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횡령은 개인이 법인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한테 다 환수를 했고요, 여타 저희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인에서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치 이런 건 안 했죠?

법인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갖고서 법인에서 수사를 했고 제가 그 결과까지는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아마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

예.

장애인과장님도, 장애인협회가 부위별로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복지법인이 저희들이 법인하고 그 시설하고 해서 372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372개?

네, 노인 쪽. 그러고 장애인 쪽은 또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요? 200개?

예.

아, 그거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저기 왜 지적, 뭐 신장, 농아니 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도 단위 단체가 16개 정도 됩니다, 16개. 시·군별로 또 있고.

14개에서 또 2개가 더 증가했네요.

그러고 협회에 도 단위 단체 외 장애인총연합회에 가입된 거하고 또 안 가입된 것도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도 단위 단체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도 단위 말고는 더 많은 거죠?

시·군 단위도 따로 시·군에 또 있습니다. 농아단체하면은 도 단위 단체에 있으면 시·군별로 하나 또 시·군에 청주시 농아인단체, 충주시 농아인단체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시, 도.

예예, 도 단위 단체만으로 하나 이렇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꾸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글쎄, 그냥 아픈 데마다 장애 있는 부분마다 전부가 다 별도로다가 독립해서 협회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 지금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차단 쪽은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지적이든 신체든 맞게 자기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거까지는 막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시설마다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독립해서 자꾸 그런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장애인협회면 하나로다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 속에 지적장애인, 농아 무슨 쭉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장애인협회로다가 있다가 이게 거기서 자꾸 독립을 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언제인가부터는 모르지만 일단은 장애인단체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생겨서 이렇게 해 온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자꾸 그렇게 부위별로 몇 사람씩 모여 가지고 협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럼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 정도 이것도 자꾸 우후죽순으로 설립하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방지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생각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건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년에 1회 지금 계속 법인에 하고 있고요, 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매년 시·군에서 시설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법인 볼 때 시설도 같이 도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비리가 난 데는 더 1년에 한 번씩 하고?

