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소방행정과장 한종욱입니다. 소방본부장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1,6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은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용현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유종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보은소방서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류광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6년 비전 및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다섯째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1소방서, 39안전센터, 1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16명, 153명의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9개 대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재난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소방예산은 총 1,477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948억 4,500만 원으로 64.9%를 차지하고, 정책사업비가 449억 7,800만 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기능 및 기본현황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등 재난대응 업무와 소방안전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업무, 가뭄·홍수 시 급배수 지원과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 수행이며, 이를 위해 427대의 소방장비와 3,746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903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4쪽, 2015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1,373건으로 69명의 인명피해와 135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3.1%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 8,382회 출동, 6,41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6.8% 증가한 9만 315회 출동에 6만 2,678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상담을 4만 7,656건 처리하였고, 급수지원·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을 1만 1,514회 처리하였으며 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구급활동을 140건 처리하였습니다. 6쪽·7쪽의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자율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신속·정확한 초기대응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율적인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 중심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맞춤형 예방안전 대책 강구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 여름, 겨울 등 취약시기별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소방검사를 추진하겠으며, 소방시설 공사현장 예방점검으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과제는 찾아가는 도민공감 예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방대상물 특성에 맞는 자율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를 시행하겠으며, 안전 살핌이 운영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으로 서민·소외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과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근절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과제는 민·관 협업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소방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안내 등 정보 교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법 추진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상호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안전관리 협의회,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방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겠으며, 소방민원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과제는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소방안전 119체험교육을 위하여 계층별·세대별 소방안전 체험학습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와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안전 대축제를 통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영역의 도민홍보를 위하여 계절·시기별·테마별 안전 중심의 기획홍보를 전개하고, 도민 안전역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 대비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전략과 전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재대응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대응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화재대응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와 대규모 행사장 이동 119안전센터를 운영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골든타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사례 재연실험과 첨단 화재조사장비를 도입하여 화재조사 전문감식·감정역량 배양과 화재조사 기반 선진화 및 피해주민보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과제는 민간 대응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화재 초기 민간주도형 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과 활동영역을 반영한 소방차량 미배치 면지역을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자격취득 확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을 준안전전문가로 육성하고,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정비를 통한 민·관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과제는 통합상황관리 초기대응력 제고입니다. 종합상황관리 및 조정·협력기능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신속·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지휘·통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상황정보관리 대응 전문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출동지령 및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IT기반의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소방종합상황실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119비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19접수 불능사태에 대비하겠으며,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항공대응체제 구축입니다. Heli-EMS 운영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으로 중증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고, 소방헬기 이착륙 장소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헬기 공백기간 중 인근 시도 협업체계 구축과 평상시 유형별 항공훈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방헬기 안전비행을 수행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입니다. 최근 심정지 환자 증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병원전 단계에서의 구급 품질관리를 향상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과제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입니다. 현장 응급처치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종합상황실에 구급지도의사를 배치하고 심정지·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적절성을 향상시키며,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통한 심정지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범도민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을 통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구급차량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과제는 생명존중 구급상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119구급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도민편의 중심의 응급상황대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응급환자 이송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고 119구급상황관리사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과제는 현장지휘·통제권 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첨단장비 보급을 통해 소방관서장 중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응체제 강화를 위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통하여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최근 IS 테러 등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 대비 대테러대책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과제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도민 안전레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119생활안전활동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기술능력 배양과 생활안전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행사장에 구급차량을 근접 배치하여 현장 대응체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내수면에 수난구조정을 추가 배치하여 유람선 관광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현장에서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구조·구급대 격무부서를 우선하여 현장 부족인력을 보강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심신안정실을 조성,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보조인력의 활기찬 병영생활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과제는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과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며,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연구대회 참가를 통한 현장활동대원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과제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중심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건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대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내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완벽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해 기반시설·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석면건축물 교체 및 위생관리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fun), 놀라움(surprise)의 소방과학교실 운영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과학교실을 운영,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화재의 원리 및 위험성을 깨닫는 체험 형식의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소방서 내 제한된 공간에서 소방공무원만의 대회에서 벗어나 이동식 훈련탑을 활용, 시·군 축제와 함께함으로써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도민 축제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로 응급상황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최근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환자의 응급상황에 맞는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의 신속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일러스트를 구축하여 태블릿PC에 탑재한 후 119구급대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119비상신고접수센터 설치입니다. 사이버공격, 장애발생 등으로 현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불능 시를 대비 청주서부소방서에 119비상신고접수센터를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로 단양소방서 설치입니다. 1시·군 1소방서를 목표로 단양읍 별곡리 산28-4번지 일원에 단양소방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개청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도내에서는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한 해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서부소방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전국소방안전강사경연대회가 지난 1월 달에 개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서부소방서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위상을 강화하고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관리실 운영이 작년에, ’15년도에 이미 한 건가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저희 11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7개소 신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용도는 뭐 세척도 하고 또 냉장고도 설치돼 있고 소독기 또 세탁기, 보관함, 정화시설, 방송, 또 분무소독기 여러 가지, 손 건조기 등이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좀, 이게 기계장치로 분류가 되나요? 구축물이죠, 건축물에 관련된 구축물로 분리가 되나요,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건축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게 기계장치면 아무 데나 놓을 수도 있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축물로 분류가 되면 이게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건축물은 아니고요, 구축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본서라든지 외곽 센터 있는 곳에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 가능한 구축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라 그러죠, 일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법적 요건이 지금 허가를 득해야 돼요. 임시가설물이라 하더라도 설치를 할 때에는 해당 관계 부서에 연계가 돼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계장치가 아니고 구축물이라고 하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봐서 이건 허가 관계를 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면적은 가로가 한 6m 정도 되고 세로가 3m, 높이가 한 3m 정도 이렇게 소형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많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구급장비 같은 거를 그 안에 넣어서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구급차가 감염환자들 이송하고 또 바이러스 관계된 일을 하고 나서 이런 바이러스를 멸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찝찝도 할 테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그런 용도에 맞춰서 이걸 발 빠르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개소당 한 8,800만 원씩 들어가는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래 총 따지면 작년에 11개소를 했고 2016년 금년에도 17개소를 하다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이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이것이 혜택이 있는 건지, 제가 보지도 못했고 사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관계해서 어떤 유용성, 실효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급대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라든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환자가 옥천 또 진천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바로 구급감염관리실에서 소독 내지는 우리 구급대원들도 인체소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대근무할 때마다 매일 소독하고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해 주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거 관련된 운영비 같은 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지금 감염관리실 안에 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용한 구축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3선거구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2015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올 ’16년에도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기금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내려와서, 2015년도 내려와서 예산에 배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장비 쪽으로 치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6년도 예산이 짜여졌는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11개 시·군에 소방서별로 보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것도 있고 새로 해야 될 신설도 많고 한데 지금 계속 적체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기금이 온다든가 유용할 수 있는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있다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시설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단양군만 소방서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지사께서 총력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끝내고 한다는 거보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서부터는 병행해서 추경이나 가용예산이 있다면은 해서 각 11개 소방서에 필요한 시설, 또 노후된 시설, 안전에 시급한 거 이런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재 처음에 목적 자체가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해서 신설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전 지역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 노후된 소방차를 전부다 신규차량으로 교체해서 노후율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일반 청사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소방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안전처에서 그 항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해서 노후율을 제로화 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소방서 이전이라도 이번 금년 추경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를 뺀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올 때 명시돼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장비도 중요하지만 시설 쪽의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자꾸 건의를 하고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설이 부족한 거하고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에도 설치가 됐고,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실하고 우리 소방하고 어떻게 협의체 구성 같은 거는 구상된 게 있나요?

