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과 제천시의회 김영수 의원님, 사단법인 철우회 김완식 제천지회장님 등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공보관, 행정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교원 정기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교육국장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본청 진로인성교육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재정공시 내용을 보고함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윤은희 의원님, 최광옥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무상급식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중재노력과 특히 김병우 교육감님의 대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남부3군이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괴산군이 남부3군에 편입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청주시가 4석을 유지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현안의 큰 고비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주요 추진상황을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기만세(忠氣滿世)의 기치로 힘차게 시작한 금년도 충북도정은 연초부터 희망찬 소식이 잇따라 날아들면서 4% 충북경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경제안정성도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5,000억 원의 투자약속을 이끌어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101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5,756억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속에서도 금년 1월 수출은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8.8% 감소되었음에도 충북은 10.0% 감소에 그쳐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단지 개발사업은 정상 진행 중인 가운데 충주 에코폴리스는 영국의 명문 국제학교 유치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규제프리존에 우리 충북은 바이오와 화장품을 지정받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태양광산업은 지난해부터 세계시장 규모가 대폭 신장됨에 따라 업계 대부분이 흑자로 전환 충북의 신성장 산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육성해 온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보완 발전시키고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추가 선점하여 앞으로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 플러스 4대 미래유망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161만 충북도민의 오랜 꿈인 국토 X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튼튼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마침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었고 이 중 충주∼제천구간은 금년 1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아울러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지난해 첫 삽을 뜬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중앙선 복선전철,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전철, 그리고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우리 충북은 실크레일 충북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복지사업의 확대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161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사업 확대,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보재 이상설기념관 건립사업, 남부권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체전 충북 개최에 대비하여 총 1,828억 원을 투자하여 충주 종합운동장 건립과 경기장 개보수 등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에 준공된 청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이어 앞으로 충주·제천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 강도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2백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금년 2월 이용객이 전년 대비 31.7%나 증가하는 등 연말 이용객 25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대체공항으로 지정되었고 평행유도로 신설, 비상용관제센터 신축, 화물청사 증축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청년이 이끌어가는 젊은 충북 구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도에 청년지원과를 신설한 데 이어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충청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도내 기업과 대학교가 상호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 진로상담 및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과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충북청년광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생산적 일자리 전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을 가급적 생산적 일자리로 전환·유도해 나가고 도시의 여유인력을 농촌과 산업 현장에 연계해 나가는 정책을 신중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JC와 농촌의 4H 조직 간의 자매결연으로 청년의 생산적 일자리 전환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충북쌀은 사상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마쳐 충북쌀 중국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유기농특화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구제역 발생 제로를 목표로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소위 세계전통무예올림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 우수 선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종목별 국제연맹 및 국내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경기장시설과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국 선수단의 주요 입국 공항과의 연계 교통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국제무예센터 개관식, 세계무술연맹총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과 조직개편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 그리고 농·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9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714억 원, 특별회계가 7,19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425억 원의 3.7%인 1,482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47억 원, 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5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교육청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65억 원을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 164억 원과 지방교부세 213억 원은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교부금 1,015억 원, 국고보조사업 350억 원, 자체투자사업 440억 원, 인건비 부족분 2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반면 내부유보금 350억 원과 예비비 3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서비스 5억 원, 도정업무학술용역 5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원 등 7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1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41억 원 등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6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20억 원 등 295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세종대왕 행궁조성 14억 원, 옥천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10억 원 등 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누리과정 115억 원, 생산적 공공근로 등 생산적 일자리창출사업 9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등 2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원, 국가방역사업 11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40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30억 원,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장비구입 30억 원 등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음성 금고∼비산 국지도 보상금 10억 원 등 8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35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58억 원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예산에 기 반영된 사업 중에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상적 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더욱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4% 충북경제 조기 달성을 통해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윤홍창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3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한 충청북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신규교사 배치의 건에 대하여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정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 한 곳을 추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그 당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 추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정략적인 부분이 배후도시의 인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지면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그 추천 이유를 들어 보니까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내 준 후보지 추천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광역지자체별 한 곳만 추천해 달라고 하고, 또 인접 지자체의 배후인구 100만 명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지 전제 조건의 최소조건으로 달아서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따져 보니까 만족하는 도시가 오송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천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잘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9월 26일 국토부의 공문을 접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도내에 각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춘천·원주·태백·철원 등 4개 시·군의 유치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나주와 곡성 두 곳을, 경상북도도 포항·청도 유치신청서를 복수로 선정해 가지고 국토부에 접수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잘 아는 도의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지역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신청을 원하는 도내의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키자,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도마다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의 추천조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군별 검토를 거쳐서 그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거고요.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충주·단양·문경·영월·원주까지 배후도시를 합쳐서 한 81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미달이 됐었고, 물론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시설 이런 게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북도가 공문의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게 원하는 지자체 신청을 다 받아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다. 다만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자료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웬만하면 모두 다 받아 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전혀 일단 파악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 좀 고민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우리 두 군데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도의 변명이 조금 궁색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인구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주시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원주시의 신청배경을 자료로 받았더니 원주시는 인접 지자체 배후인구 100만 이상의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수도권을 넣어 가지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 제천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천이야말로 충주·원주·이천·영월·평창·단양·문경 이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1,000만 명의 배후인구도시가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봤다면 판단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죠.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 있지요.