예, 저희도 비리가 난 데는 특별점검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사실 부분을 다 알고 검찰고발이라든가 수사라든지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 장애인과장님, 이렇게 방만한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계신데 고생하시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속에서 자꾸 이런 비리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지마는 그게 일순간 다 참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왕에 지도 점검을 하는 거 더 좀 철저하게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복지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법인 지도 점검을 하고 또 더불어서 법인들이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과장 것에 따라가는 거 같지만 사실상 원론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유사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전보다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 이런 쪽에 치중하고 가급적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법인 지도 점검도 그렇고, 법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지원법인은 몰라도 운영법인 있죠? 거기는 엄격한 잣대를 해 가지고, 추가로 설립된다든가 그런 거는 하여간 운영법인은 엄격한 잣대로 저희가 기준을 대서 인허가를 검토를 하고요. 특히 협회라든가 그쪽은 중앙단위 협회가 지회로 온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방법이 없고요, 자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여간 요건이 되면은 저희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엄격한 잣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운영비는 거의 도비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97%가 시·군비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또 이거 뭐야 냉난방비, 양곡비 이것도 국비 50%에 도비가 7.5%인데, 사실 아까 음성을 비교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한 동네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 있는 데도 많아요, 음성 같은 데는. 그리고 그런 데 가보면 한 경로당에 대여섯 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춥고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난방도 하겠지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뜨겁게 하고 다니시는 데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대화 해서 차등을 좀, 한 5∼6명 있는 데하고 한 150명씩, 200명씩 있는 경로당하고 지금 쌀 한 포대, 두 포대 더 주는 거 갖고 그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저희들 정치인들한테 시정 좀 해 봐라, 해 봐라 하는데 그게 박한범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지 시정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서, 청주시 같은 데 시내도 아마 경로당이 인원수가 많은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막 자연부락별로 있는 데는 5명에서 10명, 많이 있어야. 그리고 일반 이런 데는 보면 노년방, 중년방 그다음에 여성·남성 이러다 보면 경로당이 막 방 수가 4개씩이나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200명씩 이렇게 막 모여 있다고, 이런 경로당 자체가 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데 난방비도 모자라고 또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틀지도 못하고 전기세도 모자라지만 다만 시급한 게 양곡비에 대해서 차등을 많이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도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를 연구 좀 하셔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개선방안 좀 찾아봐요. 하겠다고 하겠다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진행과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좀 정부에다 얘기해도 안 되든 하여간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정책이.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저희들 연말 되면 마을총회 하는 데 가보면 거의 팔구십 프로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효행장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어요, 사업계획이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효행장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하여간 저희 금번 방침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이번 3월 추경에는 못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우리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다음 추경이 몇월 달에 하는지 다음 추경에서 뭐를 해요, 사업을. 지난해에도 6,500만 원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제가 행감 때도 올해 예산 안 세워서 1회 추경 때 분명히 하겠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셔 놓고 또 다음 추경 때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저희 생각이 예를 들어 3월 추경이 있으면은 3월 추경은 저희가 얘기할 때 진짜 지난 연말에 삭감됐다든가 꼭 누락된 거 그 위주로 최소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효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집행부를 향해)지금 수립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부가설명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효 문화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에 저희들이 미흡하게 된 부분을 참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간단히 금년도를 저희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또 예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조속히 어떤 부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현재 금년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체교육 활성화 쪽에서 지난해와 같이 일단은 시설, 학교 이 부분에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재능기부 연계 효 문화를 지난해에도 했지만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거하고요, 또 도 노인회에서 지도자대학에 효 문화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효행우수자의 표창 부분도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교육원 인성교육에 저희들이 효 문화 과목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효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과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인 자살률이나 치매, 중풍, 9988 다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큰 예산도 아니고 교사 양성하는 거하고 교육시키는 거, 이 부분인데 돈 몇천만 원 간신히 세워놓은 것도 집행도 안 하고 또 올 초부터 신중하게 해서 급하게 해라, 빨리 올해 집행해라, 추경에라도 세워서. 국장님도 약속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 계획만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계획 갖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또 올해 하반기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여간 이따가 우리 1시 반에 여기 기관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열여섯 번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하고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내용 갖고도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 인터뷰도 했지만 도에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나와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계획만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조례 내에 있는, 말씀하신 게 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지사 책무도 넣어놨으면 1년, 1년 지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하여간 추경이 3월일지 4월일지 모르겠지만 꼭 세워서 제가 예산 세우는 데도 간곡하게 건의를 할 테니까 사업계획 빨리 세우셔 갖고 같이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 저하고 대화 좀 해서 우리 상반기에 하여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 좀 잡아 주세요. 국장님, 아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9988 행복나누미에 대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가 발전하는 만큼 부작용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관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라도 이런 부분을, 좀 부작용이 속출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에 지금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해서 아마 몇십 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개발을 못 하고 개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6개월 후부터는 좀 완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완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전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비리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거의가 가족으로 형성돼 있는 데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리를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태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남기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종숙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황재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재경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현재 약품화학과장은 공석이며 신태하 보건연구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부가 분리되어 총 1과 2팀, 2부 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며 현재 일반직공무원 1명, 연구직공무원 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6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5,6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77억 1,300만 원입니다. 2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가 된 해로 평가되며, 24시간 상시 검사체계 유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시스템 가동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도민 불안감을 해소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져 유통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면밀한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춰 도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과 보건환경 분야별 검사 신뢰도 평가결과 8년 연속 우수기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석면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물질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적정 인력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검사업무 적정 인력확보와 신종 감염병 진단, 농산물검사기관 설치,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빛공해 및 석면 등 점차 전문화·세분화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하여 감염병 사전 예측 및 신속진단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속·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등 감염병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을 적기에 검사하여 계절별 검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 환자 가검물을 수집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을 위해 청주 일원 축사에 모기채집용 유문등을 설치하여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신속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를 신속히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부정·불량품 유통근절을 위한 확인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식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식제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함유문제에 대한 안전성 욕구 다양화와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등 불량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소비·위해우려 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검사, 계절별 위해요인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등을 통해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리, 옥수수 등 곰팡이 독소를 검사하여 유해오염물질 재평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방사능 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 중금속 검사로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유통 의약품 등 품질 검정을 강화하고 영세 제조업체와 자가품질검사 지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검사와 부적합 수산물 기획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3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고, 도시지역별 연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을 검사하겠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활 및 교통 소음·진동 등을 검사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 먹는 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 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피서철 주요 물놀이 지역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검사 및 생태독성기준 수질검사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상수도, 수처리제의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대한 연구 등 3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신월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보건환경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악취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먹는 물 클리닉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내의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다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 20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시설을 파악했습니다. 도내에 어린이집이 21개소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154개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대상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다 수질검사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시설에 시·군을 통해서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든 이렇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드리니까 언제든 신청을 하면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쪽에 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편지를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농촌에도 있고 또 도시보다는 아마 외곽지역에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요즘에 농촌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사실은 저희 동네도 과거에는 깨끗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거의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더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은 먹는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질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망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상수도를 바꾸든지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떻든 관하고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로다가 빨리 상수도를 놔 준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샘을 이렇게 파서 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은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만 야기시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후조치까지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서 부적합이 났을 경우 사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상수도를 보급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부적합 시설이 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상수도 같은 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에 자동측정장비 교체를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몇 군데 했었죠? 교체를 몇 군데 올해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이 일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곳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자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금년도에는 청주시 사천동 지역에 1개소가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이에요?

