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 반가운 마음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과 전문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대의 운용은 흐트러짐 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고 신속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가늠케 했습니다. 거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민원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본청 간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자 인사에 따른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5월 21일 자 인사에 따른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참고로 소통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자 교육복지과장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된 서한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4월 23일 자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세종시 6-3생활권 내에 2024년 개원 예정인 가칭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토지 1만㎡를 84억 3252만 원에 매입하고,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토지 1만 7510㎡를 29억 5306만 8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 취득은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7089㎡에 162억 9800만 원, 수왕초 교사동 증개축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한 3267㎡에 7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변경 취득은 연양초 추가 학생 배치에 따른 시설 확대 증축을 위해 면적 2641㎡ 4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525㎡에 12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으로 실음)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원이요, 이게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LH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및 자격 기준에 따르면 용도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청사 부지입니다.

청사 부지요?

네.

청사 부지가 되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

기준이 어디 협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셨던 건가요, 교육청에서?

그건 아니고요, 현재 그 전체가 2만 평 정도인데 원래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었어요. 학교 부지 내에 사업 주체가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또 이 부분이 향후 평생교육원 학교 시설에,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려고 해서 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요?

네.

공공청사로?

네.

만약에 이게 학교 용지라든지 기타 용지로 해서 공급을 받을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조성원가 100%로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거는 어려웠어요, 말씀드리면 건설 주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 이번에 새나루초 유치원 할 때도 교육부에 중투를 받을 때 ‘학교용지법 위반이다.’ 이 소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새나루초 한번 한 건데 초등학교 용지 내에 단설 유치원 설립하는 것을 모니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용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된다면 행복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최초부터 학교 용지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아니, 그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전제 조건할 때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는 재원을 가지고 기존대로 시설하면 우리가 원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완성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오는 교당 150억 내지 200억 플러스로 500억 정도의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부 교부금 받아서 추진코자 했으나 기존에 이 시설을 그만두고 기존에 학교도 협의가 어려운 판국이라 다행히 행복청하고 이해찬 대표님 실하고 작년에 협의가 돼서 평생교육원은 행복도시건설 기본 계획에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실습실이나 이런 실을 넣고 낮에는 학교에서 쓰고 야간이나 주간에는 시민평생교육원을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행복도시계발계획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던 게 평생교육원이잖아요.

네,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설립 주체가 되는 것도 원래 따지면 행복청이 행특 예산으로 지었어야 되고요. 물론 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재정 부담적인 측면에서 지금 교육청이 지고 있는 것은 1만㎡를 구입하는 토지매입 비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또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 용지로 가게 된다면 학교 용지에 청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시설 용지 내에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 기타 용지 내에도 이러한 것들은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교육청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었지만 행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지원시설을 행복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기재부에서 자꾸 막혀서……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일할 때 교육시설 등과 관련된 법상 개정해야 될 게 한 파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토지공급 지침 등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단녀라든지 은퇴자 등 그다음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개방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하고 이 설계 등에 따라서 협업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현재 설계 공모비만 행복청에서 5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정책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3기관이 같이 모여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협업하는 대상이 어디지요?

먼저 인재교육진흥원하고 제가 2018년도에는 김필중 원장님이 계실 때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청 별도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찾아서…… 일단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을 텐데요. 지출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시민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민들의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6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1596만 원보다 1억 4518만 원이 증가한 35억 61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3720만 원에서 3581만 원을 증액한 총 16억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 합강캠핑장 정산 반환금 3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억 7877만 원에서 1억 884만 원을 증액한 총 18억 8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50만 원, 국가하천 금강구역 유지·관리 7000만 원 등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2건에 대해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9∼6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916만 원보다 20억 3912만 원이 증액된 397억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4205만 원에서 11만 원이 증액된 9억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4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9409만 원에서 23억 4701만 원이 증액된 130억 4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국훈련 행사비 11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재난특별교부세 사업비 1차분 9억 4989만 원, 2차분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비 185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4550만 원 등 10건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비용 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7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9486만 원에서 3억 800만 원을 감액한 247억 8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하천 금강지구 유지·관리에 70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및 가족힐링캠프 운영 등에 1억 2000만 원, 국가하천 곡교천지구 유지·관리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재시설 관리에 3000만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1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임채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방위교육 훈련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교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몇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개요 다음에 화생방 이런 민방위 대원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훈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직접 집합,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돼서 그래서 일단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그 교육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모여서 뭔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집합교육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이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사이버교육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에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 차는 집합교육인데 4시간이고요. 다음에 5년 차부터는 1시간, 그러니까 비상소집에 응하거나 아니면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건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합으로 해서 해야 될 훈련 이런 것들하고 잘 보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677쪽에 보면 변전실 항온·항습기 금액을 25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항온·항습기를 냉난방 기기로 변경을 하면서 감액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677쪽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냉난방기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모터 펌프장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모터 펌프를 가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열을 받으면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하고 항온 항습기, 습기를 제거하는 부분까지 당초 검토했던 부분인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항습기까지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냉방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도 변전실 유지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난방시설만, 냉방시설만 이렇게…….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은 안 알아보셨나요?

