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윤홍창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3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한 충청북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신규교사 배치의 건에 대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정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 한 곳을 추천했죠? 2014년 10월 그 당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그 추천 이유를 들어 보니까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내 준 후보지 추천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광역지자체별 한 곳만 추천해 달라고 하고, 또 인접 지자체의 배후인구 100만 명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지 전제 조건의 최소조건으로 달아서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따져 보니까 만족하는 도시가 오송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천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잘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9월 26일 국토부의 공문을 접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도내에 각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춘천·원주·태백·철원 등 4개 시·군의 유치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나주와 곡성 두 곳을, 경상북도도 포항·청도 유치신청서를 복수로 선정해 가지고 국토부에 접수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잘 아는 도의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지역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신청을 원하는 도내의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키자,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전라남도·경상북도가 공문의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게 원하는 지자체 신청을 다 받아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다.

다만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자료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웬만하면 모두 다 받아 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전혀 일단 파악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 좀 고민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우리 두 군데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도의 변명이 조금 궁색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인구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주시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원주시의 신청배경을 자료로 받았더니 원주시는 인접 지자체 배후인구 100만 이상의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수도권을 넣어 가지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

제천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천이야말로 충주·원주·이천·영월·평창·단양·문경 이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1,000만 명의 배후인구도시가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봤다면 판단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죠. 의견수렴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도역사를 상징하는 철도 화물열차의 착발역이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 다섯 가지의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관사촌, 동양 최대의 조차장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통계에 우리 제천역은 연간 이용객 수가 12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400명씩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철도의 꿈을 못 꿀 때 우리는 1941년도에 중앙선 개통했어요.

옛 충청북도에 아무도 안 열릴 때 열렸습니다. 1955년도에 충북선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대표하는 철도의 요지입니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석탄하고 시멘트를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천의 철도역사를 빼면 조국의 근대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천은 철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놓쳤어요. 중앙선·영동선·태백선·충북선 거기에다가 중부내륙순환열차·정선아리랑열차까지 6개의 노선이 겹치는 전국적인 구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제천은 공모서류조차 내지 못한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원주보다 우리가 못하고, 군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곡성하고 나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시죠?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균형건설국장님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천이, 이런 조건을 가진 제천이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후보지 신청도 못해 봤어요.

지금 제천 시민들 부글부글합니다. 도의원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뭐 하러 도의원 뽑아 놨냐고. 이러니 제천지역 홀대론 나오는 거예요.

북부지역 홀대론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균형건설국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고 판단했으면 적어도 이런 조건까지 안 온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타시도 움직임도 검토하면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균형건설 외쳐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생각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황상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시도처럼 정무적인 판단은 좀 했었어야죠.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가슴을 열고 얘기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시48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 한 군데 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한편으로 보면 충북도가 책임질 문제이긴 하지만 시·군 의견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 예. -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떻게 막겠느냐! - 예예. - 그렇게 의견정리가 됐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 저도 몰랐는데 충북도에서 의결조율을 안 했더라고요. - 안 했습니다, 확실히. -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화가 날 일이고… (14시49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두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책임질 일이긴 하지만 시·군의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좀 난감할 거 같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조율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북도에서 의견조율 안 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화가 날 일이고…’ 국토부 담당부처과장이 조무영 과장이 충북도에서 올라오면 추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내부 의견조율 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이 우리 지사님하고 국장님에게 바라는 대답이 그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은 한번 시켜 달라, 우리 제천 시민들은 균형발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다른 시도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의견도 타진하는 등 그런 발 빠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제천시 협조 요청해서 국토부에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가로 선정해서 올려 주시고 제천시민들 억울함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정과정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본 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뺄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600개에 달합니다. 1998년 117개에서 약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누적금액은 약 7조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이런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2015년도 1년 치 출자·출연기관의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5,813억 정도 되는데요. 2013, ’14, ’15년까지 3년 동안 세출금액은 1조 6,000을 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출규모가 우리 충청북도 본예산의 10% 이상입니다.

맞죠? 10% 이상이면 엄청난 혈세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떤 방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공정성, 객관성을 주장해도 이게 자체평가라는 게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진 공정한 평가라고 잘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행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겨 가지고 한번 신뢰를 회복해 보자, 민간전문가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정성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한다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각 기관을 자체평가한 그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좀 루즈(loose)하게 했다고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업무상 부적정하거나 부조리하다고 지적되면 관계기관한테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아까 올라오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이네요, 그렇죠?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2014년 출자·출연기관에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어느 기관이고 내용이 뭐죠?

그 인력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관련 직원이 채용 등에 관여하면서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 등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특채를 종용한 이런 부조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말이 됩니까? 후속조치는 아까 말씀 들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보니까 주의만 주라고 해서 주의만 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면 감사원에서 주의를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조금 더 강화된 것을 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 서류전형 심사업무가 부적정하고 공무원가족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는데 관여해서 부적정하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어떤 조치 취했어요? 감사원의 징계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말이 좀 안 됩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자숙해야 될 기관이 내부적으로 부조리한 직원을 교육을 하고 또 청탁 관련자한테 단순하게 주의 조치하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감사원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마는 앞으로는 정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뽑아봤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비리 관련기관의 예산을 5%에서 10% 정도 감축해 버리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 받는다면 12억이 그다음에 안 나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렴한 충북을 만드는 데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처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실장님,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한 단체와 내용이 또 있죠, 충주에서 받은 거? 이번 건도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양성재단 맞죠?

인재양성재단이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없는 12개 시·군에서 2008년서부터 ’15년, ’16년 초까지 280억 거뒀죠? 그래서 총액이 280억이에요, 아니에요? 총액 12개 시·군에서 거둔 게?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지방재정 이렇게 더욱 어렵게 만들어도 됩니까? 지방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갑도 보통 갑이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조례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두어 주었겠습니까?

그래 갖고 감사원에 걸린 거잖아요. 그거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합당한 일이라면 지적 안 당하잖아요,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공감했다고 그러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래 인재육성이니까 돈 거둬 내” 이렇게 낸다고 법이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지, 법 위반한 거지, 그렇죠? 법 위반 안 했다면 이거 감사원 지적 안 당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 또 아까 인사채용 문제들 이런 것들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실장님이 선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항시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분을 모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문화재단이 이번에 도내 자체평가 9개 기관 중에서 ’14년은 8등, ’15년은 9등 꼴찌 했는데 맞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인데도 말이죠. 기관순위 8개 중에서 6등 했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 기관만 2014년도, ’15년도 감사원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올해부터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서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런 기관들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2014년, ’15년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거는 지사님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이사장은 아니시니까, 충북발전연구소 문제 있어요. 계속 꼴찌예요, 이게.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기관이니만큼 배전의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에게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신규직원 배치, 신규선생님 배치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의 시간이 정말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교육청에게 하려고 했던 우리 도 기금 운용에 관해서, 신규교사 배치에 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