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K-ICT 육성을 위한 9대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이하 또 부장님들. 이 9대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치, 비전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김학철 그러면 정부가 몇 개년에 걸쳐서 얼마의 재원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김학철 2019년까지 5조 9,000억 원,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겠다,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이고 핵심 부처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K-ICT 분야를 육성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와 관련되어진 대형 산업들을 지금 소위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행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가지고 있는 이 K-ICT 분야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업무계획에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1건 정도,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발굴과제를 1건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 지금 보고하신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9대 전략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부정책에 맞춘 전략산업 발굴 수립과 관련된 게 1회는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금 9대 전략산업 안에만 하더라도 내용이 9개 대분야로다가 분류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데 이걸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전략발전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지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공모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연구원의 활동영역이 더 커져가는데 너무 적게 지금 목표치를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철 구색 맞추기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 9대 전략산업의 정말 중심기지로써 또 구체적인 그런 세부 발굴영역에서 정말 이 분야만큼은 우리 충청북도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목표를 잡으셔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예, 하여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정부 공모과제들 많이 따오시고 또 정부 지원도 최대한 많이 끌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물론 문화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산업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지식산업진흥원의 초점을,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정말 IT 또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정말 지식산업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중을 하셔야지 정말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그냥 다 아우러 가지고 분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올해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데 브라질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축구하고 카니발축제겠죠.

축구하고 카니발축제인데 이 카니발축제가 다음 달이면 아마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외신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상파울루주에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캄피나스시에서 카니발축제 지역축제를 매년 치러 왔는데 이 지역축제 치를 우리 돈 3억 8,000만 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이 지역축제를 과감히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한 포르투 페헤이라라고 하는 시도 30여 년간 치러오던 카니발축제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경제가 저유가 기조에 따라 가지고 경제도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재정도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말 브라질의 상징이자 아이콘이라고 하는 카니발축제까지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캄피나스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구급차를 샀다고 합니다. 정말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지역축제와 관련되어진 자치단체들의 재정긴축 사례는 우리 충청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작년에 2%대 성장률을 기록했죠. 재정 상황이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인 그런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정압박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긴축할 수밖에 없는 분야의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콘텐츠 개발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더 내실화를 다져 주시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성과 등을 더욱 더 신경쓰셔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히 하십시오. 김학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겠어요?

질의 없으세요? (…)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를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부업법이, 이자 상한선을 제한을 했었던 대부업법의 적용시한이 작년 12월 31일로 끝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시효를 연장시켜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원만한 그 법률안 타결이 잘 진행이 안 된 관계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금 그 대부업 이자 상한을 제한해 놓은 것이 족쇄가 풀린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끔 서민들이 이 고금리 대부업 사금융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질 지금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보의 의무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햇살론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도 차원의 어떤 홍보대책이라든가 예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학철 그 햇살론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셔 가지고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살론 제도를 정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금리로부터의 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도청 실무자예요.」 하는 이 있음)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서 이의영 위원님 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자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채무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채권추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도피자가 되지 않게끔 정말 저승사자가 아닌 수호천사가 될 수 있게끔 채권추심업무에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시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그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파가 엊그저께까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아주 혹독하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연구원 내에 어떤 시설동에 있는 작물들 혹시 냉해피해는 없으셨나요? 원장님. 김학철 충주, 제천지역이 영하 20℃에 육박하는 날이 한 이삼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김학철 사실 보면 참 이 복숭아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2위 정도 해당되죠?

김학철 음성이나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당한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방금 차선세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복숭아가 동해피해 또 냉해피해에 아주 취약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저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중 FTA 등 이런 시장개방에도 흔들림 없이 그래도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목이기도 한데 단점이 냉해피해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이 복숭아의 그런 추위에 강한 품종 개발을 위한 이런 연구소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작년부터 저희 차선세 원장님 잘 노력하고 계신 거 아는데 올해는 좀 실적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단어, 용어에 대한 설명 보충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논직파, 무논 점뿌림 직파죠, 무논 골뿌림 직파인가요?

그 용어정리를 한번 무논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김학철 아니 그러니까 ‘물논’ 원래의 의미는 물논인데 이게 ‘ㄹ’ 받침이 빠져나가서 ‘무논’이라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김학철 아, 그러니까 물논에 물이 담겨져 있는 논에다가 직파한다 이거죠?

김학철 그럼 그동안에 또 골뿌림이 있었고 점뿌림이 있었잖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김학철 그러면 골뿌림하고 점뿌림하고 차이는 어떻게 돼요? 김학철 제가 이렇게 용어를 여쭙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다 속기를 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또 많은 도민들이 의정에 관심을 둔 도민들이 살펴보시기도 하는데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최소한 그런 다음에 답변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철 박우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철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농촌자원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귀농인구가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심지역 인구 증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추세가 아주 현격하거든요. 청주, 오창, 증평 이런 곳들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지는 반면에 군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귀농 인구들인데 이 귀농 인구에 대한 현황조사가 혹시 농촌자원과에 준비가 되셨나요? 김학철 지난 한 해는 귀농 인구가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김학철 아마 구분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귀농 인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도에 없는 거죠, 그렇죠? 김학철 그럴 겁니다.

주민등록상으로만 그냥 시·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건 좀 곤란하겠고 귀농하고 귀촌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귀촌은 낙향해서 굳이 농사 안 지어도 다른 생계수단이 또 있고 연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골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곳에 내려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귀촌 인구들이고요.

사실 귀농 인구는 우리 농업으로다가 돌아오는 인구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인구들인데 지난 한 해 1만 6,000가구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정말 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구가 몇 퍼센트가 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가 과연 될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귀농 인구 또 귀농 농가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작업이, 사업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이라도.

지금 민간단체 중에 우리 귀농인 단체가 혹시 있는가요? 김학철 몇 개 시·군에서는 자발적으로 귀농인들이 정말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몇몇 분들이 또 주변에 지인들 끌어들여서 농촌으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도시인들을 정말 땅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 작업도 서둘러 주시고요.

올 하반기쯤 가서 그런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귀농인 조직이 형성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김학철 차선세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인사이동, 각 국에 우리 캡틴들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유독 많은 한 해인 거 같습니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조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로 미션을 받으신 임무를 부여받으신 각 과장님들, 소장님들 업무파악 조속히 끝내셔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중추로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