예.

그러면 내구연한 7년이 넘었을 때 기계 작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교체를 해 주는 게 내구연한은 7년으로 돼 있지만 10년 정도된 걸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그 이상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몇 년 정도는.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7년인데 1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 7년이 넘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10년 넘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 정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면은 10년 정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때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박우양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반영시켜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인사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새해 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청주의료원은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또한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 임직원은 합심하여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환 기획실장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교체 보임된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01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3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2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64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427억 2,500만 원, 의료외수익 90억 2,300만 원, 자본적수입 9억 1,600만 원, 이월금수입 117억 6,6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502억 3,100만 원, 의료외비용 47억 1,300만 원, 예비비 5억 6,000만 원, 자본적지출 42억 9,8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4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2016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외에 2개 공사에 7억 6,900만 원, 후두내시경 외 의료장비에 4억 3,000만 원, 일반장비 및 전산장비에 4억 200만 원으로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총 16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으로써는 재활전문병동 확대 운영으로 재활전문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매월 문화강좌 개최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였고, 복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았으며,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병원의 외형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지 개선과 병원 규모에 걸맞은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의료의 질적 향상 도모와 진료환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수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진료사업 확대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주민의 건장증진을 위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며, 가정간호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만성질환관리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 수행 등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사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의료기관 인증획득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과 음악회와 영화 상영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는 친절교육, 집체교육 등을 통해 직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MBC와 공동으로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언론에 의학칼럼을 게재하며, 지역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와 행사를 활용하여 청주의료원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의 병원 경영참여 체계를 강화하여 병원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병원 내에 실무자가 주도하는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절약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 질 향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2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교육학습체계 추진 및 친절교육, 실무능력 배양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배양 개발을 위해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생일 케이크 전달, 출산직원 격려 및 병원 내 활동 중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의료 질 향상 실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처럼 올해도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표준진료지침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표준화 시행 및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 질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입니다.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서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과의 세부 분과 체계 확립 및 복수 진료과의 의사진 보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활전문병동 전면 가동을 추진하여 통증, 척추손상 등 치료영역 확대를 통한 의료수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영목표 대비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영목표제를 추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목표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품목별 적정 재고관리, 상시 직원 공모제 활용, 절약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증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16년 현안사업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심근경색, 심실성 부정맥 등의 질환에 대해 일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순환기내과 신설 및 심혈관센터의 필요성과 매년 증가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할 인공신장실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향후 2개년 사업으로 시설비 34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증과 같은 급성기 심장·신장질환으로의 진료영역 확대 및 수익증대 효과는 물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원에 보니까, 밑에 인원현황에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102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간호, 간호조무 이쪽에 상당한 결원이 많은데 병원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청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간호관리 3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수급문제 때문에 지금은 4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청주의료원 위상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가 53명, 간호조무사가 24명 부족한데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청주의료원에 오고 싶다고 한 사람 7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등급도 올릴 수 있고, 또 지금 포괄간호서비스가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화두인데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재활센터 지금 23개 병상을 다 못 열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어렵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워크 로드(work load)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병원운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원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주의료원이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타 병원보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건지.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 수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에 대형 병원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나 전라도 이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데 충청도만 해도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대학병원이 1년 치 간호사를 뽑아놓습니다. 바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정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간호인력이 많기 때문에 1년 치를 뽑아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간호사에 대한 급여문제 청주의료원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청주의료원이 낮은 편이 아니어서 간호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청주시내에 개업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거의 간호사 급여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청주의료원이 조금 나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일단 간호사만은 확보를 위해서 조금 연봉을 올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그것도 상당히 큰 홍보거리로 해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많이 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직원들이 청주의료원에 대한 어떤 애사심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들, 후생복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서 정말 가족처럼 그리고 정말 영원히 이 직장에서 나는 몸을 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무릎수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사 두 분이 퇴직을 하시고 병원을 개원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네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위원님. 정형외과 기존 있던 사람 네 사람이 퇴직을 하고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이미 12월 달부터 두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수술을 상당히 잘한다는 소문이 우선 원내에서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환자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큰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월 정도 환자가 밀려 있나요?

