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피곤하시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 예산심사 기간은 15. 16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 입니다.

위원님들 전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한걸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되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 부터 입니다.

지난번에 상가축제 지원 여기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만원이 모자라서 또 세웠습니까?

예, 500만원.

무엇하는데 모자랍니까?

사실 상가축제를 하는데 작년에 한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얼마들었어요?

작년에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2,000만원 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보조해야 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점이 있습니다.

상가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시가 이걸 보조를 해야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올해까지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전부터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지원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번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올해 1,5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작년에 1,000만원을 상가축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 1,500만원 500 만원 인상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축제를 하고 경비가 적다고 사실 여기 김성수 위원님이…

이 상가축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 목적과 뭐 어떤것을 합니까?

술 먹기, 우유 먹기…

제가 말씀 드릴께요. 상가축제를 우리 김두봉 위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성격상 분위기를 내가 말씀드릴께요. 경주 중앙상가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은 조흥은행 앞에서 부터 옛날 본도가 까지 그다음에 경주백화점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경주역 쪽으로 신라백화점까지 또 신라백화점에서 돼지국밥 사거리 쪽으로 여기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패션쇼는 중앙거리에서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거기에 먹거리도 하고 또 팔씨름 또는 맥주 빨리먹기 등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몇백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친선 줄달리기 이런씩으로 여러가지 상가 번영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은 예산은 적고 할인은 많은데 전체 예산은 제가 집행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외국 관광객에게 경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다 집행되다 보니까 작년에 1,500만원이 좀 적으니까 이것은 순수 하게 번영회에서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부족금액을 지원을 요청한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봉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빨리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자산취득비부터 하나하나 대충 훑어 주세요.

예,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 자산취득비로 이게 감되고 이것은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167, 168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향토자료 발굴사업 조사 지원에 1,000만원, 국비가 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 사업에 3,000만원인데 국비가 1,900만원 보조사업이고 이달의 문화 유물사업으로 800원인데 국비가 4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국 국악대제전 경비에 이것도 5,500만원인데 앞에 것이 감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18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앞에 장에서 감되고 이쪽 장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건천 도서관 책구입니다. 169페이지에 시설비 안강 읍민도서관에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가지고 도서관을 짓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이것도 400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96 국악대공연 개최비가 4,5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이것도 앞에 장…

잠깐만요, 이것 앞에서 전액 삭감했는 부분 입니까, 이게.

167페이지에 감되었는 것이 이 과목으로 왔습니다.

설명하세요.

170페이지 외동 유도회관 건립에 1억을 얹었습니다. 위치는 입실리 1344번지에 면적은 173평방미터 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유지이고 거기에다가 2층을 지을 계획 입니다.

이것 1억 가지고 짓습니까, 몇평 짓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아직 협조는 못했습니다.

이것 시비죠?

예, 시비 입니다.

시비인데 이게 몇번지요?

입실리 1344-134번지인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입니까?

예,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현재 경노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낡아서 이걸 해체하고 2층에는 경노당을 하고… 2층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빨리 설명하세요. 위원님들 의문나는것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총괄적으로 물으세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경주역사 지도제작에 5,000만원을니다. 이것은 현재 박물관에서 95년도에 5,000만원을 줬고 96년도에 5,000만원 1억으로 년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 박물관에 이전하는 겁니까?

예, 박물관에 이전하는 겁니다

170페이지 경주역사 지도제작이 뭡니까?

