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이두환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예산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본예산용입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하나는 본예산입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그럼 위원 배지 당초예산에 19개 그랬는데 ..
최학철위원
그거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케 이건 전에 것이고 그리고 모자르는 14개는 수정예산안에 넣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그건 다 된것입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여기 없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수정예산은 이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수정예산은 본예산에 없었으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번에 끝난것입니다. 그것 잘못 얹어 났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을 올린게 아니고 지난 본예산에 올리는걸 올리는게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게 아닙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전번에게 잘못 ....
최학철위원
아니 이게 수정안인데 이게 지금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따났는 것 아닙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잘못 기재사항 입니다.
이두환위원장
배지 관계는 .....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배지는 다 종결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번에 했잖아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올라와 있으니까 .....
최학철위원
무엇이 종결되었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종결 되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수정예산 전번에 그것은 동의해서 다 끝났는 것입니다. 증액동의해서 끝났는 것입니다. 저번에.
최학철위원
어떤게 증액동의 .....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배지로 부족한 부분에.
최학철위원
배지는 벌써 사놓고 다했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10몇분밖에 안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와야지.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증액동의해서 다 끝났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배지가 지금 모자르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지만은 이미돈은 지출되 받았지만은 13개는 하고 나머지 19개 더 올라와가지고 배정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그건 의회 추경때 증액동의 되어서 끝났는것이 세입세출....
김정철위원
추경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엉퉁한 서류를 여기 지금 다 같다 놓으니까네 .....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일괄적으로 서류를 잘못놓은 것은 죄송합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 배지 관계는 추경때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서류가 이제 나타났지.
김정철위원
저기 책상위에도 다 얹어놨네.
조광조위원
의회 추경이 올라와 았죠.
최학철위원
추경때 올라온게 14개 값인가 올라왔잖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래서 수정예산때 동의를 해서 .....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에 이게 본예산 어디에서 낀겨서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된다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지난번에 14개 올라 왔는데 .....
김정철위원
지난번에 19개 올라왔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19개 올라왔는데 14개 부족하다 해서 우리 의회 발의해서 증액요청을 해서 그때 다시 예산이 올려와서 지난번 회기때 다 통과 되었습니다. 33개로.
최학철위원
95년도 추경에도.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지난번 추경에 다 되었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그때 증액동의 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때 다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런데 문제는.
최학철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특별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아니.
최학철위원
지난 행정감사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때 다 했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왜 올라와 있는냐 하는것을 설명해드려야지, 서류가 잘못 .....
최학철위원
서류를 보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33명 확보해서 예산 지출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본예산을 위원님 책상 위에 얹어 났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늘필요 없습니다. 필요없고, 수정예산을 봐주시고 그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의회사무국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까? 이 이상 더쓸수 없는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기준의 상한선 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상한선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 이상은 더 할수도 없는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6급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5급까지는 이미 되어 있고 6급도 전문위원이 2사람 되었어 직책업무추진비 계상하라는 추가 지시가 있었어 한것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 밑에 자산취득에도.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간사님 이진락 위원님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컴퓨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는 컴퓨터 말고 운영위원회실에다가 컴퓨터를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2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무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기에다가 레이저 프린터기 하고우리 의회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는데 앞으로 행사 같은것을 하면은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 1대를 추가로 얹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비디오 카메라 300만원씩 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예산가격인데 좋은것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 좋은것으로 조금 나아도 관계없는게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좋은것 사십시요.
이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그럼 컴퓨터 1대 사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은.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각 위원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필요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조위원님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진락 간사님께서 전번달에 말씀 하셨어이렇게 했는데 우선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비치를 해보고 좋으면은 또 앞으로도 각 상임위원회나 피차 우선에 2대를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해준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이진락 위원이 했다고 했어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고.
이두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조광조위원
이진락 위원 아니라 누가 이야기 해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면은 2대살것을 1대 살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것인데.
김정철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필요하다고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요즘 무슨 천리안.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각종 정보를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이번에 투자 한다고 예산 올라온게 무엇입니까? 정보.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정보센타 2,000만원 지원 해주는것.
최학철위원
정보센타 하고 이제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설치한것 하고 연결해서 각종 정보를 받아 보겠다는 것인데, 우리야 뭐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조위원님 우리 이진락위원 하는데 정보나 좀 받아 봅시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래서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실 1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설치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재 취급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해서 일단은 1대를 우리가 정보센타 하고도 연결해서 참 일단 여러가지 필요한 자료는 운영위원회 이 사무실이 창구가 되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그것이 상임위원회별로 더 확대 필요하다면은 더 추가 하기로 하고 일단은한번 시범운영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나머지 1대는 우리 사무실용입니다.
조광조위원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요즘은 직원도 컴퓨터 다 합니다.
조광조위원
사무실에는 1대 있어야 되고.
이두환위원장
조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조광조위원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원안대로요?
조광조위원
예.
이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수정예산안 말입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수정예산이나 그 .....
최학철위원
본예산은 계수조정 안했습니까?
이두환위원장
본예산은 계수조정도 오늘 곁들여서 같이 해야죠 뭐.
조광조위원
뭐 무엇입니까.
김정철위원
본예산안 서류도 없는데 뭐 보고 .....
최학철위원
그래 본예산 서류 가지고 온다는게 이게 딴것을 가지고 와서 안되쟌아.
이두환위원장
본예산 이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예.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없습니까?
김정철위원
없습니다. 아무도.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다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 책 그것 구입하는것 그것은 그때 담당관이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도 다 계상해 놓고 현대의 지방자치 책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금년 지금이라도 12월달 구입해서각 실에다가 댁에다가 우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요. 무엇을 깍으면 되는 것인지.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뭐 우리 사무처 운영에 별 깍을게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의회 의원들 의사국에 쓰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우리국에 쓰는 경상비용 그다음에 의원님 비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다른것은 다 삭감하면서 우리만 안할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얼마라도 나중에 다시 추경에 다시 추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징적으로 감할만한게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런데 거의 경상예산이고 표준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
조광조위원
다른것 깐다고 해서 의회 운영위원에서.....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원안대로 동의해 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원안대로 동의 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타 상임위도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삭감액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도 단연코 삭감요인이 있으면은 삭감을 해야지요 해야되는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의회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보다시피 상당히 너무 빡빡 훤해요
조광조위원
예. 그말에 동의합니다.
김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두환위원장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