지금은 나가시는 분들이 2월까지뿐이 안 계십니다. 한 달만 더 계시면 나가시는 분 네 분이 다 나가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던 환자들은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하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2월 말까지 수술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수술방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온 선생님이 오셔서 물론 중간 중간에 넣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시면 우리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이행과정이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때에 네 분이 한꺼번에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또 환자들도 사실 의료원이라는 거, 그러고 병원에 걸맞은 의사진을 보고 수술을 받으려고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약간의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지역의 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정말 담당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3년 연속 A등급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도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병원이니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환자가?

네.

그럼 그 사망환자는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모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가 좋고,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청주의료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주의료원에 모십니다.

그래도 또 혹여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다른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할 때는 좀 만류를 하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는 분은 여기 청주의료원에서는 그냥 가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 의료원에 왔을 때 차 있을 때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이지 우리 의료원에서 그분들을 잡으려고, 물론 좋다는 말씀은 드리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잡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규 규약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자기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우선 그 병원에서 안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은 병원에서 있나요?

그거는 원칙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최근에 저도 보도를 봐서 모 병원에서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언론도 있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생각…

하기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장례식장만큼은 정말 편리하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도 많고 사실 성황도 이루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문 문제 때문에 좀 말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일단 정비는 어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필요한 거는 조금 날이 풀리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절기라 못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어느 언론사하고 자전거대행진인가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죠?

네, 충청투데이하고 자전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하고. 그거 몇 년째 됐어요?

몇 년 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직원들… 예, 8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시의원 할 때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성황을 이루고 거기에 또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기념품 같은 것도 협찬을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문사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상당히 금년에는 또 특별히 짜임새 있게 잘 추진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도 드리고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결과에 청주의료원도 만족하고 있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해 보고 지난해에도 가봤는데 홍보로는 그만한 홍보도 또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급 미흡한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 같던데요. 날씨 관계인가?

우리 작년…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더 많았…

많았어요?

예, 저는 두 해 참석을 했는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더 많았고 오히려 더 짜임새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보다는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거같이 느껴지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좀 숫자가 줄어드는 거 같은 그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이렇게 우리 의료원에서 8년씩 계속해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지금은 다른 문제점은 없죠?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첫 번에 오자마자 조금 비용이 비싸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장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고, 아시다시피 하여튼 우리 지역의 한 30%, 40%의 망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정도로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만족도에 음악회, 영화 상영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의 동관 1층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한 250 의자, 좌석이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전에는 밑에 1층에서…

1층 로비에서…

로비에서 했어요?

음악회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1층 로비에서…

지금도?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관 거기서 하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MBC하고 같이하는 거, 그런 거는 외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시는데 그때는 동관 문화센터에서 하고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그런 거는 1층 로비에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시나, 일주일에 한 번 하시나?

아, 그렇게는 자주는 못 합니다.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한다는 게 더 맞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그냥 운영하고 연말 같은 때는 조금 더 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관의 무슨 실이라고 그랬죠?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