이것은 경주지역의 전체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도면상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다. 어느지구에 어느위치에 이것을 박물관에서 완전히 맡아서 경주지역 전체를 하나 만듭니다. 17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경주 남고루에 4,200만원, 성동리 전량지 정비에 2억 4,800만원, 경주읍성정비에 4억 4,200만원, 분황사 석탑정비에 9,100만원, 황룡사 정비에 4억 2,100만원, 노동.노서고분군에 4억 4,200만원, 금척리고분군에 2억 1,400만원, 문무대왕릉 정비에 5억 7,100만원, 월성사적지 정비에 3억 6,400만원, 경주 임해정 정비에 1억 4,200만원, 천관사리 정비에 4,200만원, 황남고분군 토지매입에 4억 6,400만원, 황오고분군 정비에 2억 2,800만원, 인왕고분군 정비에 1억 700만원, 진평왕릉 정비에 5,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노동.노서 고분군 정비에 2,970만원, 이것은 철잭장비 이런것을 하겠습니다. 경주 남산 입곡석 불두는 몸체 파손되었는 것을 이것을 부치는 겁니다. 이게 470만원, 양동마을 정비에 4억 9,600만원, 이원봉 가옥정비 배수화 하는데 930만원, 양동 강학당 정비에 곳간채 보수 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재매정 정비에 6,100만원, 무장사지 3층 석탑정비에 2,800만원 명활산성 정비에 6,500만원, 진평왕릉 정비에 5,600만원, 지마왕릉 정비에 4,200만원, 수봉정 정비에 8,800만원 장항사지 정비에 이것은 석축 입니다. 6,800만원, 천군리 3층 석탑 보수에 2,300만원,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보수에 8,100만원,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보수에 이것도 균열된 것을 접착하는 겁니다 8,500만원, 기림사 대적 광적 보수에 4억 1,500만원, 양동 이희태 가옥보수에 4,8000만원 입니다. 그밑에 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에는 양동마을 정비에 초가지붕을 잇는 겁니다, 이게 5,000만원. 지방단체 대행사업비로 분황사 석탑정비 이것은 발굴하는 겁니다, 5,100만원. 흥륜사지 정비에 5,7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하는 것이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 탑입니다. 이것은 금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2,800만원, 육의당 보수 외동 제네에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이씨 삼강묘비 보수가 3,000만원 입니다. 밑에것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안강, 현곡, 강동에 올해 9,000만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탑 정비 발굴하는데 5,000만원, 그밑에는 실시 설계비 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내남 용산서원 보수 5,700만원, 통일전 화장실 신축공사에 7,600만원, 강동 운곡서원 보수에 4,700만원, 양북 호암리 매월당 김시습 사당보수 하는데 1,800만원, 보리사 화장실 신축에 4,900만원, 안강 산대 덕산서사 보수하는데 3,7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것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문화과는 끝입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 20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억이고 전입금이 사적관리 사무소가 1억 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사찰수입이 실지로는 안들어 왔습니다만 들어온다고 보고 2억 7,100만원 이것은 안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시.도비 보조가 1억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신라문화재 회의서류 및 계획서 유인에 400만원, 초청장유인 120만원, 승차 입장권 22만 5,000원, 반회보 특보 내는데 120만원, 경축스티커 제작에 120만원, 임시 주차장 표시판 하는데 12만원, 행사 종목별 표지판에 54만원, 고유제 지내는 표지판을 12만원, 방향표시판 이것은 행사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5만원. 인, 차량 통제표지판에 4만원, 주차장 표지판에 18만원, 주차금지 표지판에 18만원, 시가행진 피켓 12개에 21만 6,000원, 기치제작 스텐드에 깃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84만원, 화랑.원하 인증패 제작하는데 108만원, 대형 축등 제작하는데 50만원, 가로축등 제작하는데 400만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상장용지 및 바인더 90만원, 리본제작하는데 125만원, 포스타 및 프로그램 발송 포장지 18만원, 행사기록 사진촬영 하는데 99만 5,000원, 행사종사원 모자 262만 5,000원, 간이 프로그램 제작에 45만원, 교통표지판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입장카드하는데 27만 5,000원, 입장료 150만원, 신라문화재 행사 참여 유공자 및 내외 귀빈 기념품 750만원, 귀빈용 봉투 30만원, 참여서한문을 보내는데 3만 6,000원, 감사 서한문 3만 6,000원, 홍보전단에 60만원, 문구 구입에 20만원, 회계장부에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는 이것은 학술지 발표하는데 80만원, 포스타 프로그램 발송하는데 110만원, 이것은 우표로 합니다. 초청장 발송하는데 22만원, 우표구입에 11만원, 전화 사용료 144만원, 행사장 임시 전화 사용료에 36만원, 차량보험에 41만 2,000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선양회 연구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260만원, 그다음째 급양비로는 신라문화 행사장 공사하는 급식 3일간에 1,000만원, 행사계획 수립 및 야간근무자 급식에 360만원, 임차료는 줄다리기 행사장 마이크 설치하는데 100만원, 비상발전기를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에 봉고 9인승에 153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10만원 입니다. 재료비로 경축 등 게양 및 철거하는 인건비가 71만 7,000원, 주요행사장 주변 잡초 제거 및 정리하는데 119만원, 문화재 행사 장비정리 인부 47만 8,000원, 서제장 제단 설치및 철거 인부임 95만 6,000원, 신라문화재 행사업무 보조인부가 150일 잡고 358만원 입니다. 여비로서 신라문화재 업무추진에 8,00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라문화재 설명회 참석자 이것은 두번정도 시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오찬제공에 175만원, 신라문화재 운영 지도교사 격려금으로 300만원, 행사참여 기관단체 실무자 초청 오찬에 390만원, 도단위 기관장 및 지방인사 초청오찬에 250만원 참여 봉사단체 만찬에 150만원, 행사협조 기관단체 만찬에 200만원, 단위 문화행사 격려금에 700만원, 가장행렬 및 민속행사 준비 기관단체 격려하는데 읍면동에 20만원씩 해서 800만원, 자매도시 문화교류 초청 만찬에 200만원,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오찬에 200만원, 선양회 연구위원 참석자 실비보상에 338만원, 행사장 경비 및 교통정리 요원 급식에 945만원, 신라문화재 행사 주관단체 임직원 지방견학에 750만원, 신라문화제 행사 유공민간인 사례금으로 600만원, 문화예술 행사 장려금에 1,520만원, 이것은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자매도시 초청 4개국 9개도시에 숙박비, 식비, 관광버스 임차, 기념품 하는데 3,225만원, 민간위탁금에 신라문화재 행사 제전하는데 서재지내는데 100만원, 파제 50만원, 시벌향연에 250만원, 고유제 무용무액에 250만원, 차비인 서재시 제사를 지키는 병사에 300만원, 헌관복 차비인복 신라복 세탁에 105만원 광목 및 오색포 구입에 20만원, 고적대 시가행진에 7,800만원, 가배놀이 6,000만원, 택견시연에 2,000만원, 차산농악 3,000만원, 공처농요 3,000만원, 그네뛰기 4,000만원, 씨름대회 2억, 한시백일장에 5,000만원, 미술 실기대회 3,000만원, 사물놀이 3,000만원, 수석 전시회 5,000만원, 분재 전시회 5,000만원, 우리농산물 전시에 9,000만원, 참여단체 지원 2개단체 5,000 만원, 행사장정비 서제장, 씨름장, 궁도장 등에 5,000만원, 신라복 제작에 1.500만원, 경축시가행진 참여단체 지원에 2,000만원, 불교행사, 영산대재, 학술분야에 학술발표회 5,000만원, 문화재 해설에 2,000만원, 홍보하는데, 종합평가지 발간에 2,500만원, V.T.R 제작에 1억 2,000만원, 민속행사 3억 2,000만원, 대취타 6,000만원, 관창무 7,000만원, 동체싸움 7,000만원, 바라춤 6,000만원, 비천무 6,000만원, 문화예술 8억 5,300만원,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 4,800만원, 연극공연 4,000만원, 한글 백일장 2,500만원, 음악 발표회 2,500만원, 교향악단 연주회 2,500만원, 축제 사진촬영대회 3,000만원, 신라미술대전 4억 8,000만원, 신라문화 학술지 발간 1억 8,000만원, 가장행렬장 개.보수 및 제작 9,000만원, 왕.왕비어가 외 24종 5,500만원, 국악의상 및 장비수리 3,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억 500마원, 포스타 도안 및 제작 2억 4,500만원, 고유제무용무악 하는데 200 만원 줄다리기 상에 3,000만원, 어린이 무용단 육성 8,000만원, 제기 구입에 400만원, 아취탑 및 안내판 도안하는데 1,500만원, 차양모자 서재시에 하는데 7,800만원, 가장 행렬 경연시상에 1,300만원 1등이 500만원, 2등이, 300만원, 3등이 200만원, 장려상에 300만원, 이동식제단 보수하는데 4,000만원, 민간이전으로 가장행렬 읍면동 가장행렬에 10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가장행렬 10개교에 5억, 화랑 원화 선발대회에 1억 7,000만원, 불꽃놀이에 2억 줄다리기에 1억 4,000만원, 궁도대회 1억 3,000만원, 시설비로는 임시전화 가설하는데 33만원, 임시 전기시설하는데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신라문화재는 기본계획에 한 1월, 2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 지우면은 약간 변동이 좀 있지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신라문화재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6억 7,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신라문화재 지내는데 수입은 있습니까, 없지요?