현재 서로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은 건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상호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의 보고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 확대돼서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쪽에 치중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의 본연의 업무가 여태껏 재난안전실에서 하던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 내지는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되는 게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도나 이런 데서도 지금 발 빠르게 종합상황실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같은 건물 안에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쪽의,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과가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더 증강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거 같으니까 협조체제를 시·군에서부터 우리 본부 전부 해서 그런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올 한 해도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니까 우리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보험 드는 문제, 지금 거의 다 100%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김상현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저희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안 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100%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업소를 오픈할 때 가입하지 않으면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0%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이 국회에서 아마 작년에 이게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넘어간 거 같은데 지금 현 추진상황이 그러면 1년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난안전체험관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금 노후율 제로화 이후에는 체험관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이쪽으로 하도록 지금 각 시도에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긴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기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소방헬기는 다 고쳤나요, 이제 지금 수리 문제에 있어서? 소방헬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헬기는 수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거 보고사항에 보니까 소방헬기 이착륙 장소를 확보한다 그러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왜, 지금 내수에 있는 게 문제가 있나요, 거기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소방헬기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산 같은 데에 출동했을 때 간이 헬리패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반영이 많이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없고요,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헬리패드장을 같이 지금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내 산에 가서 구조할 때 이런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올리나요, 그럼?

헬기가 공중에 호버링(hovering)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호이스트(hoist)를 이용을 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건축물 교체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 내 소방서에 석면건축물이 아직도 많습니까?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해 안에 다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금년에 전부다 교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근무환경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석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다 관심사인데 지금 단양소방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거기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단양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에서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하고는 좀 더 가능하면 당길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을 2월 중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돼 있고요, 3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게 되면은 4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건축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올 6월에 아마 건축을 착공하나 본데 이게 6월에 착공되는 데 별 차질 없습니까?

6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8월 달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8월 달 착공에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과의 협의 상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한 3∼4개월이면 짓지 않나요, 소방서? 큰 게 아니라…

저희들이 8월 달에 하게 되면 겨울철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건축을 못하는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우리 임순묵 위원도 연수동에 센터도 지어야 되고 저기 하는 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단양소방서의 지금 현재 지형 자체가 어떤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형 아닙니까, 거기에 대규모 바닥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토목공사는, 그러니까 대지 조성은 단양군에서 해 주기로 한 거죠? 조성까지.

예.

그러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입안하고 신청하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어떤 추진의사가, 의지가 그렇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단양군청 담당자들하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도하고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한 후가, 결정을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결정할 당시에.

2014년 12월입니다.

부지 결정을 그때 했는데 그때까지 밑에 바닥을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결정을 안 해 주고, 기초공사도 소방관에서 우리가 설계비 또 건축비까지 예산에 반영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늦는다 그러면은 단양군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 도의 필요성보다도 시·군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더욱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군마다 소방서 하나씩 시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단양군의 의지가 많이 약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양군에다가 이런 의회의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위를 먼저 따지자면은 우선은 장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장비.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재난의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각각 개인의 소방관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몸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교체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출동장비,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어떤 진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다음이고, 시설이 이제 그다음인데 우선순위에 우리 충청북도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차량의 노후화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쪽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개인장비부터 완전하게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갖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의용소방대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서 들어보면은 어떤 의용소방들 개인 개인의 복지라든가 후생 이런 거를 오히려 얘기하기보다는 그 의용소방대가 화재라든가 재난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의용소방대 본인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하는 장소 이런 것에 대한 시설 투자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어떤 대기장소 또는 회의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 파출소 건물이라든가 출동센터 건물을 갖다가 그냥 의용소방대 건물로 임시로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설 보수 없이?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쪽에서 먼저 원한다고 어디 먼저 해 주고 해 갖고 하면 그런 부분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실 지역구 관계된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예의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행사를 서부소방서로 가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소방조직이 어떤 의전이나 행사에 가장 탁월한 조직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폼 나게 행사하고 폼 나게 축사도 하고 하다가 그냥 마이크가 ‘삑삑’ 하고 또 끊겼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중요 행사가 아주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16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본부장님 안 계시지만 행정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이게 11개 소방서별로 내구연한 좀 감안하셔 갖고 방송장비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말 노후화되고 너무 그렇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의전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이번 추경 때라도 시급한 데부터 예산에 반영을 꼭 해서 우리 소방조직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저 하나…

강현삼 위원입니다. 누락된 질의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소방서 진압장비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행정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 행정용 차량?

