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13 총선을 대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며 3월 2일에서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너무 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늦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대부터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숱하게 많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 파견되어 있는 부단체장들의 선거에 대한 중립적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부단체장들의 영향력은 아주 막대합니다.

과거 일부 도청 간부공무원과 부단체장들이 선거에 양으로 음으로 관여한 예는 과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더욱 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승진이나 영전의 욕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임을 깨닫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도청 간부공무원과 각 부단체장들에게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적인 불신에 휩싸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보면 18대 국회의원선거는 46.1%, 19대 국회의원선거는 54.2%에 불과했으며 5회 및 6회 동시지방선거는 54.5%와 56.8%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투표율이 6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4.6%에 불과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0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법률로 지원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 입안자를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도적으로 지역의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 증가와 투표 불참은 지역을 위해 일할 참일꾼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의 투표 독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투표참여 독려를 한다면 왜곡된 정보가 선거결과로 나타나며 잘못된 선택으로 그릇된 리더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민에 대한 투표참여 독려도 중요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 주셔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북의 대표 입안자, 올바른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