수입은 없습니다. 문화행사기 때문에 수입성하고는 별개 입니다.

도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현재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전번에 우리가 2억을 해줄려고 했는데 만약에 불국사하고 안되면은 추경에 1억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는 도단위 행사 입니까?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처는 어디입니까?

주관은 경주시가 되고 주체는 경상북도 입니다.

주체가 경상북도 입니까?

지금까지 선양회비로 했기 때문에 선양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양회비는 이제 안들어오는 겁니까?

안들어 온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자금조달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전부 맡든지 해야됩니다. 내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서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167페이지 시민합창단 보조 이것 올해 처음이죠.

이게 전에부터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시립합창단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합창단에 보면은 각 동별인가 합창대회가 이번에 오고가고 그랬죠.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은 있는데.

현재 시민합창단 보조가 1,200만원에서 3,200만원 같으면은 2,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봉급 줍니까?

이제 시립합창단을 만들면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 합창단 봉급입니까, 아니면 어떤것을 보조합니까?

상임위원이 정식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식 근무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근무를 해서 이게 2,000만원이 한꺼번에 증액이 되는지.

전에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공연을 한번씩 했는데…

어디가도 시민합창단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또는 조예가 있으면서 하나의 이것도 봉사입니다. 사회봉사 아닙니까, 참여하는 봉사인데 그런뜻을 가지고 하지 만약에 봉급을 준다고 하면은.

봉급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건비 일부…

아니죠, 일부라도 이게 1,2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합창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이제는 정식 시립 합창단으로…

위에 고적대 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작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해볼려고 하니까, 올해 추진해 볼려고 하니까 시 관내에는 16개인데 국교가 15개 팀,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에 하나 있고 도내에는 국교가 14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2개가 있어서 그 문제점으로 도행사로 추진할 시 중학교 참가팀이 없었고 국교행사로 추진할시 내용이 비슷해서 이게 너무 단조로운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고 해외팀을 초청할려고 하니까 경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관내 학교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출전학교에서 출전경비를 내어놔라 이래서 사실 올해는 못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을…

8,000만원이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에 정리되어 옵니까, 삭감으로?

내년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계획은 외국인하고 초청해서 신라문화재때 같이 하도록 해라고 하니 사실 이것 가지고는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해외까지 할려고 하면은.

올해 국내에도 안하면서 내년에 국외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16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수정안에 삭감조치된 것을 보면은 지방문화원사업 전액감, 전국 국악대전 경비 전액감, 충효교실 운영 전액감, 그 다음 96국악 대공연 개최비 전액감, 이렇게 감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신에 다른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더 불어 나가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국 국악대제전 경비 내지 방금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면은 저희들 시비로 충당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삭감조치된 것 아닙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기에는 과목 구조로 보면은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168페이지에 사업 예산으로 가면서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구조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삭감조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줄 상상을 못하고 시비로 일단 충당한 거죠.

시비충당했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팀을 짜서 시간을 쫓겨가면 조정을 많이 안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잘못되었죠.

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민합창단 보조부터 제가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원래 당초 예산요구가 3,200만원 이였습니까?

1,200만원 이였습니다.

아니, 과에서 당초에 요구했을때.

3,000만원 이였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우리 본예산에 1,200만원이 안되었습니까?

2,000만원.

2,000만원이였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이전비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문화과에서도 민간이전비가 좀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과 자체에 우리 경주에 걸맞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또 경상비에 민간이전비가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돈에 따라서 우리 자체가 내일이라고 행사를 할려고 하다가 우리가 도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로비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게 국비사업으로 과목이 바뀌고 도비가 내려오면은 도비사업으로 과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전체사업을 지정을 도비사업을 지정을 좀 해준다든가 국비책정을 해서 나머지는 시비를 책정하는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을 도나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지정을 하지요. 업무 자체를.

예, 돈에 따라서.

돈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지요.

예, 여기는 문화재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 지방자치단체 보조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70%, 도가 15%, 시가 15% 부담을 하고 도 문화재에 한에서는 도가 50% 시가 50%, 그래서 여기서 시설 부대비와 설계용역비와 시설비를 나누다 보면은 이 국도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우리시가 부담하는 %테이지는 몇%라고 그랬습니까?

국비사업에는 15%이고, 도비는 50%입니다.

그래서 엑스내지 엑스 위에 영이 하나 더 붙은 부분에는 그것은 도비로 봐야되고 엑스는 국비고.

이것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 부대비에 있는것 하고 또 설계용역비와 똑같이 딱 봐야 알지 안그러면 잘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항목을 지정해서 국도비를 보조해서 지정하는 부분에는 우리 기획실 내지 문화과 자체에서 이것을 지정하지요.

에, 문화과에서 신청할때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은 작년에 어차피 있었는 계속사업 같으면은 우리가 시비로 일단 요구를 합니다. 해서 예산심의 기법인데 국비가 내려오면은 덮어 쉬운다고 합니다. 기 예산을 1억 책정해 놨는데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은 5,000만원 거기에 다가 엑스 표시만 해버리면 시비 5,000만원이 빠져서 딴 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비로 책정해 놨다가 로비를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은 재원표시만 해버리면은 그 돈만큼 그 돈이 빠져서 딴 사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간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오면은 50억을 어디에다 붙혀도 붙이기는 붙혀야 될것 아닙니까?

예, 붙히면 시비책정 된것은 그만치 득을 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비가 한꺼번에 뭉터기로 오는것이 아니고 기구별로 이게 얼마 얼마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자체요구는 시비를 자체에서 정리해 버릴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박헌오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16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당초예산에 올려 놨다가 도비가 보조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린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올 줄 알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만약에 이걸 다 도비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당초 예산을 할때는 도비 결정 안내려 옵니다. 뒤에 수정예산 할때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가내시로.

가내시가 뒤에 내려옵니다.

가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가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올린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해놓고 그뒤에 도비가 내시가 …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요구를 했을 때에 기획실 자체에서 이것을 배정을 사실 못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 내지 국비를.

