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새누리당 최광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1년여간 지속되었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고 2월 25일 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집행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두 단체장의 갈등으로 인해 소요된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한다면 진정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소모적 정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양 단체장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각 기관의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논리개발과 협의과정 등 비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애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떠밀기식 정쟁, 자신의 논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정쟁은 그만두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16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해 팽창하고 있는 복지 관련 예산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이시종 도지사의 국비 확보 행보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의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9%에 훨씬 못 미치는 36.8%입니다. 또한 1인당 보조금도 110만 원으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143만 6,000원, 전북도 153만 3,000원보다 적으며 17개 시도 중 10위권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보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으며 공무원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의 예산 전쟁에 총알 없는 총을 들고 뛰어 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공무원은 오후 4시에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가며, 강원도 공무원은 오전에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가는데, 충북 공무원은 오후 2시에 찾아와 커피를 얻어 마시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당 보조금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우리 충청북도의 국비 확보 행보에 대한 보도자료에 비해 그 결과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필요경비 확대와 관계관의 지역행사 참여 등 평상시 유대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십 명이 수십 번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방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의 중앙정부 보전과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를 개선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적 지방재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의 개선을 전국 시도지사 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역임하신 이시종 도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적인 정쟁을 피해 주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