행정차들은 5년, 6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의 행정차량 내구연한 좀 뽑아 갖고 제출해 줘 보세요, 전부 다. 각 소방서에 있는 행정차량만.

알겠습니다.

아니, 10년 가까이 된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을 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제천 차가 그래요?

아이, 그걸 뭐 꼭…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없고요, 이게 2017년 2월 4일까지 100% 다 완료하도록 지금 의무설치토록 된 상태에서 5년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15% 정도 추진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1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지만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시·군과 협조도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7년 2월 4일까지.

법적인 제재는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들은 주택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부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기초수급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들은 예산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해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161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조성 공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과제와 신규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3명이며, 소속 기관별로는 도 7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8명씩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무와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예산은 총 34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분하면 공공기관 이전 지원, 혁신도시 홍보 등에 사업비 33억 4,30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총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근간인 공공기관 이전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클러스터용지 및 산업용지에 태양광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충북혁신도시 CEO포럼을 개최하고 산학연 정책개발회의를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시설 건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이주율과 산업용지 분양률이 다소 낮은 것이 미흡한 점이고, 시사점으로는 정주환경을 확충하고 이전기관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2016년도 비전을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16년에 2개 기관, ’18년 이후 2개 기관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이전에서 자체청사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이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위한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정착금 지원과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교류협력 및 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CEO포럼 운영,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혁신도시 관계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가족 문화탐방 행사와 행복축제 개최, 주민자치협의체 운영, 주말농장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이전기관과 지역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1사1촌 자매결연, 재능기부 운동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생활정보 책자 등을 제공하겠으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건물에너지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진흥원 등과 연계한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산학연 정책개발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기관과 기업 대상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 유치 활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도, 진천군, 음성군, LH공사와 함께 합동 투자유치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태양광산업 등 첨단산업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투자유치 합동설명회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 광고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친환경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주여건 확충을 통하여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살기 좋은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6년 공동주택 1개 블록 520세대를 공급하고 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등 공공시설 4개소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2월 준공되는 혁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입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1개소를 개교하고, 이주학생 전·편입학을 지원하며, 혁신도시 내 중학교는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3개소가 조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개교 예정인 혁신도시 내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며, 진천 국제문화 교육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사업비 402억 원을 들여 부지 1만 3,775㎡, 건축연면적 1만 7,807㎡ 규모의 이전청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기평 이전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은 확보한 상태이며, 해당부지 용도변경과 부지임대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 연면적 2만 6,416㎡ 규모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어 2015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체육시설용지에 2019년도까지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지에 추진 중이던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거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지금 책자에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아직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이주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도시로 이주한 기관 중에서 이리로 내려온 직원이 아파트에 거기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에 7개 기관이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인원이 정원은 저희들이 1,772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원은 1,660명이 이전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52%인 863명이 이주를 했는데 가족동반 이주가 310명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신이죠, 이분들이 한 553명, 그리고 나머지 한 사십팔구 프로인 797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작년 12월 중순인가 그때쯤 우리 맹동면이 인구가 1만 명을 돌파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늘었는데 올 3월까지 가면은 이제 한 쪽의 우리 감곡면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계속 들어오나요, 지금도?

예, 저희 혁신도시 지금 분양입주가 가능한 세대수가 사천육백…

아니, 그 세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 4,680세대 있는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금 한 3,500세대 정도 들어와서 9,0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인원 외에, 이거는 주민등록상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은 1만 명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아직도 음성군에 아파트 이것이 한 삼사백 세대 정도는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라 요건이 있어서 임대를 못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진천 쪽으로는 아직 좀 더 많이 남았고 그래서 팔백 몇 세대…

그러면 진천군에서 앞으로 더 지을 단지가 많이 남지 않았나요, 진천군에?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블록이 15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블록을 분양을 했고 앞으로 5개 블록을 더 분양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한 게 1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총 분양할 게. 이 중에 지금 8,242세대를 분양했고 앞으로도 한 6,000세대 정도는 더 분양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요새도 자주 언론에서도 가끔 다루던데 음성하고 진천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단일화 문제, 요금의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택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 경계만 넘어가면 요금체계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아마 대두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계를 넘더라도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양 군이 합의를 해서. 그것이 또 양 군에서 하면서 진천군의 택시업계에서 일부 불이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협의를 파기했고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서만 단일요금이, 시계를 넘더라도 단일요금이 적용이 되고 혁신도시를 넘으면 추가 경계…

혁신도시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더 내야 된다!

더 내야죠.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우리 주민들이 분쟁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를 빨리 안 해 준다고.

도시가스 부분은 도시가스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부과되는 비용이 주민들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인 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서로 법령의 구조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으나, 저희들이 적극 조정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좀 힘을 빌리면 안 돼요?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실제 공급은 가스안전공사나 여기서 해서 저희는 충청에너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에서 이거를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설치가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과기평 땅 사주는 문제로 저기 됐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기평 이전과 관련해서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임차기관에서, 과기평 임차기관에서 청사 신축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임차기한을 청사 이전, 신축기간으로 이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건교부 여기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부지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부지예산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걸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을 봤는데 혁신도시본부에서 나가서 이걸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군이나 진천군 어느 쪽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은 음성군 소재에 있는, 음성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한번 변해서 체육광장으로 짓는 걸로 해서 테니스장 이런 걸 하는 걸로 했다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작년에 체육관을 짓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비도 일부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세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럼 진천군도 그쪽에다 체육관을 따로 지어야 되나요?

혁신도시가 처음에 생긴 취지가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진천군에 있고 그다음에 음성군 같은 데는 체육관이 있고 또 그 외의 다른 시설도 노인복지센터는 음성군에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은 진천군에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 설치되더라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산업단지는 35%… 어느 정도 분양됐죠, 지금?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용지가 한 65만 5,000㎡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한 20만㎡ 정도 해서 한 36.4% 정도 분양을 작년 말까지 했고 올해 또 2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아마 일이 월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분양이 되고, 앞으로도 한 네다섯 업체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올 1년 지나고 나면 상당부분 산업용지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평당 땅값이 한 64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진천에 있는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보다 워낙 저기가 책정이 높아 가지고 아마 좀 저기 되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네요.