예,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예산편성할때에 보통 9월달부터 신년도 예산편성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다가 1주일 전에 예산서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 이상 작업을 합니다. 할때는 이것이 아직 불확실한 것은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불확실한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놨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과목이 변경되어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과목만 변경 시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과에 내년 96년도에 총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까지의 삭감조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산정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일 뒤장에 보시면은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수정이 이대로 된다고 하면은 102억 6,300만원 입니다.

문화과에서 96년도에 총사업비 자체에 경상부터 시작해서 전체요구액이 102억이다.

사실 문화재 정비는 이것은 시비로 한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년차 1년계획이 생기니까 96년도에는 우리 문화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쭉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요구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년간 요구했는 것이 국비 부담액 하고 전체할것 같으면 우리가 540억인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계획에 보면요 한 560억 됩니다. 560억 중에 102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항목에 도비내지 국비내지 시비가 책정된 부분에 본예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에 일단 시작을 해서 추경에 96년도에 꼭히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분명히 추경에 올릴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 되기 때문에 딱 이것을 얼마 더…

아니, 이 항목 자체에만 예산안 요구했는 이 금액에만.

그 금액에도 그렇습니다.

사업 다 있습니까?

예,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해서 100%다 완료되면 괜찮은데 그냥 몇평 땅사고…

아니, 이 자체에 예산서 요구해 놓은 항목 금액 중에 추경에도 몇% 보태어야 되고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남고루 정비라고 해서 토지매입해서 한 4,200만원 드는 이것도 일부 슬쩍 슬쩍 걸치는 거지요.

이 선정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어느 지구에 얼마 이렇게 딱 내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특혜를 줘서 어떤 지구에 다섯개 지구에 똑같이 하는 지구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96년도에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에 특혜를 줘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답 현지조사를 내려 옵니다. 내려와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장이 그런 염려를 안해도 됩니까? 혹시 시장이 공약해서 그것부터 먼저.

국비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아직 지구 선정을 못했습니다.

안강읍민 도서관이 있지요?

읍민도서관은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육위원회…

안강읍민 도서관이라고 쓰놨든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에 의문이 나는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봅시다이원봉 가옥정비 하고 수봉정 정비 또 양동 이희태 가옥정비 그다음에 이씨 삼강묘비이 네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원봉 가옥정비는 이원봉 가옥이 어디 있습니까?

양동에 있습니다.

양동에?

일반적으로 하는것이 있고 양동마을에는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되어있고 또 건물마다 따로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가옥에도 다 보수 해주고 하는 겁니까?

예, 주요 민속자료 74호 입니다.

수봉정은 어디 입니까?

수봉정은 쾌릉 들어가서 경고 재단 이사장…

수봉선생 거기도 가옥을 정비해 줄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 기념물 102호 입니다.

양동이 희태가옥 이것도 한가지고.

이씨 삼강묘비는 다산 있습니다. 옥구 이씨인데 옥구 이씨비가 있는데 유형문화재 223호인데 임란때 부자간에 전사하고 며느리가 시체를 찾으로 간다고 가서 또 전사하고 해서 그 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 하세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17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두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하고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탑 정비하고.

이것은 도비 입니다, 50%.

그러면 잘못 되었습니까?

예, 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예, 이것은 도비 입니다.

이 밑에 부도탑 이것도.

예, 도비 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몇%인지 이것도 안맞는 거라 그래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엑스해서 동그라미 했는것은 도비이고 엑스했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네지 오라는 이것도 단위별로 보면은 단위는 천원이라는게 있고 한데 사실 처음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게 일반회계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 엑스가 뭔지 도비가 뭔지 쯤은 우리도 이것 아는데 몇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 표기는 회계법상에 해도 괜찮을 건데요.

회계법상에 나타내도 예산편성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아니, 그러면 단위 천원 옆에가 엑스는 도비 동그라미는 국비 표기를 딱 해놓으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김두봉위원님 질의하세요.

170페이지에 말이죠, 유도회관 건립인데 이것 1344-134번지 이번지가 도유지 이거든요.

예, 도유지 입니다.

도유지에 이런 건물을 세울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유지에는 우리가 도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낙을 받든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받든지 안그러면 시가 나중에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해주지마는 건물은…

협의사항 입니다.

김두봉 위원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 하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자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 우리 합계금액이 한 2억 8,000만원쯤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책정되기 전에 이것이 사실 산정이 안되어 있었든 부분이고 이제와서 이제 국도비가 조금 떨어지니까 우리 시비중에 이것을 산정을 해준 것입니다. 맞지요?

보리사 화장실 관계는 거기에는 현재 여 승려들이 삽니다. 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물이나…

아니 과장님, 보리사에 책정 되었는 부분도 저는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의향입니다마는 보리사는 의제 어른을 모신곳 입니다. 그런데 보리사의 화장실 신축부분에 우리 시비와 도비, 국비가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조계종 산하에 개인사찰 입니다.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보물하고…

왜 우리 시비를 지출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산을 버리면…

이런 예가 보리사만 있는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 이해는 갑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보리사는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안을 올리실때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 우선 순위를 배정해서 자체에서 미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문화과면 문화과 자체내에 국도비 산정요구 할 부분이나 지방비 여러가지를 준비를 딱 해놨다가 전부 순서를 딱 매겨놨다가 누가 와서 묻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그해에 배정되어는 걸로 문화과의 어느과가 그것이 필요 합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것은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국보가 있는 부분을 왜 국비보조를 못받았느냐 이런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보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비보조를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요구했는 문화과에 접수된 부분중에 어느것이 우선적이였느냐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한번 훑어보고 이것이 과연 순위가 어느정도 순위에서 이것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지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훑어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래서 상식이 또 모자르고 이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라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면에 보면은 사찰 부분에 불국사, 석굴암이 2억 7,000만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그다음에 도에서 주체하는데 대해서 도비 1억을 받은데 앞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신라문화재를 앞으로 할려는지 안할려는지.

신라문화재는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2년전에 도에서 했습니다. 1억을 주고 자기들이 주인행세 하는것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상 1억 줘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로 봐서도 통지는 안합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2/3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의회하고 연석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분 참석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력히 이야기해서 2/3 이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들 주인노릇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면은 도비가 약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도비를 여기에 보충시켜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2년전에 신라문화재 할때 총재산이 한 5억정도가 넘었습니다.