네, 청주의료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

네네.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처음 듣는 말씀이라 몰랐고 그 밑에 1층 로비에서는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앉아서 같이 참여도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2016년 새해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2차 감염 예방 등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미충족 의료분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넷째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2016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16년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규모는 총 47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은 의료수익 294억 7,000만 원, 의료외수익 46억 7,900만 원, 자본적수입 40억 원, 이월금수입 9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용은 의료비용 357억 4,500만 원, 의료외비용 17억 6,100만 원, 자본적지출 52억 4,900만 원, 예비비 19억 3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6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소화기센터 확장공사 외 4건에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기계장치에 태양광발전장치 1식 8,900만 원, 차량운반구에 구급차 1대 3,500만 원, 의료장비에 심·뇌혈관촬영기 등 16종 15억 5,200만 원, 비품에 PC 교체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취약층 건강관리 등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5,200만 원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메르스 진료병원 및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와 더불어 방문객 제한 등 초기대응과, 아산충무병원 의심환자가 본원에 격리됨에 따라 전담의료진을 구성하여 격리병동 내 24시간 숙식근무를 통한 2차 감염예방으로 지역사회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공식지정병원 선정 및 성공적인 종합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대내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으로 신규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간병비 부담 및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의사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모성과 태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흡한 점입니다. 지역주민 요구도가 높은 분만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의료진 구성의 어려움과 의료수지 등의 한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고, 원가분석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과별 진료실적 배부기준 등 관리 및 체계화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진료과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불편과 민원이 일부 발생하였고, 검진버스의 도입 지연으로 출장검진, 특수검진 등의 활성화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개인병원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사라짐에 따라 외래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심·뇌혈관센터 도입, 소화기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진료특성화 및 우수의료진 영입을 통한 신규환자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중심,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익창출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조직경쟁력 강화, 자립경영 기반구축, 공공의료 기능강화, 열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관리 및 전산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 도입한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환자의 간병비 부담 및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토록 할 것이며, 퇴원환자의 전화상담을 통한 설명 강화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진료예약제 활성화로 진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병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진환자 전용창구를 개설하는 등 환자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업무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집행과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전산시스템 안정과 더불어 업무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진료예약 시행 등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학회,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의료직무 필수교육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을 통한 전 직원 1인 1과목 이수와 더불어 명사초청 강연, 워크숍, 신규직원 기본교육 등 직종·직급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자기개발과 의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거래업체 전체에 명절 등에 앞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립경영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및 원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지역밀착형 홍보 강화로 인지도 향상 및 이용객 증대를 통한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출장검진 확대와 검진 후 방문관리 및 사업장별 위해요인 조사·분석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와 지역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보건교육 등 보건대행사업을 통한 연계검진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며,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확보하여 의료취약층 및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료요구도가 높은 분만, 호스피스, 재활서비스와 심·뇌혈관센터 도입에 따른 입원병상 부족분을 위해 100병상을 증설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2017년 국고지원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비계약 진료재료대의 계약체결 및 결재주기를 단축하여 경비절감과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안전성을 증대하며, 원가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원가관리 강화 및 체계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상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퇴원예고제를 활성화하여 의료수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시내버스 음성광고 실시, 소셜네트워크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 월례회의 시 지역주민을 병원으로 초청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의료진 특강과 시설견학 등을 통해 의료원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맞춤형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심·뇌혈관센터, 인공신장실 및 공공의료사업 등 의료원 대외홍보영상 제작과 전광판 설치 등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EO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와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 창출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현장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기능강화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충족 의료분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재난 및 문화행사 등에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지속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겠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층 와상환자 등에 대한 방문간호사업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지역·대상자를 선정하여 오지마을, 취약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시행하고, 진료 후 유소견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노사·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및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방식 개선과, 칭찬·감동문화 확산으로 투명경영 등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경영개선 노사협의회와 노사한마음 단합대회 운영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의료원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 초청 원탁회의를 도입하여 각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협력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서 이기주의를 개선하겠으며, 회의방식 변경을 통한 업무개선과 경영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서별 업무개선 및 혁신을 통해 형식적인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칭찬·감동문화 확산입니다. 직원 칭찬릴레이를 통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료원 사랑’ 칭찬문화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사랑하는 의료원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칭찬마당’ 운영을 통한 업무개선 등 다양한 칭찬사례 등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해 나아가겠으며, 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개방을 통해 소아환자의 독서를 통한 건강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원급여의 일부로 의료지원금 모금을 하여 취약환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등 감동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뇌혈관환자의 증가에 따른 뇌혈관센터 도입으로 타 지역으로의 환자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장 검진 증가 등 검진사업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소화기센터 확장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하여 세 가지 주요 현안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도입입니다. 뇌혈관환자의 증가와 현실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4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과 5월 도입계획 수립 및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1월 장비반입 및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 타 병원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를 도입하게 되면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시술과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환자유출을 최소화하고 신규 환자창출을 통한 의료수익 증대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화기센터 확장입니다. 사업장 검진 증가 등 검진사업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4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과 5월 도입계획 수립 및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7월 공사를 시작하여 9월 준공하여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화기센터를 확장하게 되면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환자의 통합진료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내시경 확대를 통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여 환자증가와 더불어 의료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계획 수립과 4월 충청북도 계약심사 및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5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면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전기요금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 검사의 급여 전환, 행위연계수술재료에 대한 보장 강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며, 기존 만 70세 이상에 지원되던 치과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선택진료 비율이 기존 67%에서 33%로 축소, 간병비를 입원서비스에 흡수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며, 상급병실 사용료의 경우 2015년도 4인실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 등 11건의 기타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충주의료원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충주의료원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에 의거 2010년 최초 측정 실시 후 2013년부터 매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대학교 열 곳, 치과대학병원 세 곳, 의료원 스물아홉 곳, 기타 병원 세 곳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측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측정기관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계약 및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측정기관에서 이·퇴직한 직원 및 측정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의 최근 3년간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2013년도 7.92점으로 3등급, 2014년 6.9점으로 5등급, 2015년 7.22점으로 4등급입니다. 2015년도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32점, 1등급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료원 중 하위를 기록하였는데 외부청렴도 대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저조한 가운데 신뢰도 저해행위에 의한 감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설문으로 측정됨에 따라 실제 부패행위보다는 조직문화, 인사운영 등의 병원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설문으로 일부 표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고객평가 또한 일부 실적이 부진한 진료과장 교체, 간호사 이직 등에 따른 이·퇴직자의 불만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평가영역에 대한 결과분석 보고입니다. 첫 번째, 내부청렴도입니다. 의약품 금전 수수·제공, 의료비의 허위·부당청구, 조직문화, 부패통제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가운데 제약회사 및 납품업체의 원내 방문 제한, 관련 업체와의 식사 등을 금지하고 전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과 공정한 인사운영 지침 수립, 중간관리자의 올바른 역할 수행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외부청렴도입니다. 안내절차의 충분성과 고가진료 유도 또는 강권,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정인에 대한 진료특혜 폐지 및 안내 강화와 치료의 과정 및 비용에 대한 설명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정책고객평가입니다. 금전·향응 수수, 공통경비 협찬 수수 경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특정인에 대한 의료혜택,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자체감사 기능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및 재직직원의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이직률 감소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교육 강화입니다.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임상과장, 중간관리자, 신규직원 등 직급별로 맞춤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청렴평가 사례중심의 교육특강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외부만족도 향상입니다. 환자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순서 바꾸기 등의 의료특혜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진료비 사전 공지, 불필요한 검사 최소화 등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입찰 확대를 통하여 구매계약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패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사적인 청렴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의 청렴서약과 청렴배지를 착용하고 직원명함을 활용하여 청렴서약 내용 및 부패신고 안내문을 명시할 계획이며, 거래업체에 대하여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상시 자체감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직원의 고충처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부서별 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타파한 공정한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자교육 및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종 회의결과, 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점에 대해 원장으로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부패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부정·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고 그 외 내·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도 하시고 또 끝에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말미에 종합청렴도 측정결과가 2년 연속 하위등급, 4등급입니까, 5등급입니까?