예예.

아까 여기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진천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섹터 안에만 전입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600세대, 9,000명 정도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상의 이전 인구고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1,000여 명 이상 돼서 한 1만 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혁신도시 안에 원래 인원이 목표가 몇 명이었죠?

2020년까지 4만 2,000명.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거기 종사자만 단순하게 따지면 3,0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다 이전 완료가 되면. 그렇죠?

예, 3,045명 정도.

그러면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현재 이주기관만 따져도 거기에 종사자가 한 2,000명 가까이 왔는데 계획인원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단순 산술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물론 산업단지에 따른 어떤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산술적으로는 따져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원의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8,242가구를 분양했습니다, 분양 가능한 게. 그 중에서 저희들이 7,400가구가 지금 분양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만 되면, 그리고 지금 분양 덜 된 부분들도 작년 연말에 분양을 시작했다든가 또는 국민임대주택처럼 어떤 입주에 제한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일부를 빼면 거의 100% 분양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인원만 들어와도 한 2만 명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좀 더 발전하고 그 요인들이 있으면 계속 들어와서 거의 계획했던 인구가 다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1만 4,000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있죠?

단독세대가 1,120필지입니다. 그래 한 1,120세대.

그러면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분양이 아마 9,000세대 정도 공급이 됐고 이제 6,000세대 남았는데 인구가 그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도의 역할이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죠, 혁신도시 안에서.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도가 어느 정도까지 혁신도시에 상주하면서, 어차피 독립 행정구역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에서 어떤 철수할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원 승인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정원 승인은 일단 올 6월 말까지이고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더 이전기관들도 아직 4개 기관이 덜 내려왔고 또 아직 산업용지나 이런 부지도 분양 안 된 곳이 있고, 또 저희들 유보지로 남겨뒀던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클러스터용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해서 올 연말에 완전히 부지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년 정도는 더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되고 이전기관이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 용지의 분양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규 산업용지의 개발이라든가 유보지 이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 공기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구태여 거기 도에서 직할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곧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지사님도 생각이 없으시고 다른 데 혁신도시 외에 다른 도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까지 정원 승인이 끝난 데는 없어요, 전혀? 다른 데? 다른 도, 경남 또는 전남 뭐 전북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쪽에.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처럼 양 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별도로 조직이 된 데는 저희 충북혁신도시가 아마 유일하고 나머지는 도 산하에 있고 시·군에, 군에 별도로 조직이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도에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또 혁신도시추진단이나 조직들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배후도시도 없이 조성된 데다가 앞으로 혁신도시가 이주기관 이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주기관으로 들어온 기관들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계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같이 엮어주는 이런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런데 뭐 그런…

그런 역할들도 좀 해야지만 이것이 지역 성장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도시로…