5억 6,000만원.

5억 6,000만원 되는데 올해는 약 7억이죠

예, 6억 9,000만원.

6억 9,000만원이면 7억 가까이 되는데 2년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진짜 혼쭐이 난것 시인하시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셨죠?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라문화 특별회계 전체를 둘러보니까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손호익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2년전에 문화재 행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7억 내지 8억정도의 경비를 소요하면서 많은 공무원과 경주시민, 학생들 전체까지 수업을 빠져 가면서 노력한 댓가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한동안에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내였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번에 다시 신라문화재를 개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존폐 여부까지를 그때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 많은 예산을 적제적소에 충분히 사용을 하시되 이 예산 에는 미리 손댈수 없는 것이니까 예비비까지 다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책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재다운 문화재를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그 당시에 모형, 각 문화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 중에 각 읍면동 내지 학교, 단체에서 가장행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자체가 정말 조잡스럽고 이것은 설명이 없으면은 우리 육안으로도 판단 할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상한 모형으로 나오사 사람이 미소를 짓고 웃고 말이지 저것이 뭐냐고 묻고 이렇게 까지했는데 그런 부분에 확실한 사전 충분한 계획을 설계에 의한 작업과정을 마칠때 까지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화재 가장행렬에 필요한 그 시설물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끔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준비가 잘 안되는데 이번 문화재 마치고 난 뒤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을 2년후에 다시 재사용 할때가 어떤 장소 미비나 여러가지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할때에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에 모든 준비를 해놨다가 몇년차에 만들어 놓은것이 놔 놓으면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행렬에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또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료나 여러가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체비용을 들여서 동사무소 뒷마당에서 전부 때리고 치고 하지 말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눈을 피해서 처리 할 수있는 방법 지금도 2년 전에 만들어서 문화재에 사용했던 가장행렬의 모든 부분이 경주 시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아늘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재 행사에 모든 가장행렬이나 누가봐도 확실한 보관할수 있는 까지의 지원 다시 재사용 가능하도록의 충분한 제작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주십시요. 정말 이번 만큼은 재사용 가능하고 유치하지 않는 그런 가장행렬 모습이 우리 시민에게 관광객에게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다년생 꽃길 조성 이것은 94년 감사때 지적되어서 1년생 화초를 하다가 다년생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것 입니까, 이게.

예, 지금 다년생이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만 5,000본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주로 통합되기전 읍면에 식재된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팔우정 로타리 해장국 집앞에 인도를 절개하면서 가로수를 몇그루 뽑아 버렸습니까?

예, 17그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그렇습니까?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막 뽑아 버립니까?

그게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없애 줘야만 간이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한 사항 입니다.

협의만 되면은 가로수를 막 베어줘야 되고 공원과에서는 또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또 심어야 되고 이런게 맞지않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간이 주차장이 그당시에는 할 계획이 없어서 식재가 되었는데 지금은 팔우정 해장국에 주차할때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과장님께서는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번에 간이 주차장을 만든 뒤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17본이나 베어버릴 정도로 누구를 득을 시켜주는 겁니까?

팔우정 해정국 이용객과 해장국 음식점을 위해서.

음식점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경주시가 너그럽습니다. 음식점을 위해서 가로수를 17본이나 베어버릴 정도로 그 가로수가 몇년생인지 압니까?

예,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년쯤 되었습니까.

지금 한 30년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경주시가 너그럽습니다. 음식점을 위해서 가로수를 17본이나 베어버릴 정도로 그 가로수가 몇년생인지 압니까

예,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년쯤 되었습니까.

지금 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것을 17본을 막 벨정도로 팔우정 해장국 집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해 줍니까

저희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거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시책사업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보니까 여기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로수를 17본이 베어 내버린다 하더라도 공원과에서 안되는 원칙을 세워서 안되는 원칙으로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편도 2차선 밖에 안되어서 팔우정 해장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버리면은 차가 못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소통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간이 주차장을…

부득한 사정 같으면은 팔우정 해장국을 하고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해줘서 말썽이 안생겨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엄청스러운 말썽이 생겼습니다. 말썽이 생기지 않으면은 내가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베어 내버릴 정도면은 거기에 사는 주인들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를 절개해서 유료주차 하는것은 특정인에게 자기들 해장국 집을 해준것이 아니고 득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베어버리면 못쓰는것 아닙니까?

서위원님 그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유료주차 때문에 그렇지 가로수 제거 때문에는 사실…

아닙니다. 유료 주차장을 하고나니까 지금 가로수까지 베어 내버리고 이럽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 유료주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왜 가로수를 베어 내버리면까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가 주민을 위해서 그 주변을 정리를 했다면은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자꾸 시 행정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하면은 옆에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점을 오늘 가시거든 도로 내어주는데 협의 했든데가 어딥니까 교통지도계 입니까?

예, 지금 주차 노면은 교통행정과 이고요, 팔우정 음식점을 관리하는데는 위생과 입니다.

그러면은 교통행정과하고 첫 취지를 되살려서 우리가 가로수를 17본까지 베어버리면서 너희들에게 협조를 해줬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원천적으로 어떤 뭍제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사무장 이왕우 입니다. 특수 조명시설 골덴스캐나에 4,500만원, 그리고 콘트론 조작기에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설계비에 68만 8,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1,431만 1,500원 그래서 한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수 조명시설이 서라벌문화회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 5,000만원 올렸습니까?

현재 2개 있는데 2개 가지고는 지금 잘 어울리지 않아서.

무엇 하는데 안 어울립니까, 어떤 공연을 하는데.

주로 공연을 하는데 무대위에 장치된 것인데 그게 별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모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쇼같은 것을 하면은 빛이 안 비칩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쇼 공연할때 앞에서 비추는 조명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한 10회정도 됩니다.

10회정도 되는데 왜 이걸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제 올립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서라벌문화회관 관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님 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 못나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근무는 합니까?

예, 합니다.

근무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안나왔고 이번에도 또 안나온다 이말이죠.

오늘 병원에 간사이에 전화가 와서 제가 나왔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장 다시 나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종찬 위원 질의하세요.

