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저희 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로 취임한 전정애 여성발전센터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가 2016년 1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 정원은 39명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은 5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민,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중심으로 여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경제시장 틈새공략 창업교육 실시 등 빈틈없는 취업지원으로 2015년 충북의 여성고용률은 54.8%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50.7%입니다. 또한 아동·여성보호 민관 협력기구를 통한 취약가정에 대한 선제적 정책과 사회통합기반을 마련 건강가정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취약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으로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6년도 비전을 남녀가 다 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실현으로 설정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남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음 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10% 이상 소규모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양성평등학습 카툰 제작 및 다채널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에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행복지원단 운영, 여성문화제, 대학생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향상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현재 준공을 마치고 곧 여성발전센터로 인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희 도에서는 독립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 주도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1개 시·군 여성의 상생 민간 협력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정정책자문단 등 여성 참여 확대로 여성의 공공분야 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고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등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한층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전문화입니다. 먼저 여성 새로일하기 광역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 취업 지원기관 운영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취업지원으로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여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화 및 여성희망일터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초석을 다질 예정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직장적응 준비를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등 3개 여성인턴제를 통해 315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장체험의 기회와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도 고학력, 농촌, 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총 27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지원,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으로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새일 취업 축하 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인권 보호 및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상담 서비스 제공과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신설된 남부권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권역별 여성 폭력 상담소 설치를 촉진하여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아동·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 효율화와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4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교육비, 생계비, 난방비 지원 등으로 도내 4,793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 특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이 돌봄사업을 도내 11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실시하겠으며 공동육아 나눔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가족돌봄 등 건강가족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내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서비스센터 2개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대디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가족·자녀진로·직장고충 상담,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세상입니다. 청소년이 국가의 주역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을 통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건강한 성문화 사회분위기 조성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비롯한 동반자 프로그램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 포럼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창의적인 역량강화 및 활동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의 동아리 활동,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제천·진천의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을 비롯한 시·군 4개의 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을 이전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공감 연구·교육, 체감하는 양성평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양질의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도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여성 역사자료 구축 및 지역발전 속의 여성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충북 여성생애구술사 발간을 비롯하여 수요와 현장중심의 여성·가족문제 연구, 소통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등 4건의 조사연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집 발간 등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각종 성주류화정책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성별분리통계 발간 등 성주류화정책 연구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등 여성 인재·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생활공감·인문학·여성학 아카데미 등 맞춤형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민 온 가족 행복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한 구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의 치유와 인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26쪽에서 27쪽까지의 201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관실, 여성발전센터 직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도민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주시고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잭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7쪽에 밑에 보면 ’17년 목표로 해서 충북 여성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은 타 시도 랑 비교해서 저희 충북이 여성재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타 시도와의 관련성 비교도 필요성의 하나입니다만 여성재단이라는 것은 민이 관과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여성재단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끝에 연구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문화상생, 협력까지 지금 발전센터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그 역할을 민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는 행자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도내 여러분들과 다시 의논해서 행자부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도 여성재단에 대한 윤곽을 다시 간담회 때 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재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 어떻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타 시도에는 얼마나 재단이 설립돼 있어요?

지금 타 시도에는 저희 충북을 빼놓고는 세종시 빼놓고 모든 15개 시도가 재단을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하면 이제 도에서 다 출자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 출연·출자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재단이 되면 사업소하고의 다른 차이점은 직접 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 도가 출연·출자도 합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런 재단 설립하고 하면 도민의 혈세도 자꾸 증가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또 민관 거버넌스체계로 함께한다는 의미에서는 민이 여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충북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는 때로는 어렵더라도 위원님의 고견을 통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에 민은 어디를 말하고 관은 또 어디입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위해서는 저희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시단은 지금 저희 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8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충청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주 스카우트 충북연맹, 청소년 화랑단 연맹,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청소년행복세상 충북 서부지부 청주 4개 그리고 충주 2개, 청소년보호연맹 충청지부, 청소년보호순찰대 그리고 진천 하나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해서 8개 단체입니다.

그거는 민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민이죠?

네, 민입니다.

관은?