외지에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앞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급 아니면 연관기관이 그리 이전해 왔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저기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 도가 거기 가서 ‘아이, 너희들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와 있는데 와서 너희들 산하단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야 안 되겠냐’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12개가 이전 희망하고 있는 데가 예산적 받침이 따라 가지고 다 이전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도에서의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장기적으로 토론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혁신도시 빨리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분양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도 산업단지라는 게 평당 단가가, 아니면 ㎡당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다 그래 가지고 이쪽 산업단지에 갈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는 아닌 거 같고, 다 각자 산업단지들의 특성에 맞춰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거고. 우선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다른 일반 산업단지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 종목, 그 종목 규제를 풀면, 오히려 더 넓혀 주면은 산업단지 분양은 더 빨리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혁신도시 게. 다른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분양 빨리될 수 있는 방해물을, 방해물이 아니에요, 거기?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전기관 연계해서 이거 하는 거는 다른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마는 내려온 기관들이 지역에 좀 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여기 있는 기업체나 연구소 이런 거 해서 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혁신도시 산업용지의 또 일부가 저희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좀 더 폭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신 세제 혜택 같은 건 있는데 업종은 좀 제한이 돼 있어서 IT업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바이오 이렇게 공해가 적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두 분 위원 좋은 질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기관 중에 유일하게 임차기관이 하나, 과기평이 들어오는데 부지매입비 때문에 관계돼서 예산문제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기평이 완전히 오기로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이 합쳐지는, 그런 2개 기관, 3개 기관이 합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19대 국회가 폐기되면은 자연 법이 폐기될 거고요. 또 그거 외에 이것이 다시 합쳐지는 논의가 되더라도 일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혁신도시로 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발위나 건교부나 또 그런 데서 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한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임차를 주는 그 이유가 우리 도에 어떤 득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평가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분야 이쪽 분야를 KDI에서 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자료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세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오면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많은 자문이나 또 많은 인적 이걸 확보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나 또 다른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도에 무슨, 특이하게 임차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를 주는데 우리 도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전국에, 우리나라의 전체의 지금 그런 기관이지 우리 충북도만 유일하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임차를 몇 년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재산권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신청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SOC 사업들이 점점 예산이 줄고 있고, 오히려 과학예산이나 이런 연구예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도에서도 앞으로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입주해 있으면은 거기 저희들이 더 접근하기도 쉽고 또 정보도 잘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고요. 또 여기 임차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정부예산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몇 년간 어떻게 임차하겠다 이런 것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기관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해서 미래부와 과기평 해서 어떻게 임차를 할 것인지 이런 건 협의하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과정,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서로 유치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이걸 내가 유치했는데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다 유치했다는 사람은 많고, 유치에 협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틀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걸 그냥 이전기관을 개수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라도 이렇게 도비가 많이 소비되고 국비를 소비해 가면서 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의심이 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 도에 좋은 이점도 많다니까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좀 기관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개 기관은 저희가 균형발전 해서 혁신도시를 건립하면서 그때 다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이 그때 다 내려오기로 그래서 저희들 내려오기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자기네들 있는 건물들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그 부동산 판 금액으로 와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임차기관은 그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배후도시가 없어서, 다른 도 같으면 배후도시가 있어서 배후도시에 있는 건물을 빌린다든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건축한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를 지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 그렇다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걸 좀 기여하고 그래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붉은 색은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그리고 적극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붉은 원숭이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번창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B2B 중심의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000억 불 이상의 수출계획 성과를 이루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치, 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 국가예산 반영, 그리고 대청호 유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유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바이오환경국이 세계적 바이오밸리 그리고 그린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홍현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두 번째 ’1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화장품엑스포를 개최하여 중견·중소 화장품 기업의 홍보·판매를 지원하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를 착공하여 바이오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으로 도내 기업의 비용을 절감케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군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대청호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세계적 바이오밸리, 그린충북 실현을 위하여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와 청정환경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를 선정하여 1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생산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유치 확대와 함께 첨복단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밸리를 특화시켜 나가면서 국제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첨복재단에 국·도비 376억 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15년 하반기부터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재단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건·운영비 그리고 연구개발예산의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보완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로 오송 첨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첨복단지 특별법과 생명윤리법과 연계한 유전자, 줄기세포, 단백질항체 등 바이오 의학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나가면서 정부의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밸리 오송 실현을 위해 국내외 홍보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첨복단지 기능 강화와 바이오밸리 특화입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TF를 통해 첨단임상시험센터 설립 운영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산학융합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평생학습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융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의 당뇨바이오밸리 브랜드화를 위해 당뇨예방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로 바이오·화장품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금년도 10월 4일부터 5일간 오송에서 제3회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중견·중소 화장품기업을 지원하고 바이오 충북 브랜드 홍보를 위한 바이오코리아 2016과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면서 화장품·뷰티산업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산업, 한방바이오산업,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첫 번째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2019년까지 의약품의 안정성과 품질분석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세포배양기기, 건강기능식품,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도의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을 엄선하여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면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와 발전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바이오기업 특화산업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금년 12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오는 ’21년까지 임상GMP,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바이오와 세라믹 융합 신소재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뉴-헬스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과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한방바이오 허브 충북 구현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을 계획된 일정 내에 마무리하고 천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상업화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을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제품의 연구 개발, 홍보 마케팅, 한방의료기기의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에 이어 화장품생산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에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청주 성안길에 K-뷰티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K-뷰티 붐을 확산시키고 K-뷰티갤러리 운영 내실화를 하여 충북기업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 환경 1번지 청정 충북 실현입니다. 힐링 휴식공간의 수요 증가와 함께 도민건강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생활 구현과 함께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해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첫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민간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 번째 자연친화적 생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면서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방지와 보상도 실시하겠으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 번째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자율적인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유출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기업 합동으로 환경감시단, 환경기술자문단,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으며 기업불편 현장처리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환경행정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섯 번째 자연순환시스템 선진화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주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청주 제2매립장 등 4개 매립시설을 신·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 확대,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보상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종량제 내실화,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줄이기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반면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수역 보전을 위해 하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첫 번째 지속가능한 물 환경 정책 관리입니다. 지하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급수 취약지역의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며 지하수 허가연장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수거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물 환경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두 번째 유역가치 증진을 위한 선진수계 관리입니다. 건강한 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질보전의 홍보와 교육, 그리고 수질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예찰 등 물 사랑 실천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우 시 비점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제천, 음성 등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유역에 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장치형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준수여부 등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실현입니다. 5개 시·군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공업용수사업의 기본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3개 면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며 청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수취약계층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낙후지역의 먹는 물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를 신·증설하고 청주 남일면에 가덕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하수관로와 농촌마을 하수도 5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개 시·군의 공공하수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주, 옥천 등 6개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는데 주요 현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은 지금 별도로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프리존 선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설정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재정, 금융, 세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도에서는 법령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및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겠으며, 2월 말까지 개선대상 규제 발굴 및 법률안 작성, 그리고 규제프리존을 선정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참고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충주 당뇨바이오밸리 추진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와 연계한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당뇨와 힐링,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충주를 당뇨 바이오밸리로 지정하여 오는 ’30년까지 787억 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와 충주에서는 진흥재단 설립,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유관기관·병원이 협력하여 예방·치료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특화도시 선포 시 마스터플랜 수립, 세계 당뇨의 날 행사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당뇨예방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협의하고 당뇨캠프, 당뇨교실 운영, 자문단 구성 운영 등의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충주 당뇨바이오밸리에 대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7년 9월 22부터 10월 10일까지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50억 원의 예산으로 동서양 약초 전시, 기업 바이오상담, 체험학술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된 제규정을 정비하였고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구성 등 추진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사 홍보와 함께 기업유치, 바이오 유치를 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입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안에 대해 반려한 이후 아직까지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마는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지주조합에서는 반려사항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재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반대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온천개발 예정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논리적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금강수계법 개정 후속조치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금강수계법을 개정하여 대청호 주변의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음식·숙박·건축물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규제완화 내용을 기반으로 대청호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대청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법 개정과 연계된 후속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진흥재단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환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적 바이오밸리 그린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바이오환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용 국장님, 아마 다음주 정도부터 교육을 들어가십니까? 하여간 우리 바이오환경국을 저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작년도의 실적과 올해 2016년도의 목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는 164개 기업이 참가해서 수출실적 1,085억의 수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지난해 운영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다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목표액을 약 2,00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목표로 삼아서 기업유치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청주 제2매립장이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기리인가? 거기가 됐는데 그 두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은 뭐 서로 이 문제 갖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 1점 차이는 심사위원들 그런 좀 큰 차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점수가 어디가 어떤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낮은 점수를 받고 이거는 공고를 한답니다. 청주시에서 20일간 공고를 해 갖고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 그런 뒤에 행정절차를 밟는다는데 특별히 신전동이라든지 이런 떨어진 데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기리가 일단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하고 붙어있는 충남에서 이제 또 문제를 삼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안 쪽에 바로 후기리에서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그런 산을 넘으면 바로 천안시 병천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매립장 영향권 내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때문에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앞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그쪽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청주시에서 아마 그거를 잘 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음성군에 또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한 32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우리 감곡면 원당리에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거기도 냇가 하나, 하천 하나 사이로 경기도 하고 이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쪽에서 문제화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분명히 이의제기가 올 거 같고, 음성군하고 같이 해서 그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감곡면도 아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입지선정을 냈다가 이게 감곡면 원당리로 선정되면서 같은 우리 면단위에서도 상당히 플래카드를 붙이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플래카드고 뭐고 다 뗐는데 지금의 민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직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이 공사가 지금 올해 얼마큼 시도됩니까?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우리 충주·증평·진천·괴산·음성에 이게 다 깔려면은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이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공업용수도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원래 계획상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수공 쪽에서 빨리 끝내면은 ’19년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총액경비가 설정이 됐고, 지금 물량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되고 지금 주덕가압장 쪽의 문제는 조기에 그냥 공사를 해서 우선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먼저 선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공업용수가 가격이 단가가 얼마 가죠? 한참 싸죠, 이게?

