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3선거구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2015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올 ’16년에도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기금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내려와서, 2015년도 내려와서 예산에 배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장비 쪽으로 치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6년도 예산이 짜여졌는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11개 시·군에 소방서별로 보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것도 있고 새로 해야 될 신설도 많고 한데 지금 계속 적체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기금이 온다든가 유용할 수 있는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있다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시설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단양군만 소방서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지사께서 총력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끝내고 한다는 거보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서부터는 병행해서 추경이나 가용예산이 있다면은 해서 각 11개 소방서에 필요한 시설, 또 노후된 시설, 안전에 시급한 거 이런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를 뺀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올 때 명시돼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장비도 중요하지만 시설 쪽의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자꾸 건의를 하고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설이 부족한 거하고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에도 설치가 됐고,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실하고 우리 소방하고 어떻게 협의체 구성 같은 거는 구상된 게 있나요?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의 보고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돼서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쪽에 치중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의 본연의 업무가 여태껏 재난안전실에서 하던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 내지는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되는 게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도나 이런 데서도 지금 발 빠르게 종합상황실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같은 건물 안에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쪽의,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과가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더 증강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거 같으니까 협조체제를 시·군에서부터 우리 본부 전부 해서 그런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두 분 위원 좋은 질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기관 중에 유일하게 임차기관이 하나, 과기평이 들어오는데 부지매입비 때문에 관계돼서 예산문제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기평이 완전히 오기로 협의가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한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임차를 주는 그 이유가 우리 도에 어떤 득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도에 무슨, 특이하게 임차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를 주는데 우리 도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전국에, 우리나라의 전체의 지금 그런 기관이지 우리 충북도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임차를 몇 년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재산권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신청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과정,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유치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이걸 내가 유치했는데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다 유치했다는 사람은 많고, 유치에 협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틀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걸 그냥 이전기관을 개수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라도 이렇게 도비가 많이 소비되고 국비를 소비해 가면서 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의심이 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 도에 좋은 이점도 많다니까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좀 기관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