국토부에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추천을 한 겁니다. 물론 시·군의 의견수렴과정이나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마는 행정절차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의견수렴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도역사를 상징하는 철도 화물열차의 착발역이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 다섯 가지의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관사촌, 동양 최대의 조차장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통계에 우리 제천역은 연간 이용객 수가 12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400명씩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철도의 꿈을 못 꿀 때 우리는 1941년도에 중앙선 개통했어요. 옛 충청북도에 아무도 안 열릴 때 열렸습니다. 1955년도에 충북선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대표하는 철도의 요지입니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석탄하고 시멘트를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천의 철도역사를 빼면 조국의 근대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천은 철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놓쳤어요. 중앙선·영동선·태백선·충북선 거기에다가 중부내륙순환열차·정선아리랑열차까지 6개의 노선이 겹치는 전국적인 구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제천은 공모서류조차 내지 못한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원주보다 우리가 못하고, 군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곡성하고 나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시죠?

예, 물론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천의 철도노선이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을 비롯해서 3개 노선이 있고 또 철도역도 7개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차장, 그다음에 지금 폐선로도 두 군데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철도교통의 요충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균형건설국장님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천이, 이런 조건을 가진 제천이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후보지 신청도 못해 봤어요. 지금 제천 시민들 부글부글합니다. 도의원 사퇴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뭐 하러 도의원 뽑아 놨냐고. 이러니 제천지역 홀대론 나오는 거예요. 북부지역 홀대론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균형건설국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고 판단했으면 적어도 이런 조건까지 안 온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타시도 움직임도 검토하면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균형건설 외쳐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생각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홀대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홀대를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시도처럼 정무적인 판단은 좀 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가슴을 열고 얘기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 한 군데 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한편으로 보면 충북도가 책임질 문제이긴 하지만 시·군 의견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 예. -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떻게 막겠느냐! - 예예. - 그렇게 의견정리가 됐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 저도 몰랐는데 충북도에서 의결조율을 안 했더라고요. - 안 했습니다, 확실히. -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화가 날 일이고… ‘두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책임질 일이긴 하지만 시·군의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좀 난감할 거 같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조율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북도에서 의견조율 안 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화가 날 일이고…’ 국토부 담당부처과장이 조무영 과장이 충북도에서 올라오면 추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내부 의견조율 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다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추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이 우리 지사님하고 국장님에게 바라는 대답이 그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은 한번 시켜 달라, 우리 제천 시민들은 균형발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다른 시도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의견도 타진하는 등 그런 발 빠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제천시 협조 요청해서 국토부에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가로 선정해서 올려 주시고 제천시민들 억울함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정과정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본 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뺄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총 600개에 달합니다. 1998년 117개에서 약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누적금액은 약 7조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이런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가 있습니다.

