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 있죠, 그 급수별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간선택임기제의 직급을 가급에서부터 가급, 나급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처는?

다급도 있지 않아요? 채용하지 않고. 그러면 나급에서 가급으로다가 지금 1명을 급수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에 공모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응모율이 아주 현저할 정도로다가 낮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면접 심사위원으로도 한번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응모한 사람이 거의 경쟁률이 아주 현저히 낮아요. 뭐 어떨 때는 이게 복수로 돼야 되는데 복수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를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수 수준이 낮아서 인기가 없어 가지고 안 달려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채용조건 자체를 터무니없이 응모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자격, 응모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젊은 인력들이 또는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활동을 또는 의회사무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기회 자체를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시다.

지금 물론 우수인력을 사무처에 둔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금 제기한 문제, 더 많은 우수인재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조건이라든가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은 없는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후 시간선택제든 다른 인력채용을 할 때 보다 많은 그런 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투명 공정하게 그렇게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비와 관련돼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2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서 다시 이번에 또 증액 요구를 하신 건가요?

작년 예산심의 때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내지 설명 노력이 부족하셨으니까 이게 감액된 거고 또 감액되어진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두 분이 다 바뀌셔 가지고 정확히, 그때 예산심의 때 안 계셨죠?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신 뭐 팀장님이든 계시면은 앞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추가로다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위원회에서 깎인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이만큼만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