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 질주해 오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SNS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발달하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발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이라는 혜택도 있지만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이나 기타 불법을 위해 수집되고 잘못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지난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책자를 비롯해 의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 명단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점을 발견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교육청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을 개인정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연령, 학력, 경력, 주소, 전화번호 등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충실한 자료제공도 좋지만 개인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도나 교육청의 행정이나 도의회 의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감사자료 제공 등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개인들에게 정보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실·과는 각종 위원회와 출연기관 이사 위촉 시 제3자 제공동의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단 감사자료 제공뿐만이 아닙니다. 의회 구성표, 자필영수증, 수당지급 등에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나 집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원 개인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도청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하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앞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이며,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의무를 부담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자료제출, 주소록, 위원회 위촉 등 각 실·과별로 관행적·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속히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나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행정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정당한 행정목적과 비교하여 개인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도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행정을 함에 있어 도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