예, 침전수이기 때문에 여과를 안 하고 그냥 침전만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일반 정수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가격은 지금 책정한 걸 제가 못 봤는데 일단 정수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산단에서 받을 적에 공업용수를 받을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 또 병행돼야 되는데 지금 충주만 쌍선으로 돼 있고요, 그랬다 지금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공업용수를 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것이 침전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침전수로 받느냐 정수로 받느냐 하는 그 부분을 새로 조사해서 아예 공업용수도 갈 적에 정수를 요구하는 데는 정수로 주고, 침전수는 침전수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다 변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에 한화가 셀공장하고 모듈공장이 크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마 공업용수를 빨리 보내 달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 개통이 됐나요? 거기 지금 가는 데까지?

큐셀은 현재 있는 거에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른 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단이 됩니다, 거기가. 관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저희가 통수를 시켜줘야만 기타 나머지 산단에 새로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수공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전임자가 계시는데 그중에서 지금 오늘 의회의 업무 보고에 뒤에 배석하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진흥재단 전임자 1명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6급 직원 정도로 되는데요, 그 직원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니…

(집행부석을 향하여)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재단 사무국의 전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아니, 그 인원이.

예.

겸임자도 있고, 겸임자는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일단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시·군에서 파견인력까지 합쳐 가지고 겸임자고. 전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느냐 이거죠, 사무국.

전임이 총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한 분이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와서 B2B 엑스포 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 분이 거의 알바 형태로 채용이 돼서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 이 현황에는 전임 5명, 겸직 20명으로 보고돼 있어 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분은, 두 사람은 우리 화장품뷰티갤러리에 나가 있는 판매원 두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 분들이 전임으로 포함돼 있어요, 인원에?

예.

이제 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전시홍보판매관 오송역사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인력관리를 넘겼는가요? 원래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그 K-뷰티갤러리는 제가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철도 오송역사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얘기하는 전시홍보판매관은 어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한다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는 충청북도를 대신해서 K-뷰티갤러리는 재단에 위·수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거는 제가 화장품팀이 저한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교육가시기 전에 편제 좀 잘 정확하게 바꿔줘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관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어느 과에서 소관하게 돼 있어야지, 그 진흥재단 안의 업무를 갖다가 여러 과로 나눠 가지고 업무 관장이 되면은 관리·감독기능을 어떻게, 뭐 업무별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진흥재단은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리파트에 화장품뷰티산업팀만 지금 바이오산업과에 있는 산업팀만 관리부에서 들어와서 겸임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무 조정해 주셔야 될 거 같네.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우선 전시홍보판매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2015년도 매출이 집계가 낮은 거 같은데 매출액이 지금 얼마예요? 전년도에, 2015년도에. 전체?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약 한 1억 5,000 됩니다.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문판매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홍보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시관 안내도 해 주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전시홍보판매관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액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금전적 이득이나 또 아니면은 홍보에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전시홍보관 기능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홍보판매관의 판매기능의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판매관을 운영함으로써. 그렇죠?

예.

판매 기대치라는 거는 우리 도민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도의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도 그런 판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거에 비해 갖고는 너무 미미한 매출이다. 그래서 판매관의 판매기능은 차라리 없애고 홍보 전시기능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설 보완해 가지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곧 가신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그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송역에 있는 갤러리는 주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화장품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가 주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화장품엑스포 했을 때 전시됐던 그런 부분도 일부분 같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사실상 홍보가 주가 되고 지금 부수적으로다 저희들이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송역에 입주할 경우에 판매기능이 없으면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철도에서 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판매기능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임대료 총매출액의 15%인가 얼마, 15% 주고서 하시잖아요. 그거 임대료를 차라리 지불하는 게 좋지. 지불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종합적으로다가 검토 대상이고 지금 역사에…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판매기능이 없을 때는 협의 관계도 있고, 실제적으로다가 매출이 없이 홍보기능만 했을 경우에 매출액 기준 안 하고 사용료를 할 때는 1년에 한 5,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철도공사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코레일에서 그렇게 긴축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1억 5,000의 15%면 2,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고, 2,250만 원? 언뜻 계산해도. 그렇죠?

예.

그거 임대료를 지불하면 500만 원씩 해서 연간 6,000만 원, 한 5,000만 원 하면 코레일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서 우리 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협약을 아주 우리 도가 잘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협약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데 말씀 좀 나눠 볼게요. 지금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오송 바이오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협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때, 협약하실 때, 좋습니다.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협약을 연장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실무담당자 의견으로서, 아니면 우리 도의 검토의견으로서 가능한데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거는 협약기간 종료 후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잉여금이 한 6억, 7억, 제 기억에. 얼마?

육칠억 됩니다, 지금.