저희 항습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냉방시설로만.

그리고 항온 항습기를 사용했을 때 하고 냉난방 기기를 사용했을 때 유지비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비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계산까지는 전기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항습까지는 안 해도 저희가 유지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항온 항습기를 이용했을 때하고 냉난방 기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시고 별 차이가 없다면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서로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위치, 아니면 해 달라고 유치.

그러니까요.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했는데 설치가 안 되면 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치 선정 기준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 보행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을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그것을 설치했을 적에 다른 교통에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돼요. 물론 시야를 가린다거나 장애가 안 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설치 시행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향후에 몇 개까지나 더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 확보 되는 대로 계속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라든지 단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요구한다고 다 설치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늘막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면서부터 그늘막이 전국적인 유행처럼 했는데 의외로 또 시민들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쪽에 많이 한 거고요.

좋아하시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부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서 그쪽 재원을 이용해서 했고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동마다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기부 받은 것은 시에서 알아서 위치를 정해서 하지만 동은 동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동은 아직 설치를 안 해서 설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이게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동 예산으로 하는 건지 시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동에 공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동별로 균형이 맞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36쪽에 보시면, 아니다, 636쪽이 아니라 634쪽이요. 여기 방역 물품 구입 내역이 나오거든요. 진단키트, 방호복, 체온계 등등 여기에는 방역 약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구입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업체 현황 자료도 생산 업체라든지 판매 업체라든지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산안 678쪽에 보면 합강공원 가족 힐링 캠프를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행사 주체가, 행사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주로 어떤 데에서 이거를 하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했었고요. 주로 언론사가 했었습니다.

언론사가요?

네.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해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이것을 주관했는지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하는 게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통상 9월, 10월경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100팀 정도로 선정을 해서…….

올해는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덕분인지 요즘은 대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비가 자주 와서 가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요. 올해 기후 예측한 거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뭐랄까, 좋은 측면으로 감액됐네요?

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절감됐는데 그 규모가 44억 정도 절감됐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상하수도과에서 교량 신설 1개소, 호안 정비 2개소만 제외하고 그 사업을 가져가시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축소된 거 아닙니까?

네.

2023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그러면 사업 계획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다른 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완료하면 홍수 예방 사업 추진 그 목적에 더 적합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일찍 할 수 있었는데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또 그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되면 44억 그 예산 절감이 소용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신흥지구 이쪽에 저희들이 당초 했던 거 주, 그러니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주된 사업 계획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안부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또 환경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도 문의해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지금 그쪽, 말하자면 상하수도과로 넘긴 거고요. 주된 거는 어차피 배수펌프장이 완공돼야 홍수 예방 효과가 100% 나올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교량이라든가 호안 정비 이 부분들을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가 변경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세운대로, 그 계획서대로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그늘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유지·보수 하는 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까지 펼쳐졌다가 그늘막을 접었을 때 예전에는 ‘커버를 안 씌워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찢겨지거나 색이 바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걱정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커버를 잘 씌워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았고요. 또 색이 바란다든지 그 밖에 다른 훼손이 훨씬 덜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그늘막을 설치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잘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전에 예측될 수 있는 것을 미리 하셔서 사후 관리만 잘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세종에서는 시민안전실이 이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과나 부서 또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억 5000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또 1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건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일단은 진단키트라든지 방호복, 방역, 소독, 마스크, 소독제 또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지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열화상 카메라만 소모품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네.

지금 소모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얼마큼이 비축되어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큼을 준비해 놔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또 이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예산은 주로 행안부에서 재난특별교부세 28억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현재 대부분을 집행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 중에 있고요. 남은 잔액도 곧 다 소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이런 것들도 좀 썼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걸로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 문제로 인해 들어갔고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축적된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더 철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는 곳은 다수 이용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마을회관, 터미널, 공중화장실, 보건지소 이런 곳들은 선제적으로 예방 방역이 돼서 그나마 걱정이 덜됩니다. 그런데 민간 다중 이용 시설도 우리가 주 2회 정도 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종교시설, 학원, 노래방, 게임방,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소독 쪽을 말씀하신…….