4등급입니다.

4등급.

한 등급은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한 등급은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위입니다.

작년에는 5등급 하고?

예예.

올해에는 4등급?

예예.

5등급까지 있어요, 그게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청렴도 조사해서 4위, 5위 이렇게 하위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개선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 문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매년 하위등급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원장님의 운영방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참작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장의 운영방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감 없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 이전에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만연하고 있었고, 2010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그 관련자들을 모두 축출하고 이직시키고 해 가지고 그것은 근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음성적으로 당국에서 발견 못한 것이 더러 한두 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대개 현재는 그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도에 130억 원에 해당하는 의료장비 입찰 그것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신규병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서 하늘과 땅에 부끄럼 하나 없이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직원들의 전에 부패 행위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그 기억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과 그다음에 2014년도에 경영 악화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비용 통제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통제를 하기 위해서 3명 병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2명으로 줄이고 하면은 자기 근무량은 더 늘어나는데 시간외수당은 줄어드는, 받는 돈은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극도로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2014년 말에는 연월차수당 지급을 하는 비용 통제를 또 했습니다. 2014년 말에 연월차 지급을 하는데 비용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벗어나지는 않고 법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휴가를 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안 가면은 연월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작업을 계속해 가지고 그전에도 맨날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것을 비용 통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반발할까 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정말로 비용 통제를 해서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는 간호사들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병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원래 간호사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명이 근무해야 될 그런 부서에 8명 정도씩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휴가를 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원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월차를 제대로 다 지급을 하고 인원이 다 확보된 다른 직종에 있는 부서들은 다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불만이 팽배했고요. 또 2014년 말에 2014년도에 경영실적이 부족하니까 경영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봉직의사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한 5명은 공중보건의사이고 25명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인데 봉직의사의 한 3분의 1, 한 8명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퇴직한 거죠. 그런데 퇴직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것이 정책고객평가에 거기 나옵니다. “퇴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으로 인한 강제퇴직과 같은 또 과도한 그런 비용 통제를 위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은 경영이 2014년도에 12억 정도의 적자개선을 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과도한 비용 통제로 직원불만을 야기시키는 것과 의료진도 제대로 갖추어졌으니까 그런 대대적인 의료진 교체는 없을 것이니까 그런 불만 같은 것은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생하는 부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실제로 2015년도에는 12억의 적자개선이 있었으므로 적자개선을 위한 여러 불가피한 그런 직원불만 야기였으니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은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구매 시에 금전수수 이것도 사실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금전수수 등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금전수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 당시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차액을 많이 챙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2010년도 이전 것이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밖에 없었고요. 감사원에서 제기된 것은 의료장비의 반값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의료장비를 사는 방법에는 제값을 다 내고 사는 방법과 반값으로다 의료장비를 팔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시약값이 반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기계값을 제값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반값으로 사고 그 시약을 계속 사 주느냐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제값을 주고 사고 그 시약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싸게 산 겁니다. 우리 병원은 자금이 달리는 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기계값은 다 제대로 주고 사고 시약은 우리 입찰을 통해서 싸게 사서 더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처음에 반값으로 산 데가 있고 두 배로 산 데가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원장 및 담당자, 팀장의 금융조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다 파악하고 끝났는데 마지막 보도할 때는 또 처음에 한 소리를 또다시 했더라고요.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측정이 주로 내부청렴도 조사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내부청렴도 조사할 적에 직원 불만족, 대개 내부직원 만족도하고 청렴도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대개 내부직원 만족도가 운영평가돼서 낮게 나오면은 아, 이 청렴도가 또 낮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이게.

