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지금 몇 퍼센트죠? 그러면 우리 충북의 경우 전국 수준으로 지금 복지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에 랭크가 돼 있어요?

동종의 자치단체를 기준할 때 우리 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년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가 됐음에도 사회안전망이 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가끔 발생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 부분의 예산이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3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금년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도 있고. 그런데 농약에 의한 자살률이 파악된 게 있나요? 자살자들의 유형분석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구나 공약사업인데 행정기관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시골서 어르신들 자살 비율을 보면요 음독자살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있어서 눈 여겨 봤는데 그러면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지금 비예산 사업입니까?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종 시골에서 보면 말이죠, 그 농약을 가지고 이렇게 자살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소동을 벌인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결국은 그 농약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음독 자살률에 대한 비율도 파악할뿐더러, 공직자들이 조금 노력만 하면은 전수조사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마을단위 보면 매번 그런 소동 벌이는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서도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돼 갖고 결국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더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이런 보급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마을단위에 보면 공동창고가 있어요. 공동창고가 있는데 거기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각 시골에 가정별 농약 공동 보관함을 그런 데다 비치해서 두면 어떨까. 사실 각 가정에 농약을 비치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쉽게 농약을 이렇게 자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동 보관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본인들이 사용할 때 꺼내서 쓰도록 하면은 참 그런 부분들은 크게 개선될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사업 이렇게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자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어떻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안내면 장계대교에서도 1년에 똑같은 동일 장소에서 몇 사람씩 투신자살을 합니다. 거기도 같이, 전 시·군에 같이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겨울철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일선 시·군 단위에서 추진을 권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 지출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 도내에 한 4,000여 개 경로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운영비나 난방비를 제하면은 양곡비 지원은 극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산상으로 따질 때. 그런데 현재 시와 군 단위의 양곡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매번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가장 절실하게 좀 더 행정기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양곡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난방비·양곡비 포함해서 한 286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마을의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공히 그 마을에 매일 나와서 한 서너 분이 계시는 데나 또는 많은 데는 한 20명씩 한가득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이, 우리의 경우는 7포 반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7.5포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차등 지원을 다시 재편성한다고 하면은 종전에 받던 거 줄이면 적은 마을에서 또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마을에 65세 인구가 많은 또는 그 시설을 매일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것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예산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좀 챙겨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아이, 지금 정부양곡도 많이 남아돈다면서요. 50만 톤이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만 톤이에요, 지금? 그거 연간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해요. 지금 대북지원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소비를 시켜야 되는 차원이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좀 그 부분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은 마을단위 경로당은 참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사회활동하시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읍·면 복지관을 이용해서 자아실현을 많이 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가까운 시기까지는 그래도 경로당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과장님, 경로당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녀 보면은 가는 곳 열 곳마다 전부 다 고스톱이나 민화투만 치지 다른 건 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은 고스톱 치면서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다 고스톱도 치고 말이에요, 더 시골 같은 경우는 민화투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윷놀이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어떻게 TV 같은 것이 다 보급이 돼 있으니까 영화라든지 다른 것들, 가끔 9988이나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마는 늘 이렇게 경로당에 나오면은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개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양곡비 확대 지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의 경우는 인원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한 8.8%, 청주의료원은 결원이 한 102명이 있어서 말이죠, 결원율이 근 20% 가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청렴도평가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이 참 그렇지를 않아서 좀 걱정이고요.

어쨌든 청렴도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배규룡 원장님의 말씀을 듣자니 우리 충주의료원의 직원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원장은 오로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혁신을 이루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만 있다, 또 이렇게 들려져서 직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가정에 이렇게 비교한다 하면은 우리 원장님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어디 지탄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부모된 사람이 자식을 탓하겠습니까?

다 본인의 부덕의 소치이고 말이에요,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사고에 대해서 그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영혁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면은 우리 충주의료원의 직원들에 대한 호봉수별 보수액, 또 나아가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 의료원하고 어떠한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규모에 보니까 말이죠, 이월금수입이 근 2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리 많은 이월금수입이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 이월금수입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불용처리돼서 넘어온 것을 이월금수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여기의 이월금수입 90억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부분도 그냥 서면으로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결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료원이 충북도로부터 자체감사는 매년 받습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지난 연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한 스물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또 원장님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좀 더러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 했다든지 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리소홀 이런 것은 원장님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권고로 표시됐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수당규정 개정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연월차 보전수당은 지급규정을 개정·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위험수당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대상자로 한정해서 지급하라는 것은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연월차수당 지급하는 것을 이렇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라, 또 보건수당은 노사 간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사항을 이행할 겁니까?

아니, 뭐 이런 권고를 다 하죠. 우리 도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권고한 거죠? 아이, 세상에 그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런 것은 지나친 권고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해 준 사항 좀 금년도에는 다들 심기일전해서 내년도부터는 일거에 A등급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C등급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최소 내년도에는 B등급까지는 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