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몇 분들 새로 부임을 하셔서 첫 번째 뵙기도 하고, 또 상황에 대한 인지나 업무확인도 지금 하고 있는 차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보고사항 중에서 전체적인 거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교육계가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의 정치적 격랑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잘못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애초에 2011년도에 5살만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요예측이 틀리면서 약 10조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의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현장 교육장들과의 대화가 부족함으로 해서 이것을 내부에서 완충시키거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 어디서 돈이 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정쟁화시켜 버리면 교육계 전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빠져들면서 정상적인 교육행정에 전념해야 될 교육계가 전부 정쟁화되는 데 지금 빠져있게 되고, 의회가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양쪽의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육으로 보면 전혀 하등의 쓸모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누리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계획된 플랜들이 필요하다, 내부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충북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뭐 교과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든 기재부에서 다시 편성이 되든 다시 논의가 돼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든 혹은 그게 안 되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예산을 어린이집 과정으로 돌려야 되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든 간에 어쨌든 차선의 방책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교육계 내부의 충격을 완화시킬 연착륙작전들을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올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정쟁화시키고 그거를 어쨌든 이번 4월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이나 새로 되신 행정관리국장님의 최대 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풀리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감당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두 분을 뵈었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계획은 좀 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 얘기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교육청에서도 상반기 예산을 중심으로 편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1년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당을 해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어쨌든 어제 자, 그제 자 신문 보니까 이미 예산배치를 한 지역 교육청에서 문제가 다른 곳에 가야 될 초·중·고·유치원에 가야 될 예산들을 못 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감당을 어떤 결과든 내야 된다면 그거를 감당할만한 내부적인 준비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올해 관통하는 키워드의 두 번째인 무상급식을 빼놓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청이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저런 식의 공세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저는 마뜩치가 않습니다, 교육청이든 뭐 어디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거칠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모티브가 지금 필요한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계에 또 새로 되신 분들과 또 남아 계셨던 또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서 올 상반기를 가게 할 수는 없겠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세워서 의회를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가요? 저는 지난 교육감시절부터 이렇게 교육계를 봐오면서 지자체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지자체나 혹은 의회도 그렇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대응이나 대처하는 게 굉장히 발 빠르고 수려합니다.

교육청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면서 제대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정치적 문제로 정쟁화시키면 교육청이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원래 투박하고 거칠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교육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만약에 교육청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학교가 안정화되는 것, 어떻게 학교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지,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 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의회에 뾰족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 공개 무슨 발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학교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해방 이후 교육이 굉장히 성장을 해오면서 학교교육을 변화시킨 최대의 성과로 이미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혁신학교의 실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여전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만한 꺼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의 의구심이 많아서 예산도 삭감되고 있고 그런 지경에서,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성공시켜야 될 일은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다 의회가 막아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성공시킨 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예산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혁신학교를 여전히 우리 위원들을 100% 납득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더 나가기가 계속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당연히 지금 학교 현재 상태는 안 된다고 다 느끼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마치 진보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방식의 학교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현재 보수적인 정부라고 일컫는 데가 지금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학교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자유학기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 쓰던 거나 여러 가지가 의회의 어떤 결정이나 의구심에 대해서 털어내지 못 한 건 의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들을 밝혀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쟁화되면 될수록 충북교육계는 얻는 게 없다. 현재 충북교육계를 지켜 오셨던 여기 계신 분들은 선출직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또 그런 풍랑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정시켜야 될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요것과 관련이 없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체육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과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봐오면 약 100억 정도를 1년에 학교체육과 관련되어서 쓰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대충 보면 약 한 36억 정도가 강사인건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60억 정도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지난 몇 년간 갖습니다.