예, 육칠억 정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협약기간에 이 잉여금 처리가 명확하게 협약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약이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협약만 계속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됐을 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잔여금을 협약이 종료됐을 시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종료시켰을 때 잔여금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 도민재산이니까. 예? 그걸 가지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 지금 10월까지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협약에 포함시켜 갖고.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10월 말에 종료되는 계획기간에 발생되는 잉여금은 다시 1/2씩 해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또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글쎄, 협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서로 평생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재협약을 해서 연장할 당시에 협약이 서로 종결될 경우에, 이 사업이 바이오코리아 사업이 종결될 경우에 나머지 잔여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꼭 협약에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명시해 주시고 제가 이 바이오코리아 개최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사 참여하는 어떤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부스 제공하기 위해 갖고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의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총 공동개최 비용을 1억 5,000만 원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상징적인 행사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행사를 일정부분 기여하기 위해서, 그 행사가 행사 자체로 어떤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에 여러 기업체들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충청북도 부스 20개, 총부스가 500여 개 정도 분양을 해서 부스 운영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부스를 기업체 부스로 강제적으로, 그건 뭐 부스를 해 주고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가 좋으면 독려 안 해도 다 기업체들은, 기업 이윤을 쫓는 기업체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행사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소모성 예산을 쓰지 말고 차라리 행사비용에다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동개최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어떤 행사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 개최비용은 행사비용대로 내고 참석자들한테는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참석 인원수를 채워 주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 예산을 그 행사의 내실화에다 더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처음 이 부분을 우리 도내 기업에 유치,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우리 충청북도내의 기업이 참석하고 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에 준해서 참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다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이오코리아가 어느 정도 행사가 역사를 겪으면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이런 지원금은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들도 뒤에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초의원할 당시서부터 엑스포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기초자치단체의 준비과정을 잘 지켜봤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하고 공동개최하는 엑스포지마는 사실은 엑스포를 주최·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 또 기초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거의 직접 시행했던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사실은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다 하면서 궂은일을 다 해 가지고 치렀으니까 굉장히 잘할 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주관이 돼 갖고 치르는 엑스포는 2010년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많이 거쳤었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다른 나라에 진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많이 했고 교류도 많이 했고, 또 찾아갔고 찾아왔고 해 갖고 교류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행사 딱 끝나고 단발성으로 다 끝나고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2017년도에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다 옛날 사람들 찾아 가지고 와서 참가 좀 해 달라, 또는 교류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이거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 ‘당신네들 2010년도에 엑스포 치르고 사후관리 어떻게 해 왔냐, 여태까지. 지금 와 갖고 여기서 우리가 결과 보고하는데 매일 국제행사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참여도가 낮아 가지고 정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단위, 7년 단위로 치르는 우리 뷰티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제천 한방바이오, 괴산 유기농엑스포 전부 모든 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새로 새 바탕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관서에서 한번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참가국 수는 몇 개였으며 어떤 참가국의 어떤 기업, 그런 데의 지금 사후관리와 교류, 또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한번 자료를 징구해 가지고 자치단체를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그게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은 2010년하고 ’17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단절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2010년하고 다르게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B2B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 같은 거는 모니터링 관계로 해 가지고 원래 국제행사는 광역단체에서 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관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서 공동개최한다고 청주·청원권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나 엑스포에는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해 가면서 하고, 각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참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괴산 또는 제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도에서 등한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최비용이 300억밖에 안 됐어요, 2010년도에. 총예산, 행사성 예산은. 물론 기초시설에 투자하고 한 돈은 금액이 좀 더 됐지마는 행사성 예산은 3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치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150억 2017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큰돈이라고. 왜냐하면 인프라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150억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장님이 인수인계 좀 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부분 복원사업,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제는 안 하나요? 앞으로 환경부로 이송 간 사업이 되죠, 생태하천사업이?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예, 환경부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 종료기간이 다 임박했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환경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떤 일몰적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종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아직 신규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이거 국비지원도 크고. 이거 부담분이 어떻게 돼요? 지특하고 도비하고 부담분이 몇 프로씩 되는 거예요?

50 대 50입니다.

아, 지방비하고 지특하고 50 대 50!

예.

그러면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업 저기가 많을 텐데. 그거 공모절차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없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여섯 군데를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여튼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아까처럼 그렇게 작은 데서, 지금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 투입이 어려워요. 예산상 항목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하천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공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여간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도 최대한도 응모 잘 해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거 하천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같은 하천에서 둑 쌓기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생태하천 그걸 하는데, 수로나 수생식물 식재하는데 감사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같이 가도록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도 이거 어떤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 맞춰 가지고 저희도 발굴해서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송 관련해서요. 사실 오송 지나서 세종시를 가다 보면 정말 우리 도민이면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격차가 날 정도로, 물론 단위나 개념·목적이 틀리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나서 항상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선 역세권이 그때 ’13년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고 그 이후로다가 말로는 행정적 지원을 아주 적극적·전투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죠? 환지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하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금년 우리 도의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역세권 관련해서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12월 달에 사업 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환지개발 처분방식으로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난 1월 19일 날 역세권 개발 조합이 청주시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사업 주체가 확정됐고 그리고 지금 조합 측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이 6월 말 정도면 확정될 거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지계획도 되면 한 12월 정도 되면 다음 해 2017년도 2월 정도면은 착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은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오송과 관련된 도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경자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효율적으로다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재정적으로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하차도, 다니면 누구나 불편함은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이런 금년도에 그 부분을 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왜 그 역세권 예정지구 내에 무슨 복지시설이 허가가 나서 건립한다고 해 갖고 또 갈등구조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이제 건물 사업시행자 측하고 조합 측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2016년도에는 역세권 개발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송2산단은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서 다 이관해 가고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제2생명과학단지는 경자청에서 주관이 돼 갖고 시행자는 산단공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한다면은 그것은 제2생명과학단지랑 연계해서 오송의 생명과학단지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자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자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환경국에서 직접적인 컨트롤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려 했더니,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돼서 같이 가줘야 오송 전체가 속도를 낼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원형지 개발하고 분양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원형지 개발은 토목공사의 약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은 금년도 하반기 12월경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은 시작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12월로 못 박아서 늦추는 이유가 뭔가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공사가 돼야지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공사 추진실적과 연계해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물론 공사 진척도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20%, 30% 했을 때도 분양 스타트,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지금 벌써 60%, 이거 완공이 언제 예상이에요?