서라벌 문화회관에 주로 공연시설을 쇼라고 하는데 쇼는 어떤단체에서 합니까, 금년도에 쇼를 몇회 했습니까?

약 한 10회정도 됩니다.

쇼를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대구에서도 가져오고 서울에서도 가져옵니다

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연극 같은것 그런것은 할때도 하고 다른것도 할 때도 합니다.

관장 불러서 다시 합시다

서라벌회관 관장님과 예산심의하고 할때마다 빠져요. 오늘 갑자기 아파서요, 사전에 연락 못받았어요. 고의적으로 빠지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신 나온사람 직책이 뭡니까?

사무장 입니다.

그사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것 같애요. 의회 회의하면 몸이 아프고 그런 모양이지요.

그분 정년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달 입니다.

그사람은 예산심의 할때만 병원에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오지요.

왔을 겁니다.

정식 병가 내었습니까? 출장명령 달았습니까?

시내 병원에 갔습니다.

김두봉 위원의 요청도 있고하니 병원에 갔다오면 전화해서 이쪽으로 나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고발을 하는 사람에게 1인당 3,000원을 준다 이말입니까?

1인당 한 3만원 정도로 해서.

3만원입니까, 3,000원 입니까?

3만원입니다.

아까 설명할때는 3,000원이라고 했어요.

3만원입니다.

3만원이죠.

예, 그게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이 사단 사업소에 설계 의뢰를 해놨습니다. 해서 산지복구는 일반 복토하는 것과 달라서 산에 대해서 어떤 불요되는 일이 있다 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것은 어느 쓰레기 매립장을 말합니까? 천군 쓰레기 매립장 마무리 공사라는것 이것 어느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마무리 공사는 지금 기존 쓰고있는 매립장에 당초 계약때 1m를 복토를 하도록 하고 그위에 다가 치즈스프레이를 해서 조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입니다.

기존 쓰레기장을 말합니까?

예, 기존 쓰레기장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가스가 폭발해서 화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새벽 5시 20분에 가스가 나와서 옆에 붙어있는 쓰레기에 불이 붙어서 이내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저희들이 쓰레기를 기 묻었는데 대해서는 가스포이점을 10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면은 그 가스가 상당히 육안으로 많이 보일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줘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로 묻고있는 그 지역에는 설치를 하면은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다 묻고 난 뒤에 그 시설을 하면은 가스가 그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충분하 가스 포이점을 설치를 해서 가스가 전부 위로 빠져올라 가도록 끔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가스 포이점을 10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쪽에 묻은 자리가 좀 덜 나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묻고 있는데 거기는 묻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5개 내지 10개를 더할 작정입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 하세요.

거기에 앞으로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되는데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은 1차 처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지요.

예,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 당초예산에 청소관리해서 해수욕장 및 행정쓰레기 운반 수거 증액하는것 그것은 이번에 안올라 왔죠.

예,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해도 되겠네.

어느것요?

전에 청소관리라고 해서 경상예산에 해수욕장의 행락객 쓰레기 운반수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같습니다.

해수욕장 행락객 쓰레기 수거가 당초예산이 너무 적기때문에 이래 서는 안된다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걸 옳게 하도록 해서 증액을 시켰죠. 2,000만원으로 그렇지요, 그때 이렇게 하라고 안했습니까.

예, 그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여러가지 수정예산이 요구가 많아서 형편이 안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뭐냐고 하면은 여름에 여러사람들이 와서 해수욕장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사실 더럽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이것 확실하게 안했는것 보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심사때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집중 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금액은 적은것 입니다마는 규격봉투를 1년에 몇 번쯤 읍면에 배달을 합니까?

지금 읍면에는 사실 창고가 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가져가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가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창고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자주 가져가는 편입니다.

성건동 같은데는 1주일에 한 3～4번 가져갑니다.

지금은 동에서 차가와서 가져 갑니까?

동에서 짚차를 이용하고 또 트럭을 임차를 해서 읍면동 예산에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읍면 동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읍면에서는 자기들 차로 안가지고 가고 임차료 해서 다 배달하시겠다.

조금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마는 많이 필요하면은 추경에 계상하던지 해서 최대한으로 도와 주도록 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읍면동의 차는 절대 이용 안하죠 읍면동에 불러서 너희들 쓰레기 봉투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죠.

예, 예산이 수반되면은 1년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사실은 예산요구를 이것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이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부족하고 문제성이 있으면은 추경에라든지 해서 더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안하시고 절감을 하시더라도 효용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안있습니까?

구입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얼마쯤 갑니까?

수명은 카다록에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규격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 봐서는 5년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할 작정 입니까?

관리는 매립장 내에 설치해서

설치해서 비가 맞는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위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비를 안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크기는 아주 적습니다.

내 이야기가 왜그러느냐 하면은 한대에 약 4,000만원씩 하는것은 관리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국비가 전체 24억 816만 5,000원이고 도비가 11억 8,673만 9,000원 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2억 83만 1,000원이고 자부담이 1억 6,52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 162페이지에 최소아동 전세금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소년가장 세대 전세금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151페이지에 화장장 화장로 대차에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새로 구입합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경노당 에어컨 이것은 에어컨으로 해놨지만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난방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은 난방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노당 에어컨 500만원 6개소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있는것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얹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요.

예.

복지과장님 이것 잘못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예산 얹혀 있으면은 복지과장님 모르도록 얹혀있습니까, 이게.

아니 저희들이 경노당 전기요금으로 얹어 놨더니 예산계에서 경노당 에어컨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 특별운영비 지원 7개소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비에 난방비하고 공공요금 이용품 등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액보다 너무 적어서 특별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인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기양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전자복사기 350만원, 팩시밀리 150만원 이것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사기 없었습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다음 보상금이 경노당 난방연료비가 4,337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당 17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월 3만원씩 해서 250개소에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건강진단 794명에 3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노령수당은 95년도에는 2만원인데 96년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만원 올렸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그대로고요, 그래서 전체 노령수당이 7억 5,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비 이것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 지침서가 없습니다. 내려와 봐야 어떤 어떤 부분으로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기금 5,000만원 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비 입니다. 그다음 153페이지에 사회복지 수용자 보호비, 수용자 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노인들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포함해서 340명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4개소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유휴인력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이것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경노우대 이용소 운영 이것은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이것이 티켓이 없어지고 1인당 월 5,280원을 해서 현찰로나갑니다. 그다음 영세노인 목욕비는 월 2,000원씩 6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노당 특별 난방비 250개소 이것은 평수대로 10평 이내에는 14만원, 10평에서 20평 미만에는 18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씩 이렇게 지급됩니다. 노인교실 운영에는 1개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세탁 청소비 이것은 민재 양노원하고 천우 양로원 두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 노인 효도관광은 민재, 천우, 명화, 나자레 양노원 노인들은 1년에 한번씩 효도관광을 시켜드립니다. 그다음 토함 경노당 신축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억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도비가 1억이라는 말이 있든데.