2015년도 1년 치 출자·출연기관의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5,813억 정도 되는데요. 2013, ’14, ’15년까지 3년 동안 세출금액은 1조 6,000을 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출규모가 우리 충청북도 본예산의 10% 이상입니다. 맞죠?

예.

10% 이상이면 엄청난 혈세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떤 방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서부터 ’15년까지는 자체평가를 해 왔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연봉에 연동을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16년서부터는 ’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이 되고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립이 돼서 14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자체평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공정성, 객관성을 주장해도 이게 자체평가라는 게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진 공정한 평가라고 잘 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행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겨 가지고 한번 신뢰를 회복해 보자, 민간전문가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정성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각 기관을 자체평가한 그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좀 루즈(loose)하게 했다고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업무상 부적정하거나 부조리하다고 지적되면 관계기관한테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종합감사가 돼서 지적사항이 오면 저희들한테 처분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장한테 그 처분요구대로 징계 절차가 필요하면 징계, 주의가 필요하면 주의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럼 기관에서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나 행자부한테 보고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2014년 출자·출연기관에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어느 기관이고 내용이 뭐죠?

2014년도에 감사관에서 충북문화재단,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은 문화재단인데요 인력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에 대한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관한 부적정 이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관련 직원이 채용 등에 관여하면서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 등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특채를 종용한 이런 부조리잖아요, 그렇죠?

채용과정에서 약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말이 됩니까? 후속조치는 아까 말씀 들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보니까 주의만 주라고 해서 주의만 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면 감사원에서 주의를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조금 더 강화된 것을 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 서류전형 심사업무가 부적정하고 공무원가족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는데 관여해서 부적정하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어떤 조치 취했어요?

그 당시 감사원 처분요구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원채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하도록 처분요구가 돼서 감사원 처분요구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말이 좀 안 됩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자숙해야 될 기관이 내부적으로 부조리한 직원을 교육을 하고 또 청탁 관련자한테 단순하게 주의 조치하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감사원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마는 앞으로는 정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발생된다면 처분요구나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뽑아봤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비리 관련기관의 예산을 5%에서 10% 정도 감축해 버리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 받는다면 12억이 그다음에 안 나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렴한 충북을 만드는 데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처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예.

실장님,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한 단체와 내용이 또 있죠, 충주에서 받은 거?

예, 충주시 감사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시·군 출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건도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양성재단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이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없는 12개 시·군에서 2008년서부터 ’15년, ’16년 초까지 280억 거뒀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 「지방재정법」이 ’15년에 개정이 돼서 ’16년부터 「지방재정법」 1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받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시·군에서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6년부터는 시·군 출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80억이에요, 아니에요? 총액 12개 시·군에서 거둔 게?

15억씩 해 가지고 7년간… 예.

그렇게 거두었죠?

예.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지방재정 이렇게 더욱 어렵게 만들어도 됩니까? 지방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갑도 보통 갑이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조례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두어 주었겠습니까? 그래 갖고 감사원에 걸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군과 협의를 했고요. 시장·군수가 재단의 이사로 있어서 충북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합의가 됐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하는 것은 출연한 만큼 시·군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합당한 일이라면 지적 안 당하잖아요,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공감했다고 그러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래 인재육성이니까 돈 거둬 내” 이렇게 낸다고 법이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지, 법 위반한 거지, 그렇죠? 법 위반 안 했다면 이거 감사원 지적 안 당했죠.

