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현안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과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업개요상에 사업비 181억 원, 총사업비 181억 원 중에 국비 72억 4,000만 원, 지방비 99억 6,000만 원, 민자가 9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민자 9억 원은 5%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비중인데요.
도대체 이 민자 참여업체는 어떤 성격의 어떤 과정에서 이게 민자가 들어가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민자 9억 원 투자한 것이 향후 이 시설의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운영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은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산업을 우리 IT융합센터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태양광산업.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하향세로 접어들어 가지고 최근 삼사개월 안쪽에서는 아주 급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급락세로 접어들어 가지고 이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은 시절 다 갔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태양광산업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친환경에너지를 더욱더 개발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태양광산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적자생존의 시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동안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그런 생산자들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 치킨게임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됐고 수요·공급이 얼추 맞춰졌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과연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 태양광산업의 기술력 수준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들이 정부보조금에 의지한 산업성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철폐를 한다 했을 경우에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태양광산업이 스스로 설 수 있을는지도 의문스럽거든요. 또 일례로 제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전하고자 이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분별할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사업자들이 뛰어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숲을 파괴하고 태양광시설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숲을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고작 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지고 돈 몇 푼 벌겠다라고 수대에 걸쳐서 형성해 놓은 숲을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동안 태양광산업을 우리 정부의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또 나아가 세계적인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규제를 거의 받지 않다시피 이렇게 조장되어져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정말 좀 더 이 태양광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소음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주민들의 반작용, 저항들을 제가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소음은 없는 것인지 웅웅거림 같은 또 집열판으로 인한 반사에 의한 어떤 시력을 다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 미관상에도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인지 그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의 어떤 개발 방향이 구비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우리 충북TP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개선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터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분산자원통합관리실증센터와 관련돼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업 지금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얼마 더 확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다 완공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이거 완공된 모습 언제부터 운영 가동이 가능할까요? 2017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잘 협의하시고 더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전설명을 충실히 그동안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약하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다시피 청주에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에어로폴리스지구 내 복선전철 통과 또 충북선 복선전철 착공시기 등에 따라서 준공시기를 2018년에서 2년이 늦춰진 2020년, 이건 2지구의 얘기입니다. 1지구는 ’17년에서 ’18년으로 늦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 상에는 2017년 초 완공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건의안의 내용에 이 MRO산업 유망성을 인식한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부 정방과 상이한 사업방식을 주장하며 또 지역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도 다르고 이것이 과연 이 건의안이 우리 청주에 MRO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과연 호소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정된 이후에 이 건의안을 다시 심의를 해서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한번 모여서 원포인트로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