네.

현재는 민간 이용 시설들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6월까지 하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이 더 해야 할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3월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때 하고 6월 13일 종료가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수 있을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맞는 큰 재난이기 때문에 경황없이 그렇게 예산도 우리가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방역도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잘 되돌아보고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했고, 어느 면은 부족했고 또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674페이지고 설명서 631페이지인데요.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쿨링포그가 폭염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잘 체감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체감하겠어요, 도심 곳곳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했던 거고 전향적으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셔야 해요. 이미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 도시가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늘만 있어도 폭염 저감 효과가 상당한데 그 부족한 것을 그럼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더 보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실장님, 어떻게 되지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5년 정도, 그건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들은 그러면 개·보수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부채납 쪽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해 줄 거 끝까지 무한 책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632페이지에 보면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인데 지금 편성 필요성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액으로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이 정액을 두고, 그러니까 본예산을 두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액 또한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 기정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3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현장종합훈련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시청의 모든 실·국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감을 했는데…….

그러다가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늘리는 걸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전년 예산에 대비했을 때 보면요. 약 5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훈련이 곤란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

조금 과하게 쓴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봤을 때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에서 고혈을 짜내야 할지 몰라서. 하여튼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마스크가 개당 2600원인데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됐지요, 평균적으로?

이건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시민안전실이 총괄 구입하게 된 거는 수요 부서들은 우리 시에 있는 각 여러 과들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보건정책과인데. 코로나가 심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1000원, 1200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품귀 현상이 돼서 값이 3000원대로 쭉 올라가면서,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시민안전실에서 한꺼번에 구해서 2600원 정도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들에 물어보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싸게 구입했더라고요.

네,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싼 데는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 재난관리업무 지침이나 어떤 대응 매뉴얼에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스크는 관내에 어디어디 업체가 있고, 손소독제는 어디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구입처가 용이하게 확보되어 있냐.”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한다.’까지 매뉴얼상에 돼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관내에 마스크는 어느 어느 업체가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느냐. 그건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준비가 되신 거고요.

네.

이 손소독제 등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 가능한 데들을 파악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직접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입하셨어요, 아니면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셨어요?

유통업체하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셨더라고요. 그쪽 제조업체에서는 시가 요구해 오면 얼마든지 원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가운데 유통업체를 통해서 와서 비용 지불을 더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준비만 충분히 해 놓으시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신속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지금 궁금한 게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그건 읍·면·동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 있고요?

네.

그래도 좀 남네요, 21개면? 19개 읍·면·동이니까.

좀 큰 동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동은 저희도 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636페이지에 민방위 훈련인데 저는 병역의 의무,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마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도 사이버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견치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기보다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어차피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조로 해서 올해 1600에서 18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인원을 대응할 수 있는 거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등등 했을 때도.

네, 사이버 교육이…… 네,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정도 비용이면요?

네.

민방위 교육을 불참한 인원은 해마다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또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참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정도요?

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소집 훈련을 첫 번째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이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읍·면·동이든 어떻게든 교육을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집 훈련 이외에 이런 방법, 예를 들어 제가 종촌동이면 종촌동 이외에도 고운동 아니면 다른 동을 통해서 소집 훈련을 받으시면 교육 이수가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안내는 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방법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촌동에 보면 복컴 지하 1층이 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룻바닥에 별도로 비닐 재질을 위에 덧대고 있는데 그만큼 지하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종촌동 복컴 옆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이왕이면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요.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면 종촌동에 두고 그 습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검토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율이 42.3%인데 타 시·도 평균은 어느 정도 되지요?

다른 시·도들은 거의 100%에…….

저희는 아무래도 도시가 이제 막 커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비한 상황인 거겠고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LH가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이 비상급수시설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작년부터 새롭게 하는 지역에는 LH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40페이지에 민방위시설장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정이 관내에 20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편성되어 있는 게 시설 유지를 4개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이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등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년마다 해야 한다고…….

그렇지요. 그럼 20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홀짝 정도면 올해 10개 정도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개를 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로는 행안부 지침 문제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하수법 시행령」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14조의4에 보면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은 검사 주기가 2년이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오염이 됐을 경우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부담돼야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 못 했고, 나중에 또 그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마치 책임을 져야 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건 예산 부서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 책임을 또 묻는다? 그럼 그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시 예산 부서가 과연 어디에 방점을 둬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은 실장님이 덜 노력하신 건 아니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 금강 유지·관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이번에 반영되었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간과했던 측면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지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된 건데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653페이지에 합강캠핑장 운영 관리인데요. 합강캠핑장 내에 1일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아까는 연인원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한 5000명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정도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트(site)가 일반 텐트 치는 사이트들이 14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또 저희들은 넓어서 한 사이트에 2개씩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용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1일 1인이 확보해야 할 용수 용량이 식수하고 생활용수 해서 25ℓ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 분리막 교체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합강캠핑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점검을 중앙부처하고 합동, 중앙부처에서 점검했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어요, 처리가 잘 안 돼서.