법이 개정이 돼서요 법 자체가 개정이 ’15년도에 개정이 돼서 ’16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현행법, 법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거를 보니까 그런 것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걷을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 또 아까 인사채용 문제들 이런 것들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실장님이 선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항시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분을 모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문화재단이 이번에 도내 자체평가 9개 기관 중에서 ’14년은 8등, ’15년은 9등 꼴찌 했는데 맞죠?

예,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인데도 말이죠. 기관순위 8개 중에서 6등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 기관만 2014년도, ’15년도 감사원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서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런 기관들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 ’15년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거는 지사님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이사장은 아니시니까, 충북발전연구소 문제 있어요. 계속 꼴찌예요, 이게.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기관이니만큼 배전의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에게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신규직원 배치, 신규선생님 배치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의 시간이 정말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교육청에게 하려고 했던 우리 도 기금 운용에 관해서, 신규교사 배치에 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새누리당 괴산군 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괴산군’, ‘선거구 획정 때마다 풍파의 괴산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야속합니다! 괴산군은 1967년부터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증평군 분할과 선거구 변경이 이번까지 다섯 번입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에서 다시 게리맨더링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정치권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이 남부3군과 국회의원 통합선거구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우리 괴산군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 경대수 의원께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국회의원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여야 밀실 야합으로 괴산군이 남부3군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총선 불과 40여 일 전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라는 것에 야속함과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여러 곳에 충북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과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 2.5㎞에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언론 인터뷰, 방송토론, 기고문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 표명과 우리 괴산군민의 여론을 중앙의 각계에 전달했으며,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등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은 중부4군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수년간 나름의 발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남부3군과 통합선거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구 획정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간에 쫓겨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대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경제생활권, 문화권,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고려한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누가 확보한단 말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괴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괴산군이 새로운 선거구에 통합되어 당선되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께서는 새롭게 편입된 괴산군과 괴산군민에게 더 큰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새로운 통합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의 분열과 주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괴산군은 마치 서자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괴산군에 애정 어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괴산군민 여러분께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일심 단결합시다. 합심 단결만이 괴산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켜 지방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에 교육부가 신청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조 1,545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였고, 2015년에 신청한 ’16년 예산에는 교육부 스스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2016년 예산 신청 시 누리과정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부 스스로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한 셈이라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시도교육청 편성의무를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파기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충북은 보육대란이 일시적으로 모면된 듯 하나 올 하반기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보장이 없어 종전의 갈등 재현이 우려됩니다. 더 이상 교육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기준안대로 추진할 경우 충북은 도내 484개 학교 중 34.9%인 169개 교를 폐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읍·면 단위 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통폐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동네도 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언론도 충북의 미래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란 생활터전인 마을에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즉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6개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자격이 상실되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 등의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지원 교육경비마저 중단시켜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조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침’과 ‘누리과정예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소규모학교통폐합 방안’은 모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재정을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함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촌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충북의 교육은 머지않아 황폐화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도시를 제외한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난 345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강릉시의회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전 시민의 서명운동 등 저항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전 도민의 저지운동으로 확산하여 지방교육권 확보에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13 총선을 대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며 3월 2일에서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너무 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늦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대부터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숱하게 많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 파견되어 있는 부단체장들의 선거에 대한 중립적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부단체장들의 영향력은 아주 막대합니다. 과거 일부 도청 간부공무원과 부단체장들이 선거에 양으로 음으로 관여한 예는 과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더욱 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승진이나 영전의 욕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임을 깨닫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도청 간부공무원과 각 부단체장들에게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적인 불신에 휩싸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보면 18대 국회의원선거는 46.1%, 19대 국회의원선거는 54.2%에 불과했으며 5회 및 6회 동시지방선거는 54.5%와 56.8%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투표율이 6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4.6%에 불과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0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법률로 지원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 입안자를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도적으로 지역의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 증가와 투표 불참은 지역을 위해 일할 참일꾼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의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투표참여 독려를 한다면 왜곡된 정보가 선거결과로 나타나며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리더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민에 대한 투표참여 독려도 중요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 주셔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북의 대표 입안자, 올바른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