아니, 설문 같은 거로 하나? 뭐로 하고 있어요?

설문 같은 거로 하고 질문도 다른데도요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글쎄,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동안에 2010년부터 병원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라고 그럴까, 근검절약하게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노력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반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원장님을 좀 좋게 평가하지 않고 해서 이런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원장님, 그 말씀은 참 하늘을 보고도 전혀 부끄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정의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이나 퇴직한 분들이 원장님을 반발하고 원장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쁘게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 바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왔다고 원장님은 믿으시는 건데, 그래도 원장님이 원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청렴결백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셨지마는 그 많은 직원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원장님 생각과 다르게 느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잘 화합하고 뭐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직원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불만 사고 이런, 이미 경영혁신은 끝났으니까요 그런 불만을 사고 이러는 것들은, 의료진 대대적인 퇴직이고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제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인정하시는 거죠? 원장님이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하셨지마는 직원들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대체휴일 같은 때, 작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8월 14일 휴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놀았는데 그 당시는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하루 더 쉬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병원은 그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병원사정은 그렇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병원 전체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원장님은 원칙대로 모든 걸 청렴하게 하셨는데 직원들이나 주변분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원장님이 혼자 다 그런 거 독식하고 뭐 빼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직원들이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원장님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원장 때문에 못살겠다, 너무 부려먹어서 못살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원장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안 할 겁니다. 가서 한번…

그건 원장님 생각이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기들 불이익을 주면서 그 차액을 원장님이 가로채고 뭐하고 했다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무작위로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니까 병원의 다른 여러 가지 운영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이런 청렴도에서 원장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고 뭐고, 여기 청렴배지를 달고, 청렴안내서 게시를 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청렴서한문 발송, 신고센터운영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원장님이 아무리 참 강직하게 원칙대로 잘해 오셨다 해도 조직 산하의 내부에서 반발하면 그거 인정 못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선방안도 좋은 내용으로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이미 경영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사는 대대적인 의료진 강제퇴직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고요.

참 그전에 강제퇴직은 왜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아, 2014년도 경영실적이 나쁘니까 제대로 근무를 잘, 실적이 나쁜 의사들을 8명 내보냈습니다. 3분의 1을 내보냈으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거기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있어도 일반직원은 못 합니다. 의사들은 1년 계약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노조·노조 사이의 갈등도 좀 있습니다. 노조·노조 사이에, 이번 집행부 노조가 선거에서 지면은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은 진 노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노조·노조 갈등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해결하기가 난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한쪽에서 자기네들은 분명히 불이익을 이러 이런 것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아무리 고안을 해도 잘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경영에 참여시켜서,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현장에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소외된 부서의 대표들을 여러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참여시키고 하면 또 참여의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의 운영철학이나 방침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여기 간부직원들하고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해서 이 문제들을 잘 이끌어 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은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간부 임원님들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그동안에 하시는 거 보면은 독선적이고, 아주 참 원장님이 그냥 혼자 모든 거 다 주장해 가지고 원장님 뜻을 다 이루고 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이 보이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또 암만 청렴결백하게 하려고 의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하셨죠?

예,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해 가지고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거 힘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유연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또 꼭 법을 따지지 말고 거기에는 유권해석도 있고 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법을 안 어기면서도 유연한 그런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전에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 더 빛나고 뭐하고 그런데, 먼저 하시던 대로 그냥 계속 가면은 나중에 원장님 끝까지 좋은 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운영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의 주체는 원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시죠?