두 군데만요? 총 몇 군데가 있지요?

시설이 하나인데 그 안에 이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청소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아예 분리막이라는 시설 장치를 이번에 교체해야 할 상황이 되고 그랬습니다.

분리막 하나가 60t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최대 맥시멈 대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오수를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정상 가동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용량에서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2개가 훼손 상태가 아주 심해서…….

훼손이 됐다는 건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 그 당시에 교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훼손된 상태를 지난해 합동점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훼손된 상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성능이, 말하자면…….

현저히 저하된 이런 건가요?

네, 그걸 해서…….

그러면 교체 주기를 넘긴 건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교체하는 주기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되는데요. 지금 정도가 교체 주기가 도래된 부분입니다.

그럼 3개를 다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딱 5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또 지적받고 하나를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아니, 교체 주기가 됐다면서요.

교체 주기 그 부분은 그게 한 번에 다 설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리막 하나 정도는 더 교체할, 일단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거나 그런 고려를 하고 계신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77쪽인데요. 조치원 신흥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게 시비 전액을 삭감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하수도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동시에 국비 매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각각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에는 7 대 3,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요, 치수방재과 사업으로는 5 대 5입니다. 이걸 5억 원을 감한 건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주로 설계비로 한 건데 이렇게 사업 물량이,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할 물량이,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272억에서 44억 정도로, 그러니까 상하수도과로 넘겼기 때문에 줄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이걸 12월에는 발주, 나머지 7∼8억은 공사 시설비로 해서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 12월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차하면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시의 필수적인 다른 사업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하는 게 낫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당초에 상하수도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세웠을 거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시비, 그러니까 국비 매칭 비율이 낮은 쪽은 접었다는 취지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해도 당초의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재해 위험 해소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 방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하고 호안 정비 다음에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총괄적인 연구용역을 치수방재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걸 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와야 하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각자 노력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치수방재과하고 상하수도과가 상대하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다 확보, 말하자면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국비 매칭이 높은 쪽으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못 하는 부분만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고, 그런 사항들을 중앙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얘기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7일 자로 소방청 구급과장에서 세종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강대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7일 자로 소방청 국립소방안전원 연구기획과장에서 우리 본부로 전입한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의 구내식당하고 급식소의 보유 물품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위생 점검 현황, 조리원 보건증, 건강검진 받은 기록이라든지 보존식 식단 구성, 식자재 납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식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9안심콜 가입 현황을 사업 시행 후에 연도별, 읍·면·동 연령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실 텐데요.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양압형 들것 2대랑 그다음에 음압형 들것 8대 이렇게 새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음·양압형 들것은 저희가 없었고 신규로 하는 거지요?

기존에는 구급대용이 아니라 화학구조대용으로 음·양압 들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것은 구조대용으로 화학사고 현장 구조복 쪽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압형 들것을 8대 하는데 기존에 3대가 저희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8대면 우리 필요한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이번에 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구급대에 양압·음압 겸용 또는 음압 들것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구매가 되면 모든 구급대에 음압 또는 양압 겸용이 다 보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TV 화면상 봤을 때 새로운 들것이 화면에 나와서 궁금했었는데 그것이 음압형 들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하게 되니까 더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구급대에 다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의 안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 다 같이 보호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음압형 들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압형 구급차.

네, 음압 구급차.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음압 구급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추경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1대가 배정이 돼서 그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소방본부에 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서 한 달간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구급차 구매 예산이 당초에 대형 구급차를 구매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예산을 약간 조종을 해서 구급차별 단가를 조정해서 소방본부 구급차 구매 예산으로 1대를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음압 구급차 2대가 납품될 겁니다. 그러면 조치원소방서 1대, 세종소방서 1대씩 음압 구급차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음압 구급차를 지금처럼 감염병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이송하고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이 되면 감염병 의심환자나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데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국가 재난을 맞이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또 새로운 어떤 질병이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음압 들것, 음압 구급차 이렇게 갖춰 놓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심도 되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음압 구급차는요.

