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26개소인데 어떤 법인을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건지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사회복지협회니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별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도, 시·군의 복지사협회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비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시·군은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보조금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를 도에서는 총체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도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군에서는 보조금과 거기에 시설비 뭐 이런 거 등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시·군하고 도에서 점검을 하는데 재무 또 회계 그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과장님 2014년·’15년도에 각종 비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그것 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일례로다 충북복지사협의회 비리는 점검을 해서 그게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적발을 한 겁니까? 전에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리가 지도 점검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적발이 된 게 아니고 주로 내부의 제보로 인해서 불거지고 이렇게 많이 되어 왔는데, 좀 점검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점검반에 의해서 이런 비리들이 적발이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명분도 있고 한데, 이거 주로 보면은 내부자 고발로 또 제보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도 점검이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점검은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만 잘되면 좋은데 거의 형식적으로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점검한다고 가서 그냥 술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얻어먹고 대충 둘러보고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전용카드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그럼 전용카드가 지금 정착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럼 앞으로는 보조금하고 후원금이니 이런 거까지 다 전용카드로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재무회계 비리가 발생해서 형사고발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서 환수하는 프로는 몇 프로 정도나 돼요? 환수할 수 있는, 환수가 지금까지 된 거,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런 거에… 그런데 환수할 능력이 없고 하면은 환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대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법인에도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거 물어주고 뭐하고 할 여유가 있어요? 그럼 지난해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복지협회 금융사고는 환수가 됐습니까?

글쎄, 그냥 아픈 데마다 장애 있는 부분마다 전부가 다 별도로다가 독립해서 협회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시설마다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독립해서 자꾸 그런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장애인협회면 하나로다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 속에 지적장애인, 농아 무슨 쭉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장애인협회로다가 있다가 이게 거기서 자꾸 독립을 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자꾸 그렇게 부위별로 몇 사람씩 모여 가지고 협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럼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 정도 이것도 자꾸 우후죽순으로 설립하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글쎄,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은. 복지과장님하고 장애인과장님, 이렇게 방만한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계신데 고생하시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속에서 자꾸 이런 비리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지마는 그게 일순간 다 참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왕에 지도 점검을 하는 거 더 좀 철저하게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복지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3년 연속 A등급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도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또 혹여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다른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할 때는 좀 만류를 하겠죠? 그럼 내규 규약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자기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우선 그 병원에서 안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은 병원에서 있나요? 하기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장례식장만큼은 정말 편리하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도 많고 사실 성황도 이루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문 문제 때문에 좀 말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홍보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어느 언론사하고 자전거대행진인가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죠? 글쎄, 제가 시의원 할 때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성황을 이루고 거기에 또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기념품 같은 것도 협찬을 하고 있죠?

글쎄,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해 보고 지난해에도 가봤는데 홍보로는 그만한 홍보도 또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급 미흡한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 같던데요. 날씨 관계인가?

그래도 전에 보다는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거같이 느껴지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좀 숫자가 줄어드는 거 같은 그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이렇게 우리 의료원에서 8년씩 계속해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지금은 다른 문제점은 없죠?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만족도에 음악회, 영화 상영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관 거기서 하시나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시나, 일주일에 한 번 하시나?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처음 듣는 말씀이라 몰랐고 그 밑에 1층 로비에서는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앉아서 같이 참여도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도 하시고 또 끝에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말미에 종합청렴도 측정결과가 2년 연속 하위등급, 4등급입니까, 5등급입니까? 그런데 그거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청렴도 조사해서 4위, 5위 이렇게 하위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개선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 문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매년 하위등급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원장님의 운영방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참작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은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구매 시에 금전수수 이것도 사실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금전수수 등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으면 그 당시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청렴도 측정이 주로 내부청렴도 조사도 많이 하는 모양이죠?

글쎄,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동안에 2010년부터 병원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라고 그럴까, 근검절약하게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노력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반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원장님을 좀 좋게 평가하지 않고 해서 이런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원장님, 그 말씀은 참 하늘을 보고도 전혀 부끄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 정의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이나 퇴직한 분들이 원장님을 반발하고 원장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쁘게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 바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왔다고 원장님은 믿으시는 건데, 그래도 원장님이 원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청렴결백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셨지마는 그 많은 직원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원장님 생각과 다르게 느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잘 화합하고 뭐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인정하시는 거죠? 원장님이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하셨지마는 직원들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글쎄, 원장님은 원칙대로 모든 걸 청렴하게 하셨는데 직원들이나 주변분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원장님이 혼자 다 그런 거 독식하고 뭐 빼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자기들 불이익을 주면서 그 차액을 원장님이 가로채고 뭐하고 했다라고… 이런 결과가 오니까 병원의 다른 여러 가지 운영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이런 청렴도에서 원장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고 뭐고, 여기 청렴배지를 달고, 청렴안내서 게시를 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청렴서한문 발송, 신고센터운영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원장님이 아무리 참 강직하게 원칙대로 잘해 오셨다 해도 조직 산하의 내부에서 반발하면 그거 인정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방안도 좋은 내용으로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참여시키고 하면 또 참여의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의 운영철학이나 방침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여기 간부직원들하고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해서 이 문제들을 잘 이끌어 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은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간부 임원님들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그동안에 하시는 거 보면은 독선적이고, 아주 참 원장님이 그냥 혼자 모든 거 다 주장해 가지고 원장님 뜻을 다 이루고 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이 보이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또 암만 청렴결백하게 하려고 의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하게 해 가지고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거 힘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유연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또 꼭 법을 따지지 말고 거기에는 유권해석도 있고 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법을 안 어기면서도 유연한 그런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전에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 더 빛나고 뭐하고 그런데, 먼저 하시던 대로 그냥 계속 가면은 나중에 원장님 끝까지 좋은 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운영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의 주체는 원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시죠?

우리 이언구 의장님이나 또 김학철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하고도 얘기도 더러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분들 또 우리 의회에 충주시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원장님 운영방침부터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