아닙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언구 의장님이나 또 김학철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하고도 얘기도 더러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분들 또 우리 의회에 충주시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원장님 운영방침부터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원장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원장님의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을 가지고 반영시키겠지만,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이 청렴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는 문제는 원장님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용 중에 보니까 의사들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강제퇴직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은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이렇게 직원들을 다그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장님께서 충주의료원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살리고 앞으로 충주의료원이 충북에서 으뜸가는 의료원으로 발전하려면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자적 입장에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퇴직할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에 좀 더 하신다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등급이 더, 올해보다는 나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또 내년에도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책임지고 거처를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퇴원예고율 향상을 통한 의료수지 개선이 있습니다. 퇴원예고율 향상하고 의료수지 개선이 제가 연관이 잘 안 돼서 여쭈어보는 건데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거죠?

의료수지는 8일 정도 지나면은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은 병원의 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8일이 넘어가면은 검사나 이런 것을 할 게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간호서비스만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자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입원해 있는 날짜 수를 줄여야지 병원에 수익증가가 옵니다. 그런데 퇴원예고제는 “몇 월 며칟날 퇴원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날부터 이 사람이 “퇴원합니다.”하고 나가면 아침부터 수속이 빨리 돼 가지고 아침 8시만 되면 땡 하면은 싸 가지고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그날 입원, 그래서 병원에 하루 정도가 평균 입원일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전체로 생각하면은 10억,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날 입원실이 없어서 그다음 날 입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이 아침 9시에 이 양반이 딱 퇴원을 하면은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입원 대기하는 사람도 좋고, 또 퇴원하는 사람은 하루를 일찍, 그냥 두면은 수속 때문에 하루를 더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일찍 가니까 입원비도 조금 줄어들고 또 오후까지 퇴원 계산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냥 옷 싸놓고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이래서 병원은 병원대로 수익이 증가돼서 좋고, 퇴원하는 사람은 치료비가 줄어들어서 좋고, 입원하는 사람은 빨리 입원해서 좋은 이런 삼자가 다 행복한 그런 게 퇴원예고제로 해결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하는 기법입니다. 경영기법인데 그런 것이 말처럼 그렇게 진료과장들이 그걸 시행하려면 조금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려고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오르다가 이제는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게. 여러 해 2012년, ’10년도부터도 계속 그걸 했는데도 그때 뭐 50%, 60%대로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퇴원하는 당일 조치가 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빨리 조치가…

예, 아침에 이른 시간에 빨리 퇴원해야지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기다리지 않고 입원하고, 빨리 입원하면 바로 피검사가 다 오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오후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하루가 빨리 퇴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12시쯤 하면은 피검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음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하기 때문에…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개 우리가 서울이나 큰 병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뭐 8일까지도 안 가고 수술하고 사흘 나흘 되면 내려 보내고 병원으로 가라, 일단 내려가서 진료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기환자가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본다면 국가정책상으로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느니까.

그런데 병원에 더 있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그 양반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3자가 그걸 판단할 수 없고 주치의가 집에 갈 때 치료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이제는 가도 되는가, 하루를 더 쓸데없이 있는가 그거를 주치의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내리는 겁니다,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병상 우리는 많이 남잖아요. 병상 회전율이 낮은 편 아닙니까, 우리요?

많이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예, 뭐 98%…

한 98%?

예예, 95% 이상 되니까요.

예, 그러면 뭐 쓸데없이 이렇게 행정절차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21쪽에 보면은 심혈관·뇌혈관센터 도입이 있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심혈관·뇌혈관센터가 있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학 하나 있고 우리가 있는데 건국대학보다…

건대, 건대병원.

심혈관센터는 건국대학보다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건국대학이 후발주자로 들어와 있고요, 건국대학은 뇌혈관은 좀 더 빨리 했고요.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상태고 우리는 뇌혈관이 없어 가지고 또 전임 신경외과 의사를 경질시킨 이유가 그런 뇌혈관 환자들을 안 보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수술도 안 하고 보내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바꿔서 지금 뇌혈관도 보고 수술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의사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가능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경쟁력이 있겠느냐.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혈관·뇌혈관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아져서 고령화돼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권역 내에서라도 경쟁력 이 부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심혈관은 이미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뇌혈관만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왕에 설비는 다 돼 있으니까 의료장비만, 지금까지는 심장만 하는 장비가 돼 가지고 감가상각 기간이 다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심장하고 뇌를 하는 걸 두 가지로 그거만 바꾸면 됩니다. 그거만 바꾸면 다른 시설은 더 필요 없으니까 하고 뇌혈관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 수가 많으냐,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거는 현재 이미 뇌혈관 환자는 지금 신경외과 과장이 바뀌면서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신경외과 의사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더 늘어나면은 추가로 1명을 더 투여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당연히 뇌혈관센터가 되면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의료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쭉 또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이왕 뇌혈관센터를 만든다니까 시작단계부터 의료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