완공이 내년 2월 달, 2017년도 2월 달이요.

거봐요. 내년 2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12월 달에 분양을 시작하는 그런 단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나름대로 합목적적으로다가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만 지금 어느 정도 60% 이상 됐으면 상당히 진척이 된 건데 그거를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기보다는 좀 당겨서라도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금년도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했습니다. 12월이 아니라 7월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양시기를 좀 당겨서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전시관을 작년에 용역 조그맣게 했다가 또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계획하고, 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언제 한번 대안으로다 말씀드렸던 이 컨벤션 개념을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 설득도 사실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승인할지 안 할지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나 특히 화장품 이것을 매년 박람회·엑스포 개념보다는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전시판매 전용 시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특화해 갖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농수산물시장 가면 농수산 관련된 상품들을 죽 모아서 몰(mall)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전통재래시장 가면 그렇게 하듯이, 화장품 관련해서 오송에 가면 아무 때고 외국인이 오든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오든 그 화장품을 아주 저가로 중소제조 우리 충북에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바이오 관련 제품 제조업자들과 링크를 해서 거기 와서 상시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런 쪽의 개념을 좀 키우고, 컨벤션은 말 그대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도 있고 또 가서 연결해서 무슨 엑스포용으로 크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이걸 올해 방향을 틀어 갖고 화장품 전시판매 전용관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떨까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오송에 짓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컨벤션, 최소한 그 부수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설득도 안 되고 저부터도 사실 용납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주시랑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직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마는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전략산업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화 되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컨벤션센터를 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명칭만 바꿔 갖고 전시관으로 무늬만 바꿔서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어떤 동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까 규제프리존과 연계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서 또 화장품이나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시 판매 기구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연구를 금년도 중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센터,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대구와 함께 했는데 이 부분 그러면 8억 5,000이었나요, 그때?

8억 9,000이요.

그거면 그냥 설계는 다 가능한 건가요?

예, 설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정부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할 건가요?

지금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제 임상 관련해서 종목이라고 하나요, 분야 이런 게 아직 설정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지금 분야는 전 분야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개발 관련된 전 분야에다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다가 우리 오송에 있는 보건의료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공공적인 기능을 추가적으로다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아니, 그건 너무 욕심이죠. 사실 사이즈는 우리 당초 암센터 분원 이런 거 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 다 모든 걸 다 넣어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건… 그래서 어느 전략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신약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임상개념을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그 운영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또 대구하고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끔 그걸 먼저 확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운영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확정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임상시험센터 단초지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임상시험병원 유치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벌써 단지 조성하고 한 9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임상병원 유치한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기는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6년도에 임상시험병원 유치계획이랄까 포부가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종합병원이 오고, 그 종합병원 내에서 임상센터가 있으면 가장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병원과 협의하면서 오송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다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순수하게 임상시험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개념으로다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거고, 이것이 좀 더 정착이 된다면은 이와 연계해서 임상병원도 종합병원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포부예요.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8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성과를 낼 연초고 해서 포부를 자신감 있고 좀 그런 대답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야지 그래, “올해 이러저러하니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뭐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이 됐든 건양대하고도 예전에도 링크(link)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야생동물센터 준공했다고 우리가 간 지가, 갔다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실내입원실은 이거 필수 기본사항인데 이런 거를 또 증축한다고 하고 재활훈련장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과 지은 지도,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소방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도 이거 뭐 제목만 야생동물센터지 가보니까 그냥 너무 작은 거예요, 협소하고. 그리고 주변 인근 부지조차도 계곡 골짜기 골짜기 어디 들어가 갖고 그냥 외딴집 지어 놓듯이 아주 소규모로 보잘것없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걱정을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 갖고 또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올해 세웠네요. 그렇죠? 물론 예산 확보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선, 거기 주변에 부지가 확보가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4년 9월에 신축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상 보기에는 공간이 좁기는 했는데 이거 증축할 정도의 훈련장 정도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또 이렇게 해서 2억 상당으로 소규모로 지어놓고 또 내년이나 후년 가 갖고 “아, 이거 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또 해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번에 실내입원실하고 재활훈련장만 증축이 되면 큰 문제없이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재활해서 방생하고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선 거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금강수계법이 연말에 개정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은이라든지 옥천, 특히 문의면 쪽에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일 텐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소득 증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특대 1지역이기 때문에 문의 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은하고 옥천 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이, 여기 0.26 그거는 미미해서 그런가요?

예, 거의 뭐…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적은 규모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의 아니더라도 사실 옥천 같은 경우는 댐 때문에 피해를 그동안 그랬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한 걸로 보면 8조 9,000억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음식, 숙박업 같은 것도 그렇고 일반 건축물도 상당히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제 법이 통과되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이면 법이 시행되는데 그런 규제가 풀어져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반 건축물 그런 것들이 유스호스텔도 되고…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80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이상은 다 될 수 있고 음식·숙박업도 그 이상 크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졌는데요, 그것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고요,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갈지 아직 몰라서 저희가 지금 후속대책으로다가 사업부서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발굴해 봐라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유람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어느 규모는?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또 특대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현재는 아직 안 됩니다.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나 가스 이렇게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풀어다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것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그쪽의 전략과제로 같이 만들어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남대 쪽에 우리가 돈 들여서 지금 처리수를 무심천으로 방류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람선이나 기타 편의시설들을 어느 정도 또 풀어주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일정 규모, 400㎡ 이상이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평에 두물머리 같은 데 가보면 댐 주변에 정말 거기는 호화찬란 내지는 음식점에 사람이 뭐한 말로 미어져라 이럴 정도로 서울지역에서 막 밀려와서 장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천은 사실 밀려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점이나 숙박 이런 시설만 갖고서는 이게 소득증대에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를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규제만 풀린 것이지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못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부분이 더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따라붙어서 이 부분이 정말 옥천지역, 보은지역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집중력 있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 결심도 받았고요, 그거 가지고 환경부 가서 또 협의절차를 거치고 아마 상당히 어렵겠지만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서 성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