음압 구급차는 안에 특수장비 말고 차만 2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특수장비까지 탑재를 하면 2억 5000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구급차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2배는 아니고 2배 가까이 비싼데, 들것도 일반 들것에 비해서 음압 들것, 음압 들것보다 또 음·양압 겸용 들것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는 해도 한국에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면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압 들것은 1대에 1850만 원, 그렇지요? 음·양압 들것은 4400만 원. 굉장히 고가의 들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급차 2대 정도면 우리 시에 적당한 대수인지 아니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하루에 10명 정도의 의심 환자를 이송합니다. 의심 환자도 확진 환자도 이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론 감염병 환자 이송할 때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10명 이내 5명 정도는 충분히 1대가 이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10명이 넘어가면 1대가 감당이 안 되는데 5명 이상 10명 이하 정도는 1대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산을 해 보면 2대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2대로 하고요. 또 하나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됐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당해 지자체에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인접 지자체의 자원을 즉시 절차 없이 즉시 동원해 쓴다라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대폭증 했을 때 전국의 구급차를 동원한 것처럼 만약에 세종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접 지자체에 구급차가 즉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2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이 평범한 도시가 아니고 특별시고요. 많은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우리는 여유 있게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인 계산보다 좀 더 강력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이번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네, 올해는 비도 적절하게 왔고요.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큰데 거기에 산불 전문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활약이 크고요. 우리 지역에도 산불 전문 대원이 계십니까?

강원도 지역이랑, 강원도 경북 지역이랑 다른 지자체랑 좀 상황이 다른데요. 강원도랑 경북은 소방·산림·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산불대응 조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불진압전문대도 있고 또 그 지역 차원에서 연합된 산불대응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연합대응 조직의 책임자는 소방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세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연합조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불대응체제는 산림보호과에서 주책임이고요. 모든 국민들은 불나면 119에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소방차도 출동시키고 산림과에도 통보하고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압에도 출동하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68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이번에 110명 신규를 포함하게 되면 840명인 건가요?

네.

지금 조례에 따른 정원에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지요?

조례에 따른…….

제가 얼추 한번 계산해 보면 읍 지역이 지금 여성 50명, 남성 60명, 면 지역이 혼성 규모로 했을 때 50명, 동 지역이 한 60명 그다음에 지역 의소대가 20명, 전문 의소대가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명 이상 정도 부족해 보이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은 그러면 시행 규칙에 따라 다른 시·도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읍·면·동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맞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할지 모르겠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정원 자체가요?

정원에 대비해서 저희 현원이요.

현원이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세종 지역은 일반 직장인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하나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령 제한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례상 정원은 전국 표준이랑 비슷하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소대원을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센티브는 본인의 보람과 자긍심이 있는데 그거는 추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급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장학금 지원 해서 366만 8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장학금을 총정원 내에서 5% 이내 범위에서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12%가 이번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매우 극소수인 5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 자체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센티브는 공로가 있는 의소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녀한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조례는 개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보면 성적증명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성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재학증명서 정도면 갈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지 성적증명서를 내서 괜한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의 주홍글씨, 제가 봤을 때 그런 염려도 있고 기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학업 성적이라든지 제2조제1호에 보면 나와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4조제2항제6호에 보면 학업 성적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어차피 의소대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가능하다면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689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소방서 화재 진압용 포 소화 약제인데요. 준비는 해 두었는데 지난번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소화 약제가 전혀 재고가 없는 상황인가요?

전혀 재고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원래 이게 기준이 있나요, 비축을 어느 정도해 둬야 한다는 게?

비축 기준이…… 별도의 보유량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직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라는 게 좀 더 내실화가 돼 있었으면 하는 얘긴데 지금 이 추경 편성액으로 그러면 비축 물자를 구비를 하게 되면 본부장님 보셨을 때 충분히 물자가 그 정도 비축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사실은 재난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비 자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나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인접 시·도 아니면 민간에서 보유한 약제 같은 것도 동원해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보다 더 증액했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미리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

만약에 중간에 대형 화재가 났으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인접 소방관서까지 가능한 한 빌려 쓰지 않겠다.” 하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원소방서인데 세종소방서는 충분하게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대응하면서 웬만한 대형 화재는 고갈 없이 대응할 정도로…….

세종소방서는 얼마나 있나요, 소화 약제가?

(관계 공무원에게)세종소방서 보유액이 몇 드럼이지요? (『36드럼.』 하는 공무원 있음) 36드럼이라고.

36드럼이요. 이번에 18드럼 구매하게 되면 그래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의 화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는 거고요?

네.

아무쪼록 예방도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잘 헤아리셔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것에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