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U안심서비스 사업에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U안심서비스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약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업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내 유치원 원아모집 대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아특수교육과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창의 모 유치원 아동폭력사건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아시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교사 선생님 구속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보고 받은 게 어떤 보고까지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부 유치원 일인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사고가 터진 유치원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 재롱잔치에, 북한사회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이 넘도록 지금, 뭐 학부모들은 대부분 제가 거기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진 알고는 계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원장님하고 거기 선생님들이 성과주의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재롱잔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에서 봤을 때?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은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1년 끝나고 재롱잔치가 마무리하는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으면서 부모님들한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이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성과주의로 지금까지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심하게 그런 거를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경찰 쪽에서 내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인가요, 시설과 소관인가요? 하나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성중학교의 강당 문제에 대해서, 다목적강당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작년에 저희가 이전한 거죠?

거기 강당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던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2016년도 첫날인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강당을 가 보니까 강당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스쿼시 코트를 두 군데를 해 놨는데, 혹시 시설과장님 스쿼시 한 코트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다 수입품이죠? 그 바닥부터 국제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 스쿼시, 예전에 시설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죠?

거기 왜 스쿼시장이 들어갔는지 그 내용도 충분히 아시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스쿼시장 두 코트하고 한 코트가 이제, 나머지는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농구장도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다목적강당이지 활용가치는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안이 과연 지금 시설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1년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은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만나보고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쪽의 책임이다, 저쪽의 책임이다 얘기만 하시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라는 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고 지금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 점에 대해서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에서 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운동부에 대한 투명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모 코치가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모 언론에서도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폭력사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비쳐지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운동부 아이들이, 그뿐만 아니라 운동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종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행으로 우리 코치선생님들이나 지도자께서 또 선배들이 폭행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서도 올해 소년체전도 있고 다양한 운동부 아이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본부터 이렇게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운동부만의 운영 중에서 투명하게, 투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과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과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명칭 단순변경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에 따른 행정낭비가 우려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개편에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낭비와 혼란이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관련 조례 11건 및 그다음에 관련 규칙 및 내부규정 등 후속조치에 따른 행정낭비도 우려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