여전히 저도 우리 충북체육이 가서 전국체전에서 3등 했다, 몇 등 했다 그러면 기분 좋죠. 현장에 가서 응원하면서도 이기기를 바라지 누가 지는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유난히 충북교육이 전국 대비 보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100억 중에 거의 대부분 칠팔십 프로를 엘리트교육에 써가면서 소수의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의 전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비를 써야 되는 건지,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서. 이 문제는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전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뜩이나 운동량 부족하고 비만 문제 계속 생기고 이런 아이들 함께 체육 하는 것도 좋고 거기다가 등수까지 높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제는 이전의 교육감님들이 계속 노력을 해 오셔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와 자원들도 많이 발생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보편적 체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공론화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체장이 누가 되든 단체장이 되면 자기가 꿈꿨었던 비전에 대한 또 약속했었던,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비전들을 펼쳐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 왔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현 직이 운영을 하려고 하니 이미 이전 단체장에 의해서 운영되던 방식이어서 자기의 일을 펼치기는 좀 어려워서 누가 단체장이 되든 조직개편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전 교육감님께도 계속 주장을 해 왔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일반직들이 지난 10년 동안 28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엔 비정규직이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본청에는 108명인가요? 106명인가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는 계속 비대해지면서 정작 일할 사람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해 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을 포함해서 너무 머리가 비대합니다. 그래서 전산직원도 전부 학교로 보내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었던 바고, 지금 작은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분들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머리는 자꾸 작게 하고 밑에서 일할 손발을 늘려라 이게 기본적인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 40명이나 50명쯤 줄였으면 했는데 겨우 열몇 명 줄인 것 가지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런 반발들은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여쭙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우선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입법예고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가 언제쯤이죠? 그러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성명서가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시위는 언제 했죠?

어쨌든 입법예고가 되어서 의견수렴기간이 아닌데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바로 반발이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장학사 선발 관련되어서 입법예고 됐을 때에 학교 현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장학사의 선발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젊은 사람들이 장학사가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 내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걸, 그것도 중진급, 근데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기간에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됐죠. 그때 그분들이 데모하셨나요?

시위 안 하셨죠? 그냥 의견수렴을 하셨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입법예고기간에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정쟁화시키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의견수렴이 끝나고 이게 집행이 된, 의회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 열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회에 노력하고 하는 건 봤어도. 그래서 반발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감, 이번 신임 교육감 들어오셔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견수렴기간에 내용을 바꾼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교육감은 소통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은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과 소통해서 그걸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연구용역 나온 거하고 짜 가지고 발표를 하죠.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의견 발표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방법이 하필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어떤 방식과는 상이하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견수렴과정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됐던 것에 대해서 조율이 됐죠?

그래서 의견 제출했었던 쪽의 입장은 이 의견 조율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내부 반발이나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된 건 없어진 거죠. 반대의견은 일부 있으나 그것이 이렇게 다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이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큰 폭으로 과감하게 혁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을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조직운영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몇 번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본질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공보관을 장학관, 단체협약 문제도 할 말 많은데 급식업무를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조직 내에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기풍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 여기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이런 조직개혁에 대해서 반발하셨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 반박자료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보잘 것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 선출된 교육감을 고립화시킵니다. 저는 이번의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내부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극상처럼 보이는 이렇게 문제를 서투르게 밖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 교육청에 대해서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 이거하는 것 요 정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당할 소지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 관료화되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도 관료화되니까. 그래서 선출직이 필요한 거고, 선출직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집단적 반발처럼 보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제가 있는 동안에 노조 측에서 단 한 번도 단체교섭한다는 거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단체교섭 빨리 하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더 하게 해 달라고 오히려 교육청을 닦달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간데없고 단체장의 발목잡기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엄중하게 자체 어떤 검열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촉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개혁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도대체가 부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원점부터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다 됐고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감정적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과 다른 건이 같다고 생각하지… 이게 다른 건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운영은 단체장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못 한 이유는 교육감이 계속적으로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조직개편은 뒤로 미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직개편을 가지고 자기 일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좀 해 보겠다고 내놓은 건데 이거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이건 저는 의회가 단체장 일하고자 하는 거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 몇 번 얘기를 들어도 부결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고 원점부터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광희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7명 감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지금 본청에 너무 많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권이라 하면 몇 등쯤 됩니까? 좋아하는 1등쯤 되십니까? 지금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몇 년간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감축을 제 생각 같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로 보내고요. 학교에 지금 행정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업무가 과다해서 몇 년 전에 자살하신 분도 사실은 행정업무 증가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70여 학교에 인원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