원래 도비가 5,000만원 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155페이지 공설 납골당 보수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그다음 토함 경노당 신축 전액 시비를 감 시켜서 여기서는 도비 있는데 계상하기 때문에 그다음 산내 내일 1리 경노당 신축에 당초에 3,500만원 이것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집을 지울수 있습니까?

이것은 산내에서 500만원 삭감시키고 외칠 1리 방동 경노당에 마을 회관 짓는데 사회진흥과에서 2,000만원을 여기에 넣고 내일 1리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방동 경노당에 짓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짓네요.

2,500만원 가지고 경노당 지어 집니까?

2,500만원 가지고 20평 짓습니다.

스라브 입니까?

예, 그다음 모량 2리 경노당 신축이 5,000만원, 그다음 입실 2리 경노당에 1,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3,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 납골당 보수에 1,000만원이 민간 대행사업비에 얹혀져 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전부 시비고 15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1일 400원씩 해서 14명해서 365일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전부 틀립니다. 이것은 학비가 전부 틀립디다. 이것은 국비가 80%가 되고 도비 시비가 10%씩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운영비는 1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황성공원 뒤에 계림중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모자가 지금 집단으로 있습니까?

집단으로 있습니다.

몇가족이 있습니까?

20세대에 56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엄마하고 아동하고 삽니다.

모자 보전 수용자는 몇가구요.

20세대에 56명.

지금 더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방이 없습니다. 3년만 국가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3년만에 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모자보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모자보호 시설인데 개.보수 입니다. 가스배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오래되어서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 토소자 자립정착금 이것은 1세대에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96년도에는 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시설에서 3년 생활을 하고 난뒤에 국가에서 전세방을 얻는데 보태라고 2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평수가 얼마 안되지요.

예, 방하나에 다락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 봅시다.

예, 가 봅시다.

동거부부 합동결혼비가 한쌍에 5만원씩 해서 8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양 강좌 이것은 도덕성 회복 순회를 삭감시키고 교양강좌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요보호여성 기술교육비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네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도비사업 입니다.

시비도 보탤수 있는것 아닙니까?

보태고 싶지만 도비로 전부 하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대학 입학금하고 모범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하고 여기는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 금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가 10만원씩 해서 20세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100만원, 취미클럽 운영은 6개소 취미클럽해서 도비 50% 시비 50%가 됩니다. 그다음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하고 장려수당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 똑 같습니다160페이지에 제일 밑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이것은 한림학교 운영비로 700만원을 보조 하는데 국비가 14% 도비가 43% 시비가 43%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우수공부방 운영에 이게 양월 5리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지방양여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800만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어울마당 이게 뭡니까?

어울마당은 각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한번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대형 업주를 불러서 한번씩 놀아주는 겁니다, 게임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내에서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 합니까?

합니다. 한번씩 가보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청소년 전통 예절교실 운영해서 도에서는 보조를 100만원 밖에 안줍니다. 그다음 비정규 학교 컴퓨터 구입은 한림학교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시설 아동 하게 수련비는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부자가정 지원해서 여기는 아동 양육비하고 학생들 학비 그것을 지원 합니다. 29세대에 대해서 최소아동 전세금은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년가장 세대 전세금 이것도 신규사업 입니다. 최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년가장 보호비는 학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그렇게 지급됩니다. 민간위탁금에 육아시설 운영비 육아시설 이것은 성애원, 대자원 운영비로 나갑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것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보육시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다가 보수를 해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게 시설 개축을 해서 교재, 정비 같은것 이런것을 보조해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아직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개축 이것은 건천 보육원인데 당초건물이 64년도 건물이였어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기 때문에 개체하기 위해서 국비가 35%, 도비가 32.5%, 시비가 32.5%해서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붕기와 새로 이우는데 그렇습니까?

기와를 새로 이우고 그안에 내부시설도 좀 고치고 64년도 건물이라서 굉장히 노후 합니다.

이게 몇평 입니까?

한 80평정도 될겁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 아동 심성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시설 아동에 월 잡비쪼로 나가는데 국민학생은 월 4,000원, 중학교는 5,000원, 고등학교는 6,000원씩 지급 합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 저소득청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이것은 96년도 신규예산에 처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시설 잡비보강 해서 500만원.

과장님, 차량유지비 이게 차량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임차 입니까?

지금 현재 차가 없습니다. 지원해 준것도 없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기네들 차량이 있으면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못해 주지요

임차가 아니지요.

예, 그다음 육아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성애원하고 대자원에 복사기 한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일 300원씩 해서 420명에 300일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가 얼마 입니까? 1,000만원 해놨는데.

2대입니다.

1대에 500만원씩 입니까?

좋은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제일 비싼 복사기를 얼마정도에 구입 합니까?

얼마 전에는 35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에 경상북도 어린이날 큰잔치해서 행사지원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체가 경상북도하고 대동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경상북도 주관이 대동일보인데.

아니, 주체가 경상북도 대동일보이고 주관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후원이 경상북도 경찰청, 경주시, 포항시, 해병부대, KBS, MBC 기타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경상북도 행사를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만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는 경주에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경주가 책정이 되었는 모양 입니다. 되었는데 작년에 포항에서 1,000만원, 도에서 2,000만원을 준 모양 입디다. 그래서 올해도 포항 수준으로 좀 주면 좋겠다 2,000만원 달라는 것을 1,000만원 삭감 시켜버리고.

도에는 없네요

도에는 도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공립 보육시설 놀이터 시설 교체가 800만원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10년전에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었어 전부 교체할 예정 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입니까?

양북에 하나 있고 건천, 입실.

그것을 공립이라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비가요?

아니, 전체 예산액.

그것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국비가 24억 8,165만원 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11억 8,600만원 입니다.