관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도랑 같이 하기 때문에 민관일 때는 충청북도, 그리고 시·군에 나갔을 때는 시·군 공무원 그래서 아마 관, 민 이렇게 저희가 협의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유해환경 근절 이 민관이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유해환경 같은 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은 유해환경을 어떻게 정말 민이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희가 신고, 적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자체를 계도할 수 있지만 그 업주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절이라는 단어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단속하고 감시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는 이들이 이제 어떤 경찰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의 단속내용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발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정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중·고등학교는 현장에서도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교직에 있을 때 학생부장하고 뭐하고 해서 교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유해환경업소 같은 데 극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말로만 계획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사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잘못하면 망신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만 교육자로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가담하고 뭐하다 보면 잘못하면 얻어맞고 욕먹고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 현직에서 떠난 지도 한 10년이 넘는데 그전에도 그런 학생들 유해업소 또 유해환경 그런 데를 근절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고 또 사법권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학생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원님 규범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정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그걸 누가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시행정의 어떤 한 표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정이라는 어떤 표현 그리고 어떤 관심의 촉구라는 차원에서 때로는 형식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 다른 분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합세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경찰처럼 이들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고 참 좋은 일인데, 이거 그렇게까지 되기도 어렵거니와 할 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십사 오 년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하고 또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합동으로 그런 지도를 계몽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계획을 짜 가지고 모여서 회의만 하고 현장에 나갈 때는 나가서 서로 조 짜 가지고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도 때리고 여러 가지 폭언도 하고 이런 현실인데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을는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참여를 할 건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고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뭐하는 이런 선생님들과 사법권을 가진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도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욕만 앞세우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더 여러 가지 지침,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더 살펴서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가 한번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여성플라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언젠가부터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북에서는 여성플라자가 건립이 되면서 혹시나 각 여성단체끼리만의 또 여성만을 위한 여성만의 끼리라는 아집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관계도 여성으로서의 여성단체에서 해 주실 모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성의 마음이 더 넓어서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성플라자가 생기면서 향후 지금 여성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이 이미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 단체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는 걸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들만의 아집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다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여성플라자 또 향후에는 여성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변혜정 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곽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출범한 미래전략기획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예산성립,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구성·운영 조례 및 지급규정 제정, 프로젝트 발굴 등 단기간에 업무를 내실 있고 보람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고견으로 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정책대안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은 1단 3팀에서 1단 2팀으로, 정원은 11명에서 9명으로 변경되고, 4%경제 관련 사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프로젝트 발굴사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분장사무가 조정되었습니다. 2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15년 주요성과로는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과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발굴 관련 제도 마련 및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출범하여 프로젝트 발굴·기획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프로젝트 대상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기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충북 미래 100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의 잠재역량을 결집하는 프로젝트 발굴·기획 기능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 비전은 충북 미래 100년 기반구축에 두고 대형 프로젝트 발굴·기획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 완벽한 사업기획을 통한 사업화 실행률 제고, 프로젝트 사후관리 철저를 이행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은 대형프로젝트 발굴·기획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의 저성장 등 행정여건 변혁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북도의 미래비전, 방향, 전략 마련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 사업기획을 통한 사업화, 프로젝트 사후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도내 주요 연구기관, 경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부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발굴 협력시스템 운용 강화를 위해 충북발전연구원, 충북TP, 시·군과 프로젝트 발굴 협업을 추진하고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발굴 여건을 조성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완벽한 사업기획을 통한 사업화 실행률 제고입니다. 사업기획화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발굴된 프로젝트의 실행화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소관 부처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프로젝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상황, 예산반영 등 추진상황을 DB로 구축하고, 미기획사업은 성공·실패 사례분석 후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발굴된 프로젝트를 누진적으로 관리하며 기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진행상황 및 추진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연구타운 조성 필요에 따라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기단계부터 해당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충북 R&D 사업의 지속적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곽영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요,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발굴 여건 조성,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를 새로 한다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곽영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년 먹거리 발굴에 대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참석대상은 이제 도민하고 공무원하고 기관·단체장님 포함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공모대회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한다는 건데 100년 먹거리에 대한 사업,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 아래 공모도 하고 뭐하는 거지, 그냥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냥 공모를 하면 무슨 내용의 공모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도민이나 또 모든 분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뭐를 제안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근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 주로 어떠한 유형으로 먹거리를 발굴할 건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곽영학입니다.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 4%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100년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제 정부 예타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비교적 소규모보다는 대형기획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글쎄,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으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뭐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면 음식점 개발을 하는 건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먹거리라니까 우선 식당 같은 것, 음식점 이런 것 개발하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인 사업 같은 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냥 이거 공모한다고 해서 무슨 식당을 어디다 해야 되겠느니 뭐니 이런 것만 나오면 그게 됩니까? 공모를 할 때는 기준을 두고서 이런 분야로다가 공모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거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공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라니까 그냥 음식점 같은 것 이런 거를 공모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착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로 공모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근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응모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응모자들이 구상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응모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곽영학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