경노당 에어컨에 전기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6개소를 더 넣는다고 지금되어 있지요, 500만원씩 해서 6개소 3,000만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전기세 아닙니까?

저희들 이 요구는 경노당 에어컨 전기료로 해놨더니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경노당 에어컨을 처음에 100군데에서 100개 100대에서 지금 6개소가 더 늘었거던요. 쉽게 말하면 106개소 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면은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늦게 받아서 완전히 검토를 못했는데 시정질문하고 때문에 내가 하나 하나 못챙겼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부녀복지에 여성단체 육성에 450만원 증액하는것 그것은 안들어 왔죠.

예, 안들었네요.

왜 안넣었습니까, 위원님 하라고 했는데.

올렸는데 잘 안됩디다.

여성단체 지원단에 전에 투자를 했는데 정 안되면 시장님이 풀 보조가 잇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행사 전액 감이네요.

이것 국.도비라서 뒤에 있습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직접 관계는 안됩니다마는 쭉 보니까 항목도 많고 지출금액도 많고 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국민학교 5학년 딸을 데리고 사는 쉽게 말하면은 모녀간에 어렵게 사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되어서 한달 보조비가 8만 얼마인가 있죠?

7만 2,000원 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은 사별을 하고 애는 공부도 잘하는데 살기가 힘들어서 노상 주차장 주차징수도 나가다가 몸이 약해서 한 일주일하다가 쓰러져서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지금 비만 안새는 집만 한칸 구해 주십시요 하는 애절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오늘 쭉 설명하시는것 듣고 나니까 그런분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있네요, 그렇지요.

있지마는 그사람들이 애자원의 시설 입소 대상자이네요. 그러니까 방이 비워지면은 시설에 들어 가는것이 제일 났습니다.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도 안타까움을 애절한 표현을 해도 해결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 오면은…

지금 방이 안비워져 있다면서요.

미리 이야기 하면은 12월달에 또 방이 하나 비어서 교체를 했는데요, 급한 사람부터 저희들이 먼저 넣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하면은 비만 새지않는 방 한칸만 주시면은 그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내용이 많습디다. 그래서 내가 좀 갑갑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호 또는 도와 줄 수 있는 차원이 있는 지 제가…

그분을 저희들에게 좀 보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보내면은 어떤 보호대책이 되는지.

상담을 일단 해보고.

아니, 제가 집을 가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애자원에 입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조는 사회과에서 보조가 나가고.

그것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글세 방에 있는 모양이지요.

예, 사글세방.

국민학생하고 엄마가 사는데 거택 보호대상자가 되지요.

전세입주 보증금이 1,000만원 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깔끔한 집은 어렵고 좀 변두리 지역 이라야 됩니다. 1,000만원 짜리 전세 얻을려고 하면은.

1,000만원까지는 동장이 추천해서.

예, 오면은 우리가 최대한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에게 최 우선으로 해주거든요. 일단 상담을 한번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장 입니다. 187페이지 하고 188페이지 한장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청소년 상담 검사지라는 이것은 상담일지 입니다. 이것은 개인상담을 해서 조사를 해서 도에도 보내고 여러군데 통계 자료로도 쓰고 보고하는 용지 입니다. 이게 300만원, 그다음 취미교실 교재가 이게 4과목에 320만원, 그다음 홍보용 비디오 100만원, 그래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재료비 기타 입니다. 이게 청소인부인데 청사관리 인부임 입니다, 한사람. 그밑에 물품은 컴퓨터 구입비 입니다. 이 컴퓨터 10대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교육기자재 입니다. 이게 10대에 1,80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강사운영 수당 입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1,000만원이 국고가 보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상담오는 학생들 다과하고 음료수는 사는 겁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3억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 기념사업비 3억 입니다. 이 돈을 채무부담으로 95년 금년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예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내 수련관에 이것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체 시설비는 3억이고 우리 경상비는 5,300만원 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소장님 나와 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기정예산에 4억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는 위생처리장 근무자 건강진단비 1인당 20만원해서 18명 360만원 입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는 일숙직수당 부족분 확보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는 저희들 사업소가 위험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처리장 시설물 기존장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에어컨은 내년도 사무실 신축에 따른 에어컨을 2대구입 하겠습니다. 5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실험기기는 내년도부터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 됩니다. 그래서 검사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분광광 도계, 디지탈 전자 질량분석기, 디지탈 뷰렛 이래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입니다. 전체 규모가 2억 5,000만원 입니다. 도비가 30%로서 7,56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액 노후시설 개체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교체는 분뇨속에 있는 각종 협잡물을 걸러주는 기계 입니다. 4,9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소각기 교체는 협잡물을 전부 소각하는 기계로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조 스캅제거 및 노후배후관 교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디이송 펌프교체, 제1 저류조 시설 개체 그다음 양수장이설 개체 2,000만원 이것은 안강에 있는 양수장이 현재 지하 15M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누전 위험도 있고 아주 위험 합니다이것을 지상에 이설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서 내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 증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실시 설계비는 21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570만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무실 신축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에 운영수당 270만원, 보상금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197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같이 계상해서 재편성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수당 270만원 그대로 얹혔고 보상금 490만원 그대로 얹혔는데 운영수당에는 도비가 70만원 포함되었고 보상금에는 200만원 도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각 교육장에 에어컨 5대 대당 300만원을 잡아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1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는 잘 도와 주시는 덕택에 그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삭감 한것.

자산취득비 에어컨하고 복사기 하고 이것 당초에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시켜 버렸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정을 해서 1,850만원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이철우 보건소 사업과장 이철우 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지말고 예산서 보고 바로 하세요. 몇페이지 입니까?

사업과장 이철우 183페이지 입니다. 18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9,284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런데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이 돈을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 돌렸습니다그래서 18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 사업에 경상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에 무료 예방접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피임약, 가족계획 시술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이 당초 예산에는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국비재원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 중에 보상금에 마을 건강원 보건 진료원 보수교육에 대한 강사수당과 교육여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가 2,000만원 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향결핵 보급 수수료가 75만원,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중에서 위암 검진비가 400만원, 다음은 186페이지 간암 검사비 500만원, 폐암 검사비, 자궁암 검사비, 유방암 검사비 등을 합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가족 보건사업 